조찬강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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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씀][민주적 기본질서와 국가경영][강연이 끝나고]

▧제 82회 조찬강연

民主的基本秩序와 國家經營

金鍾泌 (國務總理)

오늘의 國家危機의 本質

아침 일찍 공사간에 바쁘시고, 생활에 짜증도 많으실텐데 계속해서 무언가 얻어내고, 머리와 가슴을 더욱더 깊이 있게 다져나가자는 의지들을 보여주시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먼저 따뜻한 존경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극히 평이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께 도움이 되드릴 말씀이 될지 저으기 걱정이 됩니다만 준비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90年設立된 以來 여든 한번째를 맞이하기까지 이 朝餐講演會를 每月開催하시고, 이에 參與해오고 계신 韓國發展硏究院會員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敬意를 드립니다.
저로서도 지난 ’93年, ’97年에 이어 오늘 세 번째로 이 朝餐모임에 參席해서 會員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時間을 갖게 된 것을 무척 행복스럽고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두 번의 講演 때와는 달리, 共同政府의 한 軸을 擔當하고 있는 國務總理로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니 전에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感懷도 있습니다.

이제 1998年 한 해도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國民에게 6·25 以後 정말 어렵고도 힘들었던 時期가 1998年이었다고 歷史는 記錄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苦痛과 試鍊의 해에, 우리는 새政府出帆과 建國 50周年을 自祝하면서 새로운 歷史創造를 위한 決意를 굳게 다졌습니다.
“苦難은 사람을 鍛鍊시키는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98年 우리가 겪은 試鍊은 새로운 未來를 開拓해 나가려는 우리에게 또하나의 所重한 歷史的産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建國이래 지난 50年동안 온 갖 시련을 극복하면서 우리 大韓民國의 發展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크게 寄與해 오신 분들입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들은 그동안 숱한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흔들릴 뻔했던 나라를 守護해 오신 主役이라고 생각합니다.
解放의 混亂과 戰爭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시아의 最貧國이었던 大韓民國은 여러분과 같은 분들의 獻身에 힘입어 불과 30餘年만에 世界가 놀라는 發展을 이룩해 냈습니다.
이에 관한 한 우리는 充分히 自矜心을 가질만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들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身命을 바쳐 나라를 지키신 護國英靈들의 犧牲과 온 國民의 피땀위에 오늘의 우리 大韓民國이 存在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최근 우리 國家體制가 딛고 있는 理念的基礎와 그 基本秩序를 觀念的으로만 理解하려는 論議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事實입니다.우리가 걸어온 歷史까지도 歪曲하는 無分別 속에서 적지않은 混亂마저 招來되고 있습니다.저는 이 점이, 보기에 따라서는 지금의 經濟危機보다도 훨씬 더 深刻한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바삐 克服되어야 할 課題가 아닌가 싶습니다.사실, 우리 社會에는 이제 6·25를 體驗하지 못한 世代가 80%를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狀況속에서, 6·25를 겪은 世代들이 戰後世代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逆境속에서 國家를 守護해 왔으며, 또 앞으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價値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는 일이 重要한 時代的課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國家의 理念的基礎와 基本秩序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確固한 認識없이 未來의 國家經營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숱한 難關속에서 안팎의 挑戰으로부터 이 나라 이 體制를 굳건히 지켜오시고 成長의 토대를 이루는데 큰 役割을 擔當하셨던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에 대해서 같이 論議해 보고자 합니다.民主的基本秩序의 바탕 위에서 다가오는 새로운 世紀의 國家經營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課題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內容입니다.

自由民主主義價値의 守護

大韓民國建國以來 우리가 걸어온 지난 半世紀의 歷史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피땀어린 記錄이며 또 自畵像이기도 합니다.우리 大韓民國이 이 程度의 繁榮을 이루고 世界속에서 이 만큼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原動力을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물음을 먼저 提起하고자 합니다.疲弊와 貧困으로 象徵됐던 民族의 運命에 우리가 挑戰할 수 있었던 힘을, 저는 우리 國民의 勤勉性과 함께 우리의 自由民主主義에 대한 信念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第2次世界大戰의 終戰은 우리 民族에게 解放의 感激과 함께 우리나라를 갖게 됐다는 기쁨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第2次世界大戰過程에서 急膨脹한 共産主義勢力은 世界 곳곳에서 挑發을 저지르며 世界制覇를 위한 野慾을 드러내서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解放後 우리 社會도 共産主義者들에 의한 煽動·破壞·테러로 인해 混亂이 極에 달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民主共和國을 國體로 하는 大韓民國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自由民主主義에 대해 우리 겨레가 이미 남다른 믿음을 굳게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舊韓末以來先覺者들의 自主獨立·自强·近代化運動은 이미 民主主義理念에 대한 指向을 胎動하고 있었고, 이는 日帝下의 3·1獨立運動과 臨時政府樹立을 통해 우리 겨레의 確固不動한 目標로 뚜렷이 자리잡게 됐었습니다.
大韓民國의 建國은 自由民主主義를 國家의 基本秩序로 한 建國이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國民的·民族的合意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自由民主主義는 建國으로부터 두 해가 채 가기도 전에 北의 全面的인 武力挑發로 未曾有의 危機를 맞았었습니다. 北韓의 南侵에 의해 벌어진 6·25戰爭은 자칫 이 國家와 이 體制를 송두리째 앗아갈뻔 했던 國家的·民族的 일대 危機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自由로운 祖國을 반드시 守護하고 建設하겠다는 希望과 信念으로 우리는 共産主義者들과 싸워 國難을 이겨냈습니다.

저는 6·25 直前陸本情報局에 勤務하면서, 敵의 南侵企圖를 探知하고 이를 軍指導部에 알리기 위해 東奔西走했던 記憶이 아직도 어제 같습니다.
그때 아무런 準備도 없이 豪言壯談만을 일삼으며 民族의 慘禍를 막지못한 것을 생각하면 지금 생각해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6·25 戰爭이 끝난 후 우리에게 남은 것은, 철저히 破壞된 國土와 처참한 지경에 까지 빠지게 된 國民들의 窮乏狀이었습니다.
이데올로기 對立에 의해 빚어진, 있을 수 없는 同族相殘의 悲劇이 우리 民族에게 破壞와 憎惡外에 무엇을 남겼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戰爭의 廢墟위에서 다시 再建의 삽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맨주먹으로 시작했고, 廢墟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가난을 스승으로 삼아 그 속에서 成長과 發展의 기틀을 일구어 냈습니다.
그러한 悲劇과 犧牲의 代價속에서 우리는 自由民主主義에 대한 믿음을 한층 더 鞏固히 가슴속에 그리고 이 세상에 토양화하는데 온갖 힘을 경주했습니다.
그 후 우리가 살아온 20世紀後半은 理念과 體制의 尖銳한 對立으로 이어져 온 緊張의 歷史였습니다.그러나 1989年 베를린 障壁이 무너지고 獨逸의 統一이 이루어지면서 東유럽이 自由化됐고 마침내 共産主義宗主國이던 소련마저 解體됐습니다.우리는 이 過程을 지켜보면서, 自由民主主義가 歷史의 勝利를 거두었고 이데올로기 對立時代는 끝났다는 事實에 더 이상 疑問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이제 事實上全世界에서 分斷國家로 남아 理念葛藤과 體制對立을 계속하고 있는 곳은 불행하게도 唯一하게 우리 韓半島밖에 없습니다.分斷의 克服은 우리에게 있어 더없이 重要한 課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自由民主主義에 基盤을 둔 우리 理念과 體制는 妥協이나 讓步의 對象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自由民主的基本秩序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國家目標입니다.大韓民國憲法은 自由民主的基本秩序가 나라의 基本理念이며 平和統一의 最終目標임을 分明히 하고 있습니다. 自由民主的基本秩序는 무엇보다도 主權이 國民에게 있음을 確實히 하고, 國民의 自由와 平等이 保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延長線 위에서, 基本的人權과 社會正義가 尊重되고 權力分立과 司法權의 獨立이 保障되며 複數政黨制度와 議會制度가 遵守되는 體制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私有財産과 市場經濟를 뼈대로 한 自由經濟秩序가 지켜지는 나라를 말합니다.

民主的基本秩序를 바탕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自由民主主義社會는 多樣한 價値와 秩序를 받아들이고 許容하는 社會입니다.이러한 多樣性과 包容性이 自由民主主義社會의 큰 長點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때문에 相對的으로 脆弱性을 가지고 있는 社會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自由民主主義의 理念과 體制가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利用하려는 勢力에게는 弱한 側面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이런 事實들이 確認됩니다. 建國을 前後한 시기는 물론, 歷史의 主要 고비마다 이런 危機가 있었습니다.
消極的이고 受動的인 方法으로는 결코 自由民主主義를 지킬 수 없습니다.
「自由를 破壞하려는 自由까지 許容돼서는 안된다」는 命題가 있습니다.
獨逸에서도 共産主義나 新나찌主義를 標榜하는 政黨에 대해서는, 그들의 理念的目標가 民主的基本秩序에 反하기 때문에, 獨逸聯邦憲法裁判所가 解散시킨 事例가 있습니다.
이처럼 自由民主主義를 꽃피운 나라에서도 「許容되는 自由」와 「許容되지 않는 自由」를 明白히 區分하고 있습니다. 自由도 無制限的인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도 일정한 限界가 당연히 있으며, 우리의 基本理念인 民主的基本秩序는 바로 그 基準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自由와 繁榮의 바탕에는, 수많은 護國英靈의 犧牲과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價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값지고 高貴한 犧牲위에서 얻은 自由民主主義를 가벼이 여기고, 이에 對抗했던 勢力의 價値를 羨望하는 傾向이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온 世界가 6·25 南侵의 反民族性을 規定하고 있는 데에도, 이러한 嚴然한 歷史的事實을 歪曲하는 主張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民主化 틈새를 비집고 들어서고 있는 이런 現象들을 우리는 民主主義의 包容性이라는 이름아래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民主主義가 自己防禦力까지 喪失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所信입니다.
힘을 喪失한 民主主義는 꽃을 피우기는 커녕 스스로 維持될 수도 없음이 分明합니다.
프랑스의 앙드레 모로아는 第2次世界大戰에서 自身의 祖國이 獨逸에게 너무나 힘없이 屈伏하고만 事實을 개탄하면서 “自由의 文化가 滿開하면 그 社會는 安逸을 貪하게 되고 결국 더 쉽게 滅亡하게 되더라”고 警告한 바 있습니다.
自由民主主義社會일수록 優越한 價値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民主主義의 드높은 理想을 具現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國家經營課題

21世紀를 目前에 둔 지금, 世界 모든 나라의 第1次的인 國家的課題는 國家經營의 效率性을 提高하는 데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境遇도 例外가 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 國政全般에 대한 改革이 要請되고 있습니다.
苦痛이 따르더라도 政府와 企業 모두가 果敢한 改革을 통해 非效率과 高費用을 除去하지 않고서는 無限競爭時代에서 生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民主的基本秩序와 市場經濟原理가 튼튼히 뿌리 내리도록 함으로써 達成할 수밖에 없습니다. 自由와 創意, 그리고 競爭만이 오늘날의 世界競爭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힘의 源泉이 되고 있습니다. 政府는 民主主義와 市場經濟의 竝行發展을 國政運營의 基本哲學으로 設定하고, 國政全分野에 대한 總體的改革을 推進하고 있습니다.
金融, 企業, 勞動 그리고 公共部門의 4大構造調整을 강도높게 推進함으로써 우리의 經濟基盤을 鞏固히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失業者救濟에 最善의 努力을 기울이고 있는 요즘입니다. 또한, 各種行政規制의 撤廢를 위한 劃期的規制革罷作業도 强力히 推進해 나가고 있습니다. 政府는 이러한 改革努力과 함께 國民들이 自發的으로 意識改革과 生活改革에 同參하도록 誘導함으로써, 모든 國民들이 改革의 成果를 共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政府와 國民의 改革努力이 하나가 될 때, 經濟危機克服은 물론 21世紀先進韓國進入의 礎石을 굳건히 다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政府는 굳건한 國家安保의 土臺위에서 21世紀의 統一韓國을 열어나가기 위해 努力하고 있습니다.急變하는 國內外環境속에서 南北關係改善에 관한 多樣한 論議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혹시 우리의 安保態勢가 解弛해지지나 않을까 憂慮하는 視角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政府는, 비록 冷戰體制가 終熄됐다고 하지만, 南北分斷이라는 特殊한 狀況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認識을 가지고 國政에 臨하고 있습니다. 지금 政府가 闡明하고 있는 武力挑發不容·吸收統一排除·和解協力推進의 3大對北原則은, 어디까지나 確固한 安保態勢 위에서 南北協力時代를 열어 나가자는 것이지, 無條件的인 對北包容政策을 펴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分明히 말씀드립니다.

國家經營과 政治의 責任性

또 한편으로, 우리가 國家經營의 效率性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推進해야 할 課題중의 하나가 政治의 實用性과 責任性을 높이는 일입니다.오늘날 世界 모든 나라의 모든 政府가 國民의 自由와 創意를 暢達함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世界競爭에 이겨나가고자 하는 것을 基本政策으로 삼고 있습니다.社會主義를 標榜하는 나라에서도 이 事實을 否認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左翼政黨도 右翼政黨도 그 政策目標는, 國家經營의 效率性을 통해 國民의 福祉를 늘리는 것으로 集約되어 가고 있습니다.世界的으로 이미 여러나라에서 理念對立에 基盤을 둔 傳統的인 兩黨制度가 흔들리고 있는 것도 이러한 時代의 흐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確實한 多數議席을 가진 支配政黨이 그리 흔치 않는 議會構造가 여러나라에서 普遍化되고 있습니다.유럽으로부터 가까운 日本에 이르기까지 전에 없던 多數政黨現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日本의 경우도 1991年自民黨의 미야자와政權以來 다섯 차례의 內閣이 政黨間의 聯合과 提携에 의해서 成立되고 交替돼 왔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앞으로 兩黨構造보다는 몇 個의 政黨體制로 定着되지 않을까 저는 展望합니다.
비록 大統領制政府下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새政治國民會議와 自由民主聯合이 함께 構成하고 있는 우리 共同政府도 이같은 흐름에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 大統領選擧 당시 새政治國民會議와 自由民主聯合은 政府의 責任性은 內閣責任制를 통해 가장 效果的으로 確保할 수 있다는 確信에서, 共助體制를 構成했고 마침내 選擧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勝利했습니다. 이는 제 個人의 所信을 넘어서 選擧에서 우리 兩黨이 國民 앞에 밝힌 公約이기도 합니다. 물론, 政府의 責任性을 確保하기 위한 政府形態가 반드시한 가지인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大統領制도 또 內閣責任制도 그 運營如何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責任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어진 國家現實에서 어떠한 政府形態가 가장 責任있는 政治를 實現할 수 있는가에 焦點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이 곧 民主的基本秩序를 確保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共同政府가 內閣責任制具現을 통해 民主的基本秩序를 充實히 構築해 나갈 것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現在의 어려운 나라형편을 考慮해서 內閣制의 本格推進을 잠시 留保하고 있지만, 經濟危機가 克服되면 國民 여러분께 드렸던 約束을 履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努力하겠습니다. 믿고 지켜봐 주시고, 많은 協助를 주실 것을 간곡히 付託드립니다.
그동안 國家守護와 發展에 앞장서 오신 韓國發展硏究院會員 여러분. 저는 우리 社會가 극히 일부분의 主張이지만, 事件 하나 하나에 動搖할 만큼 柔弱한 體制가 아니며, 警戒할 것은 警戒하고 宥和할 것은 宥和하는 成熟한 包容力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힘이 來日의 統一韓國을 이루어낼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現在와 같이 어려운 狀況에서 危機를 克服하고 우리가 所望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國民 모두의 合心된 協力이 무엇보다 切實히 要請됩니다.
이렇게 重要한 時期에, 民主的基本秩序를 흐트리는 主張이나 行動은 우리의 未來를 향한 國家經營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98年도 저물어 가고 있는 지금, 會員 여러분께서는 送舊迎新의 보람을 함께 나누시며 希望찬 새해를 期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동안의 어렵고 힘들었던 狀況들이 1999년 己卯年에는 반드시 克服될 수 있기를 懇切한 心情으로 希願합니다.
우리 國家發展에 모든 것을 바쳐 獻身해오신 여러분의 健勝과 幸運을 빌면서 오늘 아침 저를 招請해 주신데 대해 다시한번 感謝드립니다.

感謝합니다.

[인사말씀][민주적 기본질서와 국가경영][강연이 끝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