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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씀][북한의 변화전망과 김정일 정권의 미래 1][북한의 변화전망과 김정일 정권의 미래 2][강연이 끝나고]▨제75회 조찬 강연
북한의 변화전망과 김정일 정권의 미래
황장엽 ( 전 북한 노동당 비서 )
북한의 변화전망과 김정일 정권의 미래 1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대단히 큰 제목이지만 몇마디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일반적으로는 그것이 사회주의 간판을 걸고 있지만 사회주의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고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全體主義에다가 封建主義를 합한 것입니다. 봉건주의의 현대판 입니다.
이제 공산당 선언에 대한 말씀이 나왔지만 거기에 따르게 되면 封建的 社會主義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억제하는 것이다"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맑스주의에 기초한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계급주의입니다. 맑스주의에 있어 계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 독재사상을 떼어놓으면 실제적으로는 그전에 있던 사회주의 사상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唯物史觀 등을 얘기하지만은 맑스주의의 기본 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계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 독재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전체주의로 되었는가 하면 (이것이 부당하다 는 것을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노동계급이 가장 선진적인 계급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체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 또 공산당은 노동계급의 선봉부대이기 때문에 노동계급을 대표해야 된다. 또 수령은 공산주의자들 가운데서 가장 걸출한 공상당원이기 때문에 공산당을 대표해야 한다" 그래가지고는 마지막의 결론은 무엇인가? 북한에서 얘기하는 것… 제 잘못이 많지만은…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 표현이 수령에 대한 층실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충실성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의해서 집약되고 거기에 복종해야 된다. 아무리 인민이익을 배반하고 사회주의 원칙을 배반하고 경제이익을 배반하고, 당의 이익을 배반했다하더라도 수령 개인에게 기쁨과 만족을 준다면 그것이 옳다. 그러니까 사회전체의 이익을 옹호한다고 하는 그런 구호를 앞에 내세우고서 결국은 개인에게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철저한 개인 이기주의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와 부분의 호상관계를 (전체도 증요하고 개인도 중요한데…)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공동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나쁠 것이 없습니다.
실제는 "전체"라 하는 것을 앞에다 내걸고 구체적으로는 개인에게 복종하는 것, 개인 이기주의에 복종하는 것이며 여기에 더 말한다면 노동계급이 가장 선진적인 계급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이익을 대표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 자체가 노동계급의 이기 주의이고, 당의 이기주의고, 수령의 이기주의입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전체"를 앞에다 내걸고 결론은 개인에게 절대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맑스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스탈린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하는데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천적으로 보면 스탈린의 잘못이 아닙니다.
맑스주의를 만약에 계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자면 스탈린과 같이 꼭 그렇게는 안되더라도 그 비슷하게 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본 잘못은 여기와서 보게 되면 맑스주의를 좀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맑스의 初期勞作을 들면서 맑스는 그렇지 않았는데 레닌과 스탈린이 잘못했다… 실제 현실적으로 이 이론을 구현하자면 스탈린주의로 나가게 되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민주주의적인 정치문화가 어느 정도 발전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왜 저렇게 되었는가? 제일 봉건적인 잔재가 농후했고 생산적인 발전수준이 낮 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객관적 조건도 있게 되어서 계급주의에 기초한 전체주의와 봉 건주의의 결합이 봉건주의에 기우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계급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봉건주의죠. 계급적인 차별을 신분화해서 절대화한 것이 봉건사회이기 때문에 …, 사실 맑스주의에서 얘기하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집행하자면 봉건적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봉건사회 다음에 온 자본주의 사회와 민주주의를 부인하자면 더 앞으로 나가야 했는데 그것을 부인하다보니 그 이전 사회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구라파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권력승계를 세습적으로 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나타난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자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기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는가?
김정일이 74년 2월달부터 실질적으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나온 후부터 당에 들어와 자기 삼촌과 경쟁을 했습니다.
김일성을 더 우상화는 방향에서 경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촌을 내쫓고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실질적으로 정권을 장악한 셈입니다. 그러면서 김정일이 소유권 자체를 개인의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것이 [당의 경제]를 독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당의 경제는 김정일의 경제입니다. 누구도 간섭 못합니다. 지금 외화를 벌어들일 만한 쫄쫄한(괜찮은) 공장, 기업소들은 전부 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김일성의 서기를 할 때만 해도 경리부가 하나였고 지금 김정일이가 혼자 쓰고 있는 청사에 우리중앙당 일꾼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대학 총장하다가 다시 들어가 보니까 그전에 김일성과 우리가 있던 청사는 김정일이 혼자 쓰고 그와 비슷한 청사가 11개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리부가 굉장히 늘어났는데 그전에는 경리부가 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경리부 산하에 여러 공장, 기업소들이 있고, 또 경리부만한 것을 2개 더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38호실, 39호실 이라는 것인데 여기엔 없는 게 없습니다.
은행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기관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김정일이외에는 누구도 이것을 모릅니다. 김정일 개인의 소유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김정일의 소유로 되어 있지마는 군대도 김정일의 군대고 당도 마찬가지이지마는 공식적 또는 공개적으로는 "당의 경제"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냐하면 전체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서 구조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정일이 [군대의 경제]를 독립시켰습니다. 제2경제위원회라고 했지만 실질 적으로는 당이 관장합니다. 당의 군수공업부가 전적으로 이것을 관리합니다.
제가 당 산하의 공장 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군수공장 노동자가 50만 명됩니다.
이들의 장비가 제일 잘되어 있습니다. 58년에 김일성을 따라서 군수공장을 돌아보았는 데 그때 벌써 지하공장으로서 대단히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도 모르고 김정일 혼자만 압니다. 중앙당에는 군수공업 담당비서가 있고 군수공업부가 있어서 이것을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둘을 빼놓 게 되면 이것이 정무원의 [국가경제]입니다.
우리가 최고인민회의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심의전에 비서들이 모여서 토론하는데 그때 나오는 숫자보다 최고 인민회의에서 발표하는 숫자가 2.5~3배로 불어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그때는 거짓말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큰 주의를 돌리지 않았는데… 그때 비서국에서 토론을 할때도 국방비만은 얘기를 안합니다. 다른 것은 정확하게 보고를 하는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국가예산이 많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또는 거기에 근거를 조금 넣어서 군수공업이라든가, 당경제 등을 포함시켜서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떻든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정무원 경제]라고 하는 것은 정무원 총리나 국가 계획위원회 위원장이 맘대로 하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마저 일일이 김정일이가 수표(결재)를 하고 뿐만 아니라 당경제, 군대경제에 복무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96년에 북한의 대소공장을 합치면 1만 5천개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전력공급이 1/5밖 에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190만 kw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여기에서 단 1분도 정전시켜서는 안될 특수대상에서 80만 kw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빼면 100만 kw남짓인데 이러다 보니 사람들이 저마다 먼저 전력공급을 해달라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정무원 전력공업부에서 이젠 더 이상 관리 못하겠다, 더 이상 하면 폭파되서 책임 못 지겠다며 김정일에게 친서(親書)를 제기했습니다. 김정일이 비서들에게 이것을 보고,바로 잡으라고 지시하여 비서들이 모였습니다. 특수권력기관들에서 정무원 총리나 국가계획위원회와 상의하지 않고 김정일에게 직접 보고를 제기하여 수표를 받은 기관이1백90여개 였는데 이 특수기관들이 가서 권총을 빼들고 김정일의 수표를 보여주면서 왜 우리한데 전력을 안보냈는가라고 따지니까 전력공업부장이 겁이 나서 우리가 이러다가는 못산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총리가 10여 명이 있든,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이 10명이 있든간에 소용이 없고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중앙당 비서를 하다가 정무원 총리로 나간다하게 된다면 소위 여기서 말 하는 서열로는 앞자리에 앉지마는 그 집은 초상집같이 부글부글 끓고 "아 우린 죽었다" 합니다. 권력이 없고 계속 책임만 지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일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이 정무원 부총리와 부장들입니다.
권력은 당과 군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는 개인 소유로 넘어간 것입니다. 간판만 사회주의 국가적 소유물이지 실질적으로는 김정일 개인소유물입니다.
지금 식량난이 심각한데 그것을 풀 재간이 없습니다. 그것을 자꾸 자연 피해에다 구실을 갖다대는데 세상에 자연피해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작 년에 여기에 와보니까 비가 올때는 대단히 무섭게 오던데… 그러면 농업은 자연피해라 하더라도 공업은 왜 모두 섰는가? 공장은 거의 다 섰습니다. 그 내용을 다 이야기하자 면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델 나올 때 한시간 동안에 얘기 해달라면 괜히 오해만 사고… 오늘도 40 ~50분만 애기해야 됩니까? 했더니 이사장 선생님께서 좀더 해도 된다고 해서 마음이 놓이는데… 그래도 여기서 얘기를 떼다(하다) 말기 때문에, 이러한 굉장한 제목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드리게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 황해도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96년에 구월산에 문화시설을 만들었다고 간부들에게 가보라고 해서 가본 일이 있었는데 비탈진 밭에서 강냉이 가을걷이 할 때 인데 (거짓말이 아닙니다) 강냉이 대가 요만하고(손가락을 가리키며) 풀은 호랑이 새끼칠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종자도 거둬들이지 못한다고 우리끼리 돌아가면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비료주는 것도 없고 김도 안맵니다. 김은 왜 안매는가, 김은 매나 마나 입니다. 군대들이 지키고 있다가 탈곡하게 되면 다 빼앗기 때문입니다. 몰래 숨겨 놓은 것까지 모두 파갑니다. 그래서 안합니다 .
이번에 비료문제가 나왔는데 20만 톤의 비료를 가져간다는 것은 굉장한 이익입니다.
큰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비료 1톤만 시비를 하면 알곡 10톤이 나온 다는 공식이 있습니다. 또 여기 비료질이 좋아서 저기서 나오는 비료의 10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짜 맹꽁이 입니다. 항상 그런 문제에 대해 타산할 줄을 모릅니다 . 말로라도 "이산가족 만나게 합시다"하고 받아가면 되겠는데 요것도 못한다 말입니다 .(웃음) 이렇게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공장, 전력공업, 강철공장이 멎었습니다. 강철공업이 너무 한심해서 국가 계획위원장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획경제가 아니라 1년 계획도 못 세우고 매달 계획을 줍니다. 국가계획위원장 은 "청진에 있는 김책제철소에서 1만8천 톤의 강철이 나왔는데 그중 5천 톤은 팔아서 자재를 사와야 다음달 생산을 할 수 있는데 군대에서 권총을 들고와 달라고 해서 다 주었다. 김정일에게도 보고했으나 군대가 달라고 하는데 할 수 있읍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실정이 이렇습니다. 지금의 식량난도 여기서 생각하는 것보다 휠씬 심각합니다. 여기와서 얘기하면 잘 믿지 않아요. 외국 사람들은 더 믿질 않습니다.
96년에 비서들끼리 모여 식량바란스를 따지면서 얼마 생산했는가를 따지니까 중앙당 조직부, 선전부에서 장악하여 보고한 자료가 2백10만 톤 생산이었습니다. 이것은 군량 미도 안됩니다. (사실 군량미가 그해 말에 다 떨어졌습니다).
요즘에 프랑스 신문에서 15-20% 죽었다, 중국에서도 수백만 명 죽었다고 보도한 바 있 습니다. 어떤 외국기관에서는 "그러면 북한에서는 식량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겠군요. 자꾸 죽으니까"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 그전에는 "식량배급" 등을 가지고 통제 를 하였는데 지금은 그것을 못합니다. 통제할래야 할 재간이 없습니다. 보통 공장들에 서 무장보초를 세우고 있지만 공장설비를 뜯어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리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굶어 죽는 것 책임지겠는가? 이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가 면 없는게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건너가는게 많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밀가루가 없었으면 더 많이 죽었을 것입니다. 두만강, 압록강을 거쳐 동북지방에서 밀가루가 들어옵니다. 모두 그런 것 갖다주고 바꿔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식량구하러만 간다하면 어디가든 좋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같은 郡내에서도 마음대로 못다니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단위를 통제하기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일이가 우리보고 시장에 나가서 장사못하게 하라고 지시하는데, 나갔다가는 망신 만 당합니다. "사회주의인데 왜 자꾸 장사만 하는가?" 하면 그들은 "다 굶어죽으면 무슨 사회주의가 있는가, 우리는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합니다."라고 말하며 오히려 야유를 합니다. 심지어 사람의 고기를 파는 등 입에 담기도 어려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월간조선 3월호에 거기서 탈출한 여성이 쓴 기사가 있는데 한 번 읽어 보십시오, 우리 가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흥미있는 것은 그런 상태에서도 설마 김정일이가 이렇게 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게 야단입니다.
96년에 민수공업에서는 자꾸 뜯어다 팔아먹어서 좀 나은데 군수공업은 팔아먹을 데가 없습니다. 절반이상이 직장에 나가지 못학고 누워있는데… 군수공업담당비서인 전병호 가 노동자들을 방문해서 위로하게 되면 굶어 죽을 상태에 있으면서도 "김정일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가까이서 잘 모셔 주십시요"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런 정도로 마비 상태에 있는 것도 있지만 자기는 죽더라도 자기 가족만은 무사하게 만들자는 것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전병호 비서는 "95년도의 반년동안에 군수공장에서 제일 기술수준이 높아서 보배 덩이라고 생각되던 2천 명이 굶어 죽었다, 정말 아깝다, 처음에 굶어서 부었을 때 조치를 취했으나 두번째 부었을 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해도 절대 구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지경에서도 일어나지(봉기하지) 못합니다. 일어나면 그것은 개죽음입니다. 여기 남한 동포들은 잘 모릅니다. 죽을 바에야 그래도 좀 싸우고 죽지 하는 정신상태가 되어 있지 못하고 먹는 식량뿐만 아니라 두뇌의 정신적인 식량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김정일은 그야말로 무자비합니다. 1백만도 좋고 2백만도 좋으니 그저 무자비하게 총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꾸 일어날려고 그러죠. 우리제자들도 있어서 대학에 와서 그런 얘기들을 하 면 "절대로 그러지 말라, 일어난다는 것은 개죽음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의 통제가 자꾸 약화되니까 "첫째도 군대, 둘째도 군대다"입니다.
군대는 비유해서 얘기하면 "머리는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당이 군대를 지도했었습니다. 이에 김정일이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전에는 무력부장이 정치사업도 하고 안전보위사업도 했었는데 지금은 세사람이 갈라져 있습니 다. 즉 총 정치국장은 당사업만 해서 통제하고 보위사령관이라고 하는 자는 (전에는 비밀로 되어 있으나 지금은 공개적으로 되어 있어요.) 중대에 까지 보위 대원을 내보내 통제하고 있는데… 비밀경찰이지요. 총참모장은 총참모장계통으로 장악하고 있는 등 이 세사람이 다 김정일 직속이고 그러다보니 다른 곳에서는 손을 못대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물어봅니다. "혹시 군부에서 반대하지 않습니까?" 군부라는 것은 머리가 없고 다 김정일이가 시키는 것입니다.
"외교부담당과 군대가 협의하여 몇 명이 도발하도록 하겠습니다"고 보고하여 수표하게 되면 그대로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예 전쟁일어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그저 한방 쏘면 우리는 열방 쏘면 됩니다. 그놈들이 때때로 천백배로 복수한 다고 하는데 여기서 10배로 때려 주어도 됩니다. 전쟁은 보당(보턴)만 누르면 하게 되 어 있어요.
도발은 무얼 얻어먹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양보를 얻자고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 금도 양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군대를 다른 곳에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공장과 농촌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의 수준이 대단히 낮습니다. 요전에 신문보니까 사회안전부와 군대가 충돌했다고 합니다. 충돌이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 회안전일꾼은 경찰인데 이들은 대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고 군대는 중학교 갔다가 들어간 아이들로 수준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총을 들고 하다가 사회안전원들과 혹 총격전 같은 것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무력에서는 대비가 안되기 때문에 "충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 그러니까 지금 더욱더 군대에 의지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생활도 다 군대식으로 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하는 것이 군대입니다. 군대가 앞장이고 군대의 모범을 따라 배우라는 것이죠.(북한의 변화전망과 김정일 정권의 미래2로 이어집니다.)
[인사말씀][북한의 변화전망과 김정일 정권의 미래 1][북한의 변화전망과 김정일 정권의 미래 2][강연이 끝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