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한국 발전 연구원 정책포럼

韓國的 危機狀況의 構造와 展望  
 

發題:金龍瑞(이화여대 교수)
司會:姜光植(한국정문연 교수)
討論:朴廣作(성균관대 교수)
討論:金光東(한발연 연구위원박사)
日時:2001년7월5일 16:00-19:00
場所:샹제리제 센터 1층 피앙세홀 

司會者 : 姜光植 교수
1944년 忠南 唐津 출생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외교학과 졸업/ 同대학원 외교학과 졸업(정치학 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정치학 박사)
육군사관학교 전임강사
통일원 통일 연수원 교수
영국켄트대학교, 카나다 캘거리 대학교 객원교수
(現)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發題者 : 金龍瑞 교수
1939년 咸南 永興 출생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일본국제기독교대학 대학원 修士과정/ 동경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법학박사)
외교안보연구원 부교수/ 외무부 정책자문위원
숭실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동경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객원교수
(現)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討論者 : 朴廣作 교수
1943년 慶南 馬山 출생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 졸업/ 독일 베를린 자유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同 대학원 경제학 박사
전국경제인연합회 자문위원/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 위원 /한국비교경제학회 회장
(現) 성균관대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

討論者 : 金光東 박사
1962년 忠北 忠州 출생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同 대학원 정치외교학 석사, 박사
국회의원 보좌관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객원연구원
(現) 한국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고려대, 숙명여대 강사/ 나라정책원 대표

방금 소개받은 정신문화연구원의 姜光植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의 각 분야에서 책임있는 일을 맡아 오셨고, 지금은 IMF라고 하는 경제식민통치 이후 연속되는 위기적 상황 속에서 걱정으로 나날을 보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安武赫 이사장님이 인사말씀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어려운 여건 하에서 再開하는 정책포럼의 主題를 ‘韓國的 危機狀況의 構造와 展望’이라고 잡았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관심을 하나로 집약해 생각을 함께 모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主題 설정을 듣고 이 주제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회자로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주제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으면 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적 위기 상황에서 ‘危機’라고 하는 말의 글자 풀이를 보니까 ‘危’자는 위험스럽다, 위태롭다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해가 쉬운데 ‘機’자는 때를 나타내면 ‘始期’라는 ‘期’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機’자는 때를 나타내는 ‘期’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機會(opportunity)라는 말을 함축하는 ‘機’자입니다.
위태로운 요소와 기회의 요소가 함께 동거하고 있는 것이 위기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글자의 풀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위태로울 때 위태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가 위태로움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세를 갖추게 된다면 그것이 기회가 되고, 갖추지 못하게 되면 망해버린다는 역사적인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위기’라는 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봉착하고 있는 상황이 위태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잘 극복하면 역사를 새로 부흥시키고 중흥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이번 설정한 주제 중 構造라는 말을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조라는 것은 어떤 것을 평면적,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좀더 입체적이고 보다 체계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상황의 원인이 어떻고 거기에 따른 처방이 어떻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臨機的으로, 그때그때 생각하는 대로만 한다면 실타래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짜 위기가 아닙니다.
얽히고 설킨 문제를 풀어야 할 때 수순만 바뀌어도 문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구조라는 말을 써서 표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때맞춰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된 것은매우 의미 깊지 않은가 싶습니다. 주제 설명을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이 포럼 진행상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표지 뒤쪽에 보시면 진행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김용서 교수님의 주제 발표에  40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4시 45분부터 15분 동안은 다과를 드시며 잠시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휴식시간 이후 오후 5시부터는 두 분 討論者의 토론을 듣고, 5시 반부터는 토론에서 제기된 문제와 방청석 여러 선생님들이 제기하신 문제를 가지고 오늘 주제를 발표해 주신 김용서 교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6시 경엔 제가 마무리 짓는 말씀을 드린 후 오늘의 정책포럼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해야될 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 중요한 것이 시간을 잘 조절하고 운전을 잘해야 합니다. 진행하시는 측의 말씀을 들어보니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만찬으로 예약된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약된 시간을 지키려면 사회자가 시간에 대한 조절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발표해 주실 김용서 교수님, 토론해 주실 박광작 교수님과 김광동 박사님의 약력은 배포된 유인물 뒤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면서 김용서 교수님의 發題를 듣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용서입니다. 제가 통상 어디를 가든지 원고를 보지 않고 연설을 하는 타입이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간적인 압박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원고를 읽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신나는 강연이 아니고 학술토론적인 기분이 나더라도  양해하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가지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주최측과 지정 토론자와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부터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주최측에 보낸 원고의 분량이 워낙 많고 또 여러 번 수정을 해 주최측에 많은 고생을 시켜 염치가 없어서 일단 2, 3일 전의 시점으로 원고의 끝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은 오늘 아침 여기오기 직전까지 이 글을 수정했는데 우선 양이 많아서 1/3정도를  떼어내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배포된 문건의 순서 앞뒤를 섞어 제 나름대로 재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책자를 집에 가지고 가셔서 복습의 의미로 꼭 한번 보시고 오늘은 그냥 눈을 감고 제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론 : 問題상황과 認識방법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할 만큼 엄청난 혼란과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현 위치부터 확인하고 동서남북을 가려야 할 것 같아 문제의 핵심과 전체적 구조부터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지금의 혼란은 우리가 타임 머신을 타고 50여 년 전 ‘解放政局’으로 시간을 소급해서 여행 온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 당시처럼 남북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그 당시처럼 남북한의 어느 쪽이 正統性을 갖고 있는지, 또 어느 쪽이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했는지 판단기준 조차 애매해졌습니다.
이러한 과거로의 여행이 계속된다면 그 당시의 ‘大邱 10월폭동’이나 ‘麗水·順天 반란사건’ 또는 ‘濟州道 폭동사건’이 再演되지 말란 법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 사건이 모두 한국 정부의 잘못처럼 선전되고 그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이 주어지도록 立法조치가 되었다는 사실이나, 국가보안법 하에서 심지어 북한에 의해서 자행된 ‘KAL기 폭파사건’이나 ‘6·25사변’까지도 북한의 책임이 아니라고 공영방송을 통해서 어떤 대학교수가 주장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괴이한 것은 그 50여 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해 온 남한과 3백만 명의 국민을 굶어 죽인 북한간의 체제경쟁에서 단연 남한이 우위라는 것이 세계 모든 나라가 認證하는 바였는데, 언제부터인가 남한이 북한에 구걸하고 북한이 하라는 대로 불평도 못하고 따라가는 ‘逆轉현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혼란과 병리현상이 위기상황을 더욱 심화시키는 데도 정부와 이에 동조하는 많은 정치, 사회세력이 별일 없는 것처럼 사실과 정반대로 대대적인 선전에 합창하고 있습니다.
催眠에 걸리고 나면 모든 것이 거꾸로 보이는 ‘錯亂현상’ 또는 ‘價値顚倒’가 전 국민적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1930년대 독일에서는 전 국민이 히틀러에 의해서 최면이 걸리게 되자 고매한 지식인으로 존경받던 名士들까지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을 거침없이 자행했었습니다. 베트남의 통일을 위해서 프락치로 활동하던 지식인들도 유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을 현실로 착각하는 최면에 걸렸던 것입니다. 본래 최면이란 진실과 구분되는 허구성(Fiction)을 의미합니다.
개인이나 국민이 혼란에 빠지고 고통에 허덕일 때.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무엇엔가 희망과 기대를 걸고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집니다. 이때, 그 실현을 약속하고 유사한 환상을 제공하면 최면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종의 고통스러운 환자에게 麻藥을 투입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지요. 그러나 마약투입이 지속되면 파멸로 귀결될 뿐입니다. 우리사회의 위기는 바로 이러한 최면현상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사회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이 최면의 정체를 밝혀 보려고 여기에 섰습니다.
누가, 왜, 그리고 어떻게 국민을 최면에 빠뜨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최면이 효력이 떨어져 갈 때, 어떠한 극약처방이 내려질 것인가를 전망해 보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을 향해서 최면을 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입니다. 그것은 제왕적 대통령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력자도 국민을 향해서 최면을 걸려면 그것이 먹혀들어 갈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위기상황을 조성하는 근본요인은 무엇보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다음은 그의 언행을 支援 또는 制約하는 우리 국민이 문제인데 이는 국민의 의식구조의 틀을 형성하는 역사적 문화적 특징을 살펴보아야 그 원인을 분석할 수가 있고, 동시에 우리나라가 처한 국내외의 정치, 경제적 환경까지 살펴보아야 그 전체적 윤곽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최악의 위기상황에서 나라를 이끌고 가려면 국민적 통합이 필요한 데, 이를 善心, 煽動정치 등의 최면술로 달성하려던 지도자는 예외 없이 나라를 망치고 후일에 가서야 국민들이 그 지도자가 실은 나라보다 자기의 인기관리를 더 소중히 여긴 ‘利己主義者’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때는 이미 늦어 돌이킬 수가 없게 되고, 국민은 엄청난 빚더미만 떠 안고 파산하게 될 뿐입니다.
반대로 나라를 진정 사랑하고 힘들여 나라를 구한 지도자는 한결같이 고지식하게 국민을 고생시키며 원망을 듣지만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국민이 초년 고생 후 안락한 여생을 보내게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발전의 기틀을 만드는데 모든 사람에게 인심쓰고도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詐欺요 催眠이라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歷史的 환경(比較文化論的 視角)

◆ 危機構造의 역사성과 왜곡된 민주주의
일본에서는 어린이가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남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뜻을 내포한 ‘메이와꾸(迷惑)’라는 개념과 남을 배려해 준다는 뜻이 담긴 ‘오모이야리(思遣)’라는 개념을 엄마의 품안에서부터 훈련을 받으며 자랍니다.
즉 일본인들은 유년시절부터 제일 먼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기본 자세부터 훈련시켜서 초등학교에 보낸다는 뜻입니다.
물론 어린이 모두가 그 점에서 완성된 인격으로 초등학교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최소한의 훈련을 마치고서야 초등학교에 오게 되는데,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이 기초과정의 순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초등학교 입학 단계에서 준비되었어야 할 基本機制가 누락된 채 여과과정 없이 입학되고, 초등학교 과정의 교육내용이 기계적으로 주입되다 보니 초등교육 자체까지 不實化되고, 그러한 ‘밀리기’ 즉 뒤쳐지기식 부실화는 중등교육 과정에서도 반복 가중되고, 그 악순환은 대학 졸업 때까지, 아니 한국사회에서 청년, 장년, 노년기로 연계되는 연쇄구조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단 학생 자신이 상황적응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그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 자신도 힘들게 되어, 적당히 얼버무리거나 아예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과 선생은 자신들의 처지를 自慰하거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행정책임자들은 그 책임이 자기에게 파급될 것을 우려하여 애써 이 현실을 외면하려 하고, 관료적 경직성과 정치지도자들의 무책임한 인기전술까지 추가되어 상호 談合의 공모자관계로 발전하면서, 위선이 구조화되어 갑니다.
결국 교육은 그 형식과 실제 내용이 모순, 갈등관계로 전락되고, 붕괴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결과가 청소년들의 좌절, 게임중독, 마약, 섹스, 폭력현상이 심각한 수준이고, 이 현실이 ‘밀리기식 연쇄 순환구조’를 통해서 사회로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밀리기의 연쇄구조’는 비단 각 개인 차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건설(Nation building process)의 차원에서도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근대화 해야 할 단계에서 갖추어야 할 주요 기제로서의 ‘法의 支配’나 ‘國家權威’의 확립 또는 지역감정을 止揚 시킬 수 있는 ‘정치적 통합’의 토대인 국가의식이나 국가철학이 국민차원에서 확립이 되고 난 다음 단계에서야 비로소 민주화에로의 이행이 가능하고, 또 그러한 순서상의 前後가 분명해야 기초가 튼튼한 민주주의를 구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적 전후의 순서와 우선순위가 전제되는 이유는 後發資本主義국가 또는 후진지역에서는 서구식 시민사회를 주도할 부르주아계급의 형성이 미약하므로 국가가 이를 대행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이라는 점에서 국가주도형 발전모델이 불가피한데, 재산도 교양도 결핍된 왜곡된 심리상태의 ‘프로레타리아’ 또는 이른바 ‘민중세력’이 교양과 재산이 전제되는 서구의 부르주아계급의 행세를 하겠다고 국가 주도의 근대화에 도전하면 근대화도 파괴하고 민주화도 奇型化시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식과 법질서가 탄탄히 구축될 시간적 여유를 갖기도 전에 우선순위 의식이 없는, 또는 그 자격이 없는 유사 시민계급의 탈을 쓴 프로레타리아가 조급하고 과열된 투쟁의식으로 열을 올리면서, 잘못배운 가짜 민주주의를 밀어붙이는 횡포를 부렸습니다.
그들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책임과 의무를 결한 권리의식 또는공정성을 결한 평등(Equality without Fairness)이나 정당한 절차(Due process)를 무시한 다수의 횡포등 3대 결함이 너무도 심각한 기형적인 민주화였기에 근대화도 민주주의도 모두 뒤죽박죽으로 기형화시켰던 것입니다.
처음 형성기에 잘못되고 나면 혼란과 갈등이 끝없이 반복 증폭됩니다. 그러한 위기구조를 만든 장본인에 속하는 민주투사들은 오히려 근대화를 중도 좌절시킨 것을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이 우리 知性社會의 수준입니다.
일본도 이미 明治維新초기에 民權派가 민주화를 위한 투쟁으로 체제질서에 도전했었으나, 國權派에 의한 근대화가 성숙되기까지 민권파는 장기간 가차없이 탄압을 받았고, 이 권력투쟁에서 패한 것이 그들에게 반성 성찰의 계기가 되어 오히려 더욱 보수적이고 애국적인 체질로 탈바꿈하면서, 민간차원에서 국권파가 힘겹게 수행하던 대륙진출의 선봉에 나서서 그 보조 역할을 담당해 갔던 것입니다.
西歐 선진지역에서도 부르주아계급(시민계급)의 형성이 미약하거나 자본주의 발전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후진적 환경(독일이 대표적임)에서는 국가가 부르주아계급의 역사적 사명을 대신할 수밖에 없고, 국가주도형 발전모델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국권파가 주도해야 성공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입증되어 왔습니다.
이 전도된 ‘국가발전의 중도좌절’ 현상은 멀리 조선조 시대로도 소급됩니다. 韓末의 근대화 시기에 제 때 제대로 단계별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밀리기가 지속되다가 결국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되었고, 植民地化가 다시 발전을 막는 억압장치가 됨으로써 日帝시 이미 ‘밀리기의 연쇄구조’는 더욱 심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 혼란기를 수습하고 나라의 기초를 세운 것이 미국에서 최고의 지성을 닦은 李承晩과 일본 육군사관학교에서 사무라이 기질로 단련한 朴正熙 등의 권위주의 모델이라면, 그 혼란기와 6·25전쟁시대에 학생운동을 경유하며 인격과 능력이 형성된 3金은 그 안티 테제(Anti-these)의 모델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YS와 DJ의 경우 병역의무나 면학경력의 기준에서 볼 때, 그들이야 말로 해방정국과 한국전쟁의 ‘사생아’인 동시에, ‘냉전의 망령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의 한계는 그로부터 한 세대(30년)에 속하는 1980년대까지 마감하고 졸업했어야만 했습니다.
전근대적인 감성적, 또는 선동적인 정치투쟁의 연기술과 막가기 배짱과 책략이 정치가의 3대 재능인양 뒤쳐진 생각에 젖은 그들이 朴正熙와 같은 근대적 기술관료와 경쟁하여 몇 번 낙방을 했으면 그것으로써 자신들의 역할이 끝났다는 분수를 자각했어야 하고, 국민도 그들이 자각할 수 있도록 판단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대학에서 학업수준이 낮은 4학년생이 3년차 아래의  1학년에 들어가서 성적을 올려 저학년 학생들이 받아야 할 장학금을 가로채는 식인데 우리 정계는 3김이 3년 아래가 아니라 30년 아래 저학년의 장학금까지 송두리째 가로채는 저인망식 횡포를 해 온 것을 막지 못한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최고 통치자의 집권 자체가 이처럼 밀리기식 연쇄구조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정부가 실시하는 정책도 당연히 밀리기식으로 채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경제적 위기에 無理로 추진하는 구조조정은 적시에 민첩한 경제논리의 대응이 생명인데, 당리당략과 집단이기주의와 지역 편중적 패거리의 정치논리를 기준으로 밀고 당기는 식으로 시기를 놓치게 되고, 따라서 구조조정은 실효성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 더 큰 피해를 增殖시키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분야에서 나타나는 밀리기식 연쇄구조라면, 국방 안보의 경우에는 더욱 신속히 初戰에 원칙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대응해야 작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만일 국방 안보분야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후일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돌이킬 수 없는 실패 즉 國家崩壞또는 革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북한 상선에 의한 남한 영토 침범의 반복 실험은 바로 밀리기식 연쇄구조에 의한 국가붕괴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북한측 주도의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선진국의 規範文化와 식민지적 문화유산
우리가 일본의 식민통치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고도 그 비싼 대가로 배운 것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지혜로 만들지 못하는 민족은 어리석은 민족이고 구제할 길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루스 베네딕트라는 인류학자가 일본사람들의 규범문화를 설명하면서, 서양인들은 罪意識의 문화 속에서 살고, 일본인들은 羞恥文化 속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서양의 기독교문화는 창조주가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을 진실로 사랑한 나머지 神性의 일부를 인간 속에 양심과 이성의 형태로 넣어 줌으로써 자율적으로 에덴동산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였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규범이 자율사회의 전제조건)
그것은 인간이 실수로 하나님의 계율을 어김으로써 에덴 낙원에서 쫓겨나지만, 그 원죄의 슬픔과 괴로움으로 일생을 두고 천직의식과 금욕적 자세로 보속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한 가닥 희망의 규범적 논리를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구문화는 인간들이 양심(금욕성)과 이성(합리성)에 의해서 규범을 지키게 되고 그로써 사회와 국가의 법과 질서가 바로 잡히고, 자본주의가 순조롭게 발전하여 그 결실을 얻게 된다는 논리로서 이는 근대국가의 논리로 연계됩니다.
일본인들은 唯一神과 엄한 명령과 계율구조로 된 이러한 기독교적 규범문화와는 그 내용을 달리하지만 집단 문화적 규범이 삶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집단의 이익에 반하는 일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自決로써 명예를 회복하거나 추방 당하는 가혹한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단 속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어지럽히는 것도 집단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되므로 봉건적 신분제가 철저히 시행되었으며 이를 어기는 자에게는 가혹한 처벌이 가해졌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은 신분을 뛰어 넘는 과분한 요행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규제했으므로 누구나 자기신분 내에서 만족하는 방법을 체득해야만 했습니다. 이로써 직분-분수-규범의식이 사회화되고 제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신분제적 규범(武士道 또는 商人道)을 철저히 지켜야 살아 남을 수 있고, 특히 일본은 옛날부터 무서운 자연(험악한 산악과 급한 물살의 강, 폭풍, 지진, 해일 등)의 횡포와 춘추전국시대의 끝없는 전쟁의 위기 등에 대비해서 코뮤니티를 위해서 그 구성원들은 개인적 희생을 전제로 언제나 일치 단결해야 하는 훈련이 장기간 지속됨으로써 ‘和의 文化’가 구축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풍토 속에서는 혈연적 유대인 가족의 안녕(효도)보다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앞서는 규범(충성)이 강요되었고, 각 신분별로 분화된 직업의 효율성을 전제로 한 명성 즉 철저한 직업의식과 책임감을 높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한 생활의 에토스로 구축되고 문화로 정착되었습니다.
혈육관계 보다 효율성 중심이므로 養子나 데릴사위에게 사업체를 물려주는 전통도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수 많은 전쟁과 식민통치를 겪으면서 서양의 죄의식의 문화도 일본의 수치문화도 아닌 규범문화 不在의 亂世社會가 되었습니다.
즉 편협하고 관념적이지만 三綱五倫의 위계질서가 기능하던 유교문화마저 혈연적 가족과 효도의 측면으로 위축되어 갔고 국가나 코뮤니티에의 충성적 요소는 소멸되어 감으로써 구태어 내세운다면 ‘한풀이 立身揚名의 문화’가 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단의 평화와 협력이 우선하는 일본에서는 튀는 인상을 주면 멸시받고 매장 당하는 데 비하여 한국에서는 튀는 자가 출세하는 현상이 일반화되어 왔으며, 일본의 지도자층은 국가의식보다 입신양명의식이 앞서면 멸시와 매장의 대상이 되는데 우리 사회는 반대로 너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입신양명뿐인 풍토라는 점에서 公共性을 위한 협조정신이 우선될 여건이 성립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反식민지, 反엘리트문화의 유산
루시안 파이라는 학자는 동남아의 정치적 혼란과 위기 분석에 있어서, 그 지역이 외세의 식민통치를 받는 동안, 가정이 좋고 두뇌가 명석하고 학생시절부터 우등생인 엘리트들은 식민지 본국(주로 유럽 선진국)의 최고 수준의 고등교육을 받고 귀국하여 식민지 체제 하에서 주로 행정부의 고급관료로 진출하는 인생행로(체제에 순응하는 지식인도 같은 입장)를 취하게 되는 반면, 이와 대조적인 불우하고 평범한 두뇌의 소유자로서 현실에 불만이 충만한 반항적 학생들은 학생시절부터 정상적인 공부보다 법질서를 파괴하는 정치선동이나 정치투쟁에 몰두하고 사회에서는 전문성이 없는 불량자로 분류되다가 제2차대전 후 해방을 맞이하여 하루아침에 이러한 자들이 독립투사로 영웅화되는 가치전도의 시대가 개막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두뇌와 학력이 수준 미달인 자들은 매사를 정치적 선동과 인기전술의 선심정치와 상황적 기회주의적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타협하거나 밀어붙이는 식으로 국가의 운명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정확한 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政治家 성장과정의 결함과 악순환의 구조)
이러한 리더십의 결함이 극복되려면 그 장본인들이 스스로 자기의 유리한 이점을 포기 양보하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타도되는 두 길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애초부터 입신양명의 인생관으로 성장해서 그 지위에 도달되었고 그 과정에서 체질화가 되었기 때문에 자진 은퇴란 기대할 수가 없고, 성장하는 젊은 세대도 그러한 구시대적 리더십의 도움이 없이는 상승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新·舊세대 모두의 현실적 이해타산에 의해서 혼란과 위기의 밀리기 연쇄구조는 영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은 예를 들어 이해찬 또는 그 뒤를 따라가는 김민석 등의 모델로 대표되는 바와 같이 이미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키며 세대간의 갈등까지 첨예화시켜 가는 특징까지 추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새 세대의 기묘한 모방과 반란의 이중적 현상을 1930년대의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의 정치실험에서 그 역사적 사례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들과 우리의 다른 점은, 그들은 국가주의, 민족주의, 권위주의 등으로 위계질서에 의해서 정치적 통합을 이루어 갔으나 우리는 전통과 선배의 권위가 부재하므로 그 가능성마저 고갈된 상태입니다.

역사발전의 메카니즘 (變革期的 矛盾構造와 리더십)

◆ 바이마르공화국 신드럼과 內戰의 가능성(냉전구조와 내전구조)
외국의 식민지가 되었던 나라들의 공통적인 어려움은 국가나 法의 권위가 국민들의 마음속에 자리잡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나 법은 외세의 침략과 착취의 수단이라는 인식에서 오히려 국가나 법의 권위에 저항하고 그 권위를 붕괴시키는 것이 독립투쟁이고 민주주의며, 따라서 심리적 무정부상태와 ‘해방’의식(반 질서의식)이 가치체계의 우위를 차지해 왔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한풀이 문화)
先祖나 부모 세대는 자기 조국을 잃게 하거나 굴절된 왜곡현상에 굴종하게 만든 멸시의 대상이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 눈으로 볼 때 무식이나 가난의 상징이고, 더구나 잘못 배운 민주주의의 왜곡된 평등의식에서 볼 때, 기존의 권위와 질서는 질곡의 상징으로만 인식되며 타도의 대상으로 인식될 뿐입니다.(해방문화)
또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 졸업까지 국가의식을 육성할 수 있는 과정이 없고, 오히려 국가를 악의 상징처럼 적대시하는 잘못된 민주주의 의식 또는 국가와 법질서에 저항하는 것이 마치 민주주의이고 또 바람직한 것처럼 가르쳐 왔기 때문에 民衆史觀과 親北 성향만이 강조되어 왔습니다.(왜곡된 심리 구조)
독일에서도 한 때, 서구 열강에 패전하고 베르사이유체제의 질곡을 초래한 구세대에 대한 신세대의 멸시와 좌절과 반란의 분위기가 권위주의적 독일전통에 등을 돌리고 서구의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로 전환된 이른바 바이마르공화국 현상을 형성시켜 갔던 것입니다.(세대 갈등과 부모에 대한 반란 현상)
그러나 그러한 서구식 사상과 체제가 독일의 전통과 갈등을 일으키며 독일민족과 국가를 갈갈이 분열시키고 이념간, 세대간, 계층 간의 갈등을 극대화시킴으로써 독일의 혼란과 위기를 구제해 주기는 커녕 더욱 심화시키며, 특히 1930년대 세계대공황의 단계로 이어지면서 독일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극한 상황으로 밀어 떨구는 결과를 초래함에 이르러 독일국민 전체는 완전히 정신 이상적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체모순구조와 자업자득의 파멸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異質的 서구사상에 대항하여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自我를 찾으려는 이른바 ‘자유로부터의 도피’ 현상이 눈사태와 같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며 퍼져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의 지도자, 하나의 피로 통일된 민족과 하나의 통일된 기능으로서의 정부를 외치게 된 것은, 극도로 분열된 혼란과 위기의 불가피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독일을 망친 것은 히틀러의 책임보다 분열과 혼란과 위기를 조성하여 히틀러에게 권력이 移讓되도록 여건을 만들어 준 그 似而非 민주주의자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무당식 개혁의 무책임성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우리 사회가 바로 그 당시 독일과 유사한 구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이 그들처럼 엘리트중심으로 국가와 법의 위계 질서를 되찾는 방법으로 혼란과 위기를 극복해 갈 것인가는 의문입니다.
또 많은 지식인은 그렇게 단결되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비난하며 스스로 자위하고 있겠지만, 우리처럼 심리적 아나키즘(anar-chism)의 보헤미안들이 법도 질서도 국가의식도 없이 규범을 짓밟으며 선동정치와 막가기로 나라를 구제불능의 상태로 망쳐놓는 이 현상은 히틀러를 불러들인 그 당시 사이비 사회민주주의자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바이마르공화체제는 실질적으로 ‘내전’ 상태나 마찬가지였고, 오늘 우리사회도 그 이상으로 심각한 내전적 상태로 치닫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세기 전 6·25사변의 여건을 조성하던 해방정국의 납북협상과정과 동시에 전개된 산발적인 좌우익간의 극한대립현상과 오늘이 국론분열 현상은 매우 유사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우익 보수정권하의 대립이었던 반면, 현재는 친북적 정권으로 표현되는 한국적 좌익정권하에 개혁의 명목을 내세운 혁명의 전개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모든 제도와 사상이 변혁되는 궤도이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정치적 현대사 반세기를 지배해 오던 보수 우익정권의 정통성이 종지부를 찍힐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할 수 있고, 입장을 바꾸어 보면 우리의 현대사에서 최초로 친북 세력이 남한에서 국가권력을 장악하게 된 변혁적 현실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만일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재집권하지 못하고 중도 좌절될 경우, 지금의 집권세력과 북한정권이 지금보다 훨씬 불리한 입장으로 전락될 것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이른바 혁명의 좌절 뒤에 수반되는 反動的 逆行의 역사적 사례는 지금의 집권세력이 모를 리 없습니다. 당사자의 피해의식은 상상 이상으로 확대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최대의 위기에 처한 보수 우익세력 이상으로 절박한 심정에 몰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극한 대립은 內戰으로 발전할 개연성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내년 대통령 선거는 극한적인 상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남한의 현 집권 세력과 북한 정권과의 이해 공동체의 구조가 이미 형성되었다는 것이 상식이고, 남은 것은 두 정권이 어떻게 하면, 남한 내의 보수적 국민의 반발과 국제적 보수세력(美日)의 반발을 잠재우면서 통일전선을 구축하느냐의 전략 전술적 문제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한동안 햇볕정책은 그 자장가였으나 이제는 효력이 이미 떨어졌고, 새 약효가 필요합니다. 더욱 강도 높은 혁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 정권의 성격과 전망을 분석하려면 적어도 1936년 당시 좌익세력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스페인의 내전 상황이나 1970년대 중반의 베트남처럼 정부와 사회 내에 공산프락치가 엄청나게 침투되어 개혁을 시도하는 것이 오히려 북쪽 월맹으로 흡수되어 가게 된 기묘한 사례나 1980년대 후반 남미 칠레에서 선거로 집권한 좌익정권이 직면했던 ‘내전’적 측면의 가능성이 중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前近代的 리더십과 베트남패망의 신드럼(리더십과 국민적 에토스)
즉 전쟁규모의 크고 작은 차이에 관계없이 그 원인은 대체로 기존의 현상유지구조에 불만을 품은 불리한 세력이 현상유지구조를 변경시키려는 도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현상유지구조가 깨지기 쉬운 취약점을 갖고 있을 때 그 개연성이 漸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視角으로 보면, 전쟁은 서로 적대적으로 대결하는 국가의 한편이 민주주의 체제이고 다른 한편이 독재체제의 경우, 그리고 특히 그 민주주의 체제가 다시 좌우로 분열된 경우에 그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입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체제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세력의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한가지 초점으로 국민을 일치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고, 특히 전쟁의 피해를 두려워하는 평화주의론자들이 우세하기 때문에 전쟁을 회피하기 위해서 엄청난 손해와 불공정한 조건까지 감수하며 유화정책을 지속하지 않을 수 없는 반면, 이러한 비겁하고 약한 모습의 국가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데 익숙해진 인접 독재국가는 점점 대담해져서 무리한 요구를 하다가 그 한계를 넘는 순간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틀러와 챔벌린의 ‘뮌헨회담’이나 월맹과 미국간의 ‘파리협정’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의 제일의 적은 어설피 평화를 외치는 자들입니다.
그 점에서 지금 남한의 이른바 친북 평화주의자들과 북한의 김정일과의 관계는 제2차 대전을 유발시킨 당시 불란서 평화주의자들의 對 히틀러 유화정책과 ‘의지의 승리’를 믿는 히틀러의 강성대국주의와 너무도 유사하다는 점이 발견됩니다.
지금 러시아는 미국의 감언이설에 넘어 가서(국민적 인식) 소련을 붕괴시키고, 동시에 유럽의 냉전체제를 무너뜨린 고르바초프를 원망하고 분개하고 있으며 미국의 패권적 세계지배의 현상유지구조에 도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극동에서 중국 및 북한과의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특히 유럽에서의 실패를 만회 보완하려고 극동의 냉전구조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후발적 입장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배경에서 북한의 强盛大國化 정책은 남한의 평화주의와 친북 세력의 대북 유화정책 및 남조선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체성의 변혁 또는 남조선식 사회주의혁명의 성공 가능성에 고무되고 있고,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통일전선 전략을 전술적으로 구사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하는 長考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경제문제로 군비예산 삭감의 압력을 받고 있는 사정과 따라서 멀지 않은 장래에 한반도의 미군철수 문제가 제기될 것도 예상하고, 군사문제만은 남조선을 배제한 북미관계에서 논의되고, 미군철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한반도는 朝·中·러로 형성되는 北方3각의 사회주의연합체제와 韓·美·日로 형성되는 南方3각 체제간의 무력균형에 의해서 겨우 평화가 유지되어 온 구도였는데, 북방3각 체제에 접근 합류하려는 한국정부의 시도가 남방3각 체제의 일각을 무너뜨리는 위협적 행위로 인식되는데 문제가 심각하고 긴장이 고조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현 집권세력은 매우 위험한 도전을 매우 서툴게 시도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그들은 유럽에서 냉전체제가 붕괴된 논리로 極東의 냉전체제를 설명하면서 마지막 남은 극동의 냉전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 오늘 한국이 처한 역사적 과제인 동시에 이 과업에 있어서 만은 한국이 주도권을 잡아야 하고 또 잡을 수 있다고 목청을 높이면서도 중요한 군사문제는 방치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특히 강력한 내셔널리즘 및 친북 성향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한 요소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래 한국과 함께 남방3각 체제를 형성해 온 미국과 일본이 戰後 그 어느 때 보다 더욱 보수 우익적 성향을 강화시키고 있는 문맥에서 보면, 현정권의 친북적 내셔널리즘은 자연히 한미간 또는한일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거듭되는 외교적 실패로 나타남)
또한 그들은 유럽에서 냉전이 붕괴된 것이 사회주의권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자체붕괴 되었다는 특징을 간과하고 있고, 극동에 있어서는 사회주의권이 자체붕괴 되지도 않았고, 아시아적 발전단계 및 권위주의적 문화와의 整合性까지 고려할 때, 붕괴될 가능성도 적으며, 미국의 패권을 억제하려는 조·중·러의 동맹강화라는 면에서의 이해가 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반면, 미국 역시 유럽의 탈냉전 후 국력을 아시아에 집중시켜 중·소를 견제하려고 일본과의 동맹을 전례 없이 강화시키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극동에서의 이 양대 진영간의 긴장이 고조될 것은 필지의 사실이기 때문입니다.(동북아 냉전구조의 긴장과 위기요인의 점증)따라서 유럽과 동북아시아의 냉전구조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한국과 같은 위기국가가 ‘극동의 탈냉전’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은 황당무계한 착각이거나 불투명한 정변의 모험을 포장하기 위한 자장가의 성격이 짙을 뿐입니다.
어느 쪽이든 김대중 대통령은 큰 착각을 하고 있고, 사태를 오판함으로써, 김정일과 합작으로 평화의 교란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김대중대통령은 지금까지 줄곧 국내정치의 책략적 측면(Politician)에만 매달려 왔기 때문에 ‘잔꾀’라고 비난받는 부분에서는 월등해도, 정치정세를 역사적 문맥과 대국적 견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위인적 역량(Statesmanship)을 키울 여유와 기회가 없었고, 그 점에서 이승만 및 박정희와 대조적이며, 위험도가 더 높습니다.
국내의 政敵이나 당내 반대파들을 대하는 옹졸성과 가혹한 자세는 물론, 더구나 국제정치적 차원에서도 나라의 정체성을 앞세운 정정당당함보다 책략구사에만 전념하는 점에서 김영삼씨와 ‘전근대적 리더십의 동질성’을 보이지만, 책략의 면에서 후자보다 훨씬 레닌이나 히틀러와 가깝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귀추가 두렵습니다.
특히 그의 옹졸성은 개개의 전투에서 이기면서도 ‘전쟁’에서는 패배한 미국의 베트남전쟁처럼 치명적 결함으로 연계되므로 더욱 우려되는 바입니다.
베트남전쟁은 그 패망원인이 물량이나 군사력의 수치적 열세가 때문이 아니라 그 물량과 군사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절대적 전제조건인 리더와 국민과 군대의 일치 단결된 결연한 ‘전쟁의지’가 마모 소진되었고, 특히 현대적 총력전을 구성하는 수많은 분야 상호간의 연계적인 총괄조정 관리 능력이 지도부의 친북(친월맹)적 의식과 프락치세력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마비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바로 그러한 ‘베트남패망의 신드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 정책상으로 보면 勞組 우선의 노사정책, 전교조 합법화, 의료보험, 사립학교법, 국보법, 현대의 금강산사업지원 및 북한 퍼주기 등을 포함한 ‘친북정책’의 색깔논쟁,
둘째, 리더십 측면에서는 대통령의 帝王的 권한과 그의 옹졸한 관리 능력간에 조성되는 불균형과 모순투성의 팔방미인적 ‘선심정책’에 의한 국가관리상의 결함,
셋째, 대중정치적 구조면에서 국민의 극도의 이기주의와 기회주의, 편향적 정서주의와 한풀이 감정, 불신풍조와 아노미 현상등으로 인한 국론분열과 갈등이 팽배하게 되어 여론조작의 선동주의(Populism)가 판치는(대중정치와 독재) 상황이 조성됨으로써, 대통령의 자의적인 역사 바꾸기가 시도되어도 이를 억제해야 할 국민적 방파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 요소가 가중된 오늘의 이 특수 상황과 구조야 말로 국가의 최대의 위기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사람도 적고 또 그러한 징후를 전하려는 정보 채널이 의도적으로 차단, 방해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베트남 패망시와의 유사성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매우 급박한 위기상황을 알리는 바로미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정부와 언론사간에 전개되고 있는 ‘全 언론사 세금포탈의 비리척결’이라는 대 사건을 둘러싼 갈등의 측면에서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정상적인 개입과 언론계를 분열시켜 서로 싸우게 하는 방법이나 또는 방송 3사를 동원한 대중적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표적 언론사를 고립시켜 격파해 가는 그 수법 등에서도 개혁을 내세운 현 집권세력의 혁명적 권력투쟁의 성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현 집권세력은 언론사라 해도 위법행위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무기로 총력적 공세를 펴고 있기 때문에 성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본래 ‘혁명상황’이란 누구도 법을 위반하지 않고는 생존이 어려운 총체적 타락과 총체적 위기 상황, 즉 위법이 관례화 된 사회 속에서만 형성됩니다.
즉 전 국민과 전 기업이 범죄자가 된 상황에서 혁명세력이 정치적 적대자를 선정하고 선별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바로 그 당파성이 현 정권의 혁명적 권력투쟁의 특징을 입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선거를 통한 좌익 정권적 성격)
뿐만 아니라 현 상황은 집권세력의 이데올로그들이 주장한 바대로 공산주의자 ‘그람씨’의 陣地戰 이론에 의해서 敵의 문화적 진지 즉 교육기관, 종교기관, 및 언론매체 등을 침투 장악하는 또 하나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현상은 김대중대통령의 정책자문 위원장이던 최장집씨가 이러한 그람씨의 헤게모니 이론을 포함한 네오 맑시즘의 역사관으로 6·25사변의 역사적 의미를 재해석하는 수정주의이론을 전개하다가 조선일보의 사상논쟁의 반격을 받아 결국 사임했던 사실을 돌이켜 보면, 그 세력의 반격적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상과 그 세력의 반격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결코 세무조사라는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혁명적 권력투쟁의 정치행위라는 점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남조선 혁명을 가로막는 가정 무서운 적이라고 그 타도의 목표로 지정한 것을 남한의 집권세력이 그 지시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공언한 사실이므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언론장악 또는 적대 언론 분쇄작전은 단순한 몇 개 언론사의 장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조선혁명을 지향하는  통일전선 구조를 생각할 때 당연히 추론되는 전체적 전략 전술의 일환으로 파악되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內戰의 한 형태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타도의 목표와 계획을 먼저 정해놓고 그 구실을 찾기 위해서 세무조사가 수반된 것이라는 언론사들의 주장도 이러한 문맥에서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인 사회에서 소문으로 떠도는, 김정일 답방시 예상치 않은 엄청난 사건이나 심지어 憲政中斷의 쿠데타까지 연계되는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이 일부 국민들에게 납득되는 이유는 현정권 자신이 동맹국인 한미 또는 한일 외교정책을 희생하면서까지 대북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의 黃長燁씨 초청을 남한 정부가 못마땅해 하는 바로 그 하나만으로도 남한 정부가 북한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려고 미국과의 갈등, 대립을 마다하지 않는 입장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그러한 현상으로 한미관계 뿐만 아니라 한국의 正體性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질되고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통일헌법의 논의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기가 크게 격동하며 에스컬레이트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보수 세력이 제정신을 차리거나 결집되기도 전에 상황을 끝내려는 듯이 서두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魂怯을 먹거나 附和雷同하면 만사가 허사가 됩니다. 그야말로 혁명세력의 의도대로 혼란이 심화 확대될 뿐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끝장이 나고 맙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자세를 가다듬고 왜 이러한 위기현상이 발생했나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금방 보이게 됩니다.
즉 우리가 催眠에 걸렸기 때문에 발생한 ‘錯亂현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銃口를 두려워하게 된 것도, 그래서 그들이 하라는 대로 굽실거리게 된 것도 모두 우리가 최면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최면에 걸렸기 때문에 자신의 위상과 힘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보다 못한 상대방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최면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엄연한 현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두려울 것도 굽실거려야 할 이유도 모두 사라집니다.
현실은 오히려 북한과 남쪽의 친북세력이 우리 보수 세력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계대세의 흐름과 다른 방향으로 탈선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들이 불리한 현실을 역전시키려고 최후의 도박으로 걸어 본 것이 최면술입니다. 이것만 깨고 나면 만사는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위기현실을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우리 모두가 나서서 이 최면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催眠士의 위선을 벋기는 작업에 모두가 합심 협력하는 체제를 갖추고 隊伍를 정비하여 투쟁에 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고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서 교수님께서는 한국적 위기상황의 구조적 요인 중에 중요한 요인을 특징 잡아서 ‘밀리기식 순환 연쇄구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시간 계획도 밀리기식 순환 연쇄구조에 의해서 뒤로 조금씩 밀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정한대로 10분간 휴식시간을 보낸 후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1987년 동독 공산당 총서기 ‘호네커’가 서독을 방문한 것과 ‘6·15남북정상회담’을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정부의 성격이 동서독간에 화해협력을 추진한 그룹과는 전혀 다른 남북합작이라는 성격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87년은 소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동독이 멸망하기 2, 3년 전입니다.
이때는 이미 동독에 반체제 세력이 형성되어 있고 동서독간 무역 규모도 높았으며 교회에서도 많은 인권운동을 할 수 있었으며 많은 조건들이 동독의 호네커가 오더라도 서독 내부에 아무 급진적인 문제도 없고 동시에 내전적인 찬반 논쟁이 일어나지 않을 만큼 성숙한 관계가 되었을 때 불러들인 것입니다.
1981년에 서독 총리 ‘슈미트’가 동독에 가서 처음으로 호네커를 초청했었습니다. 그런데 87년에 호네커가 왔으니까 6년이라는 긴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작년 6월 15일 김정일을 초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급격하게 일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 한국내의 정치구도와 통일정책, 그리고 정책수단으로서의 工作에 관계되는 부분을 동서독과 한국간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972년에 브란트 총리가 기본 조약을 체결했으나 그것은 동독과의 통일조약을 성사시킨 것이 아니고 화해협력입니다.
냉전구조는 그대로 있고 화해협력을 추진하기 위함이었는데 많은 동독지역 출신들, 우리로 치면 6·25때 북한에 있다가 남한으로 내려오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 중에서 국회의원이 된 분들이 브란트 정부를 지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돌변했습니다. 서독 국회는 496석이 총 재적인데 브란트 지지가 251석이니까 2/1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브란트의 추종에서 벗어나서 동독과 교류협력 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소위 불신임 결의가 국회 내에서 있었습니다.
당시 서독의 야당이었던 보수 기민당은 브란트 불신임 결의에서 완벽하게 승리한다고 자신을 했는데 불신임을 위해서는 249표가 필요하지만, 투표결과는 247표였습니다.
이것에 대해 전부 실망을 했는데, 알고보니 동독 정보기관의 HVA라는 첩보 조직이 기민당 내에 ‘슈타이나’, ‘멘데’ 이런 사람들을 매수해서 완전히 브란트 정부 지지로 돌아서도록 공작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독일 정치교육원에서 나온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통일 후 모든 것이 공개되어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동독의 지하당과 비밀공작 조직이 소위 서독 국내 정치를 요리한 것입니다. 우리 나라도 이것이 염려됩니다.
대학에서 보면 알겠습니다만 주사파는 남로당의 공개된 첩보조직이 아니겠습니까? 그 출신들이 한국 의회 내에 많이 진출해 있고, 사회의 저명인사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내의 정치도 야당과 여당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서독과 똑같이 제3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다는 관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 정당의 통일정책과 대외정책은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사회 계급적 성격에 의해서, 내부 정치에 의한 하나의 외부적 기능이라고 그들은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각각 통일 정책이 다를 수밖에 없고, 국민을 단일화 시키는 통일정책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단지 화해협력 하는데 동서독처럼 하나의 현상 유지를 하면서 협력교류를 통해서 전쟁을 회피하자는 이러한 정책은 가능합니다만, 통일정책은 그 성격상 공동분모를 가지고 갈 수 없는 정책이라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상호주의와 對北送金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많은 국내 언론계 비판세력들도 무차별 퍼주기, 예를 들어 관광공사가 900억원을 대출 받아 금년   2월과 5월 사이의 미납금 290억원을 북한에 송금했다고 합니다.
미국 측에서는 현금을 주는 것은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해서 주한 미군에 대한 위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국내 정치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점도 맞습니다.
동독의 경우를 볼 때 군인수가 약 18만 밖에 되지를 않았지만, 북한은 117만 정도가 되니까 100만 정도가 많습니다.
이것은 社會主義 派兵 遊擊隊 國家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송금은 불가피하게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독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외교관계를 EU국가로 확대해 가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개방계획 때문이라고 정부 여당과 어용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단지 1990년대 초에는 북한이 달러가 없었기 때문에 외교활동을 할 수 있는 자금과 대사관을 운영할 자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자금이 들어가면서 외교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자금이 생겼기 때문에 집도 얻을 수 있고 집세도 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군사력 강화란 측면이 있고, 외교 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서독의 ‘슈타이나 사건’에서, 동독의 공적 자금이 서독 정계에 엄청나게 뿌려진 것처럼 한국 내 정치구도를 북한이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정치자금이 지금 우리가 주는 현금을 통해 역류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을 동서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교류협력을 잘해서 통일이 됐다고만 얘기하는데, 실제 동서독의 현대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는 많은 내막들이 있습니다.
브란트 총리가 간첩사건으로 물러나게 되는 등 많은 숨어 있는 다차원적인 접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동서독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국가안보체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동서독에서는 사회단체가 헌법에서 정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면 단체법에 따라서 그대로 금지시켜 버립니다.
결사법에 의해서 1993년까지 377개의 반국가 단체가 해체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해체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972년에 브란트가 동방정책을 하면서 반헌법적인 전력이 있는 데모에 참가했던 사람에 대한 성분 분석을 해서 350만 명의 공공취업자 중 공공기관의 청소부를 포함해 약 2,250명을 직장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러한 前歷이 있는 사람들이 영웅 대접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동서독 관계와 비교해 보면 우리 상황이 취악한 구조 속에서 위기적인 상황에 봉착했다는 것을 잘 알수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광작 교수님은 연구 실적에서 볼 수 있듯이 동서독 통일사례에 관하여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역시 독일 국민들이 통일을 이루는 과정과 통일 이후 주도면밀하게 조직적으로 안전장치를 강구하면서 어떻게 여러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실천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도 통일 후유증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요지로 토론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김광동 박사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서 교수님이 우리 나라가 당면한 위기구조에 대해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회의 위기의 본질이 ‘잘못된 민주화의 문제’라고 정면으로 문제 제기해 주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회를 보는 깊은 식견과 함께, 우리 나라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김교수님의 글을 논평한다는 것은 주제 넘는 일이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의 시각에서 몇 가지 의견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현대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입니다.
김교수님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정통성 문제부터 언급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왜곡되었다거나 파행으로 점철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현대사가 정상적이지 않은, 잘못된 과정을 밟아왔다고 판단하고, 이것은 젊은 세대일수록 더욱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전후 세계사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성공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근현대사를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최선진국으로서의 미국-영국형의 역사이고,
둘째는 후발국가로서의 독일-일본-이탈리아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보다 더 후발국가였던 러시아-중국형의 역사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2차대전 이후 세계사에 등장하기 시작한 한국-대만-말레이지아-태국과 같은 나라들의 역사입니다. 물론 아직 세계사에 주역으로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는 일단 논외로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영국과 미국이 보편이자 전형이고, 나머지 나라들은 다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는 역사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영국과 미국이 특수한 나라입니다. 산업화에 이은 국가발전과 함께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온 세계사의 최선진국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렸던 나라들입니다.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어느 나라도 그런 특권을 누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와 비교하면서, 혹은 경쟁하면서 따라 잡아야(catch-up)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잡지도 못하고 낙오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식민지까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독일-일본-이탈리아는 파시즘, 나찌즘이나 군국주의 등으로 무리를 하게 되고, 러시아나 중국은 전체주의와 공산주의방식이라는 더 극단적인 방식을 써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한국입니다. 한국이 해방 후의 역사과정에서 정치적으로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2차대전 이후에 출발한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빠르게 성공적인 국가발전을 이루었고, 민주주의의 발전도 이루었지만 결코 독일-이탈리아-일본 같은 전체주의나 소련-중국 같은 공산주의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후 세계 최고의 高成長도 이루었고, 私的所有에 입각한 확고한 시장경제체제를 포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도 지켜지고 발전시켜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나라가 무슨 식민지가 있었고 제국주의정책을 추진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식민지 상황을 겪고, 냉전 체제속에서 전쟁의 희생을 입고 끊임없는 도발을 이겨나가면서 이룩한 것이기에 더욱 값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세계사적으로 가장 성공한 케이스이고, 唯一無二한 금자탑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英-美형도 아니었지만 일본-이탈리아-독일이나 혹은 러시아-중국형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普遍史的인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권위주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파시즘이나 전체주의에 비교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은 지난 30여년간 단연 세계 최고였습니다. 국민소득의 평균수준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가장 보편적인 것이고, 가장 성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화를 주장하는 많은 세대와 사람들이 한국현대사가 왜곡과 파행으로 점철되었다느니, 혹은 정통성이 없는 국가라느니하는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과연 영국-미국과 같은 역사발전의 궤적을 갖지 않으면 그것이 다 잘못이고, 파행이고, 왜곡이라는 평가는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대한민국이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성공적인 길을 걸어온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교수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사상적 혼란에 관한 것입니다.
대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느끼는 것은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대한민국을 아주 우습게 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비해 정통성도 없을 뿐더러 친일세력이 만든 정권이고 자주성도, 주체성도 없는 한마디로 우스운 나라, 태어나선 안될 나라인데 태어나서 경제적으로 북한보다 좀 잘 살게 된 그런 나라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더 우습게 여깁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선호도가 대한민국의 그 어떤 지도자들보다 높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하여 박정희, 전두환, 김영삼 대통령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1997년 우리 경제가 급격히 어려워지면서 1997년부터는 박정희 대통령만은 예외가 되었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늘 김일성과 김정일이 우리 현대사에 선호되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체제로의 통일도 좋다는 사람이 국민의 9%나 되고, 남북한 체제를 반반씩 섞어 혼합한 체제로 통일하자는 사람이 국민의 43%나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사회 내에서 우리 나라의 國體와 正體의 기본원리나 나라가 가야할 기본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나 합의가 없이 그때 그때의 힘이나 권력에 따라, 혹은 필요한 이익에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는 역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나라의 正體性이 모호하고 思想的인 혼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운영하는 기본원리와 방향이 부재하다보니 들끓는 것이 선동주의입니다. 마치 패션쇼하듯이 그때 그때의 국민적 정서를 보고 무책임한 선동을 일삼고, 그런 선동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각종 수치와 통계로 보더라도 북한은 실패한 체제이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잘못된 체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체제의 지도자인 김정일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이 “대화가 통하는 식견 있는 지도자"라고 말하고, 대북 경협으로 이제 곧 “중동 특수에 버금가는 특수"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김대통령은 원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남북대화에 욕심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심세력입니다.
이 나라를 만들고 지키고 키워 온 중심세력들이 나서서 당당하게 “잘못된 시각이다",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하게 말한다면 ‘침묵하고 좌고우면하면서 정말 그런가’하며 따라가기조차 했습니다.
언론과 학계가 당연히 그런 것으로 평가했고, 또 나라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도 한마디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 저는 김대통령이 미운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지도층들이 미웠습니다. 이 나라의 중심세력이 야속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중심이 없나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과연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 체제와 사상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지켜온 것인가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나라가 가야할 방향과 우리 체제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체제경쟁 구조에서 미국이 만들어 주고 지켜준 집에서 안주하며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야 말로 우리 스스로 나라가 가야 할 방향, 우리 체제가 지향해야 할 기본성격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체제를 만들고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교수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체제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시즘이나 내전적 상황으로 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는 김교수님의 警告가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 나라에 主人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지켜왔는지도 모르고, 나라가 정통성도 없다고 생각하다보니 국민들이 나라에 대한 애착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떠날 수 있으면 떠나자는 게 젊은 사람들의 보편적 정서입니다. 한마디로 능력이 없어서 못 떠난다는 식입니다. 그런 나라가 잘 될리 없습니다.
나라에 주인이 없다보니 모두가 한탕주의입니다. 한탕해서 그것 가지고 먹고 살고, 혹은 한탕해서 뜨면 그만이라는 식입니다. 자기 회사를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자기 나라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이외의 집단은 모두 자기 利害의 수단이자 대상입니다.
기업인이나 근로자나 혹은 공무원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탕주의의 나라에선 미래나 공동체를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내게 이익이 되면 그만입니다.
한 例를 들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내는 의료보험료를 걷어 치료받은 병원과 약국에 지급하는 일을 합니다.
지금 잘못된 정책으로 보험적자가 4조원이 넘어 계속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1만 2천명인데 그것도 정원보다 1000명 이상 정원 초과입니다.
제조업도 아니고 무슨 직접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도 아닌데 만2천명이 필요한지, 정원보다 천명 이상 초과될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보험관리공단의 작년 임금인상율이 14.2%였습니다. 공단은 몇 조원씩 적자가 나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데도 직원들의 임금인상은 다른 기업의 2배였습니다.
더구나 이 공단의 노동조합 專任者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96명입니다. 일 안하고 노동조합일만 보는 사람이 96명이라니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4조 이상의 적자가 나는 기업에 무슨 노조 전임자며, 또 그 숫자가 100명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작년에는 장기간 파업을 하면서 못 받은 월급을 다 받기 위해서 편법으로 파업 이후 수당을 260% 증액해서 보전 조치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현상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과 기업을 막론하고 우리 나라의 전역에 퍼져 있는 일반적 현상입니다.
곶감 빼먹듯 빼먹자는 주의이지, 만들고 키워 나가자는 의식은 없습니다. 주인이 없는 나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나라에 대해 확고한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구에는 부르주아가 있고, 일본에는 사무라이들이 있듯이 확고한 주인의식을 갖는 세력이 있을 때 나라에 중심이 서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士大夫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대부는 유교적 관념론과 명분론에 빠지면서 결국 국가를 패망으로 몰아갔지만 해방 후에는 공무원과 군인들이 국가발전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주인의식을 갖고, 나라를 만들고, 지키고자하는 세력이 없어졌습니다.
주인이 없는 집이 어떻게 되고, 주인이 없는 땅이 어떻게 황폐화되는 지는 뻔한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주인 없는 나라로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교수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책임의식 없고 선동적인, 잘못된 민주화 세력이 나라의 주인행세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김교수님께 의견을 구하고 싶은 것은, 교수님의 ‘나라의 지도자를 찾아내거나 만들어내자’는 방안에 동의를 하면서도 그 해결방안 과연 가능할까, 과연 성공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더 있어야 하겠기에,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비록 좀 늦긴 했지만, 나라를 만들고 지켜온 세력이 이제라도 다시 한번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마지막까지 해주시고, 나라의 주인의식을 갖는 후배 세대들을 키워내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왕 만들고 키워온 나라인데, 나라를 이어갈 주인세력, 국가주도세력을 키우는데 마지막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동 박사께서는 주인의식이라는 큰 주제로 토론을 하셨는데, 主 論旨를 보면 현대사 인식, 대한민국의 정통성, 문제에 관해 얘기를 하면서 그런 표현은 안 쓰셨습니다만, 현재 국가 경영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룹을 386세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김광동 박사가 386세대와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면서 386세대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현대사 인식, 잘못된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화살을 돌리는가 하더니 주인의식 대목에서는 바로 근대화에의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대한민국의 국가건설까지 해왔는데 왜 자꾸 밀리느냐는 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화살이 돌아가는 것을 얼핏 느꼈습니다. 어쨌든 좋은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역할을 맡은 주제발표나 토론하시는 두 분 말씀은 잠시 여기에서 접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얘기를 집약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최하신 安이사장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를 해주신 김교수님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右翼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용기 있게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2차대전 후 좌·우익의 싸움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대학교수가 TV에서 “이승만은 친일파를 옹호했고, 군사혁명을 일으킨 박정희는 왜정 때 만주에서 애국지사를 고문했다. 이래서 정통정부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교수님 말씀대로 독일식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이북의 공산주의자들이 대오각성해서 자기네 정부를 쓰러뜨리고 우리와 합쳐야 합니다.
그런데 흔히 배웠다는 사람이 “그것은 평화통일이 아니라 흡수통일이다”고 반대합니다.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흡수라는 것은 컵에 있는 물을 빨대로 빨아먹는 것이 흡수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왜곡합니까?
그래서 저는 통일 방안은 독일식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을 조건 없이 도와주면 利敵行爲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러한 사례가 많지만 그것은 제쳐두고 이북의 공산당 250만 명이 똘똘 뭉쳐 있는데 통일이 되면 자기들은 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하기는 틀렸고 失鄕民 단체에서나마 통일이 되면 공산당 서열 300등까지만 책임을 묻고 그 가족이나 그 외에는 일체 안 묻겠다고 하면 통일의 길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실향민 단체에서 그것을 적극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용서 교수님과 두 분 토론자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나라가 해방 후 남북한으로 갈린 것은 냉전체제의 산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하겠고, 과거 박정희 정권이나 그외의 역대 정권에 잘잘못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역사의 필연적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수용해야 할 부분은 수용하고 모순된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의 바탕에 가치관의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이 많습니다만, 첫째로 우리 나라의 속담을 보면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이 단순한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만 하면 된다고 하는, 과정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사상이 우리들 내부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은 과연 어디서 유래했는가? 이것은 우리 나라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요새 王建 등 TV의 역사극이 많습니다만, 우리 현대인에게 좋은 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쁜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는 방송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여론이 갈라진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국가안보기관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기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최근 간부들을 만나면 “과연 지금 남한의 어떤 사람이 친북 성향이고 어떤 사람이 보수세력이냐? 당신들은 알고 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제를 택하는 것에 여러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만, 분명 그 속에는 북한의 사주를 받은 고등 심리 전술에 우리가 말려 들고 있는 듯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모래시계’나 ‘태백산맥’ 등의 많은 책자들이 必讀書처럼 대학가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계층이 얼마나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로 엘리트 세력과 보수세력, 과거 6·25이후에 나라를 지켜왔던 우리들 자신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엘리트 세력들이 뭉쳐서 뭔가 發言을 하고 자기의 뜻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없으면 역사의 변천이 없습니다. 우리 역사의 흐름이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김용서 교수께서 內戰的인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김정일이 서울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남한에는 많은 친북세력이 있습니다. 그중 ‘여순반란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 남한에 와 있는 고정 간첩과 그 친척들, 이북에서 넘어와 이곳에서 출세한 사람들 중 친북성향이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아무 것도 모르고 “통일이 제일”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도 별로 좋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무지한 사람들이 뭉쳐서 “김정일 만세”라고 외칠 때, 그때 內戰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미국의 아시아전략에 변화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손을 뗀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풍요로운 이 사회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내년이면 나이가 70인데, 우리가 죽기 전에 과거 6·25때 총칼들고 싸웠던 기백을 가지고 다시 한번 뭉쳐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서 교수님께서 현재 우리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하버마스’가 얘기한 국가위기의 마지막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정치체제의 위기, 정당성의 위기, 사회적인 위기, 마지막 해체되는 위기상황까지 온 것을 여러 가지 사례로 분석해 준 것을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배우는 입장에서, 김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잘못 이해했거나 오해하기 쉬운 몇 가지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김교수님께서는 韓·美·日의 남방 삼각관계와 朝·中·러의 북방 삼각관계의 냉전 체제유지가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데올로기나 군사력 못지않게 경제력에 의한 세계화가 현재의 추세입니다.
지금 한·중간의 무역을 보면 200억불이 넘고 이것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북방 삼각관계의 하나인 중국과 우리와의 경제적인 협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이 상황과 남북 삼각관계의 냉전체제 유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써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발표를 못하셨습니다만, 마키아빌리즘 전략을 구사해야 하고 그것을 이끌어갈 국가주의적인 지도자는 잔꾀가 없고 양심적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유인물에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키아빌리즘과 그러한 인격적인 요소를 어떻게 조화 시킬 것인가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민족은 조선조부터 밀리기식 연쇄작용, 식민지 유산에 의해 여러 가지 병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고, 일본의 경우는 정복민족으로써 화해문화를 이룬 국가라고 비교분석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비교분석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비판하는 植民史觀과의 혼동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민사관과 김교수님의 분석기법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梅泉野錄에서 황매천 선생은 “우리 역사가 외세로부터 많은 침탈을 당해서 훼손됐지만 외세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비하에 의해서 훼손된 부분이 더 많다”고 기록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정책 포럼은 난파선에 대한 비판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代案的인 방안이 논의되는 것도 생산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차교원입니다.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김박사님께서 세밀하게 분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전체적인 국가의 위기 상황의 代案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에는 보수와 진보가 있습니다. 진보개혁은 과거 역사를 부정하면서 현재의 자기가 몸담고 있는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이고 보수개혁이란 과거 역사를 인식하면서 부족한 점을 채우고 알차게 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현실은 제가 볼 때 진보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일 답방, 언론사 세무사찰 등에 이러한 기본적인 이념이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의 집권세력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기본 사고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건전한 정신건강은 누가 만들어야 합니까?
 이것은 학교에 몸담고 있는 선생님들의 책임입니다. 그와 함께 기성 세대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만 여태껏 지켜온 풍요로운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겠는지 묻고싶습니다.

하실 말씀도 많고 말씀하실 분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정 토론 두 분, 그리고 방청석에서 말씀하신 문제까지 전부 아울러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김용서 교수님께서 종합적으로 마무리짓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정 토론자 두 분은 조금 보완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同感이고, 한가지만 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잘 나왔다고 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우리의 역량이 테스트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의 保守層은 대체로 지금까지 권력에 영합해 왔기 때문에 감옥에 가고 고문당하면서 목표를 향해 투쟁하는 식의 투쟁력이 약합니다. 지금 한나라당을 보시면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아무 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권세력들은 歷戰의 용사들이라 그 사람들의 판단이 어떻든 간에 투쟁력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막갈때는 막가야 하는데, 편하게만 지내던 사람들이 막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막가는 사람들과 싸울 때는 같이 막가야 하거든요.
이태리의 ‘무솔리니’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서 사회주의는 안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솔리니가 사회주의자로서의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력으로 보수 우익을 할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는 대학시절부터 직업 혁명가가 된다고 생각하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저를 아는 분들은 “저 녀석 어떻게 저렇게 용감한 얘기를 하느냐?”고 하시겠지만, 그런 투쟁력은 제가 학생시절에 맑시스트였고, 지리산에서 투쟁할 준비를 혼자서 준비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투쟁력과 東京大學 博士라는 知的인 부분이 합쳐져 保守論客이 되고 나니까 독특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것을 겪지 않은 세대가 다수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운 경우에도 가능성은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잃게 생겼다고 생각되면 들고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그렇지, 옳은 얘기야” 하면서도 나서서 하려고 하면 시간 아깝고 스케줄이 있다고 하면서 회피하는 것입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기’라고 하는 것에 시간의 ‘期’자가 아니고 기회의 ‘機’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옳은 얘기입니다.
조금 더 위기가 와야만 들고 일어납니다. 지금은 준비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기간에는 저 같은 사람이 와서 계몽을 해 줍니다. 그러나 절대로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태는 점점 위기로 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회주의자들도 그랬습니다. “초원에 비가 와서 초원이 촉촉할 때는 아무리 횃불을 던져도 불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럴 때는 횃불을 그냥 가지고만 있어라.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문제다. 그리고 초원이 요원의 불길이 되어가도록 마를 때에 그때 불을 던지면 활활 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혁명가나 사회주의자들에게는 철칙 같은 법칙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횃불을 들고 계속 유지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초원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이게 아닌데…”하면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부터 실패가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 가에 대해 테스트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두 분 지정 토론자들에 대해선 이 정도로 하고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하나 하나가 귀중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大國한테 배워야 하는 것은, 대국들은 옛날부터 한 쪽으로는 전쟁하고 한 쪽으로는 교섭하는 것이 습관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弱少國家들은 이것이 제대로 되지 못합니다.
촌놈들은 싸움은 그저 죽기살기로 싸워야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유가 있는 큰 장사꾼들은 한 쪽으로는 죽이면서도 한 쪽으로는 웃으면서 같이 술도 마십니다.
미국이 전세계적인 패권을 다른 곳에서는 써먹어도 극동에서는 써먹지 말라는 측면에서 中·러·北이 콘센서스(consensus)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장사는 장사대로 합니다.
우리가 한·미·일 체제를 가지고 양자 택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중국 이상입니다. 냉전이 격화됐을 때, 政經分離原則으로 장사는 장사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해 왔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한 쪽 일색이 되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배워야 삽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장사는 장사대로 하면서 그러나 엄연히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총도 쏘고 해야 합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우리와 동맹국같이 가까우면서도 우리 선박을 나포할 것은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중국 어선이 협정을 어겨가면서 고기를 잡아가는데 멍하니 있어야 합니까?
두 번째로는 제가 여기서 많은 얘기는 못했습니다만, 배포된 책에는 써놓았습니다.
‘마키아벨리식’으로 해야 합니다. ‘마키아벨리’라는 것이 우리 나라에서는 權謀術數라는 측면만 浮刻되어 있고 倫理와는 반대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교수들과 토론회를 하는 데 그 사실을 몰라서 계몽시키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국가윤리와 개인윤리를 분리시켜서 얘기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얘기한 것은 국가윤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윤리얘기를 할 때는 개인윤리를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는 개인윤리와 국가윤리가 부딪힐 때에는 두말할 것 없이 국가윤리를 우선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관료의 윤리를 가르치는데, 미국 교과서가 나옵니다.
우리 나라에선 수백 수천 명의 행정학자가 있어도 그 책을 읽어보질 못했습니다.
미국 교과서 책에는, 국가윤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헌법이라고 나옵니다. 국가윤리는 체제윤리입니다. 체제윤리와 개인윤리가 부딪힐 때 미국 관료들은 서슴없이 국가윤리를 따릅니다. 때로 국가윤리를 지키기 위해 개인윤리를 어기면서 사형까지 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나라에선 엉뚱하게 범죄를 했는데 범죄가 아니라는 논리인 ‘양심수’가 있는데 세계 법치국가에는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만 있는 단어입니다.
현행법을 어기는 것은 어떤 의미로도 美化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近代국가의 논리입니다. 근대국가의 논리에서 법치국가라는 개념 속에는 현행법을 어길 때는 어떤 사람이고 죄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 혼자서 주장하다 지금은 지쳐서 관두었지만, 우리 나라에 戒嚴法이 있습니다. 광주사건을 예로 들면 계엄령이 선포되고 계엄령에 도전하는 것은 헌법에 도전하는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暴徒입니다. 法治支配가 政治支配에 의해 역전된 것입니다. 역전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폭도가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4·3사건 등 폭도가 전부 민주투사 같은 논리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價値전도, 착란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法治로서 된 것이 아니기에 우리 나라는 아직도 근대국가 이전 단계에 있습니다.
국가윤리는 우리 나라의 보수론자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先進國家는 상식화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朝鮮朝부터 내려오는 밀리기식, 일본의 화해문화 등의 식민지 사관을 어떻게 비판해야 하는가?
우리 나라가 일본에게 35년간 지배를 받고도 배운 것이 없습니다. 좀 실례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화적인 특성,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고방식이 식민지 사관이면 식민지 사관이기 때문에 때려 부시고 거역해야 하고, 식민지 사관에 어떤 합리적인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는가 하는 것은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일본사람이 주장하는 데 우리가 동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것은,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이건 자기에게 죽을 고생을 시킨 사람도 “여기서 거역해선 안되겠다”라고 계산하면, 엎드려서 이 사람이 나를 받아줄 작업을 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全斗煥 대통령 시절에 제가 허문도씨와 같이 공부하던 동년배라 수출 100억불 달성 파티에 저도 같이 갔습니다. 그때 일본사람들이 저에게 “저 사람은 이해가 안간다”고 했습니다. 일본사람들은 돈을 빌리러 왔으면 엎드려 예의 갖춰서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빌리려고 오면서 큰소리 치는 것은 일본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되고 그래서 빌려줄 생각도 안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턱대고 일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배척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식민 생활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중국이라는 큰 대륙에 맹장처럼 붙어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애환이 있고 사정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일본에서 공부하고 오더니 친일파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식민지사관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큰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극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문제는 논쟁이 워낙 심한 것이고 우리 머리 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길게 설명해 봐야 잘 설득이 안될 것입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쉬운 가운데 오늘 정책 포럼을 마무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한국적 위기상황의 구조와 전망’이란 주제로 김용서 교수님의 집약적인 주제발표와 두분 선생님의 토론, 그리고 플로아에서 몇 분이 질의라기보다는 대안까지 말씀해 주신 토론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모든 세미나나 포럼이 그렇듯이 ‘훌륭한 문제제기’ 이것이 성공적인 포럼 세미나라고 합니다.
오늘도 “한국적 위기상황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구조적이다” 우리 주변의 손에 닿는 것 어느 하나를 보더라도 위기가 아닌 것이 없다할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위기를 진단하고 순서를 늘어놓는 것이 다를 뿐이지, 전부 위기라는 상황입니다.
이젠 대처방안이 문제인데, 제가 사회자로서 잠정적인 결론 비슷한 것을 여러 선생님들께 과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好事多魔’라고 개혁·통일 그 외에 IMF 경제위기극복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평화정착, 개혁, 통일에 대해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언론사가 세금을 내야할 것에 세금 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문제가 위기의 ‘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國論이 역사이래 가장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는 것이 진짜 위태로운 요소가 아닌가 합니다.
방법론이 문제입니다. 방청석에서 보수·혁신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개혁이건 통일이건 국론이 그런 식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하지 않으신 분들의 의견까지 제가 제대로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밉건 곱건, 좋건 싫건 간에 지금 요만큼 우리를 살게 만든 대한민국의 국가건설 과정에서 나름대로 역할해 오신 분들, 이제는 더 이상 밀리지 말고 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목소리를 내는 것에 그치지 말고 손을 잡고 공감대를 넓혀서 제 역할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더 이상 밀리다가는 야단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 나름대로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공동 과제로 삼는 결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국적 위기상황의 구조와 전망’ 주제의 제25회 한발연 정책 포럼을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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