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조찬강연

對 테러 戰爭과 南北韓 關係 
 

南  柱  洪 (경기대 교수)  

演士 略歷

■1952년 全南 順天 출생/ 건국대학교 졸업/영국 애버딘
  대학교 졸업/ 영국 런던대학(LSE) 국제정치학 박사
■미국 하바드대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국방대학원
  교수/ 국가안전기획부장 특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차장
■(現) 경기대 통일안보대학원 교수/ 통일부 통일 교육
  심의위원/  KBS객원해설위원/ MBC자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많이 배워야 하는 까마득한 후배로서 존경하는 여러 어른들을 모시고 이른 아침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안무혁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일이 존함을 거명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평소에 가까이 혹은 멀리서 배우고 지켜보는 입장인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과연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려는지 모르지만, 지금의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무척이나 불길하여 부족하지만 이런 자리로 부름을 주셨기에 나름대로 메모, 정리한 평소의 제 소신을 강의가 아닌 보고 형식으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문제가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 예측을 하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이 우리와 무관한 것인지, 지금 돌아가는 남북관계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중요한 강의를 앞두고는 밤새도록 BBC방송을 틀어놓습니다.
BBC방송을 들으면 대충 국제정세가 돌아가는 것에 대한 感을 잡을 수 있기에 최근의 상황을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한 시간으로도  모자랍니다. 서너 시간은 설명을 해야 직성이 풀리지만 이곳에 오신 여러 어르신들은 대한민국을 이끌어오시고 建國과 護國의 원로이시며, 또한 創軍멤버이시기에 긴 말씀은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아프간 전쟁의 원인

아프간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는 복잡하지만 간단히 두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국제정치학계 혹은 국제 전략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랍·이스라엘 분쟁이 3차대전은  아니더라도 대규모 유혈사태를 엉뚱한 데서 언젠가는 터뜨릴 것이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아침 BBC방송을 들어보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게 테러에 대한 선전포고를 했던데 그것은 아주 불길한 징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랍·이스라엘 분쟁이 이런 식으로 지속되면 위험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총리로 샤론이 임명되었는데, 그는 1981년 아랍·팔레스타인 난민촌을 습격해서 1,300명을 죽게했던 장본인으로 그가 정부에 들어온 뒤 계속 피의 보복에 대한 악순환이 되고 있으며 그 와중에 이번 테러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지난 9월 11일 미국 참사를 보고 저는 “이제 전선도 없고, 얼굴도 없고, 따라서 끝도 없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시작되었구나…”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同時多發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테러와 탄저균 공포로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도 내가 했다고 나서는 者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끝이 없고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지난 번 걸프戰 때처럼 戰線이 분명하고 被我間에 공방전을 하고 있는 戰力과 戰略이 분명할 때는 간단합니다.
센 쪽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세고 누가 약한지 구분이 안됩니다.
美의회가 올스톱(all stop)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보면 미국이 당한 것입니다.
만약 탄저균이 서울시내에서 발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내년에 있을 월드컵에 사람들이 아예 안올 지 모릅니다.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이번 전쟁은 말이 좋아 지구촌의 전쟁이지 사실은 한·미 연합작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보다 더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 문제가 큰 변수로 남아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잠시 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쟁은 고전적 의미의 正義의 전쟁이 아닙니다.
며칠 전 한나라당의 모 의원이 TV에 나와 이 전쟁을 미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몰아붙이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전쟁의 정의나 명예에 관한 것이 아니고 국제법적으로 自衛權 발동에 관한 것입니다.
백주에 민간인 5천명 이상이 무차별하게 殺傷 당한 것에 대한 응징보복전입니다.
만약 김포공항에서 납치된 우리 비행기가 U턴을 해서 63빌딩을 받아버리고 63빌딩이 폭파되어 그 안에 있던 수천명이 몰살되었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더욱이 북한공작원이 그랬다면… 이것은 국제법적으로 자위권 발동이므로 어떠한 異意를 제기해서도 안됩니다. 反戰 주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요즘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엉뚱한 현상이 벌어지고 反戰을 명분으로 反美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선 큰일납니다. 누구도 전쟁을 원해서 하지는 않지만 이번 테러와의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전혀 새로운 전쟁 양상

전쟁의 양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의 배경에 대해선 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反세계화, 反서방, 反자본주의를 얘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미국의 합참의장 마이어 장군도 얘기를 했고, 미국의 고위 간부들이 BBC와 CNN에 출연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전혀 새로운, New War, 즉 과거에 전혀 해 보지 못한 스타일의 전쟁입니다. 이는  아프간 사태가 진압이 되어도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 판단에 아프간 전투의 정점은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입니다. 그후부터는 그곳이 강풍이 불고 고산지대의 여러가지 열악한 조건 때문에 지상작전을 수행해도 오래할 수도 없습니다.
全面戰을 하자니 상대가 너무 빈약하고 공습을 계속하자니 더 이상 공격할 것도 없기에 특공작전으로 시작해서 이달 말쯤을 고비로 다음 달 중순까지 속전속결로 끝낸다는 생각이 미국사람들의 표현에 역력히 드러나 있습니다. 즉, 아프간 전투는 겨울이 본격 시작하기 전 속전속결로 끝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나 대 테러전쟁은 상당기간, 적어도 이 부시 정권의 임기가 끝나고 그 이후까지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한·미, 미·북, 남·북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투가 소련의 아프간 전투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보면, 당시 소련은 침략을 해서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점령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응징, 보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략·점령전이 아닌 응징·보복전인 점이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걸프전 때처럼 다국적군으로 일종의 연합작전을 실시한다는 것이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걸프전 때 이라크의 경우는 쿠웨이트에 노골적인 침략을 했기 때문에 아랍권이 분열 되어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사우디 아라비아는 기지를 제공했지만, 이번 아프간작전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이슬람권의 방송을 보면, 증거도 명백하지 않은데 세계 최강국이 세계 최빈국을 너무 심하게 때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아프간에 대한 동정심이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파키스탄 등에서는 의용군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지하드(Jihad), 즉 聖戰은 안되더라도 제2의 뉴욕참사 같은 동시다발적인 피의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선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서 미군의 시설이 있는 곳이면 전부 테러 대상이 됩니다. 더욱이 우리는 내년에 월드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할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蔡命新 사령관님이 특수 작전분야에선 대한민국 최고의 원로이신데 제가 주제넘게 함부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미국이 지금 말이 좋아 地上戰이지, 재래적이고 정규적인 지상전은 아닙니다. 미국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美합참이라든가 국방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지상전은 탈레반의 반군에 해당하는 북부동맹이  주력전으로 자기들 끼리 싸우고, 미국은 특수부대를 침투시킨 그야말로 search & destroy, 찾아가서 테러리스트 캠프를 때려부수고 hit & run, 즉, 테러 및 탈레반 지도자를 타격, 저격, 암살하고 빠지는 특공작전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사람들이 말하는 지상전은 과거의 월남전에서 했던 search & distroy, hit & run, 그런 식의 특공작전이란 뜻이지 탈레반 정규군과 정면 대응하는 작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것을 단기에 끝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입니다.
대 테러전쟁은 장기화 되어도 아프간 전투만큼은 11월 15일 라마단, 즉 금식일을 중심으로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끝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미국이 가지고 있기에, 지금 12일째 공습인데 갈수록 공습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목표물에 대해서 공격하려고 AC130기가 들어가 있고, 조금 있으면 블랙호크가 들어가고 아파치 헬기가 들어가서 쫓아다니면서 공격하는 작전을 아마 오늘 아침(10월 19일)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전쟁의 向後 變數

대통령께서 며칠 전 성급하게 지상부대는 절대로 보내지 않는다는 표현을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현 단계에서 미국이 요청할 리가 없고, 요청한다 해도 노골적인 요청은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전투상황이 거기까지 가지 않을 것이 명명백백한데 누구의 보좌를 받으신지는 모르지만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것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지상전에 개입할 사태가 오지 않길 바랄 뿐이다”라고 표현하면 좋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아끼셔야 할 시점인데 요즘 너무 많은 失言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여기에 원로 어르신들이 계신데 작전에 대해 주제넘게 긴 말씀 안드리고 변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생각대로 아프간 전투가 과연 단기결전으로 끝나고 대 테러전쟁은 장기 지구전으로 부시대통령 임기 내내 끌고가 지구촌을 규합해서 아메리칸 리더쉽을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질서를 주도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희망사항이고 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미국의 군사작전은 어느 정도 통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위기관리전략으로 럼스펠드 국방장관 휘하 각 주요 참모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몇가지 변수가 생기면 미국이 이성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성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9월 11일 테러를 당하고 나서 12일날 럼스펠드가 기자회견을 할 때 “우리는 핵무기 사용까지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失言입니다.
핵무기는 정치적으로 공갈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군사작전으로 쓴다고 공언하면 그것은 이미 효용성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것은 전략적 문제인데 럼스펠드가 흥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지구촌 끝까지 쫓아가서 책임을 묻겠다”고 말하고 crusade 즉, 十字軍전쟁을 하겠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분한 것입니다.
또 한번 흥분했던 것으로 “美국민 전체 여론조사에서 틀림없이 이라크가 배후다. 사담 후세인을 이번 기회에 응징해야 한다”는 표현이 거침없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흥분했었는가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다 이해하십니다.
그러면 변수는 무엇인가.
첫 번째 변수는 제2의 뉴욕테러는 아니지만 탄저균 공포가 통제 불능상태로 빠져서 대규모 살상행위가 현실로 나타날 때 일어날 가능성인데, 한 50%정도 봅니다.
LA공항에서 발견된 흰색 가루가 가짜였으니까 다행이었지 만약 진짜였고 관광객이 모르고 들었다 놓으면서 터져 버려 공중에 분포되었다면 엄청난 살상이 일어날 뻔 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코로 들어가는 탄저균으로 치사율이 70%입니다. 만약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은 흥분이 아니라 이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탈레반 공격이 무차별 아프간 공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변수로 지금 저희들의 심증은 이번 사태에 이라크가 배후에 있다고 봅니다. 북한과도 간접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하면 이번 빈 라덴의 테러조직에 가장 정신적으로 큰 후원을 했던 것이 사담 후세인입니다. 그가 이번 사태의 첫날부터 끝까지 미국을 비난하고 있고 심지어 뉴욕의 대참사를 보고 이라크에서는 축포를 울렸습니다.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이것을 축하하다니, 이럴 수는 없다”며 미국이 격앙했던 것은 당연합니다.
미국이 굉장히 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쟁이 이라크로 확전되어서 제2의 걸프전이 되면 사태는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군의 작전배치 상황을 보면 거의 이라크를 공격할 의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다면 지난번 걸프전 때처럼 지상작전을 전면적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한적으로 이라크의 방공망을 공격했던 것을 확대해서 이라크의 군사기지에 대한 무차별 폭격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번 탄저균이 이라크에서 배양이 되고 이라크 과학자가 관련이 되었거나, 알카이다 조직의 자살폭탄으로 죽은 주범들 중에서 이라크의 영내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타나거나, 또 이것은 어느 정도 밝혀졌지만, 알카이다 조직의 상당수 요원의 활동비가 이라크 정부의 자금세탁과정을 거쳤다는 증거가 포착되는 경우엔 미국은 가차없이 이라크를 공격할 것입니다.

부시의 ‘북한 不信’발언 배경

부시 대통령이 상당히 강한 어조로 김정일에 대한 불신을 표명한 것은 단순히 “남북 정상회담이나 미·북 대화를 왜 하지 않느냐” 하는 명분 외에 무엇인가 숨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부터 북한의 교관이 밖으로 나가서 훈련시킨 나라가 여섯 군데 있습니다.
시리아, 리비아, 수단, 이라크, 니콰라과, 앙골라 등인데 이 나라들은 북한군 교관이 가서 그쪽 지역의 게릴라부대, 비정규군, 특수부대를 훈련시켰습니다. 그 특수부대가 바로 회교 무장단체들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미국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테러사태에 관한 정보를 북한이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고, 또 탄저균을 배양해서 분말화시켜 공중에 살포할 정도의 능력을 가진 곳은 지금 분명히 이라크와 러시아 그리고 북한밖에 없다고 미국이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생화학 무기 수 천톤을 만들어 낼 능력이 있고 핵무기 개발 잠재력이 충분한 나라로 이라크와 북한, 이 두 나라를 점 찍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필리핀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비자금 상당 액수가 김일성 계좌로 세탁됐다는 보도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국제 테러리스트들이 활동비를 북한 계좌를 통해서 세탁한 흔적이 있다는 것도 과거 CIA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자금세탁, 테러리스트 훈련, 그리고 생화학 무기의 제조, 수출, 배포 등으로 이라크와 북한은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북한 특히 김정일 리더쉽에 대해 좋은 얘기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지난 10월 7일, 아프간 공습이 시작되니까 10월 9일자 조선중앙통신이 “아프간에 대한 미국의 대테러전쟁을 규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대한다”가 아닌 “규탄한다”이며 “이것은 인류에 대한 죄악”이라고 까지 했습니다.
9월 11일 뉴욕 대참사가 났을 때, 북한은 駐 UN 이형철 대사를 시켜서 UN총회에서 어떠한 종류의 테러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 테러전쟁을  중국과 러시아까지 동의하고 이해 지지하며, 거의 모든 세계가 동참하는 상황인데 북한이 이제와서 무슨 근거로 미국의 대테러 응징·보복전을 비난하는가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과 반테러 공동선언을 하자고 제의했는데, 이렇게 앞뒤를 못 가리고 함부로 말하기 때문에 한미 공조에 간혹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국제정치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끼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向後 展望, 最善과 最惡의 경우

현 시점에서 最善의 경우와 最惡의 경우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어르신들께 호소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남북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테러전쟁 문제와 연관을 시키겠습니다.
최선의 경우의 첫 번째는 미국이 작전 수준의 전략에서 발표하고 있듯이 겨울이 오기 전에 아프간 전투를 끝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동참하고 러시아는 우즈베키스탄에 압력을 넣어서 基地까지 내주는 상황이며 중국은 북한과 달리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대해서 노골적인 비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만 미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NATO를 중심으로 한 서방권의 전열이 흐트러짐 없이 중국과 러시아가 이대로만 따라가 주면 이 전쟁은 의외로 有終의 美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전쟁이 국제경제에 미미한 영향만 미치고 마는 경우입니다.
즉, 株價나 油價, 환율, 원자재 등이 폭락, 폭등을 하거나 제2의 오일쇼크가 일어나지 않고 전쟁 진행과정이 보도에 의해 예측 가능해지면서 美국민들이 “이것은 곧 끝날 전쟁이구만”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낙오병, 탈영병, 귀순병이 막 생겨나고 있어 탈레반 정권의 붕괴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이 탈레반 정권의 붕괴로 끝나고 유엔평화유지군이 들어가서 뒷수습을 하는 경우, 이 세 가지입니다.
즉, 대 테러 전투가 단기결전으로 마무리 되고 아프간 안에서 내전 차원의 소모적인 게릴라전이 제한적으로 벌어져도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규모 전투야 앙골라와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스리랑카, 니콰라과에서도 있었고 그것이 국제정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국제 테러리스트들에까지 발전만 안된다면 유엔평화유지군이 가서 중재하는 수준으로 끝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아가 더 이상 탄저균 공포가 확산되지 아니하고 서방권이 미국의 리더쉽을 믿고 따르며 중국과 러시아가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는 문자 그대로 최선의 경우가 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희망사항이고 어떤 의미에선 새벽기도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선의 경우와 최악의 경우는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아프간 전투가 해를 넘어버리는 경우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지나서 특공작전을 아무리 속전속결로 끝낸다 하더라도 미군의 사상자가 속출하고 민간인의 피해가 확대된다면 말입니다.
월남전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는 지지 않았습니까?
또 다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안방으로 생생하게 중계 되면서 미국에 대한 규탄 여론이 미국 내에서부터 일어나고 세계 여러 곳에서부터 反美시위를 하며 세상이 시끄러워진다면, 독일과 프랑스가 참전한다고 했다가 발을 뺄 것이고, 영국도 국내 여론에 부딪쳐서 더 이상 블레어수상이 큰소리를 못내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전투가 속전속결이 안되고 장기·소모·지구전을 하게 될 때 월남전 때처럼 안방에서 TV를 보던 사람들이 “빨리 끝내야지 큰일나겠다. 수렁에 빠지겠다”라고 느꼈던 것이 똑같이 재현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과 전투는 미 정부 주도하에 그런 대로 가고 있는데 후방인 미국 본토 내에 민간인 지역에서 발생되는 ‘ABC테러’가 문제입니다. 즉 A(atomic) 핵, B(biological) 생물, C(chemical) 화학 등 ABC병기가 지금은 개인 휴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수 공과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나 MIT에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초보라도 ABC병기는 다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ABC병기에 의한 테러가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NATO본부가 있는 브뤼셀, 또 세계 금융시장이 있는 런던, 프랑크프루트, 도쿄, 홍콩 등 온 사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져서 국제 경제가 마비상태로 빠져버릴 때입니다.
예전 월남전처럼 미군과 주월 한국군이 주요 전투에서는 월맹군을 잡아 승리했는데 후방인 미국 본토와 서유럽 지역에서 反戰 여론으로 민심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지휘부의 생각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후방에서 ABC병기의 테러에 의한 대혼란(Panic)이 발생해서 전방의 작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가 최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예상치 아니한 지역에서의 충돌입니다.
잠시 후 남북관계와 연결을 시키겠습니다만, 조지 부시대통령의  10월 18일 성명을 자세히 보면, 북한에 대한 강한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조지 부시의 메시지는 두 가지 입니다.
첫째는 “김대중 대통령과 3월에 만났을 때도 얘기했지만, 나는 김정일을 못 믿는다”는 것과 두 번째는 미국이 지금 아프간에 전력을 쏟고 있다 하더라도 행여 빈틈을 이용하여 북한이 장난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여기서 생략하고, 두 번째 것은 이쪽에 전력공백이 생기지도 않겠지만 설사 생긴다 하더라도 북한의 오판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서 이는 결국 미국은 아프간 외에 제2, 제3의 아프간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슬람권 움직임을 상당히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아프간을 강하게 보복한다고 생각되면 먼저 이집트가 돌아서 버릴 것입니다. 만약 이집트가 미국에 등을 돌리면 아랍권은 쉽게 단결됩니다. 그런 대로 아랍권의 단결을 방해하고 있고 미국의 입장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론 테러는 나쁜 것이지만, 만약 장관 한 명 죽은 것에 대해서 또 한번 이스라엘이 지난 83년에 그랬던 것처럼 팔레스타인 난민촌을 급습해서 대규모 인명을 살상할 때는 아랍권이 돌아서 버리고 무바라크 대통령이 가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지역에서 작은 스케일이나마 또 하나의 전쟁이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 전반적인 사태는 심각해 집니다.
남북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가 아랍─이스라엘 분쟁, 즉 이번 테러전쟁의 뿌리에 대한 미국의 리더쉽에 대해서 동요하는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최악의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최선의 경우 세 가지와 동전의 앞뒷면이기 때문에 단기결전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지구전화 될 때를  대비해야 하는데, 여기에 미국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최선의 경우와 최악의 경우를 한데 묶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실패하면 세계는 대단한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고, 성공하면 본전치기입니다.
성공하면 9월 11일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고 실패하면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세계가 1920년 말로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 국제전략문제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왜 1920년대인가? 히틀러가 등장한 것이 1920년대 말입니다. 2차대전의 씨앗은 1920년대에 뿌려진 것입니다.
1930년대는 히틀러가 수상이 되었던 때로, 재무장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20년대 말부터 입니다. 생화학무기를 대규모로 개발하고, 일본이 軍國化 되고, 이탈리아가 파쇼化 되었는데, 이 잠재력은 전부 192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현재  極右化 물결을 타고 있는 일본, 초강대국으로 발돋움 하고 있는 중국, 강력한 러시아의 재건을 꿈꾸고 있는 푸틴의 러시아, 그리고 Pax-Americana를 지향하는 조지 부시의 미국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세계 경찰국가를 다시 自任해야 되겠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랴”는 의미의 표현이 부시대통령의 입에서 엉겁결에 튀어나온 것이 바로 the crusade(십자군)이란 용어입니다.
십자군은 이슬람 문명과의 충돌을 뜻하는 십자군이 아니라 “내가 잘못 생각했다. 미국의 세계 경찰 역할을 다시 자임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우리가 만약에 고립주의화 되어 本國만 신경 쓰게 되면, 이른바 內實이란 명분 하에 우리의 안위만 생각한다면 누가 아메리칸 리더쉽을 따르고 21세기의 국제질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뜻이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생각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민 사이에서 강하게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테러참사에서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진심으로 안타깝고 명복을 빌고 또 극락왕생을 빌지만 이번에 미국이 조금 정신차린 것 같은 인상입니다.
저는 조지 부시가 대통령 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사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최고 리더쉽은 조지 부시의 당선을 원치 않았다는 정황증거가 있고 그래서 부시 당선 후 강력한 대북입장 표명의 뜻하지 않은 사태로 남북관계가 정체됐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이는 흐름을 잘못본 것입니다. 미·북 관계가 올스톱 되어 버렸기에 남북관계가 정체 되었다는 뜻으로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한미공조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정상회담 때 조지 부시와 김대중 대통령간의 북한에 대한 평가가 냉랭해진 이유는 이런 사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新冷戰시대의 국제정세

이제 국제정세와 남북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정세 측면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사회는 ‘脫 冷戰期’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저는 국제정치학자로서 ‘탈 냉전기’라는 용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冷戰이란 문자 그대로 熱戰의 반대되는 용어로서 각국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는 것입니다.
싸움만 안하고 있을 뿐이지 고도의 신경전 상태가 존속되는 상황을 냉전이라고 합니다. 즉 ‘War of Nerve’,  神經戰이란 뜻입니다.
국익이 충돌하고 이념과 체제의 속성이 다르고 영토와 지정학적 위치가 다르고 따라서 리더쉽의 성향이 다른 상황에서는 모든 국가간에 어떠한 행태이건 냉전이 존재합니다. 이는 한·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한·미간 두 리더쉽간의 신경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북포용정책의 원칙은 양측이 합의를 하고 있지만 방법론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포용정책과 햇볕정책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지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정책의 명분을 지지하는 것이지 내용을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은 한국사람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국익에 관한 것이고 우리의 주권사항입니다.
그것은 결국 DJ의 개인적인 리더쉽에 관한 것이고 내정에 관한 것입니다. 북한과 싸우지 않고 같이 잘 지내겠다는 이 화해·협력의 명분을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지지하는 것이지, 지난 4년간 대북정책의 모든 내용과 방법을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지 부시대통령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제동을 걸고, 명분은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대북정책 하나에 대해서도 韓·美간의 의견이 완전 합치가 안된 그 나름의 냉전입니다.
韓·日 간은 냉전이 아닙니까? 고이즈미수상이 왔다 갔습니다만 오히려 反日감정은 더 악화되어 버렸습니다.
美·中國간은 냉전이 아닙니까? 미국과 러시아, 러시아와 일본간에는….
냉전이라는 것은 국가간의 이해가 충돌하면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고, 단지 탈 냉전이라고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과거식의 이념적인 양극체제는 없다는 뜻입니다.
소련권 중심으로 하나 뭉쳐 있고, 미국 중심으로 하나 뭉쳐 있는 양극체제가 존재하지 않을 때 냉전시대 종식이라고 부를 수 있으나,  탈 냉전이라는 미명 하에 국가와 국가간에는 당연히 화해와 협력이 앞서는 것이고 갈등과 마찰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식의 이상주의적이고 비현실적인 얘기가 통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화해와 협력, 갈등과 마찰은 동전의 앞뒷면으로써 같이 진행되는 것이고, 어떤 리더쉽을 만나서 어느 부분이 더 강조되느냐, 어느 부분이 더 부각되고 돌출되었는가, 이런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 국제정치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조금이라도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냉전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냉전의 개념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면박해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總論에 익숙하지 말고, 各論에 충실하라. 기초지식도 모르고 어떻게 종합적인 판단이 앞서 가는가 하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만, 지금 국제정세가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東西 이념적 대립이 끝나고 美·蘇 양극체제가 무너진 시대이지, 국가, 지역간의 특성, 지정학적 국익은 항상 충돌하고 있는 새로운 의미의 분쟁─즉 新 냉전 상황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프간 사태에서 본 국제사회의 혼란입니다.
또한 “유럽 중심의 질서가 아시아 태평양으로 옮겨 오고 있다”란 말은 거창합니다만, 이 표현은 유럽의 주도권이 아시아 태평양으로 넘어갔다는 뜻으로 국제질서의 중심축의 이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분석했을 때 유럽은 이제 싸울 것도 없고 안정이 되었는데, 국제질서의 축이 아닌 분쟁의 축이 아시아 태평양에서 더 많이 생성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21세기인 지금부터 문제는 아시아 태평양이지 유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럽은 안정되었습니다. 바르샤바 기구는 해체되었습니다.
러시아가 NATO에 가입하겠다고 떼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奇想天外한 상황이고 抱腹絶倒할 상황입니다.
푸틴이 독일 국회에 가서 연설하면서 “왜 우리가 가입하려는 것을 너희들이 반대하느냐?”고 얘기했는데, 실로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유럽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합니다. 문제는 여깁니다. 그러므로 아시아 태평양이 21세기의 중심축이라는 표현에 대해 너무 자긍심을 갖고 생각하지 마십시요. 오히려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주요 분쟁은 여기서 발생한다는 섬뜩한 뜻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아프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분쟁 해결방식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新자유주의와  시장경제체제, 물론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절실하지만, 현재로서 Pax America가 아닌 아메리칸 리더쉽이 국제분쟁 해결을 자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미국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이 할 수 있습니까? 미국이 나서서서방세계의 엄청난 자원과 잘 조직된 기구, 우수한 두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리더쉽이 뛰어나고 안 뛰어나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미국이 이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가져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선 지금 反美, 批美, 厭美 등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일부 좌파적인 진보이념의 사람들이 신문, 방송 등 언론을 통해 무조건 미국을 비판하는 것을 민족주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참으로 개탄스럽고 한심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 테러전쟁과 남북관계의 관련성

이제 남북관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對 테러전쟁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동의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어렵다고 봅니다.
하나는 한·미 관계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와 미국 공화당 행정부 간의 남북관계의 성격규정에 크게 차이가 납니다.
상당수의 국제전략전문가들은 남북관계를 특수관계로 봅니다. 저도 그와 같은 생각입니다.
특수관계로 보는 측면에서 보면 남북관계는 발전하는 데 나름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개선을 시킨다 해도 북한이 근본적으로 시스템적, 구조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 한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특수관계란 뜻입니다.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남북관계는 우리가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일을 만나보니까 식견이 있고 대화가 되더라”란 이 표현이 바로 대북정책은 우리 하기 나름이란 햇볕론입니다.
그런데 부시대통령이 얘기했듯이 특수관계 측면에서 보면 “만나보았자 김정일은 믿을 수 없다. 근본적으로 북한은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북한의 변화를 해석하는 내용과 방법이 한국정부와 미국 그리고 보수와 혁신세력 간에 크게 다릅니다.
저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이런 입장을 갖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들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미국사람들이 저희보다도 북한을 더 잘 알겠습니까마는 수많은 국제회의, 토론, 개인적인 면담, 인터뷰를 할 때 강하게 나름대로 그들을 교육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분명히 화해와 협력으로 나오고 있고 공존·공영의 태도로 나오고 있으니 무조건 믿고 따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화해와 협력과 공존·공영의 大道로 나오고 있다고 주장하기 이전에 북한이 지금 보이고 있는 미묘한 변화, 즉 과거에 안하던 행동을 하는 이 표피적인 변화는 도대체 어떠한 의미로 해석해야 옳을까요?
말할 나위도 없이 이는 살기 위한 변화입니다. 생존을 위한 변화, 남조선에 밀리지 않겠다는 오기에 의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금강산을 연 것입니다. 화해협력이 아니라 돈 때문에 관광사업에 나선 것 뿐입니다.
제2의 동독이 되지 않겠다는 강박관념에서 나타나는 변화, 이는 김정일이 강성대국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고 또한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반대 입니다.
화해 협력과 공존·공영이 제대로 되고 있고 김정일만 서울에 오면 모든 것이 萬事亨通 된다고 대통령께서 수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거나 말거나 오로지 김정일이 반드시 서울에 와야 된다 하는 말씀이 바로 북한을 읽는 우리의 생각과 정 반대인 것입니다.
김정일이 와도 살기 위해 오는 것이고, 남는 게 있어야 오고, 얻을 것이 있어야 오는 것이며, 노리는 것이 있으니까 오는 것이지 절대로 그냥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김정일의 리더쉽, 개인 성향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도 대통령과 주변에 계신 분들과 여기 계신 여러 어르신들과 저희들의 생각과 큰 차이가 납니다.
김정일의 인간성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同鄕도 아니고 고등학교 동창도 아닌데….
김정일이 북한을 완전히 장악하고 잘하고 있으며 식견이 있고, 실용주의적이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매우 높으신 분은 자주 말씀하시는데, 보시기엔 그렇습니다.
특히 6·15공동선언을 분석해 본 결과 저희들은 경악을 했습니다. 이것은 큰일날 사항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6·15공동선언은 굉장히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은 이제 더 이상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분명히 말해서 이번 테러와 남북한 관계는 有關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북한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을 한 것은 단순히 테러리스트를 도와줬고 적군파를 보호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번 대 테러전쟁에 임한 미국의 국방전략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북한 테러의 개념이 狹義의 개념이 아닌 廣義의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북한이 왜 핵무기가 필요하며 왜 알래스카까지 가는 장거리 미사일이 필요한가?” 의아해 하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다 테러의 수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5천 톤 가까이 되는 엄청난 생산능력의 생화학무기와 6천킬로미터 나가는 대포동 2호가 왜 필요한가? 핵을 만들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으로 남한과 싸우겠다는 얘긴가? 이것을 미국이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이 그것을 만들어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등 미국이 테러국가로 꼽고 있는  7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것을 또 다른 형태의 심각한 테러전쟁 잠재력으로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10월 18일 조선일보를 보니까 어떤 젊은 교수가 칼럼에서 “북한과 협상할 때 핵무기와 미사일을 분리해서 하라”고 했는데, 좀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략의 기본적인 개념은 전쟁에 대한 기초지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현대전은 핵시대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군비통제 협상에서 실질적으로 핵무기와 미사일은 분리 대처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핵은 投發手段이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인데, 투발수단이라는 것은 미사일을 말하는 것이고, 미사일의 성능은 사거리, 정확도, 파괴력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협상에서 핵과 미사일은 사실상 동전의 앞뒤면입니다.
그리고 재래식 전력 무기도 어떻게 따로 분리해서 남북 軍縮이 됩니까? 남북 군축은 우리가 북한에게 카드를 가지고 발목을 잡을 수 있을 때 군축이 되는 것입니다.
군축은 힘에 의해, 힘의 우위에서 협상 카드를 쥐고 설득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군축이 되는 것이지 무슨 민족주의나 간곡히 화해협력을 호소하고, 쌀을 주고 전력을 준다고 해서 군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對北 협상시 재래식 전력문제에 대해서 들고 나오면 우리는 적극 나서지는 못하드라도 적어도 말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힘의 우위에서 설득할 수 있는 카드는 미국이 들고 있지 우리가 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초적인 협상의 전략인데 지금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잘라내고 있습니다.
핵과 재래식 그리고 미사일은 한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ABC라고 합니다.
A-핵(atomic), B-미사일(ballistic missile), C-재래식병기(conventional weapons)입니다. 이것은 전략적으로 분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협상에 임할 때 바게닝 칩(bargaining chip)이고 당근과 채찍의 카드입니다.
기초지식도 모르는 윗분들이 말을 함부로 하는 바람에 북한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북한의 ABC병기에 대해서 미국이 근본적으로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형태의 ABC, 즉 생물 (biological), 화학(chemical) 의미의 BC뿐만이 아니라 미사일(ballistic missile), 재래식병기(conventional weapons)인 ABC 모두를, 미국은 북한이 보유한 광의의 테러의 수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되는데 북한을 어떻게 테러지원국에서 해제시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사람을 미국에 보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해 달라고 간청을 하며 미국이 강대국인데 약소국인 북한에 대해서 먼저 베풀라고 호소를 하고 일종의 先供後得 논리를 한미 공조에 내세워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회의 공화당 내에서 “한국 정부는 지난 4년간 거의 일관되게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DJ정부는 왜 김정일의 입장을 철저하게 대변하고 있는가? 무슨 곡절이 있는가? 이러한 표현들이 미국 보수진영 내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북관계의 개선을 기대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현 정부의 임기는  이제 약 1년 남짓 남았습니다만, 부시대통령은 무려 3년 반이 남았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미·북관계 개선은 難望입니다.

金正日이 오지 못하는 이유

그러면 남·북관계도 난망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에게 정상회담의 문제를 간단히 언급하면서 거론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김정일의 서울답방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예고된 것으로서 전략적으로 봤을 때 상식에 가깝습니다.
왜 오지 못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명분상 ‘조선은 하나’입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에서 ‘조선은 하나’입니다. 바로 평양이 있는 곳이 조선입니다. 그들에게는 남쪽은 조선이 아니고 미제의 괴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옵니까?
이는 主體 조선의 대의명분에 관한 것으로 작년 6·15공동선언에  대한민국을 호칭한 것과는 전혀 별개의 의미입니다. 대한민국 호칭은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있었으나 그후 북한은 결코 남한의 정통성을 인정치 않았고 단지 대화와 협상의 파트너로서 실체만을 받아들인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정상회담 때도 역사적인 상봉이라고 끝까지 고집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해서 순안 공항에서 들어갈 때 화면을 유심히 분석했는데, 우리 방송국 직원들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이 클로즈업 되었는지 아십니까?
평양시 건물 꼭대기에 있는 ‘하나의 조선’이라고 쓰인 거대한 catch-phrase가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그것이 대통령차 정면 앞입니다.  이 문제에 관한한 더 이상 북측 의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제 감을 잡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實利面에서 김정일이 와서 얻을 게 없습니다.
북한에서 어떤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가 하면, 이른바 베를린 선언에서 김대통령이 북한의 SOC를 지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며 여기에는 도로, 항만, 철도, 전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통령께서 베를린 선언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약속을 안지키느냐는 것입니다.

베를린 선언이 남북 정상회담의 기폭제였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즉 우리가 먼저 만나자고 호소를 했고 그것도 선물 리스트를 먼저 제공했던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북한이 하나의 조선을 주장했고, 김정일의 만경대 혁명 출신들, 금년에 60대 중반에 있는 막강한 파워 엘리트들, 우리측 관계자를 수없이 상대해서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친구들, 이 사람들이 남조선에 가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 지 약속을 지키라고 당당히 요구하면서 선물 리스트를 내 놓으라 하고, 우리의 선물 리스트를 보니 마땅한 것이 없는데 김정일이 왜 오겠습니까?
그들이 맨 처음 얘기한 것이 電力입니다. 우리가 쌀로 화답을 하려고 하지만 전력이 있어야 개성공단이 돌아가고 개성공단이 돌아가려면 경의선이 뚫려야 하고 경의선을 뚫으려면 남조선이 철로를 깔아줘야 하고, 철로를 깔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북한 내부에서 작년 말 현재 대남관계에 대해 재검토가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그 징후가 명백히 보인다는 것을 국방장관 회담 무기연기 및 경의선 착공중단의 예를 들어 제시했는데, 우리 정부 측에서는 금년 들어 계속 김정일 답방을 구걸했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낙관했으며 미·북관계만 잘되면 남북관계는 당연히 잘되는 것으로 오판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 점을 왜 이 전쟁과 연관시키는가 하면, 미국과 북한 관계는 이번 테러전쟁을 계기로 더 악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못 막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APEC이 열리는 상하이에서 조지 부시대통령과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이것은  하나의 흐름으로 우리가 임의로 막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가 안되면 국제사회가 북한을 도와주는데 명확한 한계가 있고, IMF건 IBRD건 ABD건 돈을 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북한 경제는 난망이고 한국 정부가 그것을 나서서 도와주어야 하는데, 한국 경제는 지금 수렁에 빠진 상태에서 정권의 임기말로 들어가고 있고, 더욱이 대통령의 인기는 바닥인 상태에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북한이 모르겠습니까?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군부가 반발한 것입니다. 황장엽씨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강산관광 사업의 경우 조선노동당은 남조선이 아무런 조건 없이 금강산관광을 통해서 돈을 주겠다는데 왜 받지 않느냐는 겁니다.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민군부가 동의했던 것입니다.
철조망 쳐놓고 밖에 못나가게 해놓는 상태에서 관광대가로 9억6천 4백만불을 미리 주겠다는 데 그것을 안받는 바보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남조선 돈을 이때 못 먹으면 안된다,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것입니다. 현대의 김윤규를 비롯해서 몇 사람은 나중에 크게 책임질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금강산관광은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에 필요한 만큼 남조선의 현금과 물자를 확보한다는 고도로 실리적인 또 다른 대남사업에 불과합니다. 이 점은 김정일이 김대중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은연 중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6.15선언과 金正日 발언의 특징

작년 정상회담 때 김정일의 발언이 수없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다 분석했습니다. 몇 가지 특징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김정일은, 김대통령이 화해와 협력에 대해 좋은 말씀하시니까 가만히 듣고 있더니 뭐라고 독백을 했는가 하면, “남조선은 선전이 중요한지 모르지만 우리는 실리만 취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화해와 협력의 명분이 중요한지 모르지만 우리는 당신들이 갖다 준다니까 돈만 가져오면 돼”란 뜻입니다. 참으로 김정일은 김대통령의 말씀대로 “매우 식견있고 실용주의적 지도자”임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김정일은 내가 믿는건 軍力밖에 없다고 해놓고 바로 돌아서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군대가 말을 잘 안듣는다고도 했습니다.
김정일이 왜 국방위원장이란 타이틀을 고수할까요? 왜 경의선이 안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中國 심양의 철도국장을 만나봤습니다. 중국사람인데 이 분이 신의주부터 개성까지 갔다와서 저희한테 뭐라고 했는 지 아십니까?
“한국정부에서 북한에게 뭐라고 약속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했더니, 저쪽에선 남쪽이 개성에서 신의주까지 철로를 다 개보수 해줄 걸로 알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철로가 언제 만든 것입니까? 日帝 때 만든 것입니다. 최고 시속 42키로, 이것은 우리 통일호보다 못한 것입니다. 동력망과 노반 그리고 신호체계를 다 개보수해야 합니다. 다 바꿔주려면 수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북한은 당연히 우리가 해 주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선언을 들고 나오면서 왜 전력을 빨리 제공해 주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북한 군부가 반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네바 핵 회담 때도 북한의 군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만약에 핵 카드를 당시 김정일 최고사령관이 포기하면 군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소리가  흘러 나올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미제와 남조선에게 밀리지 않을 게 뭐가 있겠는가? 핵카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발이면 끝나는 핵, 이것으로 미제의 발목을 잡고 남조선에 큰소리쳐서 현금과 물자를 우려먹어야지 이것을 내던지면 어떻게 하냐고 해서 김정일이 군부의 그러한 반발을 굉장히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네바에서 귀임한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의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김정일이 “됐다. 드디어 미제의 항복문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포함해 남북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알릴 것은 알려야 합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알리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주변 모 핵심참모가 “북한에 핵문제도 없고, 국군포로도 없고, 남북문제는 화해 협력의 대도의 길로 가고 있으니 여기에 제동을 거는 자는 전부 반통일 세력이다”고 함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15공동선언은 우리 정부가 이것을 강조하면 할수록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에 그대로 말려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신문에 썼더니 얼마나 저한테 공갈 협박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각오를 하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6.15공동선언 제1, 2항은 북한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항의 自主인데, 김일성이 1972년 7.4공동성명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만나서 자주라는 표현을 관철해서 이제 미군철수는 시간문제라고 호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1975년 4월, 월남이 망하고 나서 곧바로 중국 북경을 방문, 주은래를 만난 자리에서 “전쟁이 나면 잃는 것은 휴전선이요 얻는 것은 통일”이라고 장담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1차로 북한이 말하는 자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15공동선언이 나왔을 때, 김일성의 위대한 유언이 제1항으로 등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것을 우리 핵심측근이란 분들이 옆에 앉아서 ‘외교에 있어서의 자주’라는 등 황당무계한 변명을 하는데 도대체 알고서 그러는 것인지 정말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2항은 통일방안의 절충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크게 개탄해야 할 일이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건국하고 호국해 왔던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통탄할 노릇이겠습니다만, 제2항 통일방안의 절충은 자칫 나라 팔아 먹을지 모른다는 비난에 직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큰일 날 얘기입니다.
북의 연방제와 우리의 연합제를 통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연합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국민이 대부분이고 북한에서 공·사석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고려연방제로 가기 위한 기본틀이 마련됐다고 선전하는 이 마당에 황장엽선생 말대로 ‘젖비린내 나는’ 철없는 애들을 동원해서 소위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현실성이 어떻고 통일헌법이 어떻다는 등의 실로 황당하고 지극히 위험한 과격한 주장을 쏟아 놓으니 국민들이 지금 통일에 대해서 엉뚱하게 들떠 있습니다.
통일이 어디 방법론을 절충하는 아이디어 싸움입니까? 통일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즉 힘과 의지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일통일의 교훈입니다.
통일을 방법론을 절충해서 추진했으나 결국은 치고 받고 싸워서 센 쪽이 작은 쪽을 흡수해 버린 것이 바로 예멘의 내전통일입니다.
아예 통일 방법을 절충할 생각도 하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 월남의 적화통일이였고, 통일방법론은 실현성이 없으니까 명분만 놔두고 실질적으로는 교류·협력을 통해서 밑으로부터의 혁명을 유도해서 성공한 것이 독일통일입니다. 따라서 위대한 독일통일은 통일 방법론이 없어서 통일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새겨야 할 역사의 교훈입니다.
얼마 전 통일교육 방향에 관한 통일부 보고서를 심의요청하기에 보았더니 기가 막힌 것이 써 있었습니다. 앞으로 安保는 북한의 안보까지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써 있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통일 한국의 안보를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 북한의 안보를 보장한다는 것인가?
안보는 상대적 개념이고 북한의 안보는 우리의 비안보를 의미하는데 북쪽이 안보면 우리는 非안보가 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합니다.
‘열린 안보교육’이라고 해서 북한의 안보까지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한 과거는 잊고 북한의 안보를 포함하여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모두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심의해 줄 수 없다는 평가서를 보냈습니다. 개탄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6·15공동선언에 대해서 전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피가 끓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의 선배들이 청춘을 바쳐서 잡은 간첩들은 영웅으로 돌려 보내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 포로가 된 우리 선배들은 스스로 천신만고 끝에 탈출해서 귀환해도 환영도 안하고, 남북회담에서 국군포로 얘기는 제대로 꺼내지도 못하게 합니까?
어떻게 국군포로가 이산가족입니까? 도대체 국가의 정체성을 아는가, 국제법을 아는가? 정부가 왜 이렇게 맹랑한 소리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4항이 민족경제의 균형발전 문제인데, 민족경제가 어떻게 균형발전이 됩니까? 결국 우리 것을 저쪽에 맞추어 끌어내리는 것이죠.
이런 저런 것들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지만 6.15선언을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자고 하니까 지난번 8.15통일 대축전이라는 황당무계한 대소동이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 우리 측의 멤버를 이끌었던 통일연대라는 조직의 대변인이 신문에 나와서 “왜 난리인가? 우리는 6.15공동선언에서 시킨대로 했을 뿐인데…”라고 했습니다. 6·15공동선언은 이만큼 함정이 많은 선언입니다.
남북관계는 따지고 보면 결국 ‘남북기본합의서’만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북 기본합의서에 대한 얘기를 작년에 대통령께서 김정일한테 했습니다. 그러자 김정일이 “복잡하고 추상적인 기본합의서를 왜 거론하느냐?”면서 대통령의 입을 막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것이 6.15공동선언의 試案입니다.
누가 우리 쪽에서 참여했고, 누가 제대로 된 초안도 없이 작업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예를 걸고 논박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제발 이런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테러와의 전쟁이 장기화되면 미·북관계의 냉각이 장기화되고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로 교착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우리 정부가 행여나 북한에 대한 기묘한 술수가 없을까 하고 새로운 카드를 내놓으려고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제발 현 정부는 북한을 포용하겠다는 햇볕정책의 정신은 좋으나 그 방법과 수단이 더 이상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고 또한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부는 앞만 보지 말고 뒤를 돌아보면서 그동안 금강산사업 등 벌여 놓은 일들을 하나씩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으려면 북한 내부를 잘 알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에서 강온파간에 內紛이 일어나서 경의선도 안되고 금강산관광도 잘 안된다고 하는데, 북한의 내분이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입니까?
북한에 강온파가 있습니까? 북한에는 强硬派 건 穩健派 건 논쟁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다 같습니다.
온건파를 예로 들어볼까요? 김용순, 백남순, 안병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하면 김일성·김정일의 부자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나라, 주체조선이라는 1국 사회주의 사고방식, 국방위원장이라는 타이틀로 통치할 수밖에 없는 독특한 병영국가, 이것을 어떻게 차우세스쿠처럼 넘어가게 하지 않고 고르바초프처럼 허무하게 깨지지도 않으며, 東獨처럼 일방적으로 먹히지도 아니하고 나아가 어떻게 하면 代를 이어서 충성하는 집단으로 끌고 갈 수 있는가 하는 실리적인 차원에서의 굳이 온건파라면 온건파입니다.
즉 “남조선이 준다고 하면 무조건 받아라”는 의미에서의 온건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조선에서 좀 더 뽑아내느냐, 조건없이 준다는데 왜 막느냐? 이런 의미의 온건입니다.
남조선에서 상당 규모의 친북 좌익들이 맹렬히 활동하고 있고, 이들이 제발로 들어 오겠다는데 왜 안받느냐?는 것입니다.
 조선 민항기가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조선노동당 창건 55주년 기념일에 우리 측 대표단 50명을 데리고 간 이 기상천외한 현상은 나중에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입니다.
조선노동당 규약 목적은 남조선 적화에 있는데, 남조선 적화를 천명하고 있는 당 전당대회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가서 왜 축하를 하고 옵니까?
그분들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얘기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러니 아이들의 사상교육에 혼란이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교육현장은 무질서하고 한마디로 난장판입니다. 고등학교면 고등학교대로, 중학교면 중학교대로, 대학은 대학대로 지금 思想戰, 이념적 내전상태로 師弟간에, 선생들 간에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북한에 내분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참 우습고도 한가하게 들립니다. 북한에 강경파 건 온건파 건 목적은 하나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보위하고 강성대국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대남정책의 수단과 방법을 부드럽게 할 것이냐, 강하게 할 것이냐, 그 차이뿐인데 그것을 내분이 있다고 판단하면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따라서 이 점을 우리가 안다면 김정일이 서울에 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김정일은 경호 문제 때문에 답방을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김정일이 자기 아버지가 죽고나서 맨 먼저 취한 조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호위사령부 개편입니다. 경호부터 강화시킨 것입니다. 호위총사령관 李乙雪이만 빼고는 자기 아버지의 핵심측근 전부를 다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 정도로 김정일이 경호에 공포증이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에 열차타고 간 것 보십시오. 거기에 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문제는 그동안 이 모임에 오신 여러 훌륭한 연사님들께서 언급이 있었으리라 봅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정상회담 후 김정일이 조총련에 내려보낸 비밀 전문, 그리고 당 간부들에게 내려보낸 사상교육 지침 등의 내용들을 보면, “赤旗(적화 야욕)를 끝까지 숨기고 表裏不同하게 행동해라. 남조선을 만날 때는 화해·협력을 강조해라, 그러나 절대로 대남혁명 공작의 고삐를 늦추지 말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일성이 죽기 전 94년 정초 당 간부들에게 한 얘기가, “내년, 95년부터 남조선에 선거가 3개가 있다.  95년 지자제, 96년 총선,  97년 대선이다.  95년에 남조선 제도권 내에 혁명적 교두보를 완성해라”고 하였습니다. 구축이 아닙니다. 완성입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을 뿌리 내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김일성이 94년에 내린 최대의 지침입니다.
지금 7년이 지났습니다. 북한의 대남공작은 극치가 아니라 최절정을 치닫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는 이런 호기가 안온다고 그들은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98년 여름, 강릉에 잠수함이 침투했을 때, 안기부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임동원 수석과 강인덕 장관 등 몇 사람이 계셨는데, 그때 발언록을 보면 강 장관의 발언으로 “북한은 남조선의 혁명 역량이 최고조로 무르익었다고 오판하는 수가 있다. 조심하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벌써 그 일이 3년반 전의 일입니다.
이번 8·15통일대축전을 보고 “이미 늦었다. 이것은 혁명 역량의 최고조가 아니라 우리의 대공전선이 완전히 와해 되어 버린 것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신문에 공개적으로 썼습니다.
검찰, 경찰, 기무사, 국가정보원이 있는데, 이들이 나서서 24시간 지켜야 하는 것이 對共戰線입니다.
더욱이 국정원은 비밀스러운 정보· 정책부서가 되어야 하고 나서서는 안되는 부서입니다.
어떻게 정상회담을 하는데 국정원장이 김정일과 귓속말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힙니까?
김정일이 “어이, 임원장?” 하니까 “예”하고 가서 귓속말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두 번이나 잡혔습니다. 간첩 수괴에게 간첩을 잡아야 할 기관장이 가서 귓속말 하는 장면이 나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기상천외가 아니라 어떻게 설명할  도리가 없는 실로 엄청난 해프닝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공전선은 와해상태입니다. 최근에 경찰에서 저에게 요청해 보안및 공안담당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대공전선은 적이 보이지 않고 지하에 숨어서 암약하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후방 내부에 적이 많은데 전방에서 외부의 적만 지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공전선은 안으로부터의 안보입니다. 이것이 지금 와해상태입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이것을 김정일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대남공작은 지금 최고조에 달해 있고 나중에 존경하는 張浚翼 장군님의 좋은 말씀이 계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테러에 관한 한 우리 내부에서도 교란공작조가 암약하고 있고, 2만명 넘게 숫자가 파악되고 있는 저격조가 북한 내부에 대기하고 있으며, 전방에는 특수부대  8만명의 특공조가 따로 있습니다.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1년 당시 걸프전을 보고 김일성이 말하기를, “앞으로 남조선과의 전쟁은 특수작전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라크가 대패한 것은 특수부대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전면·정규·6·25식 전쟁을 택할 경우 잘못하면 걸프전식으로 박살나니까 비정규전, 특공부대 10만에, 지금 말씀드린 교란공작조로 우리 내부에 뿌리내린 친북, 좌익세력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즉, 교란공작조는 이미 내부에 침투해 있고, 저격조는 상시 대기하고 있으니 특공조를 주력으로 하며 적시에 속전속결식 특수작전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조선은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뻔히 아는데 이번 아프간 테러전쟁이 우리와 무관합니까?

맺는 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열린 것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단계이고, 둘째, 냉전이 종식된 것이 아니라 냉전적 긴장완화가 그나마 표피적으로 정상회담 이후부터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 년초에 대통령이 외무부 순시할 때 외무부장관이 금년 말까지 냉전을 종식시키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어떻게 냉전을 종식시킵니까? 냉전이 무슨 새마을운동 목표입니까? 냉전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한심한 언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대적 분단이 지속되는 한 냉전체제는 절대로 한반도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냉전적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것 뿐입니다. 대결상태에서 오는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이지 대결상태 그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적들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없어집니까?
따라서 이것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하며 지금은 우리 모두가 위기 관리에 임해야 할 때이지, 북측에 끌려가는 식의 남북 현안에 매달릴 때가 아닙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안됩니다.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경의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대주지 않는 한 진척에 한계가 있습니다.
개성공단, 물 속의 거품입니다. 전력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고 그 전력은 우리가 대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 7천억, 소요기간 4년, 누가 책임지려고 이런 소리가 나옵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러한 각론적 현안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크게 흐름을 봐야 할 때입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국민적 위기관리 대열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어르신들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젊은 저희가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누가 이해를 하고 누가 따라줍니까?
이 나라를 만들고 지키고 지난 수 십년 동안 중심세력 역할을 해오신 여러 어르신들이 비상한 각오로 위기관리에 임해 주실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하면서 이번 테러전쟁을 계기로 안보정세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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