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전연구원의 조찬강연회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發題者 : 張浚翼(예비역 陸軍中將)
·司會 및 討論者 :
           趙禹喆 박사(상명대 겸임교수)
·討論者 : 柳在甲 교수
           (경기대 통일안보대학원장)
·日時 : 2001년 11월 9일(金)
         15:00~17:00
·場所 : 샹제리제센터 1층 피앙세홀

  發題論稿 : 張浚翼 장군
  안녕하십니까? 장준익입니다.
  평소에 존경해마지 않는 안무혁 이사장님께서 9월 11일 미국 테러사건의 참상을 보시고 우리나라 역시 테러로부터 과연 안전할 것인가? 하는 나라를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지난달 조찬강연에서 '對 테러戰爭과 남북한 관계'에 대한 문제를 검토케 하신 것은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무언가 경각심을 드리려는 안무혁 이사장님의 깊은 뜻으로 생각하며,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인이 '북한 테러부대의 실체와 능력'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기회를 갖게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11일,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한 테러사건 이후 오늘날 온 세계인의 관심은 두 가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미국에 테러를 자행한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테러조직인 '알 카에다'   그리고 이들을 보호, 지원하는 '탈레반' 정권을 응징하는 미국 군사작전의 추이에 대한 관심이고, 또 하나는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탄저균에 대한 공포는 전혀 새로운 테러와의 전쟁을 예견하고, 여기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에 우리 역시 예외일 수 없으며, 또 우리나라도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고 오히려 테러의 가장 위험한 지역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월드컵 축구대회와 아시안 게임 등 국제대회가 예정되어 있어, 수백만의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몰려올 것이고 또한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노리는 미군 37,000명과 그 가족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으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복잡다기한 시기가 국제 테러리스트들에게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휴전선 북쪽에서는 세계의 테러지원국가로 지목되어 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테러부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 새로운 테러 형태라 불리는 생물학테러를 자행할 수 있는 각종 생물학무기를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과거에, 우리 대통령 弑害를 기도한 사건만 해도 7번이나 됩니다.
  뿐만 아니라 KAL기 공중폭파사건, 김정일 처조카인 이한영씨 암살사건, 최은희·신상옥씨 부부 납치사건 등 수많은 테러를 자행해 왔으나, 아직도 우리에게 그들이 자행한 테러에 대해,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을 한 적이 없는 북한이므로 언제 돌변하여 어떤 테러를 자행할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테러사건과 관련하여, 북한의 테러부대의 실체와 가능성 있는 테러방책에 대한 문제를 북한 테러부대의 능력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입니다.

  ◆ 부시대통령이 예견한 테러
  지난 5월 1일, 부시 美 대통령은 미 국방대학원 연설에서 "오늘날의 세계적 위협은 강대국들에 의한 위협이 아니라, 소수의 불량국가들에 의한 테러와, 핵·미사일 위협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우려하던 테러의 위협이, 그것도 역사상 미증유의 대형 테러참사로 지난 9월 11일 미국에서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금번 민간여객기를 납치해 공중 자살테러를 자행한 반인륜적 행위를 보고 온 세계인들은 분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계 최강의 미국이 소수의 테러리스트에 의해 그렇게 무참히 당할 수가 있는지 의아해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테러작전은 '상대방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자행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중요한 테러의 원칙을 미국은 看過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악랄한 테러리스트라 하더라도, 민간 여객기 4대를 납치하여 순수한 민간인 승객 266명을 살상하는 자살무기로 사용하여, 만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내는 초대형 테러행위나, 또 세계 최강국의 무력 중추인 펜타곤을 감히 공중테러하리라고 상상하지 못한 미국의 자만심에서 이번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미국에 연쇄테러를 가한 테러조직은 '오사마 빈 라덴'의 지휘를 받는 '알 카에다'라는 테러조직임이 밝혀져,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들을 응징하기 위하여 지금 아프간에 대한 군사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생물학 테러리즘(Bio-Terrorism)
  한편 미국은 새로운 형태의 Bio-Terrorism이라고 하는, 세균을 이용한 생물학무기 테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생물학무기를 만드는 생물학작용제(세균)는 구매하거나 또는 제조하기가 대단히 용이하고 전염성이 강해서 사용하기만 하면 대량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살포했는지 그 추적이 대단히 어렵다는 장점 때문에, 테러조직들은 생물학무기 사용에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전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일련의 탄저병 공포는 '빈 라덴'의 테러조직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과 또 다른 테러조직에 의하여 제2차적인 테러로 생물학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까 하고, 백방으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빈 라덴에 대한 북한의 지원설
  미국이 빈 라덴의 테러조직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북한도 빈 라덴의 테러리스트들을 직간접으로 지원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혹을 받고 있는 내용들이 또한 밝혀지고 있습니다.
  - 최근 발행된 미국의 주간지 '포보스'지는 "탈레반 정권의 지지세력으로 북한을 지목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또 북한이 탈레반 정부에 미사일 기술을 전수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또 최근에 발행된 '빈 라덴의 전기'에 의하면 "빈 라덴 조직은 수 년전 북한으로부터 비교적 싼 값으로 탄저균 샘플을 수입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AP통신은 "북한군 한 명이 빈 라덴 캠프에서 화학무기 교육을 시키는 것을 목격했다"고 탈레반 보안관계자가 전했다고 했습니다.
  - 미국 국무부가 금년도에 발행한 테러 백서에서 "북한은 미국과 테러회담을 하면서도, 몇 년간 테러집단에 무기를 판매하는 이중 작전을 써왔다"고 지적했습니다.
  - 지난달 5일 미 국무장관은,   28개의 해외 테러조직들을 발표하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북한이 테러지원국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탄저균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것은 국가 단위의 지원을 받는 전문가들이라고 미국이 밝힌 바 있는데, 이 '국가 단위'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 '이라크'와 '북한'을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은 금번 테러를 주동한 빈 라덴과 그의 테러조직들 그리고 아프칸의 탈레반 정권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의심받고 있는 사실도 우리는 주의깊게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上海APEC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10월 16일,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즉, "금번 테러사건과 관련하여 김정일은 도대체 알 수 없는, 지나치게 비밀스러운 인물"이라고 강한 '의혹'을 표시했습니다.
  - 그 일주일(10월 24일) 후에, '허버드' 주한미대사와 '프리쳐드' 한반도 특사는 "북한은 빈 라덴과 알 카에다 조직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음에도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좀더 구체적인 지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북한이 빈 라덴의 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을 것이라고 강한 의혹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과거, 중동국가와 그 테러조직들에게 테러를 수출했고 또 무기를 판매한 내용들을 미국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북한은 60년대 중반부터 외국 테러리스트들을 북한으로 데리고 와서 평양과 원산 일대의 수 개소에 훈련캠프를 설치하고 단기   6개월, 장기 18개월 코스의 테러훈련을 실시하여, 총 4,800여명을 배출한 바 있고 이들 중에는, 72년 뮌헨올림픽 때 이스라엘 선수단 11명을 살해한 '검은 9월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훈련받은 테러리스트들은 오늘날, 모두 장년층이 되어 각국의 테러조직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북한 내에서만 세계의 테러리스트들을 훈련시킨 것이 아니라 중동의 리비아와 남예멘에 테러훈련소를 설치해 놓고, 여기에 북한의 테러교관들이 파견되어 테러 훈련을 시킨 바 있습니다.
  악명높은 PLO의 테러조직인 '아부니달', 이탈리아의 '붉은여단', 일본의 '적군파' 등이 포함된 세계 각국의 테러리스트들을 이곳에서 양성시켜 왔고, 뿐만 아니라 북한은 태권도 교관이라는 이름으로, 제3세계 여러나라에 파견하여 실제로는 테러교육을 담당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테러훈련을 지원한 나라는 리비아,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이집트, 이란 등 20여개국이며, 테러리스트 조직들을 훈련시켜 온 테러수출국의 원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빈 라덴의 테러조직 중에는 북한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조직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추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처럼 북한은 과거 제3세계 여러나라에 테러 수출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수많은 테러를 자행해 왔고북한이 우리 대통령 시해를 기도한 것만 해도 7번이나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청와대 기습사건'과 '아웅산 폭파사건'입니다.
  이들 사건뿐만 아니라 북한이 과거 우리에게 가한 수많은 테러사건들을 미루어보면, 금번 미국의 테러참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 역시 테러로부터 결코 안전지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테러는 중단된 것같이 보여지고 있으나 과연 앞으로 언제, 어떤 테러사건이 또 일어날 것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만일 북한이 빈 라덴의 테러조직과 연계된 것이 확인되면, 북한은 미국으로부터의 응징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한반도에 긴장은 고조될 것이 분명하고, 북한으로부터의 테러위협은 우리에게 훨씬 높아질 것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차제에, 우리는 북한 테러부대의 실체와 그 능력 그리고 테러를 자행한다면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를 미리 검토해 보고, 거기에 대비하는 것은 국가안보상 긴요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의 테러부대들은 북한군과 노동당에 이원적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먼저, 북한군에 조직되어 있는 테러부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북한군의 테러부대
  오늘날 북한군에는 10만명이 넘는 특수전부대를 보유하고 있으며이렇게 많은 특수전부대를 가진 나라는 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특수전부대란, 적지에서 유격전, 도피 및 탈출, 습격, 전복, 테러와 같은 비정규전 작전을 수행하는 고도로 훈련된 현역군 부대를 말합니다.
  이처럼 이들 특수전부대는 테러작전을 수행하기에 아주 적합한 부대로 훈련되어 있어 필요시는 언제라도 테러부대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대를 테러부대의 범주내에 넣는 것입니다. 이들 특수전부대 중에는 특별히 대남테러만을 전담하는 부대도 있습니다.

  첨부된 도표(표#1)를 보면, 국방위원회 아래 총참모부 예하에 총 25개의 특수전 여단이 있습니다. 병력 수만도 약 12만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모두 테러부대의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부대들입니다.
  그러나 이중 군단급 이하에 있는 전술적 특수전부대를 제외하고 전략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경보병교도지도국과 공군 및 해군사령부 예하에 있는 특수전부대만으로도 총 17개 여단 약 6만명에 달합니다.
  이들 6만명의 부대는 언제라도 테러부대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능력과 수단을 갖추고 있는 '테러부대' 또는 '테러부대 지원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도표를 보면, 총참모부 예하에, 정찰국이 있습니다.
이 정찰국 예하에는 특수전부대 5개 대대가 있고 이들 5개 대대, 약 3,000여명은 북한군의 유일한 테러전담부대로서 이들은 한국 지역을 수 십차례 침투하면서 훈련을 거듭해 온 최고 베테랑급 테러부대인 것입니다.
  이들은 과거 68년도에 청와대를 기습적으로 습격하여 대통령을 시해하려했었던 1·21사건과, 같은 해 11월, 울진·삼척에 120명의 특수전부대를 침투시켜 남한을 혼란에 빠뜨린 사건, 83년도의 아웅산 테러사건, 96년도의 동해에 침투한 잠수함이 좌초하여 26명이 상륙하여 일으킨 사건 등은 모두 이 인민군 정찰국 소속의 특수전 테러부대들이 자행한 사건들입니다. 따라서 이 정찰국 예하의 부대가 바로 테러전담부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필요시, 테러부대 또는 테러지원부대로 운영할 수 있는 6만명의 병력과 테러전담부대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3,000여명의 병력을 인민군이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 북한 노동당의 테러부대
  다음은 북한 노동당에 조직되어 있는 테러부대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도표(표#2)를 보면, 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 비서국 예하에는 총 22개의 전문부서가 있습니다.
  이중 이 도표에 표시된 대외연락부(일명, 사회문화부)와 35호실(일명, 대외조사부) 그리고 작전부가 있습니다. 이들 3개 부서가 바로 노동당 예하의 테러부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전선부도 이들과 관련있는 대남공작 부서입니다.
이들 부서는 테러 및 공작요원을 양성하고 남한에 침투시켜 지하에 혁명역량을 구축해 놓고, 정보수집과 사회혼란조성 임무는 물론이고, 필요할 때는 이들을 직접 남파시켜 요인암살, 납치, 파괴 등의 테러를 전담하는 부서들입니다.
  이들은 과거 KAL기 폭파사건, 최은희·신상옥 부부 납치사건, 김정일 처조카 이한영씨 암살사건과 대통령 시해 기도사건 7번 중의   5번이 노동당 예하의 이들 테러부대들이 저지른 테러인 것입니다.
  이들 테러부대들은 모두 작전부가 운영하는 '김정일 정치대학'에서 1년 내지 4년간에 걸쳐 양성된 것으로 각종 침투수단과 테러용 장비와 무기 그리고 생화학무기와 독소무기까지도 보유하고 있어서, 필요시는 어떤 형태의 테러도 한반도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도 자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부대들인 것입니다. 이들 노동당 예하의 테러부대 인원은 약 1,300여명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인민군 정찰국 소속의 3,000여명과 노동당 예하의 테러부대 1,300여명, 도합 4,300여명은 실전 경험을 가진 잘 훈련된 핵심 테러부대들입니다.
  금번 9·11 미국 테러를 자행한 테러범이 모두 19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전문테러리스트 4,300명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테러지원세력 특수전부대 6만명까지 감안하면, 북한이 총 6만명을 훨씬 넘는 테러 및 테러지원부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테러리스트를 보유한 국가로, 우리에게는 대단히 위협적인 존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북한 테러부대의 지령자
  지금까지 살펴본 북한군과 노동당의 테러부대들에게 요인 암살, 납치, 폭파 등의 반인륜적 테러행위를 서슴없이 지령할 수 있는 잔인한 인사들이 지금 북한의 핵심부에 있다는 사실 또한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 북한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핵심부는 북한 '국방위원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방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모두 노동당 중앙위원으로 북한 권력 서열 13위 이내의 최고위급 인물들입니다.
  이들 중에 장성급 7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은 당과 군의 최고위급 핵심인물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핵심 인물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인 金正日은 북한 노동당의 총비서일 뿐만 아니라, 인민군 최고사령관이며, 북한의 일체 무력을 지휘하는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민군과 노동당 산하에 있는 어느 테러부대이든, 직접 지령할 수 있는 인물은 김정일 한 사람뿐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자행한 북한의 테러사건들 모두가 金正日의 지시에 따른 것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우리 근로자 100여명이 중동에서 타고 오는 KAL기를 공중에서 폭파시킨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반민족적이고 반인륜적인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노동자를 가장 존중한다는, 사회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그것도 같은 민족인 우리 근로자를 망설임없이 죽이도록 테러를 지령하는 김정일이야말로 반민족적인 테러리스트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금번 미국의 9·11 테러사건에서 무고한 민간인 266명이 탑승한 여객기를 무기로, 萬명에 가까운 인명을 살상하도록 지령하는 빈 라덴과 김정일의 반인륜적 테러사상은 너무나 흡사합니다.
  이런 金正日이 지금 6만명이 넘는 테러부대와 생화학무기마저 보유하고 있어서, 또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반민족적·반인륜적 테러를 자행할는 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인물이 지금 수령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300만의 북한 인민을 餓死시키면서도, 세계 최대의 테러부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趙明祿 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명록 차수는 인민군 총참모부 총정치국장으로 작년 10월, 김정일 특사로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고 온 인물로 이 사람은 과거 18년간 공군사령관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구형 항공기에 폭탄을 싣고 자폭하는 공군 자살특공대를 조직한 인물입니다.
  북한이 1950년대에 도입한 AN-2기와 MIG-15, 17기와 같은 구형 항공기의 연료탱크를 축소하고 폭탄 적재능력을 향상시키는 자살특공대용 항공기 개조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연료탱크를 축소한다는 것은, 출격해서 돌아올 연료를 넣을 수가 없으므로 "출격해서, 자폭하고, 죽어라"는 잔인한 항공기 개조사업인 것입니다.
이런 자폭용 항공기를 타고 아군의 대형 함정이나 주요 군사시설,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주요 민간시설까지도 자살공격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조명록은 지난 93년 5월, 북한 삼지연 비행장에서 MIG기 조종사들을 모아 놓고 하는 말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세계 제2차대전 당시 일본군이 사용했던 '가미가제(神風)'특공대와 같이, MIG기에 폭탄을 장착하고 미 제 7함대에 돌진·옥쇄(玉碎)해야 한다"고 자살공격을 하도록 역설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지금 북한을 움직이는 제2인자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인민무력상인 金鎰喆 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 15년간 해군사령관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세계 제 2차대전 당시, 독일군의 유보트(U-Boat)나 일본군의 미지트(Midget) 소형 잠수함이 적 함대에 자살공격했듯이, 북한도 그들이 현재 수십척 보유하고 있는 소형 잠수함을 해상 자살공격용으로 개조하여 한국군과 미군의 대형 함정이나 주요 항만시설에 자살공격하도록 훈련시키고 있는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지난 98년 12월 남해안에 침투하다가 우리 해군에 의해서 격침된 북한의 반잠수정을 인양해 본 결과, 그 선형과 속도, 내부구조, 폭탄 적재능력 등이 인간어뢰로 자살공격하기에 아주 적합하게 건조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김일철 인민무력상 역시, 해상저격여단에 자살특공대를 만든 인물인 것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을 움직이는 최고위급 인물들이 하나같이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자살특공대를 육성하고 또 이들에게 김정일을 위해 총과 폭탄이 되어 기꺼이 죽으라는 총폭탄정신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김정일을 둘러싸고 있는 북한의 고위급인사들이 이런 반인륜적 테러지령을 서슴지 않고 내릴 수 있는 위험한 인물들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특수전부대의 총폭탄정신
  다음은 북한의 특수전부대들이 철저히 무장되어 있다는 '총폭탄정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총폭탄정신'은 96년과 98년도 동해에 침투한 잠수함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96년 9월, 강릉 앞바다에 침투하다 좌초한 잠수함에서 상륙한 특수전부대 26명 중, 아군과 교전 중 13명은 사망했고 1명은 생포되었습니다. 나머지 12명은 살아 남을 수 있었음에도 집단 자살을 택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또 98년 6월, 속초 앞바다에서 꽁치그물에 걸린 북한의 소형 잠수정 내에 탑승하고 있었던 9명의 북한 특수공작원들은 모두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스스로 자폭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말로만 들었던 북한의 '총폭탄정신'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총폭탄정신이란 바로, 김정일을 위하여 총과 폭탄이 되어 죽음을 불사하는 '자살 특공대정신'을 말합니다.
  93년 5월, MIG기 조종사들이 "우리는 김정일 최고사령관 동지의 결사대로서 일단 전투기에 타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라는 혈서를 써서 김정일에게 바친 일 역시, 자살특공대정신의 일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특수전부대원들은 인간의 혼을 빼버린 로봇과 같은 인간으로 개조되어, 金正日이 명령만 내리면 자살특공대의 역할을 기꺼이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99년 3월, 북한의 공작선 2척이 일본 서측 해안(佐渡島와 能登半島)에 침입한 것을 발견한 일본 해상자위대가 추격하면서 위협사격을 가했으나 청진항으로 도망쳐버린 것이 나중에 인공위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때 도망가는 북한 공작선에 내린 북한으로부터의 지령은 "일본 자위대에 의하여 검색되거나 나포되는 경우에는 자폭하라!"라고 하는 잔인한 명령이었습니다.
  이처럼 북한에는 "자폭하라"고 잔인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최고위급 인사들이 있고 또 그 명령에 따라 아무런 거리낌없이 자폭할 수 있는 총폭탄정신으로 무장된 자살특공대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지난 9·11 미국 테러사건에서 반인륜적 테러지령을 서슴지 않고 내렸던 '오사마 빈 라덴'과 "죽음은 곧 알라신 옆으로 재생한다"는 신앙으로 죽음을 불사하는 '알 카에다' 조직의 공중자살테러를 자행하는 행태를 보면, 총폭탄정신으로 무장된 북한 김정일의 테러조직과는 그 잔인성에 있어서 너무나도 유사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들 테러부대를 가지고 만일 북한이 테러를 자행할 경우, 어떤 테러방책들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항공기에 의한 테러,
  ②선박이나 소형잠수함에 의한 테러,
  ③차량에 의한 폭탄테러,
  ④생화학무기에 의한 테러,
  ⑤컴퓨터에 의한 사이버테러,
  ⑥핵무기와 방사능에 의한 테러,
  ⑦요인암살, 납치 및 폭파테러,
  ⑧국가 전복 목적의 테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 가능성 있는 테러방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항공기에 의한 테러
금번 미국에서 일어난 민간항공기를 납치하여 주요시설물에 자살공격하는 테러방책, 또는 87년도의 KAL기 공중폭파와 같은 공중폭파 테러방책이나 항공기에 폭탄을 적재하여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주요시설에 돌진, 자폭하는 등의 테러 형태를 상정해 보면, 북한 공군이 개조한 AN-2기와 MIG-15, 17기의 구형 항공기를 이용하여 자폭테러를 가하거나 또는 테러전담부대들이 우리나라의 항공기를 납치하여 테러공격을 하는 등, 그들의 테러능력상 가능성 있는 방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박이나 소형잠수함에 의한 테러
  작년 10월 12일, 예멘의 아덴항에 정박중이던 미 해군의 9,000톤급 구축함이 폭발물을 가득 실은 자그마한 고무보트의 자폭공격으로 40여명의 미군이 사상되고 함정에 큰 구멍을 낸 폭탄테러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이 소형잠수함(정)을 이용하거나 또는 한국의 선박을 납치하여 한국의 주요 항만이나 대형 함정과 선박에 대해 폭탄을 싣고 돌진하는 자폭테러를 상정해 보면, 이것 역시 북한 해상저격여단의 자살특공대나 정찰국과 노동당 작전부 소속의 소형선박과 소형잠수함으로 자폭테러 하는 것은 그들의 테러능력상 가능성 있는 방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차량에 의한 폭탄테러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 건물에 폭탄을 실은 차량으로 돌진해서 자살테러를 가하는 사례가 여러차례 있었듯이 차량에 의한 폭탄테러는 비교적 손쉬운 방법으로, 국내에 침투한 테러리스트들이 우리의 주요시설이나 인구밀집지역 또는 국내외의 大行事에 차량에 폭탄을 싣고 자살테러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비교적 용이한 방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화학무기에 의한 테러
  95년도에 일본 東京 지하철에서 오옴진리교의 교주 지령에 의한 광신도들이 화학무기인 사린가스를 5개 지하철 객차에 살포함으로써 5,5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일본을 대혼란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이와 같은 화학무기를 지금 2,500∼5,000톤을 보유한 세계 제3위의 화학무기 보유국입니다.
  또 생물학무기로 탄저균, 콜레라균, 발진티푸스균, 천연두균 등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 최근 보도로는 탄저균을 연간 1톤 가량 생산 보존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탄저균 1톤이면 서울을 10번 이상이나 공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 됩니다.
  만일 겨울철 남쪽으로 북풍이 불어 올 때 이 탄저균을 바람에 실려보낸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요. 이는 끔찍한 테러공격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화학무기 및 생물학무기를 사용하는 테러도 손쉬운, 가능성 있는 방책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컴퓨터에 의한 사이버테러
  이것은 정보화시대의 특징적인 테러방책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능한 두가지 방책은, 먼저 e메일로 전자우편 폭탄을 발송하면 이 우편을 받는 컴퓨터가 폭파되어 제 기능을 상실케 하는 방안이며, 또 하나의 방책은 컴퓨터 바이러스를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시켜 기능을 마비시키는 방안입니다.
  오늘날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보데이터가 모두 입력되어 있는 컴퓨터를 파괴함으로써 국가정보망을 마비시킬 수 있고 또 군사적으로도 지휘통신과 작전 그리고 첨단무기 사용에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신종 테러의 가능성은 대단히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테러 역시 가능성 있는 방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와 방사능에 의한 테러
  이것은 휴대용 소형 핵무기를 반입하여 핵폭발시키거나 또는 방사능물질을 취급하는 핵발전소와 같은 시설을 파괴하여 방사능물질을 노출시키거나 또는 방사능물질을 직접 주요시설이나 인구 밀집지역에 공중이나 지상으로 살포하여 방사능에 오염시키는 테러방책을 말합니다.
  아직까지 핵무기와 방사능에 의한 테러방책으로 테러를 가한 적은 없으나 이 방법의 가능성을 전연 배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난주(11월 1일) IAEA에서는 방사능테러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제조용 방사능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또 과거 영변 핵단지에 가동했었던 5MWe 원자로에서 생성된 방사능물질을 어디엔가 은익해 두고 있으므로 이에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要人암살, 납치 및 폭파테러
소형 테러방책의 하나로, 아군지역으로 침투한 테러분자들이 요인을 암살하거나 납치함으로써 사회를 혼란시키고 불안하게 하는 테러 방식은 우리 대통령을 7번이나 암살을 시도했던 사건이나 최은희씨 납치사건, 97년도에 분당 신도시에서 김정일의 처조카인 이한영씨를 암살한 사건 등이 바로 이런 유형의 테러이며, 북한의 테러분자들에게는 언제나 가능성 있는, 아주 손쉬운 방책이 될 것입니다.

  ◆국가 전복 목적의 테러
  이것은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국에 자기들 테러조직에 동조하는 세력이 충분히 구축되었을 때 가능한 방책일 것입니다.
  만일 북한이 한국내에 구축해 놓은 친북 공산세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때는, 북한 테러부대들이 침투하여 이들 친북 공산세력과 연계 하에 전국 주요도시에 동시다발적으로 테러를 자행한다면, 이들 도시에 대혼란을 유발시키고, 나아가서는 국가전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이러한 테러방책도 안보차원에서 경계해야 할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방책들 이외에도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테러의 성공비결은 상대방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테러를 자행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상력에 따라 가능성 있는 방책은 얼마든지 구상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능성 있는 테러의 방책에 대해 여러 가지 유형별로 검토해 보았으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이제 정부의 몫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대책반을 가동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테러에 대한 대책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온 국민이 여기에 동참하고 협조해야만 실효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북한으로부터의 테러공격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온 국민은 테러의 감시자로서 여기에 대비하는 안보의식을 먼저 제고시킬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적의 생화학테러공격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한 주민 100%가 방독면을 보유하고 또 훈련되어 있다는 사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 역시, 모두 탄저균 예방접종을 마쳤고 가족들까지도 방독면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북한의 생화학테러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예방백신과 치료제의 확보, 방독면의 보급 그리고 화생방 교육 및 훈련 등 다양한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테러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도 이해를 해야하고 협조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이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테러에 예외가 될 수 없고 안전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에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세계적인 대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국제테러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은 물론, 북한의 테러에 대해서도 방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은 언제라도 테러를 자행할 수 있는 자살특공대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고, 또 명령만 내리면 언제라도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테러를 자행할 수 있는 총폭탄정신으로 의식 개조하여 훈련된 전문 테러부대들이 수천명, 수만명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 말로는 민족, 민족하면서도 민족의 가슴에 거리낌없이 재래식 방법의 테러나, 또 생화학무기 테러까지도 가차없이 지령할 수 있는 잔인성을 지닌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북한을 지배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인식하고, 평화무드에 젖어 이 가공할 테러를 간과하고 새로운 형태의 테러공격 대비에 소홀히 한다면, 이는 우리의 안보를 대단히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테러의 자행으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려 우리 체제를 전복하는 방책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대비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 요망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司會者 : 趙禹喆 박사
  지금까지 장준익 장군님의 북한테러의 실체에 대한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자의 토론과 방청석의 질문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討論者로 나오신 柳在甲 교수님은 경기대학교 통일안보대학원 원장으로 계십니다. 주요 저서로서는 '한국전쟁과 북한의 통일정책', '남북분단과 한국전쟁의 기원'등 다수의 저서를 가지고 계십니다. 유교수님을 소개합니다.

  討論者 : 柳在甲 교수
  오늘 아주 시기 적절한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신 장준익 장군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비교적 소상하고 순서 정연하게 자료를 제공해주셔서 후학들이 공부를 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실무정책을 설계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는 싶지만 알기 어려운 사항이 한가지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동지역의 테러집단들과 북한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미국이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示唆的으로 했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반도 상황으로 볼 때 향후 북한에 의한 테러는 가능성차원에서만 보면 더욱 높아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혁명전략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한반도를 적화하는 것은 역부족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볼 때, 그들의 표현으로 남조선 혁명전략을 성공시키려면 비정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현재 남한에 침투해 있는 상당히 많은 수의 고정간첩들과 연계해서 비정상적인 테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제일 편리하고 쉬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경우에 이런 일이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의 좌경화 정도가 대단히 높아져 사회 혼란이 더욱 심해지고, 우리 군대의 기강과 한·미 동맹관계가 해이해져서 주한 미군이 철수하는 상황이 되면 테러의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질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해봅니다.
  21세기는 시작과 더불어 테러의 공포가 세계화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화가 3단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13∼14세기에 세계 지리상의 발견을 통해서 서구문명이 세계로 확산된 세계화,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대결적으로 자기 세력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제국주의 시대의 세계화 그리고 이제 2차 대전 이후 냉전시대의 대결적인 세계화가 계속 이어지다가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소위 탈냉전이라고 하는 시대에 즈음해서 지식 기술혁명을 통한 세계화, 이렇게 3단계로 진행되는데 21세기에는 이와 더불어 테러공포의 세계화의 시대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에 놀라움과 두려움을 금치 못합니다.
  북한의 발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작년 10월 조명록 차수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양측은 테러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남한에 대한 과거의 테러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남북한 간에 과거의 테러를 규명할 과제가 우리에게는 송두리째 남아 있다는 것이 고, 미국의 테러사태가 일어난 직후 9월 13일 북한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서 테러에 반대한다고만 표현했습니다.
  적어도 미국을 지원하는 나라들은 국가 원수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김정일이 미국에 협조한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외교부를 통해서만 테러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지원을 하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언질도 없습니다.
  미국이 허버드 주한 대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우선 테러에 대한 정보라도 지원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북한이 테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북한을 테러국 명단에서 제외해 줄 수 있는 출발점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고 지도자가 反테러, 對테러에 대한 지원사항을 일체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북한의 정책이 테러로부터 이탈해 나가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합니다.
  북한은 계속적으로 군비증강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10월 23일 평양방송을 통해 발표하기를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先軍의 기치 밑에 나를 따라서 강화되는 위력한 총대가 있는 한 우리 나라는 자주성이 강한 나라로 떨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곧 날이 감에 따라서 총대가 더 강력해 진다는 표현을 했고 3일 후인 10월 26일 중앙방송을 통해서는 "오늘의 국제정세는 혁명하는 黨과 인민들로 하여금 자체의   군사력을 그 어느 때보다도 튼튼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전 세계와 연합해서 對테러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 북한은   그들의 군사력 강화를 얘기하고 있고 또 10월 23일 북한외무성을 통해 APEC에서의 부시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비난하는 가운데 "부시 행정부가 지난 6월에 제시한 대화 제안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무장해제 시키려는 강도적인 요구이고, 이것은 북한에 대한 올가미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6일 미국은 그동안의 대북정책에 대한 모든 검토를 완료하고 새로운 정책을 표명한 후 미·북간의 대화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혹독하게 비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듣기 민망할 정도로 부시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신뢰성 있는 억제력(credible deterrence) 위에 실용적인 포용정책(pragmatic engage-ment)을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클린턴 시대에는 북한을 개방으로 유인하는 유인정책(Inducement policy)을 썼지만 부시는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행동의 결과를 보고 소위 보상정책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행동을 잘하면 보상을 주고, 행동을 잘못하면 벌을 주겠다는 상호주의를 표방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클린턴 시대의 페리보고서에 나와 있는 2단계 전략 중에서 후반부 전략입니다.
  페리보고서는 1단계가 당근정책이고 2단계가 채찍정책인데 2단계의 채찍정책과 유사한 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어떤 분석가들은 클린턴 정책이나 부시 정책이나 원칙적 차원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비교적 선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소위 보상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재래식 군비를 감축하라. 대량 파괴 무기를 개발하거나 수출하지 말라, 투명성을 높여라" 하는 뜻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제가 10월 18일부터 23일 사이에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그때 APEC에서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아침TV를 보고 느낀 것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의 국가주석인 江澤民과 부시 대통령이 얘기하는 장면인데, 부시 대통령이 江주석에게 "미군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이고 나는 미군을 100%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중국이 아무리 해도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국가 주석에게 "내 나라 군대가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나는 내 나라의 군대를 100%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은 대단히 훌륭한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좋은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도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점을 느꼈습니다.
  또 하나는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대통령이 회담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부시대통령이 "아프간 작전을 시작하면서 식량을 투하했는데 불쌍한 피난민은 가져가지 못하고 빈 라덴의 테러군들이 몽땅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북한에 식량을 주니까 불쌍한 북한 주민은 못 가져가고 군대에서 몽땅 가져가 버린다는 것을 시사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21세기 테러리즘의 성격은 어떠합니까?
  9월 11일 테러를 두고 '새로운 전쟁이다', '새로운 테러리즘이다' 등등 많이 얘기합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아주 직접적인 공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보적인, 좌경적인 언론이나 지식인들이 마치 미국이 부당한 행위를 했고 근본적으로 미국 때문에 테러가 생긴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따져보면 중동지역의 테러문제는 중동지역 내부로부터 생긴 것으로 보면 됩니다. 서로간의 종교적인 갈등이나 정치 체제적인 갈등으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테러는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침공이기 때문에 정당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NATO 같은 곳은 조약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테러리즘 성격 자체로 보면 당연히 반인륜적이고 반문명적입니다만, 자유세계에서 볼 때는 바로 국제질서를 뒤흔드는 것이 되고, 항구적인 테러공포를 가져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유세계에 대해 전면적인 도전이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테러리즘을 흔히 '新 테러리즘'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것을 '슈퍼 테러리즘'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제가 표현한 것이 아니고 이미 미국에서 5∼6년 전에 이런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두가지 차원으로 크게 대별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무엇인가?'하면 국가가 다른 국가를 무력으로 침공하는 것이 전쟁이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국가 대 국가의 전쟁보다는 종교집단, 종족집단 등 여러 이익집단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확장하기 위한 전쟁, 즉 정체성에 근거한 전쟁이 주로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미국도 이미 5∼6년 전부터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쟁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입니다.
  전쟁의 양상(warfare)이나, 戰場에서 행해지는 작전행위를 얘기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을 '5차원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미국사람들 역시 6∼7년 전에 5차원 전쟁을 예견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4차원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이버 전쟁' (cyber warfare)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컴퓨터 선상에서 주고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데 범위가 큽니다.
  첫째는 戰場 자동화입니다.
  모든 전장 감시에서부터 통신, 지휘 통제, 화력의 자동적인 조준, 기동의 자동화 등 모든 것을 총 망라해서 전장 자동화를 일컫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超 테러리즘'을 일컫는 것인데 소수 집단의 직업 테러리스트들이 국가의 운명과 지구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超技術을 적용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번 9월 11일 미국에 대한 테러는 사실상 정보전달 체계에서는 초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지금 세계에 20억 개의 웹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사용하면 이론적으로 암호 전달을 알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내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니 실질적으로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간의 의사 전달이 되었는데, 이번에 사용한 테러의 직접적인 수단은 초 기술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기술이지만 상상을 못했던 기술입니다.
  만약 초 테러리즘을 사용하면 직접적으로 비행기를 납치하지 않더라도 버튼으로 큰 건물을 폭파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오히려 염려됩니다. 그래서 21세기의 테러의 성격은 정체성에 근거한 전쟁의 기본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으로 테러리스트를 설득하거나 유인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설득하거나 유인함으로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몽상주의자들이나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응징을 통해서 테러 枯死작전을 하는 것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관심을 두는 사항으로 한국이 미국에 대한 테러사건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에는 불로, 물에는 물로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중동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우리에게 테러 위협은 없는가? 하는 등등의 걱정과 부담을 생각하기 보다는 현시점에서는 불에는 불, 물에는 물로 대항하는 그런 자세에서 동맹국과 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간접적으로 시사해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본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공수부대 등 적절한 수단의 전투부대를 지원하는 것이 국가정책으로 옳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저의 토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11 테러 이후의 북한의 태도, 그리고 앞으로의 테러에 대한 대책등에 대해서 토론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사회자이자 또한 토론자이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을 주제 발표하신 장 장군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토론의 내용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테러는 항상 의외성의 허점을 찌르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미국의 사태에서 그런 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테러의 위험성에 노출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테러를 하고자 하는 者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감행하고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북한의 태도에 따라 테러의 위험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9·11 테러 이후, 북한의 대응자세의 변화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현재 미국이 아프간과 한달 이상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테러의 주동국이라는 나라들은 이 결과에 대해서 매우 관심있게 보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미국이 성공할 것이냐, 아니면 여의치 못할 것인지의 결과에 따라서 북한의 태도도 여러 가지 다르게 나타나리라고 예측됩니다.
  그 결과에 따른 북한의 태도를 예측할 수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테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철저한 응징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테러를 당했을 때,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이거나 오히려 우리의 행동에 자제를 강요해 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입니다.
  그것은 그 테러가 全面戰으로 가지 못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기에 북한은 이것을 이용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테러를 강행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의미에서 테러를 할 잠재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또 그런 테러를 감행했을 때, 과연 미국이 종전과 같은 태도로 임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당한 이번 테러 이후에는 달라지는 면이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어서 방청석에 계신 분들의 질문도 받고 답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유재갑 교수님께서 허버드 주한 미 대사가 북한이 아프간의 테러조직에 관한 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것이 있어 질문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게 테러 조직에 관한 정보를 요구한 것은 그들이 그 정보를 실제로 줄 것이라고 기대해서가 아니고 만약 정보를 준다면 북한이 완전히 중동의 테러조직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것이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입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제의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교수님께서는 전투병력을 파병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프간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국익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장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북한의 테러조직 실상에 관한 것을 듣고 반드시 이 조직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옛말에 '以夷制夷'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은 반테러 국제연대에 참여했고 북·미대화를 적극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극심한 식량난 때문에 우리에게 막대한 식량 지원을 바라는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막강한 특수군단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남침 의도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러조직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우리가 전투병력을 파병하기 전에 먼저 북한에게 쓰지도 않을 특수군단을 유지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렇다면 북한이 아프간 전쟁에 특수군단을 파병한다고 하면 우리가 식량난을 해소해 주겠다고 적극적으로 逆제의를 하는 방법은 어떨는지요?
  결과를 크게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만 잃을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재갑 교수님이나 장 장군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장 장군님께서 테러에 대해서 심층 분석하시느라 수고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유재갑 교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테러라는 것은 다른 전쟁과 달라서 일격에 어떤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나타난 일격의 파괴행위에만 중점을 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심리적인 효과는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CNN방송에서 24시간 아프간 작전에 대한 보도와 국내 탄저균 테러에 대해서 방송하고 있는데, 탄저균뿐만이 아니고 그 이외의 방법에 의한 테러 가능성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세계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우리나라의 예를 보면 탄저균과 아프간 군사작전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서, 마치 미국이 탄저균 문제 때문에 전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는 것 같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나라 학자들이 미국이 테러를 당한 이유에 대해서 말할 때도 미국의 오만한 태도 때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미국의 부도덕하고 오만한 자세 때문에 당한 것이다", 이를 조금 더 직설적으로 해석하면 "당해서 싸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교적, 심리적으로 미국을 비난하고 반미사상을 고취하는 셈이 됩니다.
나아가서 한미간에 이간을 붙이는 방향으로 여론이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테러는 미국에 충격을 가함과 동시에 국제 외교면에서 또 하나의 테러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프간의 탈레반 정권이 외신 기자들을 불러서 폭격 당한 현장을 보여 주면서 미국의 잔인성, 비인도적인 것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헬리콥터의 떨어진 잔해를 보인다거나, 아니면 파괴적 현장을 보이면서 미국이 비인간적, 비인도적으로 아프간 양민을 상대로 살륙을 하고 있다는 여론을 국제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테러행위에 더하여 그와 같이 심리적인 면에서 미국에 대한 세계 여론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북한의 테러 위협에 대한 것보다는 미국을 성토하고 음해하는 방향 일색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제발 한국의 그런 여론을 억제해 달라.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야지, 미국이 무엇이 부도덕하고 나쁘다고 몰아붙이냐?" 하는 글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그러한 심리적인 면에 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테러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그 방면에 대한 연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대남공작 집단이 계획적으로 한 것인지 어떤 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테러행위로 인해 나타난 반응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번째로 북한 게릴라전의 구체적인 훈련과 역할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87년 당시 일본의 산케이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북한 테러부대가 야간에 영등포에서 조치원까지 120킬로를 완전군장을 하고 갈 정도로 훈련이 잘됐다고 하던데 어떤 훈련을 했으며, 남한 내에 침투할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테러부대의 남한 내 침투루트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장 장군님께서 空中과 海岸으로 침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땅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2땅굴을 발견한 정명환 장군과 민간인으로서 땅굴을 탐지한 정지용씨를 잘 알고 있습니다.
  94년 4월 경에 지금 월간조선의 대표로 계신 조갑제 기자가 취재를 했었는데, 땅굴 현장에서 직접 녹음한 테이프와 촬영한 사진을 전국에 공개를 했었습니다.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 코너에서도 보도를 했는데, 국방부에서는 그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땅굴로 얼마든지 게릴라가 침투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분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司會者 : 趙禹喆 박사
우선 토론자의 질문에 대한 장 장군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받아서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發題者 : 張浚翼 장군
  우선 유재갑 교수님께서 직접적인 북한의 군사적 행동보다는 테러에 의한 국가 전복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상당한 경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에서 온 황장엽씨도 남한 지역 내에 상당한 친북 공산세력이 있다고 볼 때 이 사람들과 연계해서 북한 테러부대들이 얼마든지 우리 나라를 전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는데, 같은 뜻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친북 세력이 옛날보다는 판이하지 않습니까? 친북 세력이 증가되면 증가되었지 과거에 비해 감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우려는 해가 지날수록 가능성이 더욱 짙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또 하나는 테러리스트들에 대해서는 설득이나 유인으로 대처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첫째 응징론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만 이 사람들을 회유하고 적절하게 보상을 주고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사회적으로 시끄러웠던 '막가파'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회유를 하고 보상을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합니까?
  철저한 응징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테러를 응징하지 않는다면 우리 나라에 형법이 필요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북한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것인데, 과거의 북한은 제3세계, 혹은 이슬람인들에게 많은 테러지원을 해 왔습니다.
  북한은 국내에서 그리고 외국에서까지 테러부대를 훈련시켰습니다. 훈련만 시킨 것이 아니라 중국과 북한이 하나의 종주국 비슷하게 지도해 나가면서 테러훈련을 시키고 많은 무기도 수출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유대가 지금까지도 강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제3세계에 등을 돌리고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상황을 만들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북한이 비밀리에 지원하는 것은 아마 미국의 시선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당분간 북한은 어떤 변화보다는 침묵하는 상태로 나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의 오만한 태도에 대해 말씀드린 것을 유양수 장군님께서 달리 생각하시는 것 같은 데 그것은 미국이 테러에 대비하는 데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87년도의 KAL기 폭파사건을 유념하고, 테러범들이 미국의 쌍둥이 건물을 향하여 지상으로 차량에 폭탄을 싣고 들어 올까봐 전전긍긍하고 거기에만 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중으로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허점이었던 것입니다.
  상대방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자행했을 때 성공한다는 것이 테러의 원칙입니다. 이것을 미국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감히 누가 미국에테러를 할 것인가라는 오만한 생각에서 대비에 소홀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뜻이지, 미국을 비난할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테러는 소위 ABC라고 합니다.
  우선 핵무기에 의한 테러입니다. 왜 핵무기에 의한 테러를 걱정하는가 하면, 지난번 소련이 붕괴될 때 휴대용 핵폭탄을 여러 개 분실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크기인가 하면 007가방 크기로 0.5KT정도 되는 소형 핵무기입니다. 이것이 어디로 갔는 지 아직 소재가 확인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설에는 "북한으로 갔거나 아니면 오사마 빈 라덴이 300만불을 주고 샀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핵폭탄에 의한 테러가 ABC 중에 A인 atomic(핵)인데 여기엔 방사능까지 포함이 됩니다.
  방사능 물질을 가지고 테러를 하는 방법으로는 방사능 물질을 직접 살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원자력 발전소에 돌진해서 그곳에 있는 방사능 물질을 폭파시킨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방사능으로 인한 테러도 있을 것입니다.
  B는 바로 생물학 병기이고 다음 C는 chemical(화학)입니다.
  ABC에 대한 것 중 A인 핵에 대해서 과거에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으며 방사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학무기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일본이 2차대전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으니까 이미 알려진 것이지만, 생물학 병기는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다가 이번에 나타난 것이 탄저균 아닙니까?
  미국에 나타난 탄저균은 흰색으로 보입니다만, 원래 탄저균은 無色, 無臭입니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1마이크로 미터니까 현미경 상으로나 볼 수 있는 크기이고 색깔도 없습니다.
  그러나 테러리스트들이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거기에 밀가루를 넣거나 다른 색소를 넣어서 보이도록 한 것뿐이지 실제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가상입니다만, '와인 버거'가 쓴 'The next war'라는 책을 보면 미 2사단 지역에 있는 미군부대에 북한의 공작원이 소화기 같은 것을 들고 들어가서 뚜껑을 열어 버립니다. 그 안에는 탄저균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탄저균이 그대로 공중에 스프레이처럼 분사되어 나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미군 병사들이 흡입을 해서 3일만에 50%의 병력이 무력화되는 시나리오를 쓴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이 탄저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러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군들은 이미 4∼5년 전부터 예방접종을 했고 미군 가족들도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탄저균에 의한 공격의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지금 생물학 무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테러부대가 훈련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만, 특수전 부대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혹독한 훈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굴 판 것을 통해 침투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방부에서도 한 20개의 땅굴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지금도 계속 땅굴을 파고 있는지는, 미군과 한국군이 발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럴가능성은 있는 것입니다.
  제2차 한국 전쟁의 시나리오를 보면 일부 특수 병력들이 땅굴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땅굴로 구차하게 들어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여유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물론 전쟁 때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북한의 특수부대가 침투하는 것을 과거에는 해상과 공중의 경비가 엄중해서 힘들기 때문에 땅굴로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굴에 의한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순 있으나 땅굴로만 이용하진 않을 것이고 얼마든지 다른 쉬운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충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司會者 : 趙禹喆 박사
아프간 파병문제에 관해서는 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討論者 Ⅰ : 柳在甲 교수
  땅굴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금년 여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있었던 세미나에서도 크게 거론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땅굴 문제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대단히 심각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테러와 관련해 이슬람 세계 사람들 중 10%내지 20% 정도를 과격세력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 나라에서 3%내지 5%가 좌경세력이라고 보는 것과 같습니다.
  뉴욕의 무역센터나 펜타곤에서 복구작업을 하고 있는데, 뉴욕은 엄청 크니까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펜타곤은 한 쪽 모서리만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으면 2, 3일이면 정리했을 것을 아직도 하나씩 치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작업하는 방식입니다.
  괌에서 우리의 KAL기가 추락됐을 때도 하루에 시체를 2구씩 밖에 인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사람들은 원인을 하나하나 규명하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펜타곤 같은 곳도 2, 3일이면 할 수 있는 것을 지금도 작업하고 있고, 뉴욕도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하루에 해치우라고 성급하게 국민들이 다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은 지금 대체로 조용하다고 보아집니다.
미국 신문에 이슬람 세계 국민들의 절대 다수는 반테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주려고 그 기사를 오려왔습니다.
  유 장관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듯이 우리나라 좌경세력들이 이번 테러를 반미, 친북 심리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좌경학생이 대학 학생들 중 2~3%도 안되는데 학교 대자보에는 반미, 반대테러, 심지어는 만경대 정신이란 것도 붙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이것을 제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좌경 세력들의 천국이라고 봐서 대단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북한에 비이성적인 심리가 발동되면 상당히 위험한 사태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미국은 그런 상황에서도 市長選擧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조용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미국 역사 이래 유권자의 50%도 얻지 못한 대통령에게 테러 이후 90%의 지지를 보내는 것도 처음이고 국회에 200억불을 요구했는데 400억불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한 것도 기상천외한 일입니다.
  이만큼 미국이 테러에 대해서 중대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질문하신 분이 북한에 逆제의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사려 깊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 달라" 는 것은 반드시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아닙니다만, 일면에는 테러명단에서 제외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일종의 정보누설작전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북한의 성향을 노출시키고자 하는 다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향후에 세계질서가 테러적인 쪽과 혹은 반테러, 대테러적인 것 두 줄기의 우호적 관계로 대별된다고 생각됩니다.
  가령 중국이나 러시아와 미국 관계가 약간 덮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MD(미사일 방어체제) 같은 것이 테러 때문에 필요성은 훨씬 증가되었지만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있게 뒤로 조정되는 현상입니다.
  고립주의라고 하는 미국의 전통 중에 일부분은 일방주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일방주의로 상당기간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테러 때문에 타협을 통해서 나가는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전투병력을 파견할 때 북한도 파견하라는 것은 대단히 사려 깊은 것입니다. 북한의 여러 가지 성향을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대통령이 좀 용감하면 한번 제의했으면 합니다.

司會者 : 趙禹喆 박사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너무 아쉬워서 꼭 핵심적인 질문을 하실 분 계시면 받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잘못되어서 친북세력이 확산되고 軍과 사회의 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쟁의 발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전쟁 발발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질문드립니다.

司會者 : 趙禹喆 박사
다른 질문자가 안계시면 답변과 함께 결론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이 포럼을 마칠까 합니다,.

  發題者 : 張浚翼 장군
  전쟁발발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과거에 보면 전쟁이 발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적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군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절대 전쟁의 기도를 말하지 말고 능력을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손자병법 제9편에 보면 '우리는 적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적의 기도를 판단하지 말고 적의 능력을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없다면 전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판단하면 충분히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서울을 지향하고 있는 240미리 방사포, 170미리 장거리포는 한 시간만 사격을 하면 서울 시내에 피해를 30∼40%를 줄 수 있다고 우리의 국방백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천만의 인구 중에서 30∼40%면 얼마입니까? 300만명에서 400만 명은 죽거나 다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능성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김정일이 발사 지시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지난번에 얘기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냥 헛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봐야 하는 데,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합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한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북한은 미국과 전면적인 전쟁은 절대 피하려고 합니다. 승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하라"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데 이것은 반민족 행위이고 이적행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전쟁이 나도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 시간만 공격을 해도 그런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데 10시간을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전까지는 미군을 붙들어 놓아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안정된 가운데 이 국가와 체제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서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적의 능력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전쟁과 테러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여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국가 안보가 위태롭습니다.
  더욱이 옛날과 다르게 국민의 안보의식이 희박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 아예 없는 지도 모릅니다.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 안보의식을 다시 제고시켜서 테러의 가능성을 없애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오늘 포럼의 중요한 의도이며 특히 안무혁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맺음합니다.

  司會者 : 趙禹喆 박사
  이제 포럼이 끝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北韓 테러부대의 實體와 能力'을 주제로 포럼을 했습니다. 실체를 파악한다는 것은 환상에 가려져 있거나 잠재되어 보이지 않는 본질을 파헤쳐 본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북한의 테러부대는 마치 조건과 시기가 맞으면 확산하길 기다리는 胞子와 같이 본질적인 면에서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테러에 대한 본질적인 면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관계의 진전은 환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러한 환상에 가려져 있는 북한의 테러부대의 실체를 망각하지 말고 우리의 경계심을 늦추지 말자는 것이 오늘 주제를 발표하신 분과 토론, 또는 질문하신 분들의 일치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이런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6회 한발연 정책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