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호  조찬강연/

轉換期의 韓國政治

具   範   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명예교수)

    演士 略歷

  1934년 慶北 예천 출생/
  서울대 졸업/ 서울대 대학원, 美 코넬대 대학원 수료/
  서울대 정치학 박사 서울대 문리대 조교수, 부교수/
  제9대, 10대 국회의원/
  공화당 당무조절실장, 정책위 부의장/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기초연구부장, 한국학 대학원장
  (現)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명예교수

    著書

  한국정치론/ 2000년대와 한국의 선택/
  비교정치론(譯)외 다수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존경하던 각계 원로되시는 어른들, 그리고 선배, 동기 여러분들께 평소에 인사드리지 못한 것을 이 자리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轉換期의 한국정치'인데, 전환기의 한국정치는 말씀을 드릴 필요없이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그리고 있는 像이 가장 옳은 실태입니다.
  그렇기에 '전환기의 한국정치'에 대해 주제넘게 말씀드린다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한국정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흐리게 하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원래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고 공부하는 書生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정치로 외도를 했습니다.
  평소에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오늘의 한국정치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흐름 속에서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저의 소견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세 가지 대목으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한국 정치를 변화시키지 않을 수 없는 환경적 요인이 무엇인가입니다. 국제환경과 국내환경 등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한국정치만 늘 구태의연한 채로 남아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탈바꿈 하지 않을 수 없는 커다란 요인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정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한국정치의 展望과 大選 전망을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정치 변화의 환경적 요인

  우선 첫째,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전환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前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바뀌는 과정에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 전 단계의 본질이 무엇이고 다음 단계의 본질은 무엇인가가 명확해야 전환기라는 뜻이 분명해 집니다.
  저는 이것을 크게 '現代에서 脫現代'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봅니다. modern에서 postmodern으로…온 세계가 文明史的 변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여러가지 이론들이 많습니다. 脫현대와 현대가 어떻게 다른 지에 대해 사람에 따라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 근본을 파헤치는 철학자들에 의하면 "탈현대는 현대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원리를 찾아서 그 원리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와 탈현대는 본질상 다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현대'를 진단하는 2개의 사상
  그럼 현대를 지배했던 哲學이나 理致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理性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이성이 바탕이 되어서 과학을 일으키고 또 그것이 바탕이 된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러한 이성을 바탕으로 한 철학이 西歐 세력을 지배했을 뿐 아니라 현대세계를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문명의 혜택을 가져다 준 것도 사실이나 그 혜택보다는 재앙이 오히려 더 크다는 것입니다.
  빈곤과 환경파괴, 원자력 등 현대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나쁜 재앙이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 낸 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야 하고, 극복해야 하는데, 극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대에서 억압되고 무시당했던 非理性, 다시 말하면 感性이 중시되어 탈 현대를 건설해야 된다. 따라서 현대를 부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理性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는 여태까지 근대국가를 건설해서 경제번영, 안전보장 등 여러가지 일을 성취했는데 그 과정 자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를 뒷받침했던 이성, 과학, 이런 것들을 부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학, 예술, 미술 등 각 학문 분야에 침투되어서 소위 解體사상이라는 것이 되었는데, 아무튼 현대가 인간에게 가져다 준 것이 행복보다는 재앙이 더 많기 때문에 현대는 부정해야 되고 다시 출발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데리다(Derrida)', '푸코(Foucault)'라는 학자들이 말한 것인데, 이 학자들은 "인간을 억압했던 억압 구조를 문학, 예술이 밝혀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리다, 푸코 등이 탈현대론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이고 그러한 사상이 은연 중에 현대 문명을 휩쓸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사상이라는 것이 반드시 左傾된 사상이기 때문에 현실을 부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이러한 탈 현대의 해체사상, 현실 부정사상이 그 밑바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독일의 '하버마스(Habermas)'는 "현대의 문제가 많고, 그리고 현대가 완전히 끝나고 탈현대로 넘어간 것이 아니고 계속되고 있다. 탈현대라는 것은 현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unfinished project of modernity'입니다. 소위 현대성에 완성되지 않은 개혁을 아직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버마스는 "현대가 여러가지 문제를 많이 낳았지만 그것을 고치고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현대문명을 창조한 이성,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파괴적이다. 따라서 현대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을 보완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대를 인식하는 사상의 흐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정치와 사회과학의 입장에서는 後者를 선호하고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의 세계에 있어서 만약에 탈현대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현대를 완전히 부정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사회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가에 대한 텍스트북이 전혀 없습니다. 교과서가 없으면 혼란만이 올 뿐입니다.
  후자인 하버마스의 말대로 현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불완전한 점, 모순된 점 등을 보완해 나가면 현대를 완성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한국의 현실도 보아야 됩니다.
  따라서 전면적 부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부족한 점, 모자란 점을 보완하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철학적 입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新自由主義와 시민운동의 등장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상이라고 생각했던 '福祉國家'의 꿈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1945년 2차대전 이후에 좌우 정치세력의 합의에 의해서 무한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무한한 경제성장이 되면 거기서 富가 축적 되는 것이고 그 축적된 富를 파이처럼 나누어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본가 쪽에서는 무한한 부를 축적하는데 역점을 두며, 부를 나눠먹는데는 노동자 측에서 역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勞使간의 합의에 의해서 1945년부터 약 30년 동안 서구 자본주의의 황금시대를 누렸었는데, 이것이 1969년 1차 오일쇼크, 1973년 2차 오일쇼크를 계기로 그 꿈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본은 無限하지 않고 有限합니다. 따라서 무한의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일쇼크를 계기로 복지국가의 꿈이 무너지고 좌우 합작에 의한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 경제적 난국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면 두 가지의 모델이 나왔는데, 하나는 '新自由主義'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알고 채택한 것인지 모르고 채택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 기능을 축소하거나, 국가 기능의 확대를 반대한다는 것을 비롯해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국가가 부담하고 있던 복지기능을 사회가 맡아서 하는 방식의 신자유주의적인 해결방안과 기존의 정당이 後期産業社會의 환경을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독일에서와 같이 '綠色政黨'이라는 것이 1980년에 등장했습니다.
  연방의회에 진출한 때가 1984년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등장함으로써 독일에서는 '노이에 포리틱스'라고 해서 '새로운 정치'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틀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말하자면 후기 산업사회의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를 관료의 기능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으니 시민운동, 시민단체가 정치의 주체로 등장해 해결해야 된다는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한 바람 속에 한국정치도 浮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국 정치를 제약하고 있고, 뭔가 탈바꿈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외 세계화나 정보화, 이러한 것들이 정치의 틀을 바꾸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치,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것이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이고,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국 정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입니다.

  ◆ '아날로그'에서 '디지탈' 민주주의로
  첫째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민주주의'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세장에 몇만, 몇십만의 청중이 동원되었는가 하는 것이 정치 집회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TV토론회에서 어느 후보가 더 설득력이 있고 청중을 감동시켰는가가 좌우합니다.
  이와 같이 미디어를 이용하는 빈도가 훨씬 더 많아진 것입니다. 지난번 민주당에서 시작했습니다만, 대통령 후보를 과거에는 제왕적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던 것을 지금은 국민경선제로 선출을 합니다. 국민이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인터넷, E-mail, 핸드폰 등으로 하룻밤에 20만, 30만이라는 가공할 만한 새로운 당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부탁하고, 친척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고, 이젠 인터넷과 E-mail을 사용해서 하룻밤에 수십만명을 동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盧武鉉 후보가 그런 방법으로 30만명을 동원했습니다.
  만일 그런 미디어 활용이 아니었다면 노무현씨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디지털化가 정치에 가져오는 영향입니다.
  이 외에도 高建 前 시장이 서울시에서 실천해 세계적으로 알려진 電子정부, 다시 말하면 民願을 낸 사람이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자기의 민원서류가 계장 책상에 가 있는지, 과장에게 가 있는지, 국장에게 가 있는지 부시장에게 가 있는 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행정과 정치에도 투명성이 확보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한국의 정치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어 가는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치리더십의 변화
  두 번째 변화의 조짐은 정치의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지도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느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이 리더십의 가장 귀중한 요소로서 꼽혔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학술적 용어로 표현을 하면 '올리가키(寡頭制)'에서 '뽈리아키(多頭制)'로 바뀌고 있습니다. 즉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영역의 우두머리들이 다 생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회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그것을 조정만 해주면 됩니다.
  과거 사회가 개발이 안되고 발달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정치하는 사람이 깃발 들고 "東으로 가!" 하면 그 깃발을 보고 동으로 따라가고, 西로 가라고 하면 서로 따라 갔습니다.
  사회 문화단체든 심지어 재벌들도 박정희 대통령 때에는 "造船사업 해!, 製鐵사업 해!, 자동차 사업을 해!"라고 하면 수지타산 따질 것도 없이 명령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는 갔다는 것입니다.
  그때엔 권력이 과두제였기 때문에 몇몇 사람만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고 깃발 들고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 갔는데, 이제 그러한 리더십은 갔고, 어느 분야든지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를 다 압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이리 와, 저리 가" 해도 따라올 사람도 없고 오히려 정치하는 사람이 뒤쳐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이 '각 영역의 이해를 조정해 주는 역할, 또는 통합해 주는 역할' 식으로 어떻게 보면 시시해졌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리더십이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권력이 지역주의 때문에 경상도에서 전라도, 전라도에서 충청도 식으로 옮겨지는 폐단을 많이 지적합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주의 때문에 오히려 권력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DJP연합을 통해서 DJ가 정권을 잡을 수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지역적인 연합을 통한 권력의 순환이라고 할까, 이러한 것들이 그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점도 변모한 양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권력의 分占化 추세
  세 번째는 '帝王的 총재', '제왕적 대통력' 같은 구시대의 패러다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사람이 절대권력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보수세력을 한손에 다 쥘 수 있었습니다.
  그 근거로 박정희 대통령 때는 물리적인 강제력을 장악하고, 군대를 장악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보수권력을 이론적으로 장악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3金이라고 하면 YS(김영삼)씨는 부산·경남이라는 지역을 토대로 배타적으로 권력을 장악할 수 있고 그러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YS가 손을 들면 부산·경남은 따라오고, DJ가 손을 들면 전라도가 따라오고, JP는 좀 약하지만 충청도가 따라옵니다.
  지역적 패권이라고 할까, 어느 지역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정치권력 또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붉은 악마'와 같은 대중적인 인기를 한몸에 지닌 지도자가 있다면 그 대중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권력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무솔리니나 파시스트들이 권력을 잡는 방법인데, 말씀드린바와 같이 물리적 강제력, 지역적 패권, 대중적 인기 등이 있을 때에는 어느 한 사람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시대는 갔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모이라 해서 전라도, 충청도 등이 다 모이지 않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이번 선거에도 지역적인 색채가 다른 지역에 대한 반감 때문에 부분적으로 작용을 합니다만, 추세로는 그러한 것은 없어져 갑니다. 따라서 권력이 독점될 수 없습니다.
  권력의 독점이 대통령제로 상징이 되는데, 권력의 독점이 권력의 분점으로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력의 분점으로 물리적 강제력, 지역적 패권, 대중적 인기 등이 다 없어졌습니다.
  권력의 분점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겠는가? 이것이 요즘 논의하는 '二元執政府制'다, '內閣책임제'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권력을 갖지 않고 같이 나누어서 갖자는 얘깁니다. 그러한 움직임이 벌써 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정치가 변화한 것은 소위 '단점정부(unified go-vermnent)'가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黨은자유당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당은 공화당이다. 그리고 민정당이다 등으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것이 없어졌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87년, 92년, 97년, 3번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 선거 기간에 대통령의 정당이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민주화 이후에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정당이 세개 정도 경합을 하는데,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절대로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 빼내오기, 合黨, DJP연합 등등의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분점은 안되었고. 한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해야 대통령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나라의 통치방식입니다.
  현실은 여러 당이 협력을 해서 분점정부 식으로 정치를 해야 하는데, 실제로 몸에 밴 정치 관행은 한 사람이 다 하는 그런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낸 정당이 제2당, 소수당이라 하더라도 與黨이고 여당이 국회의장을 해야 정치가 안정이 된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이러한 양상을 볼 수 있는데, 단점정부에서 분점정부로 가고 있다는 것이 한국 정치가 변하고 있는 요인입니다.

  ◆ 시민단체의 등장
  네 번째 가장 큰 변화가 시민단체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치의 주인이 정당인지 시민단체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시민단체의 수도 많아졌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 대한 이론은 무수히 많습니다.
  '토크빌(tocqueville)'이라는 사람이 "국가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가 활발해야 된다, 그래야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結社體가 예술처럼 활동을 한다고 해서 '結社體의 예술적 활동'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미국 민주주의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토크빌이 미국을 둘러본 결과 프랑스에 없는 자발적인 단체들이 많이 생겨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많이 대행해 주어서 정부가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시민단체의 예술과 같은 활동이 미국 민주주의의 장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도 시민단체가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도 東구라파와 러시아가 무너질 때, 독재자, 공산당, 언론 등이 맥을 못추었는데 오직 NGO, 시민단체 만이 반독재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독재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냉전 이후에는 시민단체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논리들을 김대중 정부가 활용했습니다.
  정당은 케케묵은 사람들만 모여있는데, 그것으로는 안되고 시민단체를 활용해서 대의민주정치가 가지고 있는 결점을 보완하자고 하여1997년에는 등록된 단체만 무려 3,700개에 달했고, 2000년에는 6천개의 시민단체가 생겼습니다.
  마치 시민사회 또는 시민단체의 축제라고 할까, 이런 것을 우리가 근래에 겪어 왔습니다.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은 정당이 미처 찾아내지 못한 사회 경제적인 이해 같은 것을 찾아내어 정당에 전달을 해주는 등의 역할이 분수에 맞는데,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는 그것이 아니고 정당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000년에는 낙천·낙선운동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부패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안된다 등 시민단체들이 선거에 지나치게 개입해서 소위 대의 민주정치를 보완한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국가체제 대 시민단체의 대립구도였는데, 이제 국가와 체제는 어느 정도 자립을 했으니까 정치사회, 정당 대 시민단체의 대립구도로 몰고 가서 후자가 진짜 민주주의의 대변자라는 식으로 판을 만들었습니다.
  大法院도 시민단체에게 선거에 너무 개입하지 말라,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정당에서 못하는 것을 시민단체가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이런 정도로 시민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느냐?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정당이 미처 하지 못하고 구태에 얽매였기 때문에 여성 해방이라든가 反核운동, 환경보호, 소비자 보호 등 기존 정당이 하지 못했던 일을 시민단체가 많이 대변하고 해결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만, 부정적 측면을 얘기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시민단체활동의 부정적 측면
  그 하나는 어떤 의미에선 저희들끼리 다 해먹는다는 것입니다.
  좀 과장된 얘기라고 시민단체가 오해할는지는 모르지만 시민단체의 대표들을 보십시오. 대개 특정 지방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통일원 등에서 자문위원 임명 때 암암리에 지시가 내려갑니다. 자문위원 중에 시민단체 대표를 20∼30%정도 포함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학자는 자문위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시민단체의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왜그러냐고 했더니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므로, 그렇다면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어떤 의미에선 시민단체들이 정치과정의 개입,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의 개입이 지나쳤고,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들끼리 뽑아서 자기들끼리 다하는 인상입니다. 또 이북에 간 사람 중에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상당수입니다. 마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간 것처럼 되어 있지만, 최근에도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북한에 갈 때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갑니다.
  두 번째로는 특정 정책을 지나치게 편향되게지지합니다.
  이를테면 '햇볕정책'입니다. 햇볕정책을 지지하지 않으면 역적이고 반개혁이고 반통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폐단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민단체의 역할이 전적으로 부정적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분수를 지키고 긍정적인 대의정치를 보완하는 것은 좋은데 대의정치의 틀 자체를 시민단체의 틀로서 깨보자는, 어느 면에선 지나치게 개혁적이고 의욕적인 발상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언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론이 시민단체의 지나친 개입 등을 비판하면 손을 좀 봐야겠다는 식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한국정치가 변하고 있는 구체적인 양상들인데, 결론적으로 代議민주정치가 자기 개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단체가 자기 분수를 지키고 활동을 하는, 다시 말하면 시민단체와 정당의 활동이 상호 보완적으로 되어야만 한다고 말씀드리고 끝으로 한국 정치의 장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정치의 장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감각으로서는 마치 이번 6·13지방 선거의 결과, 보수진영이 상당히 느슨하지만 커진 것 같고, 진보 개혁세력이 쇠퇴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까지 말씀드린 시민단체나 진보적인 단체들을 지원하던 김대중 정부가 국민의 호된 심판을 받고 선거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자연히 개혁적인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어 반사적으로 국민들이 보수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수가 잘 해서가 아니라 현 정부와 그 정부의 지원을 받는 진보세력이 불신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수가 우쭐해진 듯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전통적인 보수적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 '붉은 악마' 현상을 이해해야
  그러나 우리의 정치현실은 그러한 전통적인 시각만 가지고 오늘의 정치현실을 바라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치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 시각보다는 이번 월드컵의 '붉은 악마'에서 반영된 그러한 특이한 양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 '붉은 악마'에 대한 해석이 많습니다. 우선 붉은 악마를 철학적으로 따지면 인간의 본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폴로'라고 하는 희랍의 神이 있는데, 인간의 理性을 대표합니다.
  인간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표준화, 규격화되어 있으며 이런 것들이 인간의 본성을 만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아폴로와 반대되는 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感性을 대표하는 신으로 광란, 축제, 대중 동원적이고 선동적인, 흥분 등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인간의 본성에 있는데 이번 붉은 악마의 경우 후자인 디오니시우스의 발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李會昌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노무현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 3·1운동 때 70만명, 87년 민주항쟁 때 서울 거리에 청년 학생이 100만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붉은 악마는 700만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동원한 것도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동원된 것입니다.
  그 정열의 본질이 무엇인가?
  과거에는 독재타도라든가 日帝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야 하겠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動員이었고, 박정희 대통령 때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잘 살아보자는 한이 맺힌 그러한 동원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과는 성질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긍정적인 동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겨서 즐겁다, 그리고 오늘날 무한한 세계적인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도 일본, 유럽, 서구 선진국과 맞붙어서, 공정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찬 그러한 애국심입니다.
  이러한 정서를 우리가 붉은 악마의 표정과 분위기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보수적인 일부 사람들은 "레드 콤플렉스가 없어졌다"고도 합니다.
  붉다고 하는 것이 빨갱이와 비슷해서 붉은 색은 기피해야 된다는 '레드 콤플렉스'를 우리가 한 50년 동안 가지고 살았는데 이번에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레드 콤플렉스가 없어지고 붉은 색이라는 것이 흥분, 감격 이러한 표상처럼 등장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정치에서 나타난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외치고 태극기를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익이다 보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바람으로 봐서는 정상적인 교육을 안 받고 현실을 부정하고 하루아침에 세상을 바꾸고 그러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오히려 그런 정열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YS를 찾아가서 부산시장을 천거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쪽에서 붉은 악마의 정서를 정치에 유효하게 활용할 찬스를 잃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붉은 악마가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앞으로 세계화 시대, IT혁명의 시대는 나이든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은이가 국가발전의 동력이고 리더가 되어야겠다는 것을 강하게 표시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한국정치가 이 젊은 악마들을 흡수할 수 있고 그들이 놀 수 있는 場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럴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바깥으로 빼놓고 보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진보가 욕을 봤고, DJ가 지지하던 진보가 패하고 보수가 이겼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保守도 여러가지 분류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과거 근대화, 산업화를 바탕으로 하는 보수, YS·DJ를 모시고 민주화를 바탕으로 하는 보수 등 두 가지가 있는데, 근래 10년, 20년 동안은 균형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DJ정부가 불신을 받는 바람에 민주화를 표방하던 보수가 쇠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경제성장에 앞장섰던 과거 산업화의 역군들은 짓밟아 버리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표방하던 사람만 주인입니다. 그들의 기세가 조금 꺾인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들이 말하는 보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보수 대 진보, 민주 대 반민주, 전라도와 경상도 이러한 것들이 정치적 균열의 축이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축이 세대간 균열의 축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에 가장 중요한 대립의 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붉은 악마에서 표시된 바와 같은 새로운 세대의 열망, 정열 이런 것들을 흡수하지 않고서는 한국의 정치 장래는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 국가발전 主流의 폭을 넓혀야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김대중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의 주류의 폭을 더 넓혀야 합니다.
  반공으로 건국한 이승만, 소위 건국세력, 반공세력이라고 하는 이 세력도 우리 역사창조의 주류입니다.
  경제건설로 이 나라를 가난에서 구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닦은 박정희 대통령의 세력도 이 나라 역사의 주류입니다.
  반공, 건국세력, 근대화 세력이 아니었던들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탈현대의 구호가 아무리 현란하고 찬란하다 한들 安保와 경제성장의 뿌리와 알맹이가 없는 구호는 거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김영삼과 김대중 정부는 그 주류를 점점 강화해야 하는데 분리·분산을 시켰습니다.
  과거 반공 건국세력은 독재이고, 근대화 산업화 세력은 군부독재라고 했습니다.
  물론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실천한 세력도 국가발전의 주류입니다.
  이러한 국가발전의 주류를 공존하게 하고 상호 조화해서 연속되게 하는 것이 지도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력이 모아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반공으로 건국한 사람 떼어내고 경제성장한 사람 떼어버리고 민주화 인사 중에서도 YS 밑에서 한 사람은 떼어내는 것입니다.
  DJ 밑에서 일한 사람과 시민세력만이 알짜라고 해서 민주화 보상위원회를 만들어 그것만이 정통이고 다른 것은 전부 짓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들어설 지도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파란 많은 한국 현대사의 굴절 속에서 고비고비마다, 시대 시대마다 그때의 대한민국 국가발전의 주류를 형성했던 세력을 공존·조화 시켜 연속되어야 하고 그 바탕 위에 장래의 리더십이 서야만 뿌리가 있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大選 전망

  다음으로 대선 전망을 말씀드리자면, '8·8보궐선거'는 정국의 중간 점검의 시기입니다.
  8·8보선에서 민주당은 다 이기면 좋겠지만, 13군데 중에서 반이라도 건져야 하고 특히 수도권이 7∼8석 되는데 반이라도 건지면 민주당의 대선 전망이 희미하나마 보일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판단할 수 있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고 성적이 아주 나쁘다거나 6·13지방 선거와 같이 참패를 한다면 대선 전망은 어둡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선 결과에 따라 첫째 가능성은 이회창, 노무현 이외의 제3의 정치세력이 형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만 참석하는 줄 알았는데 지방선거 분위기를 보니 다른 사람도 들어설 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鄭夢準, 朴槿惠, 李仁濟씨와 자민련 등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권력의 분점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숟가락 들고 밥상에 참여하려면 같은 편을 만들어 놔야 권력 분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헌, 合從連衡, 신당 등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제3당의 창당 가능성이 첫째고, 두 번째는 만일 8·8보선의 성적이 나쁘게 되면 민주당 자체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노무현 중심의 정당으로 재편될 수도 있고 거기에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세력이 합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개연성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제3의 가능성은 그것으로도 역부족이라고 할 때 즉, 이회창 대세론외에 아무리 따져봐도 다른 대안이 없고 이회창 세력이 굳어지는 것 으로 대세가 진전되면 노무현 진영에서는 노무현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회창만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정당이 합쳐서, 말하자면 反昌政黨 대연합 같은 것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의 대선 정국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입니다.
  문제는 보수세력의 후보가 가만히 앉아서 상대방이 실수를 하면 반사적으로 인기나 유지해 나가고 하는 형국입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뭔가 오늘의 대세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오늘의 아젠다는 이것이다라고 議題 설정을 한나라당이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국민들이 염원하고 기대하는 것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의제 설정을 그때그때 하고 국민들의 시선을 집중해 나가면서 설득해 나가야 하는데 이러한 지도력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점입니다.

  자체붕괴 가능성 커지는 북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북한이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sudden death인지, 아니면 soft landing(연착륙)인데 그중에 현 정부는 후자입니다.
  햇볕정책으로 연착륙을 해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도 도움이 되고 통일을 앞당기는 척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식에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에 대해 한나라당은 "계속 퍼주기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상대가 변하는 것을 봐가면서 퍼줘야 하지 않느냐"라고 쉽게 말하는 수준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사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진전이 되어서 아무리 퍼줘도 북한의 김정일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에 가까워 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깥에서 작용을 줘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안에서 폭발하는 기대수준, 즉, 모순을 해결하지 못해서 스스로 넘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그렇게 단속을 하는데도 목숨을 걸고 수 천명, 수 만명이 국경을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상원에서 에드워드 케네디가 중심이 되어서 북한의 난민에게도 '난민'이라는 국제적인 법적 신분을 부여하고 몽골, 블라디보스토크나, 과거 만주 땅에 난민 수용소를 만들자는 움직임은 이젠 북한의 난민을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관심을 가지고 법적, 제도적 조치를 강구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인식이 없이는 곤란합니다. 왜 남의나라 일을 우선 순위 2번째로 하여 미국 의회에서 입법을 서둘고 있겠습니까? 미국 의회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뭔가 급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현 정부나 야당이나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겠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慧眼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국민의 여론을 선동한다든지 하는 이런 점들이 아쉽습니다.
  우리의 민주정치의 장래에 대해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현대에서 탈현대로 가는데 탈현대가 가지고 있는 중심가치가 현대에 있어서는 경제, 안보, 경제적 富였는데 탈현대에 와서는 그러한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脫 物質的, 非物質的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치하는 사람이 너무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워 인상도 좋아야 하고 친근감도 있어야 하는 등 탈현대가 풍기는 중심가치라는 것이 안보, 경제 중심에서 탈물질적인 가치관으로 변모하고 있으니까 한국의 정치도 그러한 것을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탈현대적인 가치를 한국정치가 닮아야 하지만, 다른 나라와 다른 것은 역시 안보, 통일이 중심가치에서 아직은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들을 명심해서 한국정치가 발전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단히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김명규(前 국회의원)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의 대통령 5년 단임제와 국회의원 小선거구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요즘에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의원 선거구의 中·大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는데, 具範謨 박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구범모(연사)
  답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는 시대는 갔으며 여러 사람이 모여서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하니까 대통령 혼자 독점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분출하는 권력 접근이라고 할까, 권력을 점령하겠다는 사람과 政派가 많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견해가 이미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 시점에 개헌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만, 우선은 시간적으로 시기가 짧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난점도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마치 개헌을 하면 政派끼리 모여 음모하는 것 같은 나쁜 인상을 국민에게 주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다음 정권에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改憲은 필지라고 봅니다. 이것은 與든 野든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각책임제, 이원집정부제 등이 된다고 보고 있으며, 中·大선거구제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리더가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회의원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그대로 있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야 천년만년 할 수 있는데 서너 곳이 합쳐지면 사람 포섭도 해야 되고 돈도 더 들어가고 자신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니까 현재 국회의원들의 발언권을 존중하는 한, 선거구 개정은 어렵다고 봅니다.
  탈현대 시대지만 大義를 위해 따라오라고 밀고 나가는 리더가 생긴다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흐지부지하는 사람이 되면 현 선거구가 그대로 될 공산이 크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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