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호  조찬강연/

최근 東北亞 정세와 平和정책의 과제

李   會   昌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演士 略歷

  1934년 慶北 예천 출생/
  1935년 황해도 서흥 출생/
  서울 경기고 졸업/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미 버클리대·하버드대 수학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 고등법원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조사국장/ 대법원 판사/
  변호사 개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대법관/ 감사원장/ 국무총리/
  제15, 16대 국회의원/ 신한국당 총재
  한나라당 총재
  (現)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존경하는 안무혁 이사장님, 그리고 한국발전연구원 회원과 내빈 여러분!
  오늘 5년만에 여러분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초청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발전연구원은 지난 1990년 설립된 이래 국가안보와 통일, 그리고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높은 경륜과 식견으로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애써오신 여러분 덕분에 우리 모두가 거센 풍랑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오늘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회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지난 5년간 세계가 크게 변했습니다. 9·11 테러 이후 세계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하나가 된 유럽이 탄생했습니다. 중국의 성장이 지금 세계의 지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 정보화의 속도도 더 빨라졌습니다.
  국내적으로도, 그리고 남북관계와 우리의 외교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대중정권 5년간 정치, 경제, 사회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에도 큰 변화가 있었고,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정치의 한복판에 서서 야당총재로서 지난 5년을 살아왔던 저로서는, 김대중정권 5년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감회가 남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선거에 두 번째로 도전하면서, 저는 왜 제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가,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를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이 시대와 역사의 명령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새 시대를 여는 리더십의 요건과 저의 각오를 말씀드리고, 또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정세 속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이 가야할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여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대한민국의 건국에서 산업화 시대로, 산업화 시대에서 민주화 시대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선진국들이 수백년에 걸쳐 경험한 것을 우리는 반세기 동안 압축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가난을 극복한 경이적인 경제성장은 분명 산업화 시대의 업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은 분명 민주화 시대의 업적입니다.
  그러나 산업화에도, 민주화에도 그늘이 있었음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부장적 권위주의는 산업화 시대의 유산이고,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은 민주화 시대의 유산입니다.
  5공화국이 끝나면서 한 시대를 마감했듯이, 김대중정권을 끝으로 우리는 소위 3김씨로 상징되는 또 하나의 시대를 마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20세기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면서 21세기의 새로운 도전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민주주의와 지속적인 경제발전, 선진사회를 향한 새로운 질서, 가치와 문화의 창달,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이 모든 것이 우리 앞에 놓인 21세기의 도전입니다.
  이 도전 앞에서 향후 5년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새삼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새 시대의 출발은 부패하고 무능한 낡은 리더십의 교체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새로운 리더십은 법과 원칙의 바탕 위에 서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리더십을 연구하는 스티븐 코비 박사는 지도력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한 바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을 주는 지도력,
  둘째는 이익을 미끼로 사람을 움직이려는 실리적 지도력,
  셋째는 원칙 중심의 지도력입니다.
  이 중 첫 번째 유형의 지도력은 일시적 통제에 불과하고, 둘째 유형은 한계가 있는 방법이며, 셋째 유형만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새 시대를 열어갈 리더십의 첫 번째 요건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가는 리더십입니다. 우리 국민은 여지껏 진정한 원칙 중심의 리더십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정권하에서도 법과 원칙 위에 군림하려는 대통령 1인의 인치, 그에 따른 법치주의의 실종과 국정파탄, 그리고 부정부패를 지난 5년간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원칙 없는 리더십이 무질서와 불신, 국가분열을 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을 이끌 리더십의 두 번째 요건으로 저는 국가경영의 경험과 경륜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길과 같습니다. 앞서 간 사람들이 있었기에 길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희생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그 길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간 사람들이 쌓아온 공과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도덕적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정의와 개혁을 독점하고자 했던 이 정부의 실패를 저는 교훈으로 삼을 것입니다.
  국정경험도, 준비도 없이 사회불안과 갈등만을 재생산하는 소위 '개혁실험'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어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은 변화와 개혁을 원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변화와 개혁은 급진적,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건설을 위한 올바른 변화, 합리적 개혁입니다.
  올바른 변화는 국정참여 경험과 경륜, 그리고 폭넓은 인재의 확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리더십의 세 번째 요건으로 국민대통합의 리더십을 저는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불신과 분열입니다.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교사와 학생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기업인과 노동자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타적 지역주의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집단·이념·세대의 분열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부갈등으로 소모되고 있는 국민적 에너지를 이제는 선진화의 원동력으로 다시 전환시켜야 합니다.
  지도자와 정부부터 인기에 영합하고 집단 이기주의에 굴복하지 않는 원칙의 리더십을 세워야 합니다.
  사사로운 인연에 얽매이지 않는 공정한 인사와 지역개발정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특정지역의 피해의식을 조장하는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 세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리더십, 믿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통해 추구해 온 법과 원칙의 바탕 위에, 국정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대통합을 위한 새로운 리더십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제가 평생을 통해 존중해 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그런 진정한 선진국을 향한 초석을 놓고자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이익을 지키는 당연한 책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소중한 권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러한 철학으로 국정 전반에 걸쳐서 국가대혁신과 국민대통합을 이룰 것입니다.
  깨끗한 정부, 활기찬 경제를 만들어 국민에게 안정과 희망을 되돌려 드릴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부패, 무질서, 불공정이 판을 치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서는 안정도, 희망도 없습니다.
  싱가폴의 이광요 전 수상은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997년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를 더욱 큰 재난에 빠뜨린 것은 경제위기보다 오히려 부정부패와 파벌주의였다. 우리는 부정부패가 없어서 이 위기를 견딜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뼈아픈 경고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꿈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에게 맡겨진 시대와 역사의 召命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한반도 평화구상을 담은 저의 평화정책 역시 저의 국정철학과 기조의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대화를 외면하고 서해에서 무력도발까지 자행했던 북한이 갑자기 각종 대화와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남북장관급회담과 적십자회담이 재개되고 이산가족 상봉, 철도와 도로의 연결, 북한의 아시안 게임 참가 등이 이어지면서 한반도에 다시 평화무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는 지난주 평양을 방문, 사상 최초의 北日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양측은 다음 달부터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 내부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7월 임금과 가격의 현실화, 인센티브제 등을 담은 소위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최근에는 신의주를 '홍콩식 경제특구'로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과연 개방·개혁의 길로 나선 것인지, 또 한반도에 변화의 새 시대가 오는 것인지, 국내는 물론 세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의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 변화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개방·개혁의 길로 나서기로 했다면 이는 적극 환영할 일입니다.
  한·미·일 3국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다음 달부터 재개될 예정인 북일 수교교섭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저는 최근의 북일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누를 길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납치된 자국민의 문제를 끝까지 제기하여 결국 김정일 위원장의 시인과 사과를 받아낸 일본정부의 자세는 납북자와 국군포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우리 정부의 태도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일본에 대해서는 납치문제를 사과하면서, 같은 민족인 우리에 대해서는 문제를 인정조차 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고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일관되게 제기해 왔습니다.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신상확인과 송환을 강력히 주장했고 북한의 해명과 사과를 주장했습니다.
  이 정권으로 하여금 북측에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이를 외면했고, 심지어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 문제로 보겠다는 식으로 얼버무렸습니다.
  저는 집권하면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북측에 정면으로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과 탈북동포 문제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에도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진정한 화해란 가해자의 痛悔와 피해자의 용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북한은 KAL기 폭파, 아웅산 테러 등 그동안 우리에게 자행했던 각종 테러와 납치행위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사과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간의 진정한 화해와 상호신뢰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최근 갑자기 대화와 교류에 적극 나서고 있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의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우리의 대북정책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분명한 대북정책 목표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남북관계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고,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의 와중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대북정책의 목표는 한반도 불안의 근원인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남북간 교류·협력은 긴장완화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지만, 교류·협력만으로 평화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세계에서도 가장 첨예한 군사적 대치구도를 그대로 둔 채 일회성 이벤트 위주로 북한의 필요만 충족시키는 교류·협력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너무 가벼운 생각입니다.
  서해에서 교전이 진행되는 동안 동해에서 유람선이 오가는 현상이 과연 정상입니까.
  교류·협력은 확대되어야 하지만 남북한간 군사적 긴장의 해소와 북한의 군사위협 제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남북한간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핵·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공격용 전진배치 병력의 후방이동 등 군사문제의 해결입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각종 교류·협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구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여년 한반도 불안의 근원이었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反테러 시대에 대량살상무기 만큼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여전히 우리와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의 문제를 논의하기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평화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
  만약 북한이 군사적 긴장완화와 위협제거에 협력하여 한반도 평화구축에 확실한 진전이 있을 경우, 저는 북한의 가장 절박한 과제인 경제난 해소를 위한 본격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최근 저의 이러한 뜻을 담은 '平和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평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는 남북한 주도, 교류·협력과 긴장완화의 병행, 남북합의의 단계적 실천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지킬 것입니다.
  이와 함께 평화정책의 5대과제로 군사적 긴장완화와 대결구도 해소, 대량살상무기 해결, 평화구축 진전시 본격적 대북지원, 교류·협력의 제도화와 인도적 문제의 해결, 그리고 남북한 및 동북아 4강의 정상이 참여하는 동북아평화협의체의 구성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3원칙의 바탕 위에서 5대 과제를 추진해 나갈 때 한반도 평화정착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집권하면 북한에 대화와 협력의 문을 활짝 열 것입니다. 그러나 할 말은 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원칙을 지킬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북한이 평화를 선택한다면 저는 북한을 돕는데 결코 인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평화와 협력의 선순환을 통해 한반도에 진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확고한 안보는 국가존립의 기반이며 효과적인 대북정책 또한 힘이 뒷받침될 때만 가능합니다.
  충분한 억제력은 북한의 위협이 확실히 사라지고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뿌리내릴 때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강대국의 이해가 교차하는 동북아라는 험난한 공간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국방력의 건설과 유지는 필수적입니다.
  지난 반세기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직 남북간 군사적 대결구도에 실질적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효용은 조금도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반미감정이 확산되고 주한미군에 대해 이런 저런 소리가 나오는 것은 유감입니다.
  물론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과 관련하여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한미관계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냉철하고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년이면 한미동맹이 체결된 지 반세기를 맞습니다.
  한미동맹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장래에도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한반도의 통일이 우리 민족 최대의 소망이자 과제라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통일은 남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민족국가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정치에 입문한 이후 "이회창의 통일방안은 과연 무엇이냐"는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역대 정부가 제시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나름대로 국민여론과 전문가의 지혜를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지금 상황에서도 통일방안으로서 결코 미흡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통일방안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추진 가능한 대북정책을 내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정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통일방안에 관한 한 저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정신과 원칙을 계승하되 시대적 변화에 걸맞게 보완·발전시킬 것입니다.
  통일의 길에는 우리의 합리적 예측이나 계산의 영역을 넘는 많은 변수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과거 서독은 통일방안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통일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급격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통일에 있어 중요한 것은 모든 가능성에 대해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이와 함께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일은 한반도 전체에 걸쳐 모든 한국인의 정치적·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그리고 통일은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독재체제, 자본주의와 계획경제를 절충하는 통일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통일 외에는 대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이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중심의 통일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통일이 옳은 길이지만 이를 입밖에 꺼내는 것은 안된다고 한다면, 이는 결국 상대를 속이겠다는 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상대를 속여서 무엇을 어쩌자는 것이며, 그렇게 한다고 속을 상대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와 이념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당당히 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본가치와 이념은 결코 절충하거나 타협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통일'입니다. 이런 확신이야말로 모든 통일논의의 첫 걸음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분들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해온 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발전은 바로 여러분의 피와 땀, 눈물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평화도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일요일, 북한의 서해도발로 중상을 당해 안타깝게 숨진 故 박동혁 병장의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그 영결식장을 울린 가족들의 오열 속에서 저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故 박동혁 병장과 같이 서해교전에서 숨진 영령들이 있기에 우리의 평화는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저 이회창이 이 대열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이 시대의 소명을 다하고 국민에게 희망의 내일을 열어드리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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