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호  조찬강연/

韓國 政治의 未來와 비젼

鄭   夢   俊
(국민통합21 대통령 후보)

    演士 略歷

  1951년 釜山 출생/ 중앙고등학교 졸업/
  서울대 상과대학 경제학과 졸업/
  미국 MIT경영대학원 졸업/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정치학 박사
  현대중공업 사장/ 현대중공업 회장/
  아산재단 이사/
  2002년 월드컵조직위원회 부위원장
  (現) 제13, 14, 15, 16대 국회의원/
  국제축구 연맹 부회장/
  경희대 체육과학대학원 객원교수/
  고려대 경영대 석좌교수/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재단이사/
  21세기 평화재단 이사/
  2002년 월드컵조직위원회 위원장/
  아산재단 이사장/
  ASIA SOCIETY 재단 이사

   著書

  企業經濟理念/ 日本의 政府와 企業관계/
  일본에 말한다
 

  존경하는 안무혁 이사장님과 원로 선배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국 발전연구원은 우리나라를 이끌어오신 지도자 분들의 모임입니다. 국정운영의 경륜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제시와 여론 조성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국가 원로들과 선배 정치인들을 모시고,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게 되어 크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 원로-선배님들께서 저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북한 核 문제

  요즈음은 제일 큰 뉴스가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 7시 뉴스를 보니, 평양에서 열리는 장관급 회담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면서, 이것을 타결이라고 커다랗게 보도한 뉴스를 듣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1994년 체결된 제네바 합의에 의해 북한은 핵 활동을 동결하고 과거의 플루토늄 생산에 관한 IAEA 사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플루토늄 대신, 큰 시설도 필요 없고 외부 노출의 위험도 적은 농축 우라늄에 의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자진하여 핵무기 개발을 고백했다기보다, 일단 미국에게 노출된 이상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얻기로 작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93~94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수교, 경제원조, 국제적 인정,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 및 지원 등 최대한의 반대급부를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생각해보겠습니다.
  첫째, 가능한 대화로 해결하여 한반도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둘째,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셋째, 미국, 일본을 포함하여 중국, 러시아 등과도 긴밀한 외교적 논의를 갖고 그들 나라의 협조를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북한을 설득시키기 위한 경제적 조치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북한에게 핵 문제 해결없이는 어떠한 지원도 계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제네바 합의(Agreed Framework)를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숙제로 남습니다.
  북한의 핵 활동 재개와 핵무기 개발행위는 명백한 제네바 합의 위반입니다.
  북한이 핵 활동을 중지하고, 모든 새로운 시설을 동결 또는 폐기할 것을 약속하며, 사찰과 검증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경수로 건설과 重油 공급은 당분간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네바 합의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이 핵 활동을 즉각 중지하고, 현재와 과거의 핵 활동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경제 교류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일부 인사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쟁은 정치 외교 수단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해, 전쟁은 외교적 수단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무력행사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면 민족의 공멸을 의미하므로, 우리는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 민족이 파멸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이 말하는 소위 '평화적 해결'은 단순한 레토릭(修辭)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의 한계를 그 사람들이 절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평화적'이란 단어는 Peaceful 아니고 Diplomatic Efforts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교적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군사적 수단의 동원 가능성이 협상의 과정과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우리가 아무리 평화적 해결을 부르짖는다고 해도 군사적 수단의 동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고 해서 전쟁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에 의한 '특별사찰'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경수로 사업이 진척되어 소위 말하는 '주요 사업이 완료되는' 2005년에 '핵심부품(key nu-clear component)'가 인도되기 전에 IAEA가 요구했던 특별사찰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IAEA가 과거의 핵 활동을 규명하는 사찰은 최소한 3년 이상 소요되므로 경수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기 위해서는 늦어도 금년부터 특별사찰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이 사찰은 빠른 시기에 실시되어야 하며, 앞으로 북한과의 핵 협상에는 특별 사찰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미국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미국의 국내외 사정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동시에 한국은 이미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으므로 북한과 이 문제에 관해 담판을 계속해야 하며, 대화에 큰 진전이 없으면 경제 협력 등 모든 문제에 있어서 북한을 지원할 수 없음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하여 과연 북한이 우리의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기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은 결국 국제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최고 업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대화 상대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는 데 있고, 그 업적이 이번에 상실되었다는 것은 가장 큰 손실입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미국 워싱턴에는 많이 있습니다.
  수 년 전에 제가 미국의 워싱턴에서 미국 책임자를 만났을 때 그들은 저에게 전 세계에 핵탄두가 "너무 많이 돌아다닌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판단하기에 북한은 핵 개발 노력을 외부에 계속 노출시키면서 협상용으로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핵 폭탄을 굳이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고, 북한이 실제로 노력하는 것은 장거리 미사일의 기술 개발입니다.
  핵 폭탄 제조도 큰 문제이지만, 제3국으로부터 북한으로의 반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핵 폭탄 반입이 너무 쉽다는 뜻입니다.

  낡은 정치의 틀을 깨자

  조금 전에 안무혁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내 정치에 관해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무혁 이사장님의 그러한 의견에 저는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우리의 정치와 대통령 선거가 점점 더 저질화되고, 사생결단으로 임해, 술수, 진실 은폐, 있지도 않은 사실을 조작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인가 하는 의문이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마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달 전 대구의 영남대학교 대학원 강연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金大中 대통령을 싫어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李會昌 후보를 좋아하는 것도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DJ가 싫기 때문에 이회창을 좋다고 하는 것은 어른스러운 생각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서로 경쟁하던 시기에는 "敵의 敵은 친구"라는 논리가 국제정치에서 통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냉전시대는 끝났다고 하면서도, 아직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싫기 때문에 누구를 지원한다는 것은 바로 냉전 시대의 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보고 김대중 대통령의 실패를 지적하라고 하시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책이 지나치게 이상과 목적에 치우치면서, ─ 목적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과 국가적 목적을 전부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
  목표를 높게 잡는 것은 좋지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나 우리의 현실적인 여건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통일 대통령, 경제 대통령, 과학 대통령, 문화 대통령, 교육 대통령, 복지 대통령, 이런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지나치게 의욕적으로 국정을 벌린 것이 문제입니다.
  국가 전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나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과 목표를 조화시키는 데 있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했습니다.

  국민통합을 이루자

  조금 부담 없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축구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월드컵 대회가 끝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두 가지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적 에너지'와 '창의력' 이 두 단어였습니다.
  지난 6월의 월드컵 대회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몰랐던 국민적 에너지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인사를 나누지 않던 이웃들이 마음의 벽을 허물고 손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파트에 그렇게 오래같이 살아도 인사 한 번 나누지 않았던 사람들이 함께 TV를 보면서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킹이 바로 국민적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편 가르기를 그만두고 마음의 벽을 허물어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국민통합은 정치적 수사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시대적 소명이며,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존 전략입니다.
  저는 국민통합의 기치 아래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합니다.
  국민통합의 슬로건 아래 저희는 두 가지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첫째, 30년 묵은 지역감정의 벽을 이번에는 허물었으면 합니다.
  둘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갈등을 해소했으면 합니다.
  제가 지방을 다녀보니까, 대구에 가면 대구에 계신 여러분들이 "대구는 서울과 부산 중간에 끼어서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또 부산에 갔더니, 수도권은 툭하면 신도시 개발한다고 해서 부산이 空洞化된다고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수도권에 국가권력의 90%, 고급 정보의 99%가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의 본사가 전부 서울에만 몰려 있는 것은 정경유착의 증거이자 결과입니다. 저는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이 땅에서 사라졌으면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예를 들어 이런 것 한 가지는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니고 부정부패가 없다는 싱가포르에 가서 여러 번 듣던 이야기입니다.
  경제부처의 장관이든 차관이든 고위 관리가 민간 대기업의 회장·사장을 만나서 점심이나 저녁을 먹으려면, 싱가포르에서는 반드시 독립된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어느 회사 사장이 어떠한 사유로 나를 만나서 점심을 산다고 하는데, 이 점심을 먹어도 되느냐"하고, 일 주일 전에 허가서를 냅니다. 그것을 심사해서 허가가 나면 만날 수 있는 것이고, 허가가 나지 않으면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초기에 대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보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김영삼 대통령 임기 초기에 높은 국민적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또 대통령의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어려움 없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대통령께서는 관심이 있었지만 대통령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반대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분의 표현을 빌리면, 저희 국민통합21이 출범함으로써 대통령 선거 구도는 이제 재미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정치 현상은 대한민국의 정치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저희들은 정치혁명을 한다는 기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정치 혁명이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국민통합21은 아직 창당 대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잠정적으로 창당대회를 11월  5일에 大田에서 할 생각합니다.
  아직 창당되지 않은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나라당, 민주당, 국민통합 21의 경우 저희 국민통합21의 국민 지지도가 21%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지도가 얼마인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이것은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 없던 수치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여론조사를 보시면 이회창-정몽준 의원, 노무현 후보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온 것을 많이 보실 겁니다.
  이회창 후보가 계시는 한나라당은 현역 국회의원이 142명인데도 불구하고 3파전, 2파전 여론조사에서 서울, 경기, 강원, 대전, 충청 지방에서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이 저보다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도 지역에서도 울산에서는 제가 더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회창 후보가 그렇다는 뜻보다는 우리나라의 142명의 현역 의원을 가진 제 1정당의 후보가 지역 정당의 후보로 전략했다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이 142명이지만 요즈음 지방자치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하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약3천대 1의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침 시간에 저희들이 잘났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의 이러한 정치 현상은 대한민국 역사 이래 없던 현상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잘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는 정치가 변해야 한다는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여론조사를 하면 제가 서울, 경기, 대전, 충청지역에서 계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142명인 제 1당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는 왜 지역 정당의 후보로 전락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초당파적 정국 운영

  우리나라 헌법에 특이한 조항 가운데 하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현직 대통령이 재선거에 대해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신임 대통령을 취임할 때부터 절름발이 레임덕으로 만드는 문제가 있으나,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초당파적'인 정치를 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헌법의 특징이며, 헌법의 정신이며, 또 국민들이 대통령에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현행 헌법 하에서 세분의 대통령을 관찰하고 있는데, 이 세분 대통령께서 한 분의 예외도 없이 임기 말에 전부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하고 계십니다.
  대통령 중심제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공했다는 미국의 예를 보면 '초당파(non-partyism politics)'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임기 8년 중에 중동의 평화를 위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8년 임기 동안 주가지수가 3,000에서 11,000으로 4배 가량 올랐습니다.
  클린턴 대통령도 임기 중에 상·하 양원이 전부 공화당에 의해 장악되는, 소위 말하는 여소야대의 정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클린턴 대통령이 국제 외교와 국내 경제에 성공한 것은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의 포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인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임기 초기에는 민주당 의원들하고만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화당과의 사이가 나빠지면서 민주당의 극단주의자들까지 전부 포섭해야 되는 그러한 위험과 부담에 처했는데,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공화당과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자신이 소속한 정당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본 책에 영어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A President should rise above the party."
  대통령은 黨보다 더 높이 우뚝 일어서야 된다는 뜻입니다.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들께서는 자신이 속한 정당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반대파에게는 냉혹해야만 하는 소속 당의 포로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미국의 대통령은 소속 정당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은 포로라는 단어보다 다른 단어를 쓸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에 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보고서 대통령 출마 선언을 늦게 했기 때문에 검증이 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경쟁 후보들께서 말하시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생각해 보면 역시 첫 번째는 도덕성의 검증을 해야 되겠습니다.
  도덕성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것은 기초적인 것이고, 사실 꼭 해야 되는 것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경우에 과연 이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업무 능력에 관한 검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업무 능력이란 또 무엇이냐?
  사실 시험 볼 수도 없는 노릇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두 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기관리 능력인데, 위기는 군사적 위기와 경제적 위기가 되겠습니다. 군사적 위기나 경제적 위기가 일어났을 때 최소한도 대통령께서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춰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요즈음 모든 게 컴퓨터에 의해서 처리되는 컴퓨터 시대입니다.
  컴퓨터는 소형 컴퓨터와 대형 컴퓨터 이렇게 분류하는데, 소형 컴퓨터와 대형 컴퓨터의 차이는 그 본체, 메인 컴퓨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기억 용량이 큰 것이 있느냐, 그 지원하는 시설이 큰 것이 있느냐, 그것이 작으냐에 따라 달라지는 데 아무리 지원하는 시설과 사람이 크다 하더라도 메인 컴퓨터 안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지원 설비나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맺음 말

  존경하는 안무혁 이사장님과 원로 선배님들.
  금년 12월의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주저앉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개개인을 보면 모두가 훌륭한 인격을 지닌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훌륭하신 분들이 당에 돌아가고, 국회에 돌아가면 모두 낡은 정치의 틀에 갇힌 정치꾼으로 전락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낡은 정치의 틀을 깨고자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고 있습니다.
  낡은 정치의 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 보면 두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첫째는, 권력을 독점하고, 그 권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정당은 公黨임에도 불구하고 당의 총재라는 사람들은 마치 중소기업의 오너처럼 행세하여 대통령 선거철이 되면 대통령 후보가 되고, 선거에 떨어지면 야당의 총재가 되고, 다시 대통령 선거철이 되면 다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는 낡은 정치의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낡은 정치의 틀을 깨고 깨끗한 정치를 하자는 저희들도 낡은 정치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낡은 정치의 틀을 깨는 것 그 자체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 선배님들이 보시기에 저희들도 낡은 정치에 함몰하는 것 같다고 우려가 되시면 지체 없이 채찍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듯이, 저희들 역시 정치가 변하지 않고는 나라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지난 번 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지역감정을 이용하여 득을 보려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 단호히 심판해야 합니다.
  낡은 정치의 틀을 깨기 위해 저희들이 나섰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희들을 끝까지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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