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호  정책포럼(제27회)

北韓核, 평화적 해결의 대가는 무엇인가?

李   東   馥
(명지대 초빙교수)
 

    筆者 略歷

  1937년 原州 출생/ 경기고 졸업/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 중퇴/
  美 인디애나주립대 신문학과 연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수료/
  서강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이수

  한국일보 정치부, 외신부 차장/
  남북조절위원회 대변인/
  국회의장 비서실장/ 국무총리 특별보좌관/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겸 대변인/
  국가안전기획부 제1특별보좌관/
  제15대 국회의원

    著書

  통일의 숲길을 열어가며 1, 2권 외 다수
 

  평소 존경하는 안무혁 이사장님께서 이런 귀중한 자리를 만들어 여러 어른들을 모시고 우리 시대의 관심사가 되는 문제에 관해 모두의 궁금증을 푸는 시간을 갖도록 배려해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에 우선 발제자의 입장에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의미에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부분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은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중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은 조예를 가지신 분이 계시기에 여러분 간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10월 23일 연구원의 조찬강연회 때 鄭夢準 의원을 모셔 북한 핵문제에 대한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가졌었는데 정몽준 의원이 얘기하고 토론한 내용을 읽어본 소감은 이렇습니다.
  지난 10월 4일 미대통령 특사로 평양을 방문했던 제임스 켈리 미 국무성 동아태담당 차관보와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 사이에 오간 얘기가 빌미가 되어 새로이 불거진 북한 핵위기 내용에 대한 상식적인 선에서의 개괄적인 내용은 충분히 설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몽준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정치인들의 입장은 대개 모든 사람을 유권자로 보기 때문에 어떤 사물에 대해 얘기할 때에 그 내용이 모가 나지 않고 둥글둥글해 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핵문제에 대한 의견도 대체로 정치인의 입장에서 한 얘기가 아니었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번에 불거진 핵위기의 선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되기에 중복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부시행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보아 제임스 켈리 차관보의 평양 방문에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워싱턴에 있으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북한에 대한 부시행정부의 입장은 과거 클린턴 행정부 때의 입장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근래 우리 사회에서도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면서 오는 폐단을 시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임기문제에 관한 논의와 대통령 중임제에 관한 논의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에서는 부시행정부가 출범한 지 2년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층부는 부시대통령과 여러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아래 실무선에는 아직도 클린턴 행정부 때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클린턴 행정부가 8년동안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 정책영역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행정부에서 일을 했고 밖에 있던 사람들은 그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밖에 있던 사람들은 현장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시행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되었지만 부시 특유의 팀웍으로 전 행정부가 결속하는 데는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임기가 8년 중임하는 데서 오는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 단임제와 중임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데 중임제의 경우에 걱정되는 폐단은 지금 워싱턴에서 목격하고 있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부시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을 중심으로 한 부시행정부의 북한觀은 매우 엄격합니다. 그동안 부시행정부는 북한 문제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와 호흡을 맞추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부시행정부는 작년 9·11사태 이후로 알카에다와 이라크의 전쟁에 골몰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문제는 가급적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는 크게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으며 대북정책은 가능한 한 소극적으로 현상관리를 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입장은 워싱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끊임없이 워싱턴에 대북정책의 적극화를 위한 여러가지 종용, 간청,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이를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북한의 전략 중에 美帝의 각을 뜰 때에 대한 전략이 있습니다. 이는 김일성 전집에서 다루어지고 북한의 정치사전 두 페이지 반에 걸쳐 해설이 되어 있는 전략입니다. 이는 미국을 미국의 우방으로부터 이간시켜 분리, 고립시키는 전략입니다.
  북한의 세계관은 남한과의 싸움이 아니고 미국과의 싸움입니다. 김일성 전집을 보면 미제의 각을 뜨는 전략이란 미제의 머리를 뜯어내고 미제의 팔을 뜯어내고 미제의 다리를 뜯어내서 미제를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미제의 머리는 EU가 되고 극동지역에서 미제의 팔은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미제의 다리는 일본이 해당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수립된 후 김대중 정부가 취해 온 행적을 보면 미국과 북한간에서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입장에서의 중간지대에서, 어떻게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의 대변인으로 미국을 설득하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미국과 한국이 연대해서 대북정책 공조체제를 이룩하던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김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설득해 북한과 연결시켜 주는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EU가 상당히 돌아섰고 그러한 상황의 절정이 지난 9월 고이즈미 일본 수상의 평양 방문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10월 27일 멕시코의 로스카보스에서 APEC 정상회담을 갖는 것을 기회로 해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은 고이즈미와 함께 부시를 윽박질러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과 대화를 하도록 압력을 가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이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켈리 차관보를 대통령 특사로 평양에 보내는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켈리 차관보의 평양 방문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일이 터졌습니다
  켈리 차관보가 10월 3일 평양에 도착한 길로 김계관 부외상을 만나서 "미국은 북한과 포괄적인 관계 개선을 추구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를 희망한다. 그러나 이 대화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5가지 관심사가 있다.
  하나는 핵문제, 두번째는 미사일 문제, 세번째는 생물화학무기 문제, 네번째는 북한군의 재래식 군사력의 배치문제, 마지막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미국의 관심사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문제이고 핵문제는 이미 미국과 북한간에 제네바 기본합의를 통해서 약속된 것이 있으니까 북한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미국이 최근에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플루토늄에 의한 핵개발은 지금 동결시켜 놓고 있지만 그것과는 달리 우라늄을 이용한 원자탄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확증이 잡히고 있다.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랬더니 김계관 부외상이 펄쩍 뛰고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는 의례적인 만남입니다.
  그 자리에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있다.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북한은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안보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논의하고 해결할 용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강석주 제1부외상을 만나게 되었을 때 김계관과 이찬복 인민군 대표 단장이 배석했습니다.
  강석주는 "어제 당신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 당과 정부에서 계속해서 검토했다. 그 결과 내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당·정의 공식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것으로, 우라늄을 이용한 핵폭탄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보다 더 강력한 것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최근에 알려진 북한에 대한 논리를 전개하며 "만약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리고 외부세력으로부터 북한에 지원하는 경제지원에 대한 장애물을 조사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안보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얘기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켈리차관보가 "그것은 말이 안된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핵문제는 협상대상이 아니고 당신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문제다"라고 해서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 확인된 것은 북한이 스스로 우라늄 농축액을 이용한 핵폭탄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 뒤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북한은 핵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국제협약과 쌍무적인 합의를 모두 위반한 것입니다.
  NPT를 위반하고, 미국과의 제네바 기본합의를 위반한 것이고, 92년 2월 19일자로 타결해서 남북간에 발효된 비핵화 공동선언을 위반한 것이고,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수상이 평양에 가서 발표한 평양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말을 검증없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이를 계기로 북한에 대한 정책적 자세를 가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생각하는 화두가 '북한의 핵, 평화적 해결의 대가는 무엇인가'를 갖고 지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만 바로 그 차원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이 정부가 공을 들여서 추진해 놓은 햇볕정책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햇볕정책의 현주소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아마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실감하시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제가 그동안 통일부에서 입수한 자료를 갖고 분석한 바에 의하면 햇볕정책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물려 있는 돈이 경수로를 포함해서 57억 달러나 되는 7조원입니다.
  그 중에 경수로가 4조원이고 경수로를 제외한 나머지가 3조원으로 금강산 관광 대가, 경의선 철도 연결 공사비, 식량·비료 지원하는 돈 등등 지금 숫자가 나와서 집계 가능한 숫자가 7조원이고, 그 중에 약 2조원 가까이가 집행이 되었거나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7조원의 돈이 왜 무서운가 하면 이 7조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그렇게 쉽게 완성될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남북관계의 기류를 타서 될 지 안될 지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7조원의 돈이 들어가면 그 사업들이 완전히 준공되어 끝이 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7조원은 어떻게 보면 seed money에 불과하고 7조원에 덧붙어서 얼마가 될지 모르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더 들어가야만 그 사업들이 사업으로서 완공이 될 수 있습니다.
  경수로를 예를 들어보면, 지금 4조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4조원의 돈이 들어가서 경수로가 완공이 되더라도 발전이 되어서 산업화가 될 수 없습니다. 원자로의 안전을 위해서 보조발전소 2개를 더 지어야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electrical grid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발전소도 그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공급되는 지역의 발전량 총합의 10%를 넘으면 기술적으로 곤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경수로가 200만KW입니다. 200만KW의 경수로가 가동을 시작하려면 북한에는 2천만KW정도의 총체적인 발전량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격자망, grid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한 발전소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발전 설비면에서 갖고 있는 설비용량의 총화가 수력, 화력 합해서 630만KW입니다. 원천적으로 electrical grid를 형성할 수 있는 발전량의 총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수로가 가동되려면 남한의 전력수급망에 연계가 되든지 아니면 시베리아나 중국으로 연결이 되든지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지금 송배전시설, 변압시설이 대부분 일정시대의 것이므로 송전간 손실이 50% 이상이기 되기 때문에 이 전체를 바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재력이 북한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수로를 완공시켜서 가동시키려면 누군가가 다시 돈을 대야 합니다.
  또 북한의 식량문제는 앞으로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매년 수천만달러에서 1억달러 이상의 식량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합니다.
   또 경의선 공사에 대해 우리 대통령께서 유라시아 '철의 실크로드'와 연결시켜서 화려한 그림을 그리지만 이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두만강까지 옵니다. 두만강에 소위 경의선이나 동해선이 연결이 되려면 咸鏡線을 지나야 됩니다. 또한 경의선과 경원선도 완전히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동해선의 경우를 보면 남쪽에도 동해중부선은 원래 건설이 되어 있지 않아 이것을 다 정비를 해야 되고 북한 내에 있는 모든 철도의 노선과 선로와 노반과 통제시설을 완전히 바꿔야합니다. 북한은 이것을 할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TSR에 TKR을 연결하려면 누가 그 돈을 내야합니까.
  사실 작년부터 UN군 사령부에서 이 문제를 아는 참모들이 저에게 그 문제에 대해 얘기해 왔습니다만, 지금 경의선에 연결되는 철도와 도로는 개성·평양간의 도로나 철도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개성공단으로 연결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개성공단에서 평양·개성선으로 연결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설계 자체가 평양·개성선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으로 연결되도록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이 될지 안 될지, 언제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4천억원 가까운 돈을 들이고 있고 그 4천억원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7조원에 달하는 돈이 북한에 물려 있는데 여기에 이것이 물고 들어가야 하는 돈이 얼마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남북간의 햇볕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간 경제협력의 실상입니다.
  이러한 상태이기에 우리 정부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정지 당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상태로 관리하기를 희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새로이 불거진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햇볕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가급적 최소화하기 위해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은 "북한의 핵문제를 다루는 것은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 경제적 제재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군사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경제적 제재나 군사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전쟁을 무릅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런 입장을 가지고 10월 27일 멕시코의 로스카보스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대통령의 입장은 알카이다와의 전쟁과 이라크와의 전쟁 문제가 일단 고비를 넘길 때까지는 새로운 전선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부시대통령도 평화적 해결에 동의해서 로스카보스에서 평화적 해결의 방법으로 우선 북한 핵문제 해결에 공동 노력한다고 하는 양해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눈 여겨 봐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통령과 정부가 얘기하는 평화적 해결과 부시 대통령이 말하는 평화적 해결 사이에는 엄청난 내용과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북한에게 무엇을 주더라도 달래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문제를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통령의 입장이나, 같은 평화적 해결이지만 부시대통령의 입장은 우선 군사적 조치는 취하지 않지만 외교적, 경제적 수단으로 해서 단계적 압력을 가하고 그 압력의 수위를 점차적으로 높여감으로써 북한을 굴복시켜서 북한의 핵포기를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평화적 해결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서로 다릅니다.
  그럼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뉘앙스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대통령의 북한관과 김정일관 그리고 부시대통령의 북한관과 김정일관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입니다.
  2000년 6월 정상회담 이후 여러 語錄과 대통령의 행적을 갖고 판단해 보면 대통령의 김정일觀은 天使觀입니다. 그러나 부시대통령의 김정일관은 악마관으로 여기에 대한 대처방법은 천양지 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불거진 핵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부시정부는 그런 모습을 이미 부각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로스카보스에서의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 정부는 그동안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미국도 평화적 해결에 호응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스카보스 회의 이후 부시대통령은 11월 15일에 KEDO가 북한에 보내는 중유를 11월분을 마지막으로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날 부시대통령의 성명에서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매우 엄격하게 천명하며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과 다른 미래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다면 미국은 북한과 다른 미래를 갖기를 희망한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정부는 "부시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올리브 가지를 내밀고 있다,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우리를 기만하는 내용입니다.
  부시대통령의 11월 15일자 성명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김정일과의 협상에 의한 핵문제 해결은 사실 포기하고 있습니다.
  11월 15일 대북성명을 보면 '이미 북한이 협상을 통한 핵무기 해결을 거부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과감한 접근을 시도했지만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을 침범할 생각은 없고 북한 주민들과의 우호를 지금도 원한다'고 했는데 이는 북한의 정권이나 북한의 체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부시대통령이 말하는 북한과 다른 미래, 미국이 추구하겠다는 다른 미래는 김정일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연해 부시대통령은 몇 차례 설명을 하는데 11월 21일 워싱턴 포스트의 밥 우드워드 기자와 책을 저술하기 위한 인터뷰 도중에 "나는 본능적으로 김정일이 싫다. 김정일은 인민을 굶겨죽이기 때문에 혐오한다. 지금 사람들은 김정일을 무너뜨리는 일을 서두르면 우리에게 재정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아야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자기의 의중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시의 입장은 북한의 김정일 체제와 정권은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한발 앞선 다른 기자회견에서 부시대통령은 "자기가 중국의 장쩌민 주석이나 한·일 등 우방들과 공조를 해서 하고자 하는 일은 북한을 무장해제 시키는 것이다"고 했습니다.
  이 무장해제란 부시가 이라크에 대해 항상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사담 후세인을 전복시켜서 새로운 정권으로 대체시키겠다는 전략을 설명하는 표현으로써 부시행정부가 생각하는 대북정책의 기초를 이루는 대북관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부시정부는 현재 김대중 정부와는 거의 정책공조에 대해서 의미있는 대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있게 될 정권교체 이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를 바꾸어 얘기한다면 내년 2월에 있을 서울에서의 정권교체 이후에 대북정책에 관한 한미공조가 어떤 선상에서 조율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그 방향을 짐작할 수 있게 만드는 indicator들이 근자 부시의 입을 통해서 표출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번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내년 2월 25일에 출범하는 새정부가 앞으로 대북정책을 가져 가는데 있어 직면하게 될 정책환경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큰 부담이지만 이 큰 부담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 있고 새로운 도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까지 남은 석 달의 기간 동안에 남북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일으켜 갈 것인지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궁금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태로 북한에 대해 외교적·경제적 제재로 나갈 때 미국이 취해서 북한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수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국과 북한간에는 아직도 아무런 실질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외교적·경제적 제재의 수위를 높여가게 되면 불가피하게 한국과 미국, EU를 상대로 해서 이들이 갖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의 틀 속에서 북한에게 압력이 가해질 수 있는 정책소재를 발굴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북한의 반응이 중요하겠죠. 북한이 지금까지는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항이 곧 어떤 형태로든지 말을 떠나 행동으로 나타날 때가 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유가 11월분까지 4만2천5백톤이 공급이 되고, 12월부터는 공급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가피하게 경수로 문제로 비화할 것입니다.
  가령 중유제공이 중단된 상태에서 북한으로부터 긍정적인 움직임이 없을 때에는 필연적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수순은 경수로 문제일 것입니다.
  이 경수로 문제는 특히 EU에서 매우 강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경수로 문제가 실체 문제로 부각이 되면 여기에 대해 북한의 반응이 없을 수 없습니다. 가령 북한의 반응이 부정적이라면 기호지세로 미국의 대응도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불가피하게 일본에 대해서는 국교정상화 과정을 동결시키라는 쪽으로 나올 것이고, 한국에 대해서는 햇볕정책의 울타리 안에서 이미 착수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대북 경제협력 교류사업들에 대한 속도조절 내지 동결 쪽으로 미국의 주문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임기말을 앞두고 있는 현정부가 앞으로 직면해야 할 과제와 시련이 될 것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강경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1993년에 NPT 탈퇴를 선언하는 극약으로 미국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들인 적이 있어 북한으로서는 또 한번 그것을 되풀이해 보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입니다.
  북한은 또 다른 카드로 지금 플루토늄 원자탄을 개발하는데 관련되어 있는 설비와 물질들을 동결시켜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든지 잠에서 깨워 동결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 전환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앞으로 등장하는 새정부의 큰 화두와 연구과제가 되고 그러한 차원에서 북한의 핵문제가 포용이 되어 받아들여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제 말은 끝내고 여러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핵문제는 핵무기가 있다 없다는 말의 성찬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전사를 읽어보면 전쟁은 언제든지 우발적인 것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이나 일본 혹은 우리에게 사용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핵무기가 우리에게 사용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선 먼저 북한의 핵문제의 성격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문제는 남북한의 문제도, 미국과 북한의 문제도 아닙니다. 북한의 핵문제는 NPT(핵확산 금지조약)에 의해서 금지되고 있는 것을 북한이 추진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NPT를 관리하고 있는 주체는 UN입니다. UN이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만들어서 IAEA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 초 북한의 핵문제는 IAEA와 북한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IAEA가 UN 안보리에 보고를 하여 UN 안보리와 북한과의 사이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두 가지의 왜곡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 핵문제는 우리 민족의 문제이니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 바람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원론적으로 핵문제는 UN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지만 현재 세계의 질서는 양극구조에서 단극구조로 변해 미국이 초강대국이 되어서 국제 핵질서도 배후의 경찰로서 행동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1993년에 미국이 UN의 틀 밖으로 뛰쳐나갔고, 여기에 클린턴 대통령이 업적을 만들기 위한 욕심에 제네바 기본합의를 통해 북한 핵문제가 미국과 북한의 문제로 되었습니다.
  북한 핵문제의 본질을 알아보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플루토늄 폭탄 1개~3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해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미CIA의 공식 입장입니다. 미CIA는 공신력이 있는 정부기관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폭탄을 만들었느냐에 대한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플루토늄을 확보했다면 이를 이용해 몰래 폭탄을 제조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플루토늄을 우라늄에서 추출해 내는 과정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는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이라는 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몰래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을 관리, 감독하여 폭탄제조를 저지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폭탄제조기술은 1940년대 맨하튼 프로젝트때의 기술입니다.
  우라늄 폭탄은 25kg의 우라늄 235가 필요하고, 플루토늄 폭탄은 플루토늄 239가 7~8kg이 있어야 임계량이 되는 폭탄입니다.
  이 핵물질을 피복으로 감싸야 하고 그 외에 여러 안전장치를 해야 하는 데 이렇게 하면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라늄 폭탄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폭탄의 경우 무게가 수 톤에 달하여 B-29가 폭탄을 싣고 일반활주로에서 이륙하기에는 무거운 중량 때문에 활주로를 연장했었고, 나가사키에 투하된 폭탄 역시 상당한 중량의 폭탄이었습니다.
  이러한 플루토늄 폭탄을 북한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운반수단에 문제가 생깁니다. 북한이 지금 2차대전때 기술의 원자탄을 수송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여부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핵위협을 느끼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그 문제는 북한이 일단 핵무기 제조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 능력에 첨단기술을 접목시키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일정한 리드타임(lead time)이 지나면 우리의 걱정이 현실화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이런 것이 현실화되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며 지금 당장 핵폭탄이 떨어질 염려가 있어서 북한의 핵문제가 위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북한의 통치자의 행동은 예측불가능하고 룰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누구에게나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위험성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초등단계 이전 懷妊단계에서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 북한핵이 갖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90년대에 비해서 주변 강대국(중국, 러시아, 일본)이 변화하고 인공위성에 의한 탐지의 기술이 발달하여 탐지가 가능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협정을 위반하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만들려고 핵개발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의주 특구와 같은 상황으로 정보수준, 판단능력에 혹 잘못된 것은 아닌지요?

  북한은 1인체제입니다. 북한의 김정일이 하려고 하는 경제개혁은 IT산업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김정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IT산업을 일으키면 남한도 따라잡고, 먹고 살 수 있으며, 세계에 도약할 수 있다고 김정일에게 주입을 해서 재작년부터 김정일의 뇌리에는 IT산업만이 있습니다.
  북한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개혁개방이다 하고 말하는데 김정일은 IT산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중국 북경 중간촌과 상해 포동지구에 갔던 것도 IT산업 때문입니다.
  김정일이 연변과학기술대학의 김진경 박사를 불러서 IT산업대학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그런데 IT산업이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며 IT산업이 성공하려면 연관 산업 등의 인프라가 있어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아마 신의주 특구처럼 이상하게 될 것입니다.
  핵무기 개발도 북한체제의 특성상 김정일이 결심하면 뭐든지 하는 그러한 결정구조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동안 북한은 무엇인가 일을 저지르면 처벌을 받지 않고 보상을 받는 국제환경에 익숙한 생활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더 크게 일을 저질러서 더 큰 보상을 받으려는 일종의 '대박심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핵문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미국에게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미국이 걱정하는 핵문제를 포함한 안보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김대통령은 북한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미국과 얘기를 하겠다는 의중을 보이는 것이므로 만나서 얘기를 해달라고 미국을 종용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말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이는 공지된 사실입니다.
  북한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것은 소위 평화보장조치체계라고 하는 것인데, 1994년부터 얘기해 온 것으로 불가침협정이라고도 합니다.
  그 내용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든지 주한미군을 북한에 대한 우군으로써 성격을 바꾸고, 미국과 북한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그것으로 정전협정을 대체하고, 한미연합작전 체제를 해체하는 것 등을 망라하는 소위 국교정상화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서 한미간에 공동입장을 지켜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간섭할 것이 아니다. 북한이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하는 상황을 제공했기에 북한이 해야 할 일은 그 상황을 해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테두리 내에서 상의 후 철수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리고 평화협정은 남북한간의 문제이지 미국의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대북적대시정책 철회를 미국에 요구하면서 그 내용에 이것들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게 북한과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것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미안보 유대의 두개 초석이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있었던 한미안보공조의 틀을 우리 대통령이 벗어난 것입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6월 평양에 갔다 온 후 통일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거짓말입니다.
  임동원 장관이 작년 8월 29일 외무통일위원회에서 홍사덕 의원이 그 문제를 질문을 하니까 "내가 세 번 모두 두 분이 만나는 자리에 배석을 했는데 그 얘기를 증언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처음에 김대통령이 꺼냈는데, '우리 안보를 위해서 주한미군이 계속 있어야 한다'고 했더니 이에 대해서 김정일이 '김대통령의 그 얘기는 나도 알고 있다. 신문에서 봤다. 나도 이견은 없다. 그러나 무조건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성격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에 대한 적군이 아니라 우군이 되어야 하고,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적대관계가 아니라 우호적인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지위변동의 조건문제를 얘기한 것이지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었는데, 김대통령은 거두절미하고 김정일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찬성했다고 우리 국민들과 국제대회에 나가서 얘기하고 세계 지도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함축하는가 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간에 상의해야 할 문제인데, 남북이 합의해서 주둔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미국의 안보정책상이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주한미군의 철수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여러 기관에서 은밀하게 상당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잘못하면 눈뜨고 코 베어가는 일을 당할 테니까 그 전에 주한미군 문제를 우리 주도하에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정책연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김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일 또는 김정일 참모부에서는 이것을 잘 이용해서 성공하면 공갈카드를 하나 갖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박을 터뜨려서 흥정에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견해를 물었더니 상당수의 학생들이 통일 후엔 핵무기가 민족무기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이 핵보유국으로 부상될 것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70%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해외동포들에게도 많이 파급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조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와 국민적인 계몽차원에서 어떻게 추스려 나가야 할 지를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또 내년 2월 25일이면 신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앞으로 미국 부시행정부와의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어떤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앞날을 걱정하는 우리 보수세력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지요?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진정한 의미의 선생님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 안보위기의 문제점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기둥은 안보입니다. 김대통령은 늘 튼튼한 안보에 대해 말해 왔었으나 그동안 보여준 행적은 그 얘기와 전혀 다른 행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말을 따라야 할지 행동을 따라야 할지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안보는 변수가 아닌 상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가 골 포스트다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의 대통령은 그 문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대통령이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처하기를 기대하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이끌면서 국민을 계도하고 교육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따라갑니다. 달라집니다.

  해방후 지금까지 북한은 신뢰할 수 없는 정권입니다. 북한의 적화통일정책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한다면 제일 위협을 느끼는 나라는 대한민국이고 그 다음이 일본, 우방국, 미국일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핵을 가졌다면 국제법에 기반해서 외교적 압력과 경제적 제재 그리고 기타 수단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는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가정 하에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인 방법으로 저지해야 되겠습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북한이 핵무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해 드린 그 이유 때문에라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원래 이 핵문제는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과, 카터 대통령의 미군 철수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핵개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중단된 원인 중의 하나는 이것입니다.
  핵은 가지고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없고 그로 인해 엄청난 부담과 불편이 있습니다.
  괜히 핵을 갖고 우리가 북한처럼 무법자가 되어 떼를 쓰고 말썽을 일으켜서 혹시 득을 볼 지는 몰라도,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핵을 가져서 득이 될 것이 없고 불편하기만 합니다.
  더군다나 북한같이 예측 불가능한 존재의 손에 핵이 있을 때에 그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때문에 절대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어떻게 저지하느냐는 것에 대해선 불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부장관이 며칠 전 북한에 새로운 핵 의혹이 터진 후 애쉬튼카터 차관보와 공동명의로 쓴 글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전쟁을 겁내지 말고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가 지금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문제에 있어 우리나라는 독일식으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독일은 흡수통일이 아니라 동독국민들이 "우리는 공산주의가 싫다"고 정권을 무너뜨려 서독과 통일을 했습니다.
  북한에서도 군대나 국민이 일어나서 김정일을 무너뜨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
  서 이교수님의 올바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정일이 집권 후 5년동안 300만명이 굶어죽었고 지금도 계속 굶어죽고 있습니다.
  그 정권을 쓰러지지 말라고 도와주는 사람은 민족반역자입니까? 이적행위자입니까?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통일문제는 마지막에 말씀하신 분의 질문과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사문제는 북한의 식량문제와 결부되어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꼭 염두에 두실 것이 있습니다.
  북한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식량규모가 650만톤 내지 700만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자기 농업으로 생산한 것이 300만톤 정도이고 350만톤 정도가 부족합니다.
  1984년에 북한이 600만톤 가까운 양곡을 수확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 매년 수확량이 줄어 들었습니다만 이는 북한 농민들의 증산의욕이 없어서 농사를 잘 짓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중국을 예로들면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모택동 시절 대약진이니 인민공사니 대체운동이니 하면서 강제동원의 방법으로 하는 여러 가지 농업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굶어 죽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1984년부터 '가정농제도'라는 것을 도입해서 농민 가족단위로 일정한 규모의 땅을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을 자기 처분을 시켰더니 농민들이 농사를 많이 지어서 처분을 많이 하면 농가수입이 늘어나니까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식량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유의 차원에서 문제를 본 것입니다.
  1998년 2월 당시 김종필 총재를 모시고 북경에 가서 강택민 주석을 만났는데, "중국은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이것은 인류에 대한 공헌이며 인도주의에 대한 공헌이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기아문제가 생겨나면 백 만명, 천 만명의 문제가 아니다. 인접국가와 세계에 엄청난 폐를 끼쳤을 텐데 우리는 굶어죽는 사람이 없다. 97년에는 식량을 5.9억톤이나 생산했다.
  전에는 국가가 15년의 기한으로 토지를 무상 임대했던 것을 30년으로 늘리고 그 농지의 소유권은 국가이지만 경작권은 자유처분을 허용했다. 그로인해 권리금이 생겨나서 생산성이 높은 농토의 경우 권리금이 높아지게 되므로 인민들이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북한에 필요합니다. 북한도 농업정책을 바꿔야합니다.
  이민복이라는 사람이 여러 차례 주장했습니다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정책을 실행하면 과거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또, 농민들이 말을 잘 듣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의 식량정책은 북한에 식량을 10만톤~20만톤 코끼리 비스켓 식으로 줍니다.
  이 식량은 굶는 사람들한테 가지 않고 먹는 사람만 계속 먹여주는 것입니다. 먹는 사람이 계속 먹으니 이 사람들이 왜 정책을 바꿉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교회나 민간에서 십시일반으로 걷어 주는 것은 계속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파이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 돈으로 10만톤, 20만톤을 주는 것은 농업정책을 바꾸는 쪽으로 조건을 붙여서 줘야 합니다.
  그러면 북한이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받지 않으면 소위 담배 끊을 때 오는 금단현상처럼 고통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든지 아니면 우리의 권고를 받아들여 농업정책을 바꾸든지 해야 합니다. 지금 국가의 돈을 들여서 저런 식으로 주는 것은 무슨 정책입니까.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15 선언 후에 일본 언론계나 조총련계에 간접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있어서 보았는데, 북한에 대해 연구했다는 사람의 저술을 봤습니다.
  거기에 6·15 선언에 대한 단편적인 평가를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을 '사기사'로 표현하고 김정일을 '미친개'로 표현을 해서 6·15 선언을 사기사와 미친개의 포옹의 작품이라고 표현한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대북관계에 있어서 미친개는 몽둥이로 때려잡아야지 말이나 다른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데, 지금 현재 대북관계에 있어서 감언책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 80년대 초 고려대학교의 아시아문제연구소에서 민족통일문제에 대한 심포지움이 있었는데 김상엽 총장의 민족통일문제에 대해 논술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 김총장은 남북문제는 북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남한이 명실공히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굳건한 나라, 민주복지국가가 되어 문 열어놓고 보안법 폐지해도 자신있다고 생각할 때 보안법을 폐지할 수도 있으니 이것이 먼저 앞서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햇볕정책이 나온 후에 대한민국의 국가의 정체성이 혼돈상태에 빠져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확립이 되지 않으면 대북문제를 아무리 논해 봐야 공리공론에 지나지 않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관련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대북 퍼주기 시비가 있습니다. 정부나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있을 통일 비용을 경감시킨다고 합니다. 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통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정치제도는 과도적으로 변형의 여지가 있지만 경제는 시장경제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고, 지구촌은 WTO 시대이며 , WTO 시대는 경쟁시대입니다. 시장경제의 시대입니다.
  시장경제에서는 경쟁력이 없으면 모두 도태 당합니다. 과거 WTO 시대 이전에는 국가가 보조금을 취약분야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WTO 체제 하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으면 모두 도태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경제는 원천적으로 경쟁력이 없습니다. 경제 테두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의 예에서 보듯이 시장경제와 통합되면 그것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공산주의 명령경제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은 모두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해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지원을 해서 지원을 하는 만큼 북한이 시장경제 쪽으로 정책을 바꿔서 옮겨주면 그 부분은 이론적으로는 나중에 통일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혹시 경쟁력이 생겨서 통일 후에도 해체의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주는 경제원조가 북한의 현 체제, 현 제도를 보강시켜 주고 강화시켜 주는 쪽으로 쓰여진다면 이는 해체비용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통일비용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 문제는 아까 지적하신 그대로 우리의 대북정책이 왜 이런 혼미를 보이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통일과 분단관리를 구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이란 북한이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현 金家들의 체제가 끝나고 시장경제로 편입이 되고 정치적으로도 복수 의견이 용납되는 체제가 되어야 통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산주의 쪽으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체제가 변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통일이 되지 않고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 나중에 통일이 되면 우리가 돈을 많이 써야하므로 그 때 써야 할 돈을 벌어서 저축해 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통일을 위한 노력입니다.
  그 다음 통일이 되었을 경우 북한에 어떠한 판을 짜야 하느냐 하는 것을 연구해 두어야 합니다.
  제가 90년대 중반 1년반 동안 미국 워싱턴에 있을 때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저에게 와서 통일문제를 연구하고 싶다고 해서 "미국에서 무슨 한국 통일문제를 연구하느냐. 미국에서 한국 문제를 연구할 수 있는 것은 분단사를 연구할 수는 있다.
  왜냐하면 6·25때 미군들이 북한에서 수집한 모든 기록물들을 미국의 national archive에 넣어뒀는데 그게 몇 년 전부터 비밀등급이 해제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분단사를 연구하는 데는 일면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통일을 연구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1860년부터 1865년까지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북전쟁을 제외하고 미국이 참전했던 모든 전쟁에서 죽은 사람의 수효가 69만명입니다. 그런데 남북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63만명이니 엄청난 내란입니다.
  그 내란이 끝나고 나서 남부 10개 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북부의 사기꾼, 협잡꾼, 투기배들이 몰려 가서 땅을 다 빼앗는 등 남부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남부 10개 주의 사람들은 사기꾼들에게 유린을 당해 남부 10개 주 사람들이 미국의 주류 사회로 복귀하는데 100년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아메리칸 겔릿데이지라고 해서 이에 대한 미국의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 10개 주에서 1865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연구해 봐라. 그러면 통일이 된 후에 우리나라의 통일을 완성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연구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 결과란 통일된 후 두 달만 되면 남한의 복덕방, 투기꾼, 사기꾼들이 북한에 가 모두 휘저어서 완전히 말아먹을 것이다. 이를 막지 않으면 절대로 명실상부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 연구를 미국의 남부에서 일어난 일을 갖고 연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송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독일의 통일은 흡수통일이 맞지 않습니다. 동독이 흡수당하는 것을 원해 서독이 마지못해서 그것을 받아들인 역흡수통일이지 흡수통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식 통일이 일어나게 하는 열쇠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북한 동포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통일이 일어날 때까지는 우리 파이를 키우면서 분단관리를 해야합니다. 통일의 테두리 안에서는 김정일이 설 데가 없고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통일된 나라에 김정일이 들어와 있을 자리가 있습니까. 동독에서도 공산당 간부들이 모두 재판 받았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통일을 논의합니까. 이것이 6·15 선언의 맹점이고 잘못된 점입니다.
  사실 김대통령도 평양에 갈 때에는 통일문제를 크게 논의하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요원한 것이니까 긴장완화와 평화정착문제를 얘기한다고 했었는데 6·15 선언에 긴장완화와 평화정착문제에 대해 합의는 커녕 논의된 흔적도 없습니다. 이는 김정일이 남한과는 얘기할 수 없고 미국과 얘기하겠다고 해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통일원칙과 통일방안이 들어갔습니다. 이 6·15 선언은 김정일과 잘못 거래한 것입니다.
  분단관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단된 상태에서 남과 북간의 긴장도 완화하고, 평화도 증진시키고, 이산가족 상봉도 하고, 교류도 하고, 협력도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점차 감소시켜야 합니다. 이는 북한의 실권자인 김정일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남쪽의 자유의 바람이 북쪽으로 유입되어서 북한 동포들이 장차 김정일을 밀어내든지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분단관리입니다. 이 둘을 섞으면 안 됩니다.
  독일은 독일 국민이 합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끈하게 처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독성, 나중에는 내독관계성이 통일문제만 관리했습니다. 통일정책, 통일에 관한 국민 교육, 홍보만 합니다.
  그리고 양독협상은 수상실에 협상담당 무임소 국무장관을 둡니다. 이 사람이 task force를 만듭니다. 관계되는 사안별로 관계부처 실무자들과 협상 전문가들을 묶어서 task force를 만들어서 동독과 협상을 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관부처에 넘겨 줍니다.
  교통문제가 합의되면 교통부로 넘겨주어 이렇게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사이에 통일문제에 대한 정체성과 정통성이 유지가 됩니다.
  이 분단관리를 하는 것을 대화하고 섞어버리니까 일본말로 '하리아이'가 있는 쪽으로 관심이 몰려 버립니다. 그래서 통일은 죽어버리고 통일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합니까. 남북대화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전 기능이 남북대화란 이름으로 북한에 대해 주는 일에만 전념하는 왜곡된 현상이 나고 있습니다.
  제 희망은 새로 들어설 정부는 대북정책의 분업화를 이룩해야 합니다. 통일을 하나의 영속적인 가치로서, 우리 민족의 영원한 장래와 연결된 정책사업 영역으로 성역화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단관리 차원의 대화는 task force를 만들어서 해야 합니다. 이는 통일부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는 북한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는 공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하는 통일정책과 대통령이 직접 장악하는 task force가 하는 대화와 정부기관이 하는 공작, 이것이 세 개의 솥발(鼎足)이 되어 우리가 준비를 해야 통일을 맞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정책에 이런 혼미가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Page)               (다음 Page)

1999, Copyright(c) Korea Development Research Cente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