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호  조찬강연/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宋     復
(연세대 명예교수)

    演士 略歷

  1937년 慶南 金海 출생/
  서울대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 신문대학원 석사/
  하와이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
  서울대 대학원 정치사회학 박사
  미국 아이오와대학 객원교수/
  미국 워싱턴대학 객원교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現)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著書

  조직과 권력/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열린사회와 보수/ 성취사회와 천민문화/
  동양적 가치란 무엇인가 외 편저 및 역서 다수
 

  얼마 전 연세대학에서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연세대 명예교수로 있는 송 복입니다.
  이 모임의 열기가 대단하다는 것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실제 몸으로 느낄 정도입니다.
  安武赫 이사장님의 노고가 깊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無에서 有를 창조해 오셨고 지난날 북한보다 더 가난했던 이 나라를 풍요롭게 만드신 주역들이십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이만큼 건재하게 되었다는 것은 自他가 공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중심무대를 만드셨고 활동해 오신 분들 앞에서 말씀 드리자니 주제 넘는 것 같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DJ政權 5년의 평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강연의 주제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물론 그 선택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自省하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좀 전에 안무혁 이사장님께서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10년이 어떤 10년이었는가를 자성하는 기회를 먼저 가져봐야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채울 것인가 하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지난 10년을 다 돌이켜볼 필요도 없이 김대중 정권 5년을 평가해 볼 때 먼저 잘못된 점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가 腐敗이며, 둘째가 남남갈등,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正體性의 혼돈입니다.
  부패와 갈등과 정체성의 혼돈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5년을 되돌아보면서 자성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것을 터전으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차기 대통령으로 뽑아서 모셔야 이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평가인 부패를 지적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나 우리 국민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권력형 非理부패

  부패라고 하면 현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도 부패하지 않았냐고 얘기하고 오랜 세월 부패해 왔기 때문에 그 관행에 의해서 지금의 정권도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1960년대이래 산업화를 할 때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 속에서 산업화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부패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부패라는 것은 법과 제도에서 금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해마다 15%이상의 고도성장을 할 때는 법과 제도라는 것이 성장의 울타리 노릇을 하고 성장을 제어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성장의 제어기능을 뛰어 넘는 것이 부패였습니다.
  그래서 한참 고도성장 하는 나라에서는 "부패가 발전의 아스팔트 노릇을 한다"는 유명한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는 하버드대학의 유명한 사무엘 헌팅턴 교수가 한 말입니다.
  그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경제성장을 하자', '산업화하자', '근대화하자'고 하여 이것을 막는 것이 가장 큰 악이라고 생각했고, 부패에 대한 인식은 강하지 못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투명성 개념이라는 것이 60년대에서 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패에 대한 국민의 민감 지수도 대단히 낮았습니다.
  그러나 90년대를 지나 21세기에 들어온 지금은 부패하면 발전할 수 없게 되었고 투명하지 않으면 세계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도 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부패에 대한 국민의 민감도도 굉장히 높아진 것입니다.
  부패의 차원이 예전 산업화 할 때의 부패와 현재 21세기에 처한 우리의 부패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같은 차원에 놓고 "예전에도 부패했으니 지금도 부패했다, 예전의 부패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정권의 부패는 철저하게 권력형 비리부패입니다.
  흔히 정치부패라고도 합니다만 모든 정치인이 다 부패한 것이 아니라 권력 실세들에 의한 부패, 그것이 부패의 대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권력 실세들만 부패했었습니까?
  다른 여러 분야에도 많은 부패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패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권력형 비리입니다.
  권력형비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패의 파장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다른 사소한 부패도 큰 부패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력형 부패가 지난 세월 어느 정권 때 보다도 이 정권에 와서 가장 심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탄을 하고 그 부패에 대해 온 국민의 절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 부패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잘 증명되는 것입니다.
  노태우 정권 때 백 여 개의 나라를 두고 어느 나라가 투명성이 높은가에 대해 투명성 위원회에서 발표한 한국의 투명성 순위는 27위였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 때는 32위로 내려갔고,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는 42위로 떨어져 우리의 부패는 아프리카의 짐바브웨나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부패의 정도가 큽니다.
  지금 당장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나타나는 것은 공적자금입니다.
  공적자금 150조원를 거둬서 69조원이 손실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자까지 합하면 195조원의 손실을 본 것입니다. 그 69조원이 국민의 세금인데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 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무원칙, 무계획, 무책임 하에 그 돈이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 전의 정권에서는 2천~3천억원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2~3천억원 정도가 아니라 兆단위의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모르는 권력형비리의 부패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 지난 5년 동안 이 정권의 부패에 대한 평가입니다.

  온갖 갈등의 경연장

  두 번째는 갈등입니다.
  어느 사회나 갈등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 사회가 긴장하고 그래서 정체되지 않고 발전하는 갈등의 기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갈등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갈등을 잘만 이용하면 발전을 부패처럼 포장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갈등 기능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의 수위가 지나치게 높아져 버리면 그 사회는 깨져버립니다. 소위 말하는 국민통합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이 정권이 들어서기 전, 김영삼 정권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갈등은 주로 노사갈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오는 남북갈등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이념갈등이었습니다.
  그 때는 이념갈등, 노사갈등, 지역갈등이 주 갈등이었습니다.
  물론 여야 간의 갈등은 어느 시대에나 있는 것이지만, 이 정권에 들어와서는 그러한 갈등에다 권력과 경제의 갈등(權經갈등), 권력과 언론의 갈등(權言갈등), 또 언론과 언론끼리의 갈등(言言갈등), 의약분업 사태로 인한 의약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남남갈등입니다.
  남북갈등만 해도 대단한 것인데 우리 남쪽 사람들끼리 싸움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세대갈등이라는 것이 플러스되었습니다.
  물론 어느 시대든 세대갈등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잠잠한 갈등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아주 치열한 세대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지금의 20대는 기성세대들을 절대로 믿질 않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어떠한 기성세대들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세대입니다.
  피땀을 흘리면서 고생하고, 고통을 받으면서 오늘날의 우리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기성세대를 풍요하게만 살아오고 있는 20대들은 믿지를 않고 불신하고 부정하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치열하고 격렬한 세대갈등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이 정권의 populism에 의한 인기영합주의입니다.
  이 정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인기영합주의입니다.
  인기영합주의의 핵심은 법과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를 뛰어넘어 국민에게 직접 들어와 국민 의식, 국민의 여론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치라는 것이 되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를 무시해 버릴 경우 그것을 제일 좋아하는 세대가 20대입니다.
  20대는 법에 의해 묶여지고 제도에 의해 다스려지는 것보다는 본능에 의한 방임적인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자라 가는 과정에서 방임이라는 것은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이 세대의 방임을 포퓰리즘이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20대들이 기성세대들에 대해 강한 불신감과 지나친 배타성과 부정성을 갖게되는 세대갈등이 이 시대 갈등의 중심, 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권의 실세와 지식인들은 갈등이 예전 김영삼 민주화 정권시대 이전에 너무 억압해서 그것이 분출되어 일어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産業化시대의 갈등은 약과

  지난 80년대, 혹은 90년대 이전까지 우리 사회의 갈등의 중심이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산업화 갈등이었습니다.
  우리가 급속하게 산업화를 하려다 보니까 압축성장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압축성장은 초고속, 초집중, 초불균형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속으로 달려야 하기 때문에 고루고루 잘 살게 할 수는 없었고, 힘을 분산해서 달려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초집중하고 초불균형적인 성장을 하게 되면 산업화 3격차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생기는 격차 중 첫번째는 지역격차입니다.
  어느 지역은 잘 살게 되고, 어느 지역은 못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보다 100년 앞서서 산업화를 실시했던 비스마르크 시절의 독일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독일은 선진국 영국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초고속 산업화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이 지역격차였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 도시지역간의 격차 등으로 지역갈등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격차입니다.
  농업은 사양화하고 제조업은 주 산업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농업 종사자가 제조업 종사자에게 갖는 좌절과 열등, 상대적 빈곤과 문화적 열세, 생활상의 수준, 이런 것들에 의해 갈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계급갈등입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머리를 쓰는 직업, 즉 화이트칼라 직업은 우대를 해 주고, 몸을 쓰는 직업인 노동자에게는 열등적인 대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육체노동자와 정신노동자간에 일어나는 갈등으로 우리가 경험했습니다만 이것은 대단한 갈등입니다.
  이러한 계급격차에 의한 계급갈등, 지역격차에 의한 지역갈등, 산업격차에 의한 산업갈등은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것들이었습니다.

  투쟁경력과 관리경력의 차이

  그런데 이 정권에 들어서 생겨난 갈등이라는 것은 이처럼 사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정치인들, 그 중에서도 권력 실세들이 만들어 낸 갈등이 예전부터 있었던 갈등 위에 언언갈등, 권언갈등, 권경갈등, 또 남남갈등, 세대갈등 등 이러한 갈등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일으킨 갈등은 지난 30년간 일으킨 갈등보다 훨씬 더 심화된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투쟁에 의해서 정권을 잡은 것이고 준비된 정권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쟁을 통해 권력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투쟁을 통해서 권력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만 투쟁을 통해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국가관리는 투쟁경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경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경력은 없는 사람들이 거대한 국가를 관리하려고 하니까 자연히 그러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李承晩대통령의 역사적 공로

  세 번째가 정체성 혼돈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로 이것은 꼭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희생하는 어떤 것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지금까지 만들어낸 제도 중 자유민주주의만큼 좋은 제도와 이념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유민주주의는 흠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도 많은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와 인간이 만든 이념에 결함이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함은 있지만 그 어떤 이념과 제도보다도 나은 것이 자유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을 높이 사야 합니다. 우리를 자유민주주의 대열에 서게 한 공로가 얼마나 큽니까?
  물론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도 독재를 했고 부정하고 부패했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를 공산주의 대열에 올려주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대열에 올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해방 당시를 경험하셔서 아실 것입니다.
  소련 진영의 공산주의 대열에 설 것인가, 미국 진영의 자유민주주의 대열에 설 것인가 했을 때, 남한 국민들의 80%이상은 소련진영 공산주의 대열에 표를 찍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를 기억하십니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1948년 8월 10일 동아일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상경향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기타' 이 세 질문을 놓고 어느 제도를 원하느냐라고 지식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산다는 서울시민을 상대로 미국인이 실무자가 되어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조사에서 77%의 서울 사람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목했고 '자유주의 자본주의'는 14%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9%는 흩어진 것입니다.
  1948년 해방공간에 있어서 우리 나라 사람들의 사상적 지향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선호가 주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남한 사람들을 이끌고 우리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대열 위에 올려놓았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북쪽과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자유민주주의가 실종돼 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면 '보수주의자'다, '우익'이다, '냉전주의자'다, '분단세력'이다 '반통일세력'이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10년 전쯤 文益煥 목사가 "통일이 최고의 善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대다수 과격파, 진보파들은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만약 통일이 선이 된다면 어떤 통일이 선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통일이 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만이 선이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에 의한 통일도 선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惡일 뿐입니다. 어떻게 모든 통일을 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10년 전 문익환 목사의 말을 답습하는 경향이 짙어졌습니다.

  6·15선언 統一항목의 허구성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김정일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남측의 '연합제'가 공통성을 갖는다고 6·15선언에 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일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것은 공산화 통일로 가는 첫 단계가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측의 연합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연방제와 연합제가 공통성이 있다는데 연합제가 무엇이며 어떤 공통성이 있다는 것인지 이러한 것을 밝혀야 하는데 지금까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어떤 공통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로 인해 자유민주주의 정통성이 흐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남북에 200만명이 가까운 군대가 대치한 상태에서 우리가 왜 군대를 대치하고 있는지, 무엇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개념과 의식을 희미하게 만든다면 군대는 무엇때문에 있고,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체제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 정권에 와서는 아무 것도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이 정권에 들어와서는 지켜야 되는 이념이며 제도인지 혹은 아닌지, 특히 20대 젊은 사람들한테는 너무 불분명한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노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통일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혼돈상태로 만들어 버렸는데 우리 국민들 중에 그에 대해 분노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先進國 진입 만만찮은 과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이번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과거를 자성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갖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5년, 그 다음 5년 후에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후진국이나 중진국에 있다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나라는 일본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진국에 든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나라는 참으로 많았는데 일본 하나만 성취한 것입니다.
  21세기를 맞아 우리나라가 이 상태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1년에 5%씩의 성장을 계속한다고 볼 때 계산상으로는 14년이 지나면 현재 소득의 두 배가 될 것입니다.
  지금이 국민 1인당 1만 달러 수준에 들어선다고 계산하고 있는데 14년 후인 2016년엔 2만 달러가 됩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3만 달러는 되어야 하지만 그 문턱에는 들어가는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14년 동안 내내 5% 수준의 경제성장을 유지해 갈 것인가. 인플레는 어떻게 될 것이며 환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5%의 지속된 성장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우리는 노령화 시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17년 후인 2019년에는 우리나라도 노령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노령사회의 기준은 65세 넘은 사람이 15%이상이 될 때 노령사회라고 합니다.
  노령사회는 그만큼 국가의 활력이 떨어지는 사회입니다.
  활동을 해서 높은 생산성을 내는 젊은이의 수가 줄어들고 국민부담으로 먹고 살아가는 인구가 그만큼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이 되는 요건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나라 1가구당 부채가 3천만원이고 전국민 부채가 424조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가 1년 예산이 110조원 정도 되는데 그것의 거의 네 배가 국민 부채입니다.
  거기에 우리보다 세 배 정도 잘사는 나라와 소득으로 비교해 보면 가계부채는 선진국의 세 배입니다.
  김영삼 정부 5년은 외채위기를 가져왔다고 보면, 김대중 정부 5년은 내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김영삼 정부 당시 우리 나라의 국가재정과 기본은 탄탄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서 금융부실, 기업부실을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전 사람들의 공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들어서서 그러한 튼튼한 재정을 망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채위기에 들어간 것인데, 우리 국민의 세금을 거둬서 금융부실을 막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재정상태가 다 무너졌는데 어디에서 돈을 걷어 내채위기를 막아냅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앞으로 15년내지 14년 안에 2만 달러 수준의 선진국 문턱에 갈 수 있는가 하는 중대한 위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눈밝고 귀밝은 大統領을

  이런 중대한 위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국정을 이끌어 갈 사람으로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원론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가 炯眼聰耳입니다.
  형안총이는 중국 고사에 나오는 말로 국민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눈이 밝고 귀가 밝아야 합니다.
  炯眼은 눈밝음인데, 여기서 눈밝음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입니다.
  대통령 혼자서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適材를 골라내서 適所에 앉히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유능한가, 어느 자리에 가면 그 사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를 올바르게 알아내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 유무, 자질 됨, 인격 됨, 성실성과 정직성 그리고 책임성을 대통령은 구분해 내야 합니다. 이것이 炯眼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눈높이가 높아야 하고 보는 눈보기가 똑발라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정상적인 교육입니다.

  우리가 왜 교육을 중요시합니까?
  바로 보게 하고 높게 보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중요시 하는 것입니다.
  대학 나온 사람과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사람보는 눈높이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물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확률이 낮은 것에 걸면 되지 않고 높은 것에 걸어야 합니다.
  대학이라는 것은 인재의 호수입니다. 그곳에서 눈을 훈련시킨 사람은 인재를 볼 줄 압니다.
  대학을 제대로 다니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 눈높이로 무엇을 하느냐?
  눈높이가 높은 사람이 그림자 내각(shadow cabinet)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높이가 높은 사람은 인재의 호수가 큽니다. 인재의 호수가 커야 그속에 큰 물고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어느 신문에도 글을 썼습니다만, 현 정권의 인재의 호수는 동네 웅덩이 보다 더 작습니다. 조그마한 웅덩이에 뭐가 있겠습니까? 극단적 표현으로 웅덩이엔 미꾸라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꾸라지만 골라서 자리에 앉혀 놓으니까 오늘날 부패라든지 갈등, 정체성의 혼돈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높은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귀밝음(聰耳)입니다.
  세상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귀입니다. 남의 소리를 잘 듣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연사의 강연을 80∼90% 정도 알아들으면 그것은 A학점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얼굴에는 味覺, 視覺, 聽覺이 있습니다.
  미각은 음식의 맛을 알아내는 것으로 쉽지 않습니다. 미식가가 되는 것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각은 예술작품을 감정할 수 있는 눈으로 굉장히 높은 눈입니다.
  청각, 이것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비디오보다도 오디오 세계는 더 높은 훈련을 요구합니다. 음악을 듣는 귀는 얼마나 더 큰 훈련을 요구합니까?
  그런데 이 귀는 공식적인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수를 해서 꼭 대학을 나와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교 생활 4년이 매우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대학교 4년을 졸업하려면 140학점을 따야 합니다.
  제가 "현 김대중정부가 왜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는가? 대학을 안나와서 그렇다" 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의 고위과정에 갔더니 노조위원장들이 수강생으로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언젠가 글을 보니까 대통령은 대학을 나와야 한다고 했는데, 왜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강의를 하세요"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말했습니다. 대학 4년을 졸업하려면 140학점을 따야 합니다. 한 학점을 따는데 `6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140학점을 따려면 2240시간의 귀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수는 한 사람이지만 classmate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 classmate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수와도 같습니다. 교수와도 같은 동료와 하루에 두 시간 이상 토론을 합니다.
  1년이면 700시간 이상을 토론하고 4년이면 거의 3천시간을 토론합니다. 이렇게 대학 4년 동안 하는 귀의 훈련이 5천시간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의 말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운동권 학생들은 귀훈련을 얼마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이 되니까 '이해찬 세대'라는 이상한 세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절대로 그러한 세대를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DJ의 좁은 귀와 닫힌 마음

  이러한 공식적인 귀훈련과 또 개인적인 심리적 수련을 해야 합니다.
  중국의 唐나라를 만든 당태종과 신하들의 담화를 모아놓은 《貞觀政要》라는 책이 있는데 중국의 역대 제왕이 된 사람은 반드시 정관정요를 읽어야 된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 책에 '思虛心以納下'(마음을 비워서 아랫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을 생각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윗자리에 가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을 비워서 아랫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냥 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수련을 해야 비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워두어야 아랫사람들의 말이 들리는 것이고, 아랫사람들이 자유로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자기 개인 욕심, 정파에 대한 욕심이 있어 밑의 사람들이 아부하는 말 밖에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대로의 정확한 말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외국기자들이 김대중 대통령과 아랫사람과의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쓴 글을 보면, 아랫사람인 누가 대통령에게 말을 하면 "어 그거 내가 알아", 저 말을 하면 " 그것 알아" 또 다른 말을 하면 " 그거 내 알아"라고 하여 1분 이상 권하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학 총장 중 한 분이 DJ 정권의 실세가 되어 자기가 느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귀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고 또 얼마나 알 수가 있습니까. 똑똑하다면 얼마나 똑똑할 수가 있습니까.
  "남의 말은 말도 아니고, 남의 글은 글도 아니며, 남이 한 행적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이것은 제대로 훈련받지 않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반드시 炯眼聰耳를 가져야 하고 炯眼聰耳를 갖도록 훈련된 사람이어야 하며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뽑아봐야 늘 그렇습니다.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준비가 될 수가 있습니까.

  人治 아닌 法治의 대통령

  두 번째, 法治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 인권, 법치의 세 가지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자유는 내가 어느 지역에 살거나, 어떤 직업, 어떤 사상, 어떤 종교를 갖건 '내 의지에 의한 자유로운 선택' 이것이 자유입니다.
  인권은 인격적 존엄성입니다. 사람은 인격적으로 늘 존경되어야 하는 것이 인권입니다.
  법치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국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Rule of raw', 법에 의한 통치라고 합니다. 그의 반대가 'Rule of man', 즉 人治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인치가 아니라 반드시 법치여야 합니다.
  옛날 儒敎사회에서는 인치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법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유와 인권은 1987년 노태우 정권이래 지난 15년 동안 계속 신장되고 발전을 해 왔습니다.
  여기에 지금의 정부가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유와 인권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은 정부의 功이라고 보기보다는 지난 15년 동안 우리가 노력해 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법치는 거꾸로 후퇴해 버렸습니다. 법과 제도에 의한 국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투명성이 없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서 국가를 관리하면 모든 것이 공식 과정을 겪기 때문에 투명해 지고 인사를 기용하면 인사 편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치가 서서히 발전해 오다 이 정부 들어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나라가 흐트러졌다", "나라가 무너졌다", "무너진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걱정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법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관리경험이 있고 국가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 하다 못해 군대에서 분대장이라도 해 본 사람이 아니면 법치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법치는 경험의 소산인 것입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은 이 어지럽혀진 나라를 법으로 바로잡아야 됩니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나라를 법으로 바로 잡아 가는데 아마 5년이라는 세월을 다 보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가는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햇볕政策은 상호주의의 반대

  마지막으로 상호주의입니다. 상호주의란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모든 국가 간의 관계는 상호주의입니다.
  상호주의를 하지 않으면 나라와 나라의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모든 나라 일본, 미국, 중국, 태국 등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하고 있지만 단 하나, 북쪽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상호주의를 해 왔지만 이 정권이 들어서서는 상호주의를 하지 않고 내세운 것은 햇볕정책이었습니다. 햇볕정책은 상호주의와 반대입니다.
  상호주의란 국가 간의 관계에서 국가 간의 협약대로 하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모든 국가는 국제협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법에 기준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 상호주의입니다.
  지금의 남북관계에서 햇볕정책은 정반대입니다. 정부에서는 햇볕정책의 핵심을 자꾸 포용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어떤 정권이 북쪽 포용하지 않고 북쪽을 공격하려고 했습니까.
  우리는 가능한 받아들여 북쪽과 선린관계를 맺으려고 한 건 모든 정권이 마찬가지였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남측 때문이었습니까, 북측 때문이었습니까. 이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실입니다.
  포용정책이라는 말만 하고 그 핵심은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정책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상호주의가 아닌 햇볕정책의 첫째 핵심은 '민족 우선'입니다.
  이 정권이 들어와서 "우리는 한민족이다", "한민족이니 통일되어야 한다"라는 민족우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민족인 건 사실입니다. 우리 국민은 수 천년동안 같이 살아와 민족이라는 말만 나오면 누구든지 그 깊은 정서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가슴 속의 피가 끓습니다. 민족우선이란 것에 누가 대놓고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남북관계에서는 민족우선이 되면 안되고 국가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족우선을 하면, 우리는 한겨레니 한반도기를 만들자, 한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통일이 되어야 하는데 흡수통일 하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흡수통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흡수통일은 서로가 서로를 파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공격해서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이란 말이 나오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위협하고 죽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어느 국가든 민족우선을 내세워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경험입니다.
  민족이 분리되어 두 민족이 되면 그 날부터 우리는 일단 한민족임을 잊어야합니다.
  각기 다른 정치 단위를 만들었으니 우리는 각기 다른 국가이고, 다른 국가의 국민임을 인식시켜야합니다.

  民族우선이냐, 國家우선이냐

  북쪽과 남쪽은 분리된 지 50년이 넘었고, 북쪽은 북쪽대로의 정치 단위를 갖고 있고 남쪽은 남쪽대로의 정치 단위를 갖고 있어 완전히 다른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완전히 다른 국가라면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론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 대 국가의 관계란 국제협약에 따라서 서로의 약속을 준수해 가면서 유지해 가는 관계입니다.
  국제협약은 서로 존중하고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제협약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1993년에 있었던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IAEA의 '북한 핵개발금지 협약', '제네바 협약', '남북공동선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우선을 하면 같은 민족끼리 그것을 지키지 않게 되기 쉽습니다. 지금의 북한처럼 말입니다.
  국가우선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북쪽은 본래부터 정상국가가 아닙니다. 정상국가가 아닌 나라가 민족우선으로 하니까 더욱 비정상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북쪽이 무슨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제간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지키지 않고 내팽개쳐 버리고 국가범죄를 보통으로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국가범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나라 국민들을 납치하지도 않고 해를 끼치지도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처럼 당연한 것을 무시하므로 정상국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현금주의입니다.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는 반드시 현물주의로 나가야 합니다.
  한 국가가 어려워졌으면 양식, 비료, 의약품 등을 원조하면서 현물을 공유하는 것으로 인권적 차원에서 줄 수도 있고 국가차관으로써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셜플랜에서 보듯이, 우리가 해방 후 미국으로부터 받은 여러 원조물자들을 보듯이 전부 현물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햇볕정책은 현금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 현금을 주는 것은 국가차관 외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금을 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는 만고불변의 원칙인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을 통해 공식적인 현금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뒷거래를 통한 현대상선을 통해서 4억 달러를 주고 현대전자를 통해서 1억 달러를 줬다고 합니다.
  이는 의혹입니다. 그 의혹을 의혹으로만 생각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제가 작년 4월 일본을 갔더니 일본 언론인들이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났는데 10억 달러를 주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였더니 일본 하꼬네에서 회담을 했기 때문에 우리 손바닥 위에 정보가 올려 있어 그 정보를 알게 되었다. 그런데 한국이라고 그것을 모르겠느냐. 내년이면 한국으로 터져 나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작년 4월에 일본사람들이 얘기한 것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정일을 만나게 되었고, 노벨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그 현금제공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그야말로 역사에 다시없는 국가범죄인 것입니다.
  남북이 대치되어 있고, 2백만명의 군대가 대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현금을 주고 왔습니다.
  굶어죽어 가는 북녘 동포에게 쌀을 갖다 주지 않고 현금을 갖다 주었습니다.
  이 현금을 어디에 씁니까.
  그걸로 핵무기, 미사일, 대포, 총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원한 것입니다. 어느 국가에서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햇볕정책은 그런 면에서 도덕성을 완전히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이는 상호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지난번에 북한의 강석주가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큰소리를 떵떵 친 후 남쪽에 송이버섯 110상자를 갖다 주었습니다.
  저는 이 정부의 지식인들에게 분노를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쉬쉬하고 있다가 국회에서 110상자를 어디에 썼느냐고 밝히라고 하니까 110명의 명단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러 정치인들과 기업인들, 그리고 중요한 것은 3분의 1이 언론인, 문인, 학자, 교수들이란 것입니다.
  그 교수, 학자, 문인들 중에서 못 받겠다고 거절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단 말입니까. 그렇게 도덕적으로 황폐해졌습니까.
  "당신들 우리에게 선물을 주려면 핵폐기 선언을 선물로 주시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냐는 겁니다.
  이 정권에 밀착하고 가까운 지식인들은 도덕이란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 언론사장들을 초청했었을 때 김정일이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나는 통일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그 중에 제대로 된 사장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당신이 하고자 하는 통일은 어떤 통일이오?"라고 물어봐야 하는데 왜 물어보지 못했습니까.
  다녀들 와서 김정일이 영명하다는 소리만 했습니다.
  남북관계에서 이런 햇볕정책으로 나가면 국가가 안 됩니다.
  남북관계일수록 더욱 더 철저하게 상호주의로 나가서 북쪽을 외국보다 더 외국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설적이지만 그것이 국가우선입니다.
  북쪽을 외국보다 더 외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우선으로 나갔을 때 우리가 물자를 마음대로 오고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transport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마음대로 오고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transtelecommun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마음대로 왔다갔다할 수 있습니다. 이를 tourism이라고 합니다. 국가우선으로 하면 3T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국가간의 관계입니다.
  남북관계에서 상화주의에 의해 이 3T가 이루어진다면 남북의 정부가 따로 있다고 할 지라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미국은 50개의 정부가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하부구조가 통일이 된 것입니다. 하부구조가 교류, 협력, 소통이 잘되어 통일이 된다면 상부구조가 어떻든 무슨 상관입니까.
  이는 국가우선주의, 상호주의에서만 가능한 일이지 민족우선주의에서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일 듯이 명명백백하고 불을 보듯이 명약관화한데 왜 우리 정부는 그런 식으로 하지 못합니까.
  그러니 앞으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이런 상호주의에 철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런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는 재현되어서는 안 되는 정권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집니다.
  선진국의 대열에 들지도 못하고 또다시 혼돈의 세계로 빠져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위기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갔으므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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