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호  조찬강연/

北韓의 核開發과 東北아시아의 安保

鄭  根  謨
(호서대 총장)

    演士 略歷

  1939년 서울 出生/ 서울대 졸업/
  美미시간주립대 이학박사(응용물리)
  美프린스턴대 핵융합연구소 연구원/
  美뉴욕공대 부교수·교수/
  한국과학기술원(KIST)교수·부원장/
  美뉴욕공대 교수/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사장/
  과학단 상임이사장/ 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의장/
  과학기술처 장관(12대, 15대)/
  고등기술연구원 초대 원장/
  국제원자력 한림원(INEA)회장/
  외무부 원자력협력담당 대사
  (現) 호서대학교 총장
  기타 : 스웨덴 왕립 공학한림원 종신회원/
  미국 공학한림원 외국인 회원/
  세계 원자력 한림원 증경회장/
  영국 물리학회 Fellow/ 미국 원자력학회 Fellow/
  한국 에너지공학회 초대 및 명예회장/
  한국 위험통제학회 회장/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 이사장
 

  오늘 아침 이렇게 불러주셔서 저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드려야 될 분이 너무 많은 데 저의 결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께 배포해드린 자료는 오늘 강연 내용에 참고되는 자료입니다.
  지난 2월 4일부터 6일에 미국 워싱턴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미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을 하고, 2월 7일엔 하버드대학교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자료는 준비하신 분들이 제목을 조금 바꾸셨는데 '북한의 핵개발과 한반도의 안보'란 주제로 하버드 대학에서 발표한 것을 저희 학생이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월 20일자 '국민일보' 칼럼에 게재한 '중국의 새로운 선택'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 意思決定의 결함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 정권을 이끄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반년 동안에 이해하기 어려운 의사결정을 하였고 그것은 북한정권으로 하여금 상당히 곤혹스러운 방향으로 몰아 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지난 반년동안 한 일 중에 첫번째로 지난 9월 일본인 납치를 시인했습니다. 아마 그 속셈은 고이즈미 일본 수상의 방문을 앞두고 일본과 화해를 하겠다는 속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으리라고 짐작만 했는데 이제는 북한정권이 정식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조총련은 납치사건의 공범자가 된 것입니다.
  조총련은 북한정권의 재정적인 소스였었는데 그로 인해 그 기능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의 머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를 보고 이것이 옳은 정책이라고 하지만 모든 정책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각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북한의 현 체제로서는 의사결정제도에 항상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목적을 향해 갈 때 자연적으로 그 의사결정은 취약점을 나타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 다음 달에 美 국무차관보 제임스 켈리가 방문했을 때 우라늄 농축액에 관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북한은 10년 전 '제네바 합의서'를 동의함으로써 엄청난 이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생각은 미국과 대화를 여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제네바 합의서'의 정신에 위배되는 우라늄 농축을 시인함으로써 그 영향력의 가장 큰 반응은 일본에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북한이 핵개발을 한다는 대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본의 수상이 누가 되든지 그러한 생각을 가진 북한에 대해 경제원조나 외교 정상화를 생각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것이 일본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은 "이것은 당신들에게 한 것이 아니고 미국에 대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책에는 여러 면이 있는 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으로부터 경제원조를 받으려는 문이 닫혀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 다음 소신을 가지고 신의주 특별구역을 개발하겠다고 추진을 했습니다.
  중국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중국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했는데 결과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완전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중국으로선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게임을 북한이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경제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개혁을 시작할 때는 효과가 나기 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창기에 아무리 좋은 案이라해도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마련인데 과연 북한이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수할 입장에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단순목표를 위해서 그것을 추진했다가 완전히 실책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인플레는 300%이상이 되고 식료품값은 50%이상이 증가됐습니다.

  북한 核문제의 연원

  이러한 실수들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은 핵개발이라는 카드를 다시 한번 써보자고 나선 것입니다.
  90년대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하고 아직 세계 정세를 총괄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았을 그 때 북한의 핵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도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였기 때문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모두 전세계 게임이나 한반도의 게임에 대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더 중요한 것은 95년엔 NPT(핵무기 비확산조약)조약을 영구화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볼 때는 북한 핵문제도 중요했지만 전 세계 안보체제인 NPT체제가 70년에 발효하고 95년에 연장을 하느냐, 아니면 개정을 하느냐 하는 중요한 시점을 앞에 두고 북한의 핵문제가 야기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미국을 대표해 제네바에 가서 협상을 하던 '갈루치'라는 사람은 핵에 대해선 잘 모르는 외교관이었습니다.
  핵개발이 어떠한 수순을 밟아가고 그것이 1941년부터 어떻게 기술이 발전되어 왔고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보다는 외교적으로 NPT에 목적을 둔 완전타결이 아닌 중간타협안을 채택하겠다는 것이 갈루치의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 워싱턴에 가서 갈루치와 대담을 할 때 "핵이라는 것이 인류에게 있어서 얼마나 위험하며 惡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전 세계에 당신네들이 7만개에 달하는 핵탄두를 줄여서 3천개로 줄이겠다고 'STARTⅡ(전략무기감축협정)'를 하면서 어떻게 북한의 핵을 완전 근절시키지 않고 동결시키는 선에서 합의를 할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근본적으로 핵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다른 것이 아니냐.
  그리고 NPT는 국제적인 조약인데 왜 북·미 쌍방조약으로 제네바 합의를 했느냐? 그것은 정책의 혼선이 아니냐?"라고 했더니 갈루치의 대답이 "나는 북한이 이렇게 오래갈 줄 몰랐습니다."라고 하더군요.
  예를 들어 경수로가 완성되는 해가 2003년 올해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지연되어 지금 와선 2008년에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북한측이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경수로에 대한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고, 평화적인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경수로를 만들고, 송전선이 없는 곳에 100만kw급 짜리 원자력 발전소 두 개를 세운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볼 때 얘기가 되지 않는 해결책을 가지고 제네바 합의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원자력 기술에 대해서 알겠지만 경수로야말로 플루토늄 생산에 엄청난 능률을 가지고 있는 원자로가 아니냐. 물론 우리가 경수로를 설계하고 운전 시스템을 만들어서 평화적인 원자력에너지를 추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 경수로를 핵무기에 필요한 플루토늄 생산을 위해 쓰여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경수로가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갈루치에게 얘기했습니다.
  외교관들은 기술적인 면이 약하기에 주어진 여건을 가지고 협상해서 제1차 목표에 맞게만 되면 일단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의 핵문제는 제네바 합의서에서 '동결'이라는 단어를 쓰고 '폐기'라는 단어를 쓸 수 없도록 한 것이 잘못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김정일이 90년대에 북한의 핵카드를 가지고 해마다 중유를 받게 된 점과 경수로를 두 개나 지을 수 있는 패키지를 받았다는 점, 또 전 세계적으로 핵카드에 대해 위장할 수 있는 것으로 재미를 봐서 이번에도 그 카드를 그대로 한번 더 써야겠다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는 90년대의 수순과 거의 같습니다.

  북한이 당면한 虛와 實

  그런데 실수가 된 것은 미국이 중유 공급을 중단한 데서 나타났습니다. 사실 경수로 건설은 북한으로 볼 때 장기적인 이슈로 2008년에나 완성시킬 수 있는 경수로가 무슨 뜻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유의 공급이 중단되면 바로 에너지 위기가 온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는데 생각하지 못하므로 현재 당하고 있는 에너지 위기를 초래한 것도 김정일 자신이 만든 정책의 실수인 것입니다.
  아마 북한 정권 내부에서도 이 다섯 가지의 실책으로 김정일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 입장일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김정일이야 북한에선 절대적이지 않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첫째 피상적으로 나오는 것이 북한은 완전히 3분화된 나라 아닙니까?
  첫 번째는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집권층입니다.
  그 사람들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돈이든 여러 가지 resource를 가지고 충분히 잘 살고 있으며 아마 우리보다도 더 사치한 삶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軍이 있습니다.
  백만 명이 넘는 군과 재래식 무기이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3,500대가 넘는 탱크, 10,000문이 넘는 대포 등 숫자적으로 팽배된 군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0톤에 달하는 생화학무기인 사린개스, 겨자개스, 엔트락스, 천연두 등을 갖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인민군은 그 연대관계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원하는 에너지와 식량이 북한군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근원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2천만 명이 넘는 일반 국민들은 배고픔과 의료시설도 없이 잊혀져 가는 세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내에 사람으로 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기 힘들 것이고 그와 관련된 일반 경제는 완전히 비참해진 현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북한의 핵개발이 우리 동북아시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한반도에 어떠한 장래 문제를 가져다 줄 것인지 심각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비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지난 2월 4일, 워싱턴 조찬기도회에 초청을 받아 레이건 대통령 때 비서실장을 지낸 에드민스, 안보보좌관을 지낸 빌 클락, 대만 대사를 지낸 데이빗 락스, UN 대사를 지낸 막스 실젠더, 콜린 파월의 전략을 도와주고 있는 딕 맥코멕 대사 등과 함께 조찬기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에드민스씨가 "요즘 한국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당신의 의견은 어떤가? 그리고 북한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고, 현재 어느 수준에 와 있는 지에 대해 알려 달라"해서 마침 제가 하버드 대학에서 발표할 자료를 바로 前 週에 준비를 하여 아직 그 내용이 머리에 생생할 때라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알아두셔야 할 것은 평화적인 핵에너지에 대해서는 '원자력'이란 단어를 쓰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핵정책'이라고 하면 대개 핵무기 정책이고, '원자력 정책'이라고 하면 원자력 발전 정책으로 평화적인 것입니다.
  북한은 한국 전쟁 때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취임 전에 한국을 다녀간 후, 대통령 취임 후에 한국 전쟁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고 하시며 중국, 북한과 당시 소련에게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만약 계속하겠다면 핵무기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참전했던 중국이나 북한의 김일성은 장군 출신인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를 쓰게 되면 끝장이라고 생각하고 휴전협정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 북한의 김일성 머릿속에는 핵무기에 대한 개념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1970년 미국에 있는 원자력 연구소 고문으로 일할 때입니다.
  그 당시 저는 '만약 가난한 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어떠한 경로를 취할 것인가'와 '어떤 나라가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때 어떠한 징조를 포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연구하였습니다.
  원자력연구소에서는 자기가 쓴 논문을 다시 보려고 해도 사인을 해야 볼 수 있었는데 저는 한 번도 비밀문서가 있는 방에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귀국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중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의 과학자 누구가 비밀정보를 가져갔다는 말을 듣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다음 핵무기를 가질 나라를 N'state(N나라)라고 해서 여러 나라가 열거가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70년도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었고 북한,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남아 연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에는 N'state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곳에서 나오는 징조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가 있고 어떠한 경로를 택하는 지에 대한 것도 있었습니다.
  2차 대전 중 1945년 7월 16일에 첫 번째 원자폭탄이 네바다주 알라마골더에서 처음 폭발했는데, 폭탄은 항상 폭약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터트리느냐 하는 뇌관을 설계해야 합니다.
  네바다주에서 실험한 것은 플루토늄탄이고 8월 6일에 떨어뜨린 히로시마탄은 우라늄탄이고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것은 플루토늄탄입니다.
  그 연구원의 팀 중에 가장 원로이신 윌리히근보삼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세 가지 핵폭탄의 뇌관을 다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분이 책을 엄청 들고 와 "이것이 한글인 것 같은데 당신이 읽을 수 있느냐"고 하는데 보니까 그것은 전부 김일성 일대기 등 북한의 온갖 선전책자를 그 사람에게 보내 온 것입니다.
  조총련을 통해서 온 것인지 모르지만 그 책자를 보낸 사람의 생각이 짧았던 것이 그 분은 미국 사람인데 전부 한글로 된 책자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가 75년~76년도인데 저는 생각하기를 북한에서 핵무기 개발에 대한 관심이 보통이 아니고, 은연 중에라도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윌리히근보삼이 뇌관설계를 했다는 것을 잘 모르는데 북한에서 어떻게 그것을 알고 이 사람에게 이런 책자를 보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5년 정식으로 NPT 조약국이 되었고 북한은 1985년에 NPT 조약국이 되었습니다. 현재 조약국은 187개국입니다.
  1985년 북한이 NPT 조약에 사인을 하고 처음 해야 될 것은 국제원자력기구에다 자기 나라가 가진 핵시설에 대한 것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제원자력기구가 그 보고서에 따른 임시사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NPT조약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제원자력기구와 합의하면 제한적인 사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경우는 소련으로부터 받은 실험 원자로가 평양에있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당시 소련이 국제원자력기구와 제한적인 사찰을 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사찰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과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NPT에 사인을 함과 동시에 국제원자력기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북한 核개발의 현주소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의 보고서에 따라 여섯 차례의 임시사찰을 해 보니까 보고서와 임시사찰의 결과가 같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우리 정부의 대표로 국제원자력기구의 이사로 있을 때인데 사무국의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보니 보고서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핵을 재처리하고 남은 찌꺼기를 처리하는 저장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기사용 핵연료를 재처리 했는데 90g밖에 안되는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보고했었습니다.
  그 당시의 기록을 보니 전력생산은 5㎿짜리이고 열량은 30㎿짜리의 영변에 있는 흑연감속로의 운전실적으로 보면 7kg이상을 추출할 수 있어야 하고, 능률적으로 했으면 21kg까지의 플루토늄 생산을 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재처리 시설 자체의 남아 있는 동위원소를 검증하면 어떤 시설이 있었다는 것을 다 알게 되는데 그것과도 맞지 않았고, 시설과 운전 기록도 맞지 않아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더 자세히 그리고 모든 폐기물 저장소까지 특별사찰을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북한은 적당히 넘어갈 줄 알았는데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계속 추궁을 하니까 90년대에 들어 NPT에서 탈퇴하겠다고 하여 북핵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핵폭탄을 만들려면 고성능 폭약도 필요하고 뇌관설계도 필요하고, 폭탄 자체 설계 등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원시적인 핵폭탄은 일본에 투하한 2개와 네바다주에 실험한 세 개지만 1946년부터 80년대 중반까지 미국에서만 개발한 핵탄두의 설계가 110가지가 됩니다.
  무기라는 것이 탄두 개발뿐만 아니라 어떠한 때 어떻게 써야겠다는 시스템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핵무기 하나를 갖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실전용으로서의 전술가치와 전략가치를 가질 수 있느냐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북한이 개발한 것을 보면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 흑연감속로 운전과 고폭실험을 했고, 뇌관설계에 대한 연구팀도 있는 것 같은 데 북한의 핵기술은 완전히 핵무기 개발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판정을 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북한은 90년대 북한 핵문제가 나왔을 때 외교적인 카드로 엄청난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통하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내부적인 집권층이 볼 때핵이라는 것은 체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절대적인 수단이라 할 것이고, 자기들이 무서워하는 완전개방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90년대 핵개발을 통해 외부로부터 경제원조를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수단이라고 자부할 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햇볕정책 등 근자에는 북한이 재래식무기 시스템과 생화학무기 시스템과 핵개발을 하고 있으니 서로 잘 지내기로 하고 경제원조를 해주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북한 정권으로 볼 때 핵은 상당히 중요한 카드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상당히 우위확보 수단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벼랑 끝 외교수단으로서는 안성맞춤이라고 해서 이번에도 그 카드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에서 무시 못할 하나가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중요한 실수를 했는데 틀림없이 내부적인 동요가 있을 텐데 그것을 막아내는 동요 방지수단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核무장 실현하는 경우

  북한의 핵개발은 자기 자신들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여러 가지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개발을 했을 때 東北亞에 있는 나라들이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지며 어느 나라가 제일 걱정되고 이득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가장 중요하고 큰 골칫거리를 갖게 되는 것은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제가 워싱턴에서 강조한 얘기로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생각할 때 중국은 너무 미온적이었습니다.
  마치 중국이 다른 나라의 일처럼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외교적인 수단일지는 모르지만 워싱턴은 이것을 완전히 깨야 되고 깰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핵보유국은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플루토늄 6.5kg이면 핵탄두 하나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일본은 5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자기술은 핵무기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상도 마음만 먹으면 한달 내에 핵무기를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물질과 기술도 모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와 외교적인 입장에 의해 한달 전 상태로 stop하고 대기하고 있을 뿐이라고 일본 수상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을 공개적으로 가진다고 하면 동북아에서 일본이 제일 먼저 핵무장을 할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북한이 미사일과 핵탄두를 가졌다면 일본 국민들이 볼 때 자기 나라를 방어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핵 억지력을 가져야겠다는 여론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2008년에 올림픽을 해야 하고, 2010년에 상해에서 세계 박람회를 해야 하는데 동북아에 긴장상태가 생기면 그 두 가지 모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승계를 했지만, 중국은 공산주의라고는 하지만 모택동, 주은래, 화국봉, 등소평, 주룽지, 강택민, 후진타오 등 정권교체가 있었고 최근에는 중국 공산당조차 바뀌고 경제조차 바뀌고 있는 상황이니 옛날 모택동 시대의 중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진타오 체제는 더욱더 경제발전을 하여 중국 역사상 가장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동북아시아의 긴장상태는 중국의 개혁에 엄청난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사람들에게 중국이 가장 아픈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정말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려고 한다면 앞에서 말했듯이 북한의 군에 지원하는 모든 원조를 중단한다면 북한은 3개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다른 나라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대만을 볼 때 중국의 일부라고 합니다.
  중국은 NPT체제에서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나라로 인정을 받았는데, 중국의 일부인 대만은 70, 80년대에 두 세 번의 심각한 핵무기 보유를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기억나실 지 모르겠지만 대만이 핵원료 재처리 공장을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 때 중국이 대만의 핵보유 저지를 위해 워싱턴에 강력하게 요청해 미국이 엄청난 압력을 넣어 결국 대만은 핵원료 재처리 공장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만은 이미 원자력 발전소를 운전하고 짓고 있으며, 또 엄청난 과학 기술자들이 있어 자기들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반년 이내에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플루토늄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흑연 감속로 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해 세계에는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사찰 없이 둔 많은 양의 핵분열 물질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한다면 핵무기 보유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것이 대만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북한의 핵을 허용한다면 미국도 더 이상 대만에 압력을 넣지 않을 것이고 대만으로서는 생사의 위치에 와 있기에 총력을 다해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점을 북경에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 러시아, 일본, 대만,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 우리나라만 남는 것입니다.

  北核 다음에 오는 문제들

  사실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은 양적으로 보면 전 세계 5번째이고 핵에 관한 모든 비확산 조약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경제와 정치, 외교를 위해서 개발하지 않는 것일 뿐, 만약 우리의 생사가 걸려 있다면 우리도 대안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동북아시아 전부가 핵을 갖게 된다면 동북아시아는 핵을 가진 나라들 간에 핵 억지력 속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체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중 가장 우려할 나라는 중국이 될 것입니다.
  국민일보의 시평에도 썼지만, 북한의 백남순 외교부장이 지난 2월 중순 북경을 방문했을 때, 북경의 외교부장을 만나지 못하고 외교 차장을 만나고 갔고 또 중국이 처음으로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서 북한 핵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을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북한 핵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였고 최근 뉴스위크지나 타임지를 보면 더 이상 중국이 남의 나라 얘기하듯 할 수 없다는 논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과 얘기하면서 "우린 한국의 핵문제를 절대 평화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多者간의 시스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함축성이 있는 얘기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도 방관할 수 없고 핵화된 동북아 안보체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대만으로 볼 때는 동북아체제에서 자기들이 원했던 찬스가 올 수 있으나 최대 수혜국은 일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핵보유국으로서의 명분을 획득하고 경제 강대국에서 실질적인 강대국으로 바뀔 수 있는 찬스를 갖는 것이고 그간의 경제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어려움에 대한 반사이익을 받을 수가 있고 중국 자체가 갖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이익은 일본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절대적인 찬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북한이 일본을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산에 넣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완전히 고립되었고 사고방식으로는 '일대일' 또는 '북·미'간의 이런 생각만 하였지 '다자간'의 지구촌화된 네트워크 속에서의 생각은 부족한 사람들이기에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전망과 대응책

  그러면 앞으로 우린 어떤 전망을 하고 대응책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 저의 아마추어적인 내용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평화적 해결을 아무리 떠들어야 자기네 이해관계가 걸려 있지 않는 한 꿈적도 않는 것이 국제사회입니다.
  대만의 경제력이 우리나라보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에는 대만이란 카드가 경제보다도 더 치명적인 카드이기에 그것을 통한 중국의 북핵 저지 역할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데 우리도 참여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선 하버드에서 왔던 전문가들도 동감의 표시를 했습니다.자기들은 워싱턴-한국, 워싱턴-동경, 워싱턴-북경, 워싱턴-대만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현재 우리는 한·미방위조약에 의해서 미국의 핵우산 보호 속에 들어가 있는 사실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핵우산 보호조약이나 한·미방위조약을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 없습니다.
  우리는 핵화된 동북아시아에서 독자적으로 완전히 남아 있을 능력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절대적인 찬스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더 이상 공산체제도 아니고 세계 경제무대에서 중요한 일원이며 韓·中관계가 그동안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교적, 경제적으로 한·중 신뢰의 기반을 엄청나게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국이 일본과 북한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우방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제휴와 외교적인 여러 가지를 해야 하며, 이미 우리가 해온 일을 좀더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라도 하루바삐 우리 양심에 맞는 인도주의적인 관계를 북한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부가 나서서 북한에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현금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돈으로 핵개발을 하고 무기 개발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2천만 동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잘했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NGO를 통해, 그리고 일대일로, 물자를 통해 북한의 죽어 가는 동포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아마 북한도 그것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중국과 북한이 비밀협정해 탈북자들을 돼지 잡아가는 식으로 잡아가 비참하게 죽이는 이러한 짓은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외교능력으로 탈북자들을 세계적인 인도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들이 피난처를 제공하여 구호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정부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포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세대는 과학기술이 너무나 발전된 세대입니다.
  속도로 보더라도 19세기 중반까지는 빨리 간다는 것이 말(馬)을 타고 가는 속도로 한 시간에 10마일, 17km정도 가는 것이었습니다.
  1930년대까지는 철도, 자동차가 달리는 속도로 한 시간에 60마일을 가는 속도입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를 개발했을 때 속도는 한 시간에 700마일을 가는 속도였습니다.
  요즘 로케트는 한 시간에 5천 마일을 가는 속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모두가 쓰는 인터넷의 속도는 光속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속도라는 것은 옛날과는 다른 속도인데 우리의 방어시스템 자체도 광속도에 맞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라크 전쟁 때 미국이 사용한다고 하는 전자빔 무기 같은 것은 광속도입니다.
  MD(Missile defense system)에 쓰는 것은 강한 레이저로 미사일을 파괴시키며 전자 교신상태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강력한 초단파 무기도 광속도입니다.
  우리가 과학기술에 많이 투자해 왔고 우리나라가 할 일 중 국방이 가장 중요하다면 왜 우리 과학기술자들로 하여금 광속에 맞는 방어시스템을 개발하지 않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과학기술시대의 국민의식

  제가 과학기술처장관 할 때 엄청나게 욕을 먹으면서 한 것이 '핵융합실험장치'입니다.
  이제는 다 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광속에 들어가는 방어체제 근본기술이 핵융합 실험장치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했던 것인데 과학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다행히 반대를 무릅쓰고 했던 핵융합장치의 초전도체 전자장치가 대성공을 했습니다. 우리도 빔 기술이나 초단파기술 모두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학기술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그냥 돈을 주고 동결상태를 유지한다든지 남의 결정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힘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국방에도 지식기반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고 할 의지만 있다면, 그로인해 동북아평화체제에 우리 한국이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과 얘기할 때 에너지체제에서 말도 안되는 경수로에 대한 것은 자기들의 상징적인 욕심이지 실질적으로 앞으로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동안의 에너지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파이프 라인 같은 문제를 얘기해 북한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경제협력 관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라에 위기가 왔을 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3월 1일 '하나되게 하소서'하고 민족화합기도회를 가진 바 있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나라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분열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상태가 흐려졌고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必生卽死'라, 살려고 하면 죽지만 그러나 '必死卽生'이라 우리가 죽을 각오로 하나가 되면 반드시 살수 있고 방법도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북한 핵'하면 원시적인 핵무기 몇 가지를 생각하시지 말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와 영향, 그리고 모든 대비에 대한 생각을 종합적으로 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21세기에 아시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플러스가 되는 그런 길로 어르신들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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