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호  조찬강연/

韓國에서의 保·革 갈등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朴  孝  鐘
(서울대 교수)

    演士 略歷

  1947년 서울 出生/ 가톨릭대학교 신학부 학사/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민윤리교육과 석사/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 조교수·부교수/
  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관계학과 부교수·교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 교수/
  제42회 한국백상출판문화상 저작상(사회과학분야) 수상
  (現) 서울대학교 교수/ 동북아학회 편집위원장/
  한국국민윤리학회편집위원장/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위원/
  월간 '에머지' 편집위원/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정책위 위원장

    著書

  합리적 선택과 공공재 Ⅰ,Ⅱ/
  정당국고보조금제 비판과 대안/
  한국민주정치와 삼권분립/
  국가와 권위/ 아들에게 건네주는 인생의 나침반/
  공정성과 절차 민주주의/
  롤즈 정의의 원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등 다수
 

  이른 아침부터 존경하는 선후배 원로분들께서 저의 말을 듣고자 이 자리에 와 주신 것이 저로서는 큰 영광이고 또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륜과 식견에 있어 많이 모자란 제가 존경하는 사회 여러 원로님들을 모시고 평소에 품고 있었던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국사회에서 불거지고 있는 保·革 갈등의 문제를 진단하고 평가하고자 합니다.
  지난 3·1절 서울은 마치 광복 직후처럼 保守主義者와 進步主義者들의 대결장이 되었습니다.
  보수진영의 많은 단체들과 1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청 앞에 모여 '反核·反김정일·자유통일· 3·1절 국민대회'를 열고 주한미군철수 반대와 한미 공조체제강화를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선 여중생범대위 등 촛불시위를 주도했던 진보성향의 단체들도 모여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면서 성조기를 찢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같은 날 벌어진 이 두 집회는 한국과 북한에 대한 인식,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보수와 진보가 합치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갈라져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기할만한 사항은 그동안 김대중 정부 하에서 '침묵하는 다수'로 자처했던 보수주의자들이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행동하는 보수'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보·혁갈등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내연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멀리는 민주화 이후, 가깝게는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 우리 사회에서 표출된 보·혁갈등에는 새로운 특성을 노정하고 있고 내성적 성격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 이전에도 보·혁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사회 자체에서 파생된 것이라기 보다는 2차 대전 이후에 지속된 냉전체제 하에서 그 추동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과 소련간의 헤게모니 경쟁이 우리 사회에 투영된 측면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각기 미국과 소련의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대변하는 결전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화 이후 보수와 진보의 대립양상은 변했습니까? 아마 변할 수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의 민주화의 시점은 소련과 동구 대변혁과 유사한 시점이었습니다.
  1980년대 말 東歐와 소련이 붕괴되고 F.후쿠야마가 말하는 '역사의 종언'이 이루어진 뒤 보수와 진보는 서로 죽기살기로 투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공존할 수 있다, 자유주의의 승리, 보수주의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의 左右同居 정부나 영국의 블레어 총리가 표방하는 '제3의 길'은 보수와 진보가 상호간에 긴장을 하면서도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의 구분과 대립에는 나름대로의 현실적인 잣대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80년대 한국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의 입장은 권위주의 정치와 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가치평가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산업화 세력'으로 대변되는 '보수'세력과 '민주화 세력'으로 대변되는 진보세력은 이런 잣대에 부응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데 골몰했습니다.
  민주화가 이룩되고 세 명의 文民대통령을 배출한 현 시점에서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문제의 기준은 애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민주와 반민주', '독재와 반독재'의 이분법은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북한과 미국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가 진보와 보수를 가늠하는 핵심적인 잣대가 되었습니다.
  진보는 북한이 한민족인 만큼 가치와 이념을 떠나 한 형제처럼 포용하자는 입장이고, 보수는 이에 대해 민족도 좋지만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적 정체성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진보는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면서 주한미군을 부담스럽게 느끼기 시작했으나 보수는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안보와 자유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국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햇볕정책과 금강산관광 때문에 한반도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진보주의자의 입장이라면, 한미공조로 평화가 유지되어 왔다는 것이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입니다.
  물론 이러한 입장 차이가 결코 사소한 것은 아니며 중차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이론적인 담론의 차이에 불과했다면 보수와 진보는 한 자리에 모여 토론할 수도 있고 불일치하기로 합의(agree to disagree)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는 건국 초부터 보·혁 갈등구조에 휘말렸고 그 갈등양상은 격렬했습니다.
  그 갈등은 신탁통치, 단정수립, 서울대 국대안 반대 등으로부터 시작해 여수·순천반란사건 등이나 빨치산 투쟁과 6·25전쟁에서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특히 6·25 와중에서 저질러진 대량 살육사태는 한국의 좌파와 우파세력을 적대적 관계로 만들었고그 적대적 관계가 이데올로기 담론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정치공동체 안에서 각기 다른 세계관과 정치관을 가진 경쟁관계의 집단의 출현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바람직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점에서 진보와 보수는 그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 및 정책에 있어서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지며 각기 다른 세계관을 대변할 수밖에 없고 또 상호간에 경합적이어서 때로는 갈등양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는 어떻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좌익·중도·우익이라는 용어는 프랑스혁명 당시 국민공회에서 의원들이 앉았던 좌석의 위치에서 기인합니다.
  의장석을 기준으로 해서 급진파인 자코뱅당은 왼쪽, 중간파인 마레당은 가운데, 온건파인 지롱드당은 오른쪽에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좌익과 우익은 세계 각국과 민족이 봉착한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모습을 달리해 가며 반목과 균열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보수와 진보, 혹은 좌파와 우파는 프랑스혁명 당시의 좌파와 우파처럼 국회에서 의장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의석자리만큼이나 임의성이 두드러진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신문을 보고 또신문과 방송 가운데 어디에 더 신뢰를 두느냐에 따라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중동(조선, 중앙, 동아)을 보는 사람은 보수에 속하고 한경대(한겨레, 경향, 대한매일)를 보는 사람은 진보에 속합니다.
  혹은 MBC 등 방송의 뉴스와 해설을 즐겨 시청하는 사람은 진보이며, 메이저 신문의 사설과 칼럼을 즐겨 정독하는 사람은 보수입니다.
  혹은 반미나 미군철수를 외치고 햇볕정책을 찬성하는 사람은 진보주의자이고, 미군철수 반대, 대북 퍼주기 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보수주의자입니다.
  또 이라크 파병을 비난하는 사람은 진보이고, 찬성하는 사람은 보수입니다.
  한국의 보수주의에 영국의 '대처리즘'이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와 공통점을 갖는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처리즘'이나 '레이거노믹스'에 비견될 만큼 원칙적이며 일관된 사회·경제·정치적 비전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메커니즘의 활성화와 작은 국가, 혹은 복지국가의 축소 내지 해체와 같은 명제에서 한국 보수주의의 정체성을 발견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이 문제는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진보주의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의제들을 보면 보수주의자들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권위주의체제의 반대나 인권 및 자유권의 신장 등은 보수주의자들로부터 모두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치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대립한다면 과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는 정책적인 이유보다 역사적인 이유가 현저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 대전 이후 강대국들에 의해서 강요된 분단의 현실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 그리고 냉전체제의 지속이 바로 보수와 진보의 역사적 기원입니다.
  특히 남북분단과 6·25로 상징되는 민족적 비극은 개인과 가족의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북아일랜드의 신·구교의 갈등과 매우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아일랜드에서 신·구교의 갈등은 양측 사이에 존재하는 종교적 신념의 차이나 교리상의 차이보다 양자 사이에 流血로 얼룩진 역사적 현실로부터 비롯되는 측면이 크기 때문입니다.
  만일 불교신자나 이슬람신자의 입장에서 볼 때 "신·구교가 다 같은 하느님을 믿고 있는데 왜 상호간에 화합을 이루지 못하는가?" 하고 묻는다면, 북아일랜드 신·구교도들은 이구동성으로 "그것은 하느님을 믿는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상대방이 나의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가 한국의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갈등에서도 상당부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마저 내버려둔 채 단신으로 월남해서 생명을 부지해야 했던 사람들에게, 혹은 6·25를 통하여 부모와 친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게는 보수와 진보의 정확한 정책적 含意가 무엇인지를 묻는다는 것조차 부질없는 일입니다.
  정책적 함의를 묻기 이전에 상호간에 '불구대천의 원수'로 투영되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이념적 쟁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진보와 보수주의자간의 대표적 이념논쟁은 곧 한국현대사의 해석에 관한 논쟁이며,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관한 논쟁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가 민주화 이후, 특히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대립했던 문제를 크게 본다면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는 각기 민족주의자와 민주주의자, 그리고 시장주의자임을 자처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해석과 의미를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적극적인 담론보다는 소극적인 담론에 치중했다는 점입니다.
  적극적 담론인 '무엇을 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소극적 담론인 '무엇이 아닌 것'에 치중했다는 것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은 적극적 담론인 '무엇이 아닌 것'보다는 '무엇을 향해 進步해야 하는가'하는 문제에 천착했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보수주의자들도 '무엇이 아닌 것'보다는 '무엇을 保守해야 할 것인가'하는 문제에 관심을 쏟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인 反日과 反共에 관한 담론입니다.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민족주의적인 담론의 현저한 화두는 '親日'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은 정치적 정통성을 일제 통치기간 중의 항일투쟁 경력, 그리고 해방 후의 일제 청산의 철저성에 두고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일본을 상대로 독립운동을 펼쳤고, 또 일본으로부터의 독립 이후에는 친일파를 얼마나 철저하게 숙청하였는가 하는 점을 민족적 정통성을 가진 정부의 준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발표되는 친일파 명단에 관한 논란도 민족적 정통성을 반일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의 일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이 정권을 세우는 과정에서 친일파를 숙청하였다는 점에 북한정권과 김일성의 독재에 대하여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反日에 집착한 나머지 21세기 지구상에 남아 있는 대표적 독재국가이며 反인권국가인 북한의 정권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진보주의자들에 대하여 보수주의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남한의 인권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이고 신랄한 언행을 감추지 않는 진보주의자들이 초현실적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최악의 反인권적인 북한의 정치현실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이중적 태도에 대해 보수주의자들은 위선과 이념적 편향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친일파숙청이 김일성 일가의 독재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 보수주의자의 입장이며, 특히 친일파숙청은 김일성의 권력 공고화를 위해 수단적으로 이용된 측면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의 친일파문제는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는 것이 보수주의자들의 일관된 의견으로 장기간에 걸쳤고 또한 어떤 나라의 식민지 경험보다 가혹했던 일제의 강점기간동안 이 땅에 살고 있던 조선인으로서 친일을 했다면 매국적인 행위라기보다 하나의 생존방식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친일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사람들에게서 허물 못지 않게 공적도 보는 등 균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또 보수주의자들의 친일파에 대한 일방적 단죄거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건국을 방해하는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친일파와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또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경제발전을 위해 일본과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에서도 묻어납니다.

  친일파 논쟁과 더불어 민주화 이후 최근 보수와 진보가 몰두하고 있고 대립하는 민족주의 담론은 親美와 反美문제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은 반일과 항일에서 민족적 정체성을 찾은 것처럼, 제국주의적인 성향과 대북강경책 등을 이유로 반미에서 민족적 정체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군부대 앞에서 시위하고, 또 6·25 당시 미군들에 의한 학살사건에 유달리 주목하는 것이 진보주의자들입니다.
  이에 비하여 보수주의자들은, 미군과 우익에 의한 학살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좌익에 의한 양민학살을 의도적으로 간과하거나 또한 이에 침묵하는 진보주의자들의 위선을 비판하고, 친미에서 민족의 장래와 비전을 찾고 있습니다.
  남한의 대북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북한과의 대치상황에서 혈맹으로서의 미국의 역할인정이 '민족의 이익'과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관심의 초점은 보수와 진보간에 진행되어 온 '친일'과 '반미'논쟁이 소극적이고 부정적 함의를 갖는 담론에 국한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친일이나 친미가 반민족주의라고 문제를 제기한 진보쪽이나 거기에 대해 방어하는 보수쪽 모두 소극적 접근으로서 적극적인 담론의 성격을 찾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교장처럼 "민족이란 3천만 겨레를 말하며 영토란 삼천리 강산을 말합니다. 역사란 반만년 역사를 말합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과거에 친일을 했느냐고 묻는 '과거형 민족주의' 질문을 넘어서 세계와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형 민족주의'에 관한 논쟁이 없습니까?
  물론 '과거를 잊으면 미래도 없다'는 준칙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집착해도 미래는 없다'는 준칙 또한 경시할 수 없습니다.
  왜 反日 민족주의만 있고, 用日 민족주의는 없습니까?
  물론 교과서 왜곡사건도 계속되고 일본수상의 전범자 묘역 신사참배도 우려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반일에만 매달릴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왜 反美 민족주의나 親美 민족주의만이 민족주의에 대한 주요 담론으로 자리잡고, 用美 민족주의에 대한 담론은 없습니까?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필요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필요에도 부합합니다.
  진보주의자들은 주한미군이 환경과 토지를 오염시킨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또 그 동안 한미관계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로 시작된 서해교전에서 전사한 군인장병들을 위한 항의시위나 촛불시위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도, 훈련 중 미군장갑차에 의하여 사망한 여중생에 대한 항의나 촛불시위에는 열성적입니다.
  민족주의를 '반대'의 범주, 즉 소극적으로 규정한다면 그것은 '소극적 자유'와 같이 공허한 개념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닫힌 민족주의'의 결함을 우리는 구한 말 조선에서 역력하게 목격한 바 있습니다.
  병인양요 때 강화도에 침입한 프랑스군을 물리친 것을 보고 대원군은 의기양양해서 우리의 국력이 막강한 것으로 착각해 척화비를 곳곳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운양호의 무장시위에 의해 강제로 문호를 개방할 수밖에 없었고 곧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쇄국정치도 민족주의의 표출임에는 의문의 여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이며 '닫힌 민족주의'에 불과할 뿐입니다.
  20세기 초에 '닫힌 민족주의'로 비운을 맛본 우리가 21세기에 또다시 닫힌 민족주의로 회귀하려 한다면 역사의 교훈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북한 핵문제를 진보주의자들 중에는 위기상황으로 보기보다는 북한핵을 '우리의 핵' 혹은 '한민족의 핵'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현저합니다.
  그러나 남북한 군사대치가 엄연한 상황에서 '우리 핵'이란 모순어법이 아닐 수 없으며, 신기루와 같은 허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룩한 것이 바로 국력 4강 신화를 이룩한 것처럼 자신만만해 하는 분위기도 착각입니다.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비용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향유·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주한 미군이 나가면 국방비는 지금의 두 배로 치솟게 되고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감소, 대외 신임도 하락 등 유형·무형의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한 자율과 자립에 대한 능력이나 의지는 축적하지도 않은 채 미군이 우리에 대해 우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철수를 요구한다면, 혹은 명시적으로 철수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론을 철수 쪽으로 몰아간다면, 민족주의자이기는 하나, 외곬수 민족주의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진정한 민족주의는 한 민족의 미래의 좌표 설정을 전제로 한다고 하겠습니다.
  '적극적 자유'가 함의하는 것처럼, 한 민족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확고할 때 강대국의 영향력을 줄이고자 하는 소극적 민족주의도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불평등한 관계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대주의로 몰아붙이고 무조건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마치 골문을 세우지 않고 볼을 이리저리 차는 것처럼 의미 없는 행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민족주의에서 "(무엇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저항의 몸짓도 중요하지만, "(무엇무엇을) 위한 해방"으로서의 목적적인 비전이 더 중요하게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민주화 이전에 보수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접근하며 대립의 각을 세웠습니다.
  보수세력은 민주주의를 '공산주의가 아닌 것이면 가능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공산주의가 아닌 권위주의와 군부독재도 민주주의와 친화성을 가진 것으로 생각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소극적 논리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반공주의와 동일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보수를 내세우는 권위주의 정부가 인권에 관한 침해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이를 유의미하게 비판할 수 없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물론 진보주의자들 중에는 반공자체가 惡이며 한국사회의 모든 부조리의 원천이라고 단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공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주체사상이나 공산주의이념을 대한민국의 지배이념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반공을 강압적으로 국민들에게 주입시키고 관철시키려고 한 것이 잘못입니다.
  이것은 마치 기독교 신앙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십자군전쟁 때 기독교도들이 이슬람신자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한 것이 잘못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에 못지 않게 진보세력의 민주주의에 대한 담론과 비전도 소극적 범주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독재와 反독재라는 이분법에 집착한 진보주의자들은 독재나 권위주의와 반대되는 것이면 무조건 민주주의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진보세력은 민주주의를 反독재 운동과 동일시 해 왔고 그 점에서 민주화세력으로 자리 매김 해 왔습니다.
  하지만 진보주의자들은 독재와 反독재의 담론에 충실하지도 않았습니다.
  남한의 독재체제에 반대했다면, 그보다 훨씬 사악한 북한의 세습독재에는 더욱 극렬하게 반대해야 할텐데 오히려 포용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익독재'는 반대하지만 '좌익독재'는 수용하겠다는 이중잣대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보주의자들이 주도한 '독재와 反독재'의 이분법적인 담론에 내재해 있던 문제점은 민주화가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세력이 물러나고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민주주의 질'이 중요한 화두가 되는 상황에서 독재가 없어졌다고 그 자리에 자동적으로 민주주의가 들어서는 것이 아님이 입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도 1급수와 2급수, 3급수를 따지듯이 민주주의도 質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품위 있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삼권분립'과 '의회정치의 활성화' 및 '정당의 민주화' 등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치는 대통령 직선제 외에는 민주화 이전의 정치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 민주화세력은 '反독재 투쟁'에만 치중한 나머지 '양질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어떤 정치개혁이 필요한가를 유의미하게 조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주화투쟁을 한 자신들이 군부 독재자를 내몰고 권좌에 오르면 민주주의가 만개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은 조선시대의 왕을 능가하는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고 입법부와 사법부를 위축시켰을 뿐입니다.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제왕적 대통령제' 혹은 '무책임 대통령제'가 엄존하고 있는 상황이야말로 민주주의 담론의 부실화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호랑이를 물리친 다음 늑대와 조우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진보와 보수의 대립은 최근 이라크 파병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불거졌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파병에 명분이 없다는 노무현대통령의 주장에 반대하여 실리뿐 아니라 명분도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에 대하여 진보주의자들은 명분이 없다며 파병에 반대합니다.
  특히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이 내세운 파병반대론이 인도주의에 대한 헌신, 전쟁의 참화에 대한 성찰, 침략전쟁 반대 등 이러한 논리의 근거로 도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이러한 논리에 매료된 나머지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만 벌이는 것이 아니라 파병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에 대하여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와 반전단체의 태도에서 일방적인 독선이 발견됩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에서 '반전'을 말하면서 왜 '반핵'은 말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 의아스럽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논리 가운데 하나는 미국이 이라크 공격과 같은 명분으로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북한 공격 가능성은 두말할 필요 없이 북핵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북핵 문제야말로 우리 모두가 두려워마지 않는 한반도 전쟁의 '현존하고 임박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북핵 문제가 없다면 전쟁에 대한 불안을 그렇게 절박하게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전'을 외치는 수많은 시민단체와 반전단체들의 목소리에서 당연히 '반핵'소리도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반전시위나 파병반대집회에서 '반핵'은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유감입니다.
  그것은 마차 앞에 말을 세우기보다는 말 앞에 마차를 세우는 행위에 비견될 만큼 부조리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핵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까지 '반전·반핵'은 시민단체들이 선호해 온 구호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반핵'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반전·평화'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해방 후 신탁통치안이 불거졌을 때 신탁을 반대하던 '反託'의 좌익진영이 하루아침에 신탁을 찬성하는 '贊託'으로 돌아선 광경을 연상시킬 만큼 씁쓸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규탄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후세인 정권의 사악한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 의한 바그다드 진입과 더불어 도시 한복판에 있던 높이 6m의 후세인 동상이 철거되자 시민들이 환호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국민을 총칼로 다스리고 覇道를 추구해 온 통치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30년 독재의 사악한 족벌정권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미화하는 반면 미국의 일방주의나 패권주의만이 나쁘다고 공격하는 것은 '도덕적 색맹'이거나 위선입니다.
  눈을 감고 저울질을 하는 '정의의 여신'처럼 불의와 악을 평가하는 데 있어 균형된 시각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의 전쟁도 악이지만, '반전·평화' 때문에 김정일 정권의 독재억압 세습이나 북한동포의 열악한 인권과 비참한 생활조건은 악이 아니라고 강변해서는 안되며 자주 이러한 편향성을 보여온 것이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시안 게임 때 부산에 온 북한 미녀응원단을 보고 '남남북녀가 맞다'는 등의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중국의 외국 대사관 앞에서 온몸으로 삶과 자유를 절규하는 북한여인의 가련한 모습을 외면하는 것은 황당한 일입니다.
  또 "공산당이 싫어요"하고 울부짖으며 죽어간 한 초등학생의 절규는 잊어버리고 반미혈서를 쓴 초등학생만을 기억하는 것은 부조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보성향의 시민단체가 벌이겠다고 하는 낙선운동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입니까? 과거의 예로 보면 낙선운동의 위력은 작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민단체가 낙선운동을 벌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파병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대통령이 표적이 되는 것이 온당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한 반대운동은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파병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에 대하여 벌이겠다는 낙선운동이란 이중적 기준과 균형 잃은 사고의 극치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사회에서 보수와 진보는 합의를 이루고 화합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이번 16대 대선을 보면 그러한 전망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대선보다도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적 색채가 뚜렷하게 작용한 선거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념적 균열은 지역간 갈등, 세대간 갈등으로 비추어지기도 했고 20·30세대와 50·60세대간의 갈등으로 조명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본질은 진보와 보수의 진검승부를 방불케 했다는 점에 있으며 대선 결과 열패감에 젖어 있는 보수주의자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신문과 방송도 보지 않고 아예 마음의 문도 닫아버린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절반의 승리'를 강조하고 통합과 포용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진보 성향의 방송에 대하여는 호감을 표시한 반면, 유독 보수 성향의 신문사에 대해선 반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통합 의지에 대하여 반신반의하게 됩니다.
  또한 진보성향의 인터넷신문인 오마이 뉴스와는 회견하면서 보수성향의 메이저 신문과는 회견이 없는 것을 보면, 역시 포용의 정신이 살아 숨쉰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결국 통합이 쉽지 않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들간의 갈등과 대립은 노무현 정부기간 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보·혁갈등과 긴장은 정치의 상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합의의 정치'보다는 '불일치의 정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롤즈나 하버마스와 같은 민주주의자들은 한 공동체의 정치비전에서 합의의 의미를 강조하고, 또 합의가 가능하다고 역설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민주주의론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미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은 정치공동체라는 배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형성되어 있어서 선장은 그 방향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 주장은 참이겠습니까?
  다시 말해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심의와 토론을 통해서 정치공동체의 방향에 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대통령은 '토론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 맥락에서 볼 때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가 심의와 토론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대북·대미관계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을 지 이 점에 있어 상당한 회의감이 듭니다.
  회의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만일 합의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합리적 설득의 과정보다 일종의 回心과정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심은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의미가 있다면,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간의 대립관계는 합의를 전제로 한 '합리적 다원주의'보다는 불일치를 전제하는 '경합적 다원주의'에 의해서 파악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와 보수는 합의하거나 하나로 귀의할 수는 없겠지만, 각기 서로 다른 실체로 남아 있으면서 경쟁하는 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헤겔의 변증법에서 말하는 정·반·합처럼 보수와 진보가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하나가 되는 同而不和와 같은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것을 지향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和而不同의 관계라고 간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받치는 거대한 기둥들이 같이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어 비로소 힘을 발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향악에서 플루트와 바이올린, 첼로가 하나가 되지 않고 각기 서로 다른 음을 내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관심의 초점은 한국의 보수와 진보가 상대방에 대하여 불구대천의 '적'이 아니라 '경쟁자'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이유가 성립하려면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들은 최소한 공동의 가치적 기반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에서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라면 북한의 주체사상가나 만경대정신 흠모자와는 달리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사회적 원리인 자유와 인권에 대한 헌신을 갖고 있는 존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보수와 진보는 운동경기에서 '라이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즉 라이벌은 영어 river에서 나온 것으로, 강물의 이 쪽과 저 쪽에서 물을 마시는 사람을 뜻하며 당연히 여기선 적대적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진보와 보수는 자유와 평등의 원리들에 관한 해석과 의미, 실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차이는 심의와 합리적 토론 및 통합의 정치에 의해서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치의 '부정합적인 다원주의'를 감안할 때 갈등의 합리적 해결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강조하건대, 경쟁자의 관계로 남아있으려면 경쟁의 기본정신과 규칙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보수와 진보는 각기 다른 정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지만, 최소한의 공통가치를 공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공통가치란 무엇이겠습니까?
  '자유의 기본권', '인간의 품위에 대한 존중', '인권에 대한 존중', '다원주의에 대한 존중', '관용의 가치' 등으로 이들을 전제로 한 것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피땀 흘려 쌓아올린 기본가치들을 전제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백지상태로 돌려놓고 보수와 진보가 경쟁할 수는 없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적어도 김일성주의나 김정일주의를 받아 들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민족주의를 표방한다고 하더라도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패러다임을 갖고 보·혁경쟁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보·혁경쟁이 아무리 가열차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펀더멘탈'을 넘어서서 반인권이나 비인권적 함의를 갖는 패러다임을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없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質問1> : 李健介 前국회의원
  대한민국에는 유별나게 保의 세력은 없고 대부분 정상적인 인간으로서의 자기의 기본생활을 안정되게 영위하려는 세력 뿐입니다. 이를 소위 革이라는 사람들이 保로 몰아붙여 保에 두들겨 맞추는 것입니다.
  이렇듯 保에 속하는 사람들은 건전하게 자기 일상생활 하고 자기 사업하며 돈벌고, 세금 내고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이와 같이 나라가 잘 되고, 기본권이 보장되며, 대통령이나 누구든 맘대로 인신구속을 하지 않고 기본권이 보장되는 평화로운 나라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保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라 북한의 공작이 수십 년간 엄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공작에 순응하든가 또는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세력이 革의 범주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혁갈등 문제를 북한 공작문제에 대한 시각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革의 활동이 북한의 공작을 이롭게 해주는 많은 파급효과를 낳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사> : 朴孝鍾 서울대 교수
  좋은 문제 제기를 해 주셨으며 저도 그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 쓰이고 있는 언어의 용례를 볼 때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 자체가 과거에는 좌와 우로 나뉘어졌었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도덕적인 정당성을 右쪽에서 가지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좌파성향의 사람들이 언어에 있어 진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다 보니까 진보라는 용어 자체는 확실히 긍정적인 함의를 갖는다고 봅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이 정서적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언어게임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를 대비할 때, 언어의 정서상 보수는 무엇인가를 지키려고 하고 변화에 대한 의욕이 없는 것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이 방어적인 입장으로 언어게임에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말고 다른 용어를 개발하면 그 위치가 상당히 격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따라서 '자유주의자'란 표현을 쓰기도 하고 "과거의 좌·우라고 하는 담론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물론 보수라고 하는 용어에 함유되고 있는 가치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우리 사회의 메인 스트림의 가치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質問2> : 김영택 前 육사교수
  먼저 담론적인 성격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보, 보수 얘기를 하시면서 혁신이나 진보세력들이 친일문제를 가지고 구분하는 잣대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남한의 친일문제는 6·25전쟁과 4·19혁명을 통해서 일단 청산되었고 지금 야당이 된 한나라당이나 지금 여기 있는 어떠한 사람도 친일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일문제가 대한민국에서는 정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친일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말씀해 주십시요.
  두 번째로 반공을 주입한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산진영이 붕괴되기 전까지 반공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후 반공문제를 주입하고 얘기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공산진영이 붕괴하기 전에는 확실히 반공은 주입되어야 할 대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우리가 소련과 중국하고 수교를 한 후에는 반공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知共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반공이 잘못됐다는 말씀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혁이라는 말은 그래도 비슷한데 '보수'와 '진보'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말이고 합당하지 못한 말입니다.
  보수와 진보는 대칭적인 말이 아닌데 대칭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는 긍정적인 뉘앙스가 있고, 보수는 그렇지 못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언론을 보면 보수와진보라는 말을 정의됐고 정돈된 것처럼 교수님들이 사용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용어정의도 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함부로 사용해서 적의 용어전술에 놀아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보를 자청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호칭할 때는 진보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친북 역적세력'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사> :
  사실 용어문제는 '진보주의자'들이 언어게임에서 상당한 승리를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정말 이것이 진보냐. 퇴보 아니냐"라고 하는 반론이 유의미한 것입니다. 다만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관례, 관습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누가 쓰기 시작하고 또 다수의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면 바꾸기가 쉽지 않은 데, 여기 계신 여러 원로 선생님들께서도 그와 같은 노력을 나름대로 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반공에 관한 문제에서 제 입장은 확고합니다. 반공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반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소극적 의미입니다.
  그러면 반공 대신에 다른 대안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입니다.
  이미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의 시대정신은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의 투쟁이었습니다. 반공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저도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반공이라고 하는 정책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는 데, 그것은 인권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든지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잘못인 방법론상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진보주의자들이 반공 자체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 반론을 정정당당하게 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친일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 문제가 과거의 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담론임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불거지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나, 전략적인 사고의 소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기 자신들이 반대하고 있는 세력에 대해서 도덕적 우위를 점령하기 위해 과거의 친일, 반일 등의 담론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대개 이것은 전략적 사고의 소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해서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는 담론인가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분의 의미와 저의 생각이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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