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호  조찬강연/

盧政權의 左傾化와 그 對應

金  龍  瑞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演士 略歷

  1939년 咸南 永興 出生/
  연세대 政治外交學科 졸업/
  日本 國際基督敎大學 대학원 修士課程 중퇴/
  東京大學 대학원 法學政治學硏究科
  (政治專攻 修士, 法學博士 취득)
  한국 外交部 외교안보연구원 副敎授/
  監査院 政策諮問委員/
  KBS非常任 解說委員/
  崇實대학교 行政學科 副敎授/
  外務部 政策諮問委員/
  梨花女子대학교 行政學科 敎授/
  國防部 政策諮問委員/
  東京대학 대학원 法學政治學硏究科 객원연구 교수/
  九州대학 法學部 文部敎官(국립대학교수)
  (現) 梨花女子大學敎 敎授

    著書

  韓日外交史자료집/
  근대국가의 선진화요인 비교분석 - 유럽과 일본의 비교 /
  후발자본주의국가의 노사관계 -독일과 일본의 비교/
  한국형 보수주의와 리더십/
  일본형 보수주의와 리더십/
  상인국가 일본의 전략 : 군사문화의 변신과 문민통제의 실험
  상인국가와 순교자국가의 갈등 :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한일관계 등 다수
 

  오늘은 學者들을 모시고 발표하는 연구발표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강 알고 계시는 문제를 학자적인 視角에서 정리·요약하는 형식을 취하였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요.
  그 내용은 '리뷰'誌 5월호에 발표한 연속선상에 있기에 여러분들이 읽으셨으리란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읽지 못한 분들을 위해 앞부분은 약간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왜 이렇게 혼란한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는가 라는 문제의식입니다.
  이는 지난 '리뷰'지에 실린 내용으로서 어떤 분이 지금 해방정국으로 되돌아 가는 것 같다고 표현한 것처럼 현실을 극도의 난세로 보고 그 원인을 진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盧武鉉 대통령의 미국 방문시 평소와 다른 언행을 하고 돌아오자 모든 사람들이 더욱 헷갈려 시각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급히 盧대통령이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닌가 착각까지 하고 있어 그것을 정리하는 판단의 기준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즉, 우리가 노 政權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는 것이 정확한 것인지, 왜 이 政權을 左傾的政權으로 보는지를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역사와 인물 否定 일변도

  여러 선진국들을 보면 建國시절 'founding fathers(건국의 아버지들)이 형성한 理念과 體制를 장기간 안정시키면서 공고히 구축하고 傳統化 시켰던 기간의 유무에 따라 선진국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이 신생국의 세 살까지의 버릇을 조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現代史가 60여 년이 되었는데 그 시기가 뚜렷이 두 가지 정 반대 방향으로 흘러 왔다는 점에서 끝없는 불안정의 혼란과 위기가 반복될 수 밖에 없었고 그 원인이 구조화될 수 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의 흐름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이념을 공고히 하고 체제를 더 강화시키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분수령을 기점으로 그 이념과 체제가 무너져온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첫 부분이 李承晩 정권과 그 뒤를 이은 朴正熙 정권의 시기라고 할 수 있고, 그 기간에 대한민국의 이념과 체제가 확고히 구축되어 가던 기간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을 당한 사건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이념과 체제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무너지기 시작했어도 全斗煥 정권까지는 박정희 체제의 형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태우 정권 때부터 포퓰리즘이 도입되면서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김영삼 정권의 포퓰리즘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으며, 김대중 정권 때는 무너진 것을 다른 방향으로 변질시켜가기 시작했고 지금 노무현 정권에 이르러서는 그 역사적인 흐름과 항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이념과 체제를 확인사살할 단계가 되었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리뷰'지 5월호 내용에서 개략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붕괴되어 왔느냐 하는 원인을 분석해보면 몇 가지 요인으로 구분해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역대 대통령이 좌익이었나 우익이었나와 같은 개인의 문제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체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무혁 이사장님의 인사말씀에서도 언급하셨듯이 民主化 세력이 대두되면서 그 속에 민주화만을 추진하려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 또 하나의 다른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세력이 바로 민주화의 탈을 쓰고 실은 社會主義 혁명을 추진하면서 통일전선을 형성해 가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민주화만을 추진하려는 세력을 앞에 내세우고 뒤에서 쫓아 오다가 앞의 세력이 실수를 하거나 자진해서 무너지도록 유도하다가 의도대로 무너지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던 것입니다.
  지난 '리뷰'지 5월호에 말씀드렸듯이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을 '역사 바로세우기'라는 명목 하에 감옥으로 보내는 순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감옥에 집어 넣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도 집권자가 잘 하거나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의 예를 들면, 일본의 역사상 오다노부나가(織田信長)라는 우리나라의 燕山君과 비교도 안 될만한 폭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 폭군까지도 美化하기를, 일본의 전통적인 폐해를 뒤집고 새 시대를 개막하는 전환의 계기를 만든 위대한 偉人이라고 역사에서 재해석을 합니다.
  즉, 이런 폭군이 있어서 창피한 것이 아니라 모두 국가를 위해서 한 것이라는 재해석을 하여 국가의 재산으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할 위인들까지도 전부 못된 악인으로 몰고 짓밟고 내쳐 버리면서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못난 자들이 설치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前대통령을 國賊으로 감옥에 보낸 김영삼씨도 나라를 망친 國賊이 되었습니다.
  김영삼씨의 戮屍處斬의 드라마에 의해 3대 國賊을 만들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때까지 만들어 놓았던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완전히 무너뜨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제가 일본 유학 초기에 히틀러에 대한 여러 가지 책을 읽다가 어떤 책을 보니 그 책 서문에 장교도 아닌 일개 병졸인 히틀러가 어떻게 독일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독일을 파멸시켰느냐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히틀러가 힘과 신통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이마르공화국이라고 하는 체제가 자체 붕괴되어 계승할 적자가 없는 상황에서 히틀러가 적자로 나타났을 뿐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저의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3대에 걸친 대통령들이 국적이 되어 대한민국을 완전히 마멸시킴으로써, 행방직후부터 한국과 한국의 정통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長征해 온 좌익세력이 대한민국의 유산 상속자로 나서게 만들어 준 것이 되고, 그들 유산 상속자들이 나라를 엉뚱한 방향으로 재건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좌익이 강해서가 아니라 보수세력이 자체 붕괴해서 그 사람들을 嫡子로 만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김대중씨가 민주화와 통일 대업의 적자 행세를 하게 되었고, 그래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反美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반미 정권이 나타나서 남북의 차이를 좁히고 민족공조의 동질화를 추진하는 좌익정권의 적자행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확인사살 당하는 역사적인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況惡化의 5가지 要因

  상황이 그렇게 악화되어 온 과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번째로는 각 정권별로 정책적 잘못이라는 측면으로 볼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건망증이 심한 국민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건망증이 제일 심한 민족을 거명하라고 하면 우리 국민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까지 거짓말쟁이로 죽일 놈처럼 욕을 하다가도 선거날이 임박해서 감언이설로 아첨을 하면 금방 거기에 쏠려 넘어가는 민족입니다.
  우리의 founding fathers들이 사생결단으로 힘들여 만들어 놓은 것들이 전부 무너져도 눈치를 보고 이기적 이해타산을 따지다가 무너뜨리는 권력자의 편에 줄서는 행태가 대세를 이루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전 국민의 성격이 기회주의화, 이기주의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 지식인의 얼치기적 성격 때문에 사태가 악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인가 1930년대 일본 지식인에 대해 논문을 써서 잡지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쓴 내용은, 발전도상국가의 지식인들은 서구에서 공부를 하고 오면 西歐의 것을 본질 그대로 이해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만큼만 이해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의 유학에서 돌아온 지식인의 능력에 의해서 왜곡 전달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 주최로 지방자치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 때 한국 대표들이 지방자치 얘기를 하면서 영국과 미국의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의 옆에 있던 영국과 미국사람들이 "우리 나라에는 그러한 지방자치가 없는데 저렇게 거짓말을 해도 괜찮으냐"고 하며 "국제회의에서 저런 거짓말을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데 저것이 대한민국의 학술 수준이냐"고 하더군요.
  저는 이를 얼치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지식인의 얼치기, 모조품들이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것이 대부분은 건전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포퓰리즘이었습니다.
  물론 얼치기 정치가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도 대부분 포퓰리즘이었고, 김영삼, 김대중씨도 그 범주에 속한다고 봅니다.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은 다른 것입니다. 서양에서 건전하게 발전해 온 민주주의는 재산과 교양을 겸비한 부르주아 계급이 주도해 온 민주주의를 의미합니다.
  'The Federalist Papers'라는 책 속에 나오는 미국의 매디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 쓴 글에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이라야 사람이지>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도 재산과 교양이 없으면 짐승과 똑같다.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 재산과 교양이 없으면 사람의 형태는 갖추었어도, 시민과 국민이 아니다. 능력과 인격이 있는 사람이 발언권과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투표권은 재산세를 내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과 연결됩니다. 세계사를 돌이켜 볼 때, 적어도 20세기 초반까지 후발자본주의 국가들 중에서 선진국들의 경쟁에 끼어 들 수 있었던 나라를 보면 역사적으로 독일과 일본, 두 나라뿐이었습니다.
  그 나라들이 발전한 속사정을 보면, 이는 서구식의 부르주아, 즉 재산과 교양을 겸비한 시민계급 주도의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부르주아 계급의 미성숙 또는 그 취약성으로 인하여 그 역할을 군부가 대신하였던가 또는 국왕이 주도적으로 대신해서 근대화를 성공시킵니다.
  독일과 일본보다 더 후진적 국가들에 있어서는 근대화 과정까지 부르주아 계급이 형성되지도 않았고, 비슷한 형태가 보인다 해도 극히 미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가난 속에 속박되고, 교양수준이 천박한 대학생 수준의 운동권 학생들이 주축이 되는 민주화, 그들의 생각과 별 차이가 없는 젊은 투쟁가들에 의해서 합리성이나 법치주의보다 정치논리와 감정적 대결과 막가기 투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온 투사형 지식인의 민주주의야 말로 포퓰리즘입니다.
  그것이 한국적 얼치기 지식인의 모조품 민주주의, 또는 사이비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두말 할 것도 없이 북한의 시대착오적인 낙후성이 또한 사태악화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주의를 한다면서 몇 백년전의 세습제 전제군주제도의 횡포를 자행하는 곳은 북한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무능하기 짝이 없어 국민을 몇 백만씩 굶어죽게 하는 낙후성은 물론, 국가가 마약밀수와 위조지폐의 주범역할을 하고, 대량살상무기나 화생방무기로 같은 민족(남한)을 위협, 공갈하며 주변국가의 국민을 납치하는 등 온갖 악행을 모두 자행하면서도 후안무치의 행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과 직접 직면하고 있는 남한으로서는 부담해야 하는 고통과 불필요한 비용부담과 불안으로 발전과 번영이 가로막힐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북한을 두둔하는 남한 좌익들의 모순논리가 더욱 한심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남한 좌익의 자기 모순성을 들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惡의 축의 정권을 지지하는 남한의 좌익세력은 북한국민의 인권문제가 제기되면 외면하고, 이러한 악의 축의 지도자들의 횡포의 수단이 되는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억제 제거하려는 동맹국의 시도를 좌절시키는 일만 골라서 하고, 그 전제군주정권에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정책만 골라서 취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이러한 다섯 가지의 정책적 차원을 가지고 분석·정리를 해보면 우리 사회의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원인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前 政權 짓밟기의 악순환

  그러면 우선 盧泰愚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는 포퓰리즘으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관련되는 분들에게는 미안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포퓰리즘이 처음 추진된 것은 노태우정권에서 부터라고 합니다.
  제가 정부기업관계론에서 미국교수들이 쓴 저서를 교과서로 채택해서 사용하다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박정희 이래 한국의 경제발전을 경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미국의 한국연구자들이 그 발전의 에너지가 쇠퇴하게 되는 원인을 분석하다가 全斗煥 정권에서 시작된 이순자, 장영자가 계기가 된 권력 중추의 부패구조와 노태우 정권에서 청문회와 민화위를 계기로 급부상하는 포퓰리즘이 그 이전의 발전적 흐름을 탈선, 쇠락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이 民和委를 만들어서 全斗煥씨를 백담사로 보냈습니다. 이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민화위를 만들거나 허용한 사람들이, 당장의 인기만을 생각할 뿐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 올 것인가에 대한 예측력이 없는 경거망동이었다는 지적입니다.
  光州사건에 대한 역사적 해석도 지금 공식적으로는 계엄군이 '범죄자'로 처벌받고, 데모주동자들이 '민주영웅'으로 성역화되어 있지만 저로서는 법의 논리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역전된 것으로만 이해되고 있습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계엄령 하에서 계엄령을 어기는 사람은 범죄자로 인식될 뿐이고, 그것이 헌법의 논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그 문제는 처음에 이른바 폭도로서의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 주자는 자선의 의도에서 출발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일단 자선을 베풀고 나니, 폭도가 하루아침에 영웅으로 둔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민중의 영웅에게 총질한 사람이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논리의 역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의 발전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선을 베푼 측이 자살을 초래한 결과가 되었다고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권력자가 어리석으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민화위가 생김으로써 전두환 대통령이 백담사에 유폐되는 형벌을 받게 되었고, 국가의 원수를 징벌하게 되면 국가 권위도 같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에 당시에는 아직 인식이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사회처럼 배반과 매도가 지배하는 상황 하에서는 한 번 정당성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노태우 대통령을 대한민국을 무너뜨린 國賊 제1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金泳三 정권이 들어서서 추진했던 '역사 바로세우기'가 바로 이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 아닙니까.
  한 명도 아닌 두 명의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나니, 근대화를 위해서 애썼던 朴正熙 대통령까지 같은 군복 패거리로 명예훼손을 당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명예훼손 정도가 아니라 국가의 모든 정당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도 국가 경제파탄으로 인해 국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한국에는 유학자적인 정통성 위주의 사고방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 사회적 정당성, 정통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물리적 힘이 약하고 국민의 소수파였던 좌익세력들이 이를 전환의 지렛대로 삼고 달려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잉태된 것이 金大中 대통령과 관련된 햇볕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햇볕정책의 탈을 쓰고, 엄청난 액수의 외화를 가져다 김정일에게 상납하는 사태까지 발전한 것은 국가보안법까지 거명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깨뜨리는 정책이고 대한민국의 이념과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붕괴시키는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햇볕정책이 국가권력에 의해서 마치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정책처럼 PR이 되면서 정당성을 가진 정통세력의 입지가 점점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햇볕정책의 단계에 있어서는 노골적인 반미데모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세력은 노골적인 반미데모와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을 정면으로 비난하면서 달려드는 정도이고 시국사범이 국가운영의 책임자로 들어가는 지경에까지 발전해 갔습니다.
  이것에 대한 비유가 적당한 예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사적인 예를 들어보면, 1936년 스페인의 프랑코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계기가 된 좌익세력이 정당한 선거의 절차로 국가권력을 장악한 사건이나, 1971년 칠레에서 좌익세력이 정당한 선거절차를 통해서 아옌데 좌익정권을 성립시켰던 예에 비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변혁이고 혁명인데 우리 국민들은 그 심각한 변화의 심도를 아직도 절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내년 총선거의 중대성을 국민이 어느 정도 자각하고 있는 지가 의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한 건망증에 감성적 國民性

  그 다음 문제가 바로 국민의 건망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망증이 심하면 역사적 문맥으로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이 없어지고, 오직 찰나의 기분에 좌우되게 됩니다.
  건망증의 면에서 세계 제1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국민성이 문제가 되는데, 그 바탕에 바로 포퓰리즘과 유토피아니즘과 이모셔널리즘이 구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성이 감성적이고, 찰나적인데 비해, 세계사를 움직이는 대부분 나라의 국민들은 감성보다는 이성이, 그리고 역사적 연계의식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이는 로마시대로 소급되는 바, 로마가 그렇듯 강력한 국가가 된 이유를 보면 로마의 군대는 喜怒哀樂과 고통을 잘 표현하지 않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南美의 후진국들은 포퓰리즘, 이모셔널리즘, 유토피아니즘이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베트남전쟁에서도 감성적인 흑인이 이성적인 백인보다 그 사상비율이 훨씬 높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강력한 통제와 훈련만이 그러한 국민적 약점을 극복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유토피아니즘이란 칼 만하임이 언급하기를 '못사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으니까 심리적으로나마 보상받기 위해 관념의 세계를 찾는 좌절과 도피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종교야 말로 유토피아니즘의 전형적 모델이라고 합니다.
  작년 월드컵 때 환호하는 붉은 악마들을 보고 우리 모두가 자랑하였는데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는 우리가 잠재적으로 갖고 있던 남미적인 포퓰리즘의 기질이 이번에 표출된 것이기에 절대로 즐거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포츠나 오락의 열기가 곧 산업화나 국가적 발전에 수반되는 역사적 시련을 이기는 인내의 열기로 연결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스포츠 열광과 오락 열광은 전쟁이나 공황과 같은 시련에 직면하면 흔히 뿔뿔이 흩어져 제 살 길 찾기에 바쁜 병리현상으로 변하는 것이 일반적 속성입니다.
  결코 국가적 시련을 극복하는 인내심으로 자진해서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강력한 통제와 훈련만이 그런 성격의 약점을 보완하고, 연계시킬 수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사는 후진국가에서 자치적 질서가 잘 안됩니다. 자치적으로 멸사봉공의 공익정신이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국가적 규제와 훈련이 매개되어야만 합니다.
  奴隸船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노를 젓는 노예들은 수백 명인데, 반드시 채찍을 들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씩 있게 마련입니다.
  수백 명의 노예들이 들고 일어나면 충분히 배를 빼앗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이성보다 감성적이고, 수백 명이라도 모두 각자일 뿐, 한결같이 이기주의와 기회주의적 속성이 지배하고 있으며 내일 아무리 잘 살게 된다해도 지금 당장의 고통을 참지 못합니다.
  의견과 이해를 일치시키는 데 필요한 양보를 스스로 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혹 채찍을 든 자가 제거된다 해도 또 다른 채찍을 든 자가 등장하지 않으면, 배가 산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후진국적 감성주의와 포퓰리즘의 약점입니다.
  더구나 식민지 생활을 오래 겪은 나라는 노예적 식민지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적 자치가 잘 안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으로 동원체제를 형성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독일을 보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강력한 파시스트 즉 나치스 정당이 민간 중심으로 형성될 수가 있었으나 일본은 그러한 나치스 정당을 애써 모색했지만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국가나 군부와 같은 강력한 국가권력의 바탕과 조직이 선도하지 않으면 국민의 의지를 강력한 조직으로 동원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치유신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軍의 조직을 갖고 군대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근대화를 그만큼이라도 성공시켰던 것입니다. 퇴역하고 순수 민간인으로서 시도했더라면 가능했겠습니까.
  세계에서 군사정권이 성공한 것을 많이 비교해 보았지만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정도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세계적인 경탄의 대상이 됩니다. 오직 좌익들과 얼치기 지식인들만이 국민의 감성적 약점을 이용해서 그것을 매도해 온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해방정국에서부터 좌익들은 포퓰리즘, 이모셔널리즘, 유토피아니즘만 극대화시켜 왔고, 그 결과 우리의 국민성을 기형화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그 때부터 좌익적 자기 모순성 때문에 혼란과 위기만 증대시켰을 뿐이지 좌익이 성공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악조건 하에서 국가를 운영하려면 감성적인 것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좌익적 모순구조입니다만 그러한 병리현상은 바로 오늘까지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설마 좌익으로 넘어가기야 하겠는가, 노대통령이 미국 방문 후에 달라졌는데…"라고 스스로 우려를 떨쳐내려고 합니다만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親北左派가 득세한 끝에는

  이 문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은 북한의 낙후성과 그 영향에 관해서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북한은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남한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세력만 없다면 대한민국 내에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어느정도 극복하기가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의 수준도 높아졌고 이미 국민의 대다수가 생활보수주의에 젖어 있으며 세계적 분위기도 좌익적 시대착오성과 모순성을 허용하지 않게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적인 요소로 운영하고 합리성을 갖고 국민을 설득하려면 국민이 많은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는 인내가 필요한데 좌익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북한이 경제와 기술수준이 엉망이라고 해도 역으로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미국의 헤럴드 트리뷴지의 대기자인 에드가 스노가 쓴 'The Red Star Over China'를 보면 중국의 毛澤東과 蔣介石의 대결이 어린아이와 어른의 싸움 같았으나 어린아이 같던 모택통이 승리하는 이유를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장개석 군에는 독일 육군의 참모부가 와서 직접 지휘하고 무기도 당시로서는 최신무기를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모택동군은 물리력에서 열세였기 때문에 절강성에서부터 西安까지(중국의 전국토를 동남쪽에서 서남쪽을 거쳐 서북쪽까지) 피난가는 대장정(the Long March for Power)의 몇 만 마일의 퇴각 행군을 감행했습니다.
  그야말로 베트남 전쟁처럼 원시상태의 군대가 최첨단의 미국 문명과 싸워 미군을 베트남에서 물러나게 한 그런 꼴의 전쟁이었습니다.
  북한이 죽기살기로 달려들면 그 힘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러한 세력과 남한의 좌파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리뷰'지 5월호에 썼던 것처럼, 좌익분자들은 아직도 허구성을 가미하여 미화한 1930년대의 빨치산 투쟁의 정신적 무장 상황에 방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대착오도 보통의 시대착오가 아닌데 한국의 사회에서 먹혀 들어가고 있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국민성이라든가 보수주의의 자체 붕괴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게 되고, 틈만 있으면 한국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나라가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Political integration이 된 정부인지 기회주의자들만 모여서 표류하는 정부인지 난방이고, 허가도 나지 않은 공무원 노조결성 운동이 처음부터 파업으로 시작해서 대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는 밀어붙이면 된다는 생각이 전 국민에 퍼져있고, 그래서 규범이나 법의식은 실종되었고, 오직 힘을 모아 밀어붙이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좌익이 남조선의 민족해방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은 북한의 탱크나 비행기가 내려오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남한을 완전한 혼란상황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으로 목적이 달성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전투상황이 닥치기 전에 정보가 빠른 외국자본들이 다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 모두 나가는 날이 한국의 장례날이 되니까요.
  1975년 4월 30일 미군의 헬리콥터가 사이공에서 마지막 뜨기 전에 미국과 월맹은 제네바협정을 통해서 월맹이 쳐들어오면 떠났던 미군이 다시 개입한다는 조항들을 열거하고 있었지만 5월 1일 새벽에 월맹이 사이공을 함락하고 남진통일을 진행해 갔지만 미군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GNP가 우리 남한의 몇 십분의 일보다도 작다는 등 북한이 힘이 없으니 퍼주자고 엄살을 피우는 것은 '트로이 목마'의 좌익적 전술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막가기 전략과, 너죽고 나죽자는 벼랑끝 전술입니다. 그것은 GNP의 격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베트남에서도 그랬고 다른 때에도 언제나 national interest가 앞서 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인정과 휴머니즘은 그 다음입니다.
  한국에 개입해서 도저히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되겠다 싶으면 하루아침에 나갈 나라이며 이제는 그들이 나갈 구실까지 우리 정부가 마련해 준 상태입니다.
  얼마 전 일본 학자가 신문에 지적하기를 '대한민국은 떠나도 아깝지 않은 나라'든가 '버려도 아깝지 않은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미국 2사단은 한강 이남으로 철수하고 말 것입니다. 이는 군사작전권을 갖고 있는 미군이 작전상의 필요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의 대상도 아니고 말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토지수용이 되지 않는다거나 핑계를 대며 한강 이남으로의 철수를 방해한다면 오키나와나 후쿠오카로 철수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철수하는 데 며칠 걸리지도 않습니다. 어느 쪽이건 외국자본의 철수 구실을 주게 될 것이며, 그것으로 한국은 장례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지금의 사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껴집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을 처리하는 데 실수가 없게 만듭니다.
  일본 사람들은 항상 피해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훈련이 잘 되고, 우리보다 훨씬 위기관리를 잘하게 되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解放政局 닮았으나 비실대는 右翼

  다음은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제를 분석하려면 우선 노무현 정권의 성격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정권의 성격을 분석하려면 대체로 우리나라 같은 발전도상국이나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 정권의 최고 책임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金九선생이라는 점도 유의할 점입니다.
  김구선생은 그 당시 남북 협상을 끝까지 추진하다가 암살당한, 열렬한 민족주의자로서의 표상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 '리뷰'지에도 썼던 것처럼 그것은 전부 신화(픽션)이고 허상에 불과합니다.
  김구씨는 그 당시 미묘한 국제정세의 흐름과 남북문제를 다루기에는 유치하리 만큼 분석력이 수준 이하였습니다. 국제정치를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은 이승만씨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승만씨가 공산당의 체질은 너무도 모르고 이용만 당하면서 북한정권을 도와주는 김구씨를 개탄하는 장면을 TV의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로부터 60여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 분을 치켜세우는 것은 그 분의 길을 따르겠다는 의미로도 또는 그때로 돌아가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됩니다.
  좌익성향의 인사들의 성격을 보면 이상하게도 시대감각이 둔하거나 혼동되는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빛 바랜 고전적 민족주의를 내세우는가 하면 미국을 제국주의적 시각으로만 보는 것도 역시 좌익적 사고의 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수준의 경륜으로 오늘의 미묘한 한국문제를 처리해 가려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고 더욱 꼬여만 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서 어떤 파리특파원이 필자와 같은 맥락의 칼럼을 쓴 것을 보았는데, 프랑스와 독일에선 사회주의가 모두 무너져 미테랑이나 슈뢰더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고, 이번에 독일의 사회당에서는 슈뢰더수상이 보수정당 보다 더 보수적이라는 영국의 블레어를 당 대회 강연연사로 초청해서 제3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집권세력이 사회주의 중에도 가장 케케묵은 고전적 사회주의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개탄하는 문장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미국 방문시 럼스펠드 국방장관으로부터 어떤 브리핑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그 분이 지녀 오던 관념의 세계와 현실의 차이를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정부의 지도자들이 국정을 다스리는데 시행착오의 코스트를 될 수록 줄여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그 전환점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노동세력, 좌경세력이 득세하는 국내에서는 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미국과 국내의 보수세력간의 국제적인 연대와 협조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만든 전환의 계기를 그대로 지속 확대시키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국민적 갈등을 줄이고 비용을 줄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좌경세력과 노동세력은 소수라도 극열한 투쟁가들로 조직화되어 있고, 특히 국가권력을 등에 업고 급격히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가 다수로 확장되어 가는 상승일로의 상황인데 비하여, 보수세력은 우선 전투적 투쟁력이 약하고, 특히 재산이나 명예나 무엇인가를 잃을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기주의와 기회주의의 안일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고, 점차 불리해지는 상황에서 더욱 더 분열되고 쇠락해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해방정국에서는 김두한이나 西北청년회 같은 의혈청년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공산당의 도전에 맞서 대결하면서 정국을 전환시킬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의 대다수가 생활보수주의에 젖어 안정을 희구하면서도 선뜻 투쟁에 나서려고는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전투를 하려면 진격을 할 사병이 있어야 하는 데 사병은 없고 모두 노병이 된 장교뿐입니다.

  盧政權의 3대 기본성격

  특히 노대통령의 訪美사건에 대한 해석이 요사이 차차 묘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노대통령 자신이 미국에 갔을 때 발언한 내용을 Over Action이었다고 그 무게를 줄이는 표현을 하는가 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노대통령의 국내정치적 노선을 자세히 살펴보면 노정권의 3대 기본성격이 미국방문으로 크게 변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첫째는 힘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라는 모택동의 어록은 모든 혁명가의 기본 철학이고, 특히 남북한의 좌익이 6·25사변의 경험을 통해서 절실히 가슴 속 깊이 새겨진 공통적 신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국회의 결의까지도 통하지 않는 노대통령의 고집도 미국이라는 힘 앞에서는 겸허한 자세로 옷깃을 여미게 한 訪美사건이 무엇보다 확실한 입증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정치에서도 조직력과 폭력(불법)을 행사할 수 있는 세력에게는 굴복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여론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행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둘째는 좌익적 변신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 어떤 곳에서라도 강력한 탄압을 뚫고 생존하면서 성공해야 하는 것이기에 자기 생명이 위태로우면 우선 살고 봐야 한다, 살아서 기회를 보면서 투쟁을 다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 우리나라 천주교 순교자들은 천주상을 밟고 지나가면 죽이지 않겠다고 해도 천주상을 밟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사람들은 바보같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합니다. 천주상을 밟더라도 살아서 다시 포교를 해야지, 그냥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용주의입니다.
  좌익들은 사상적인 면에서 관념론자들인데, 혁명의 추진에 있어서는 그 이상 말할 수 없는 실용주의자들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180도 바뀔 수 있고 임기응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좌익적 변신술입니다.
  노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우리가 미국과 대등하다는 얘기를 아무리 강조한다 한들 소득이 무엇이겠습니까? 방미 기간의 노대통령의 언행은 이러한 변신술이라고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그 셋째는 시대착오성과 자기 모순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의 철학과 변신술에 능한 좌익적 혁명가들에게 약속이란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면전환의 수단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제국주의자들과의 약속은 힘이 없을 때 사용하는 보신 수단에 불과합니다.
  힘이 있으면 그 약속을 언제든지 깨뜨린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좌익들에게 합법성, 정당성, 도덕성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을 가장 잘 입증해 주는 것이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라고 할 수 있고, 그에 못지않게 남한 좌익들이 지금까지 김일성, 김정일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국가가 마약밀수를 하고 위조지폐를 만들고 일본에서 사람을 납치해 가는 등 국가범죄의 악명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북한)를 내 민족이라고 민족공조를 해야 한다는 것이 남한 좌익의 논리입니다.
  아직도 소수고 약세이니까 노골적으로 "나는 사회주의자이고 민족해방투쟁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 뿐이지 북조선 권력을 옹호하고 지원하는 하수인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국가범죄에 가담하는 공범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 좌익이 어떠한 美辭麗句로 우리를 현혹시킨다 해도, 그들이 북한주민의 비참한 인권을 외면하면서 몇 백년전의 세습제 전제군주의 악정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자기모순에 빠지고 위선적임을 숨길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남한 국민까지 그 비참한 상태로 전락시키는 남조선 혁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내년 4월 총선거가 그 좌익혁명의 결전장이 될 것이기에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 4월 총선거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각을 드러내지 않고 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선거에서 그들이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좌익적 성향이 노골적으로 표출될 것입니다. 그 때까지 위장의 변신술을 지속할 것입니다.
  세계 어느 곳을 막론하고 좌익정권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전략은 간단합니다. 전국의 국토를 농민에게 전부 무상으로 분배하고 없는 자들에게는 공적자금을 주더라도 생활을 보장한다는 정책으로 표를 사는 것입니다. 가장 크게 타락한 돈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농민의 표를 얻어서 일단 정권을 성립시킨 다음에는, 정당한 절차와 조세법에 의해서 그 땅과 생활보조금을 국가에 반납하는 것보다 더 악랄하고 비참한 방법으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악랄한 사기성 부정 선거입니다. 이것이 좌익의 특징입니다.

  保守右翼 대오각성 분발해야

  이제 결론으로 보수세력의 대응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들은 이런 자세한 내용을 알지를 못하면서도, 이 정권이 뭔가가 이상하긴 한데 판단이 서지 않고 불안하기 짝이 없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급한 과제는 국민들에게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미 방송은 전부, 그리고 상당 수의 언론을 정부가 장악해서 국민들에게 정권에 유리하도록 각색된 정보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매체야 말로 선거전에 절대적인 전투 수단인데 이미 권력측이 장악했고, 다음은 선거에 있어서 돈이 탄환인데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기관은 국정원뿐이 아닙니까.
  김대중 정권이 북한에 돈을 줄 때도 국정원이기에 가능한 것이었지 다른 기관에서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그렇게 반대해도 국정원장과 기조실장의 임명권은 양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것이 선거전에 대비한 조치라고 생각하면서도 혹시 선거에 진다면 친여쿠데타나 혁명이라도 가능한 준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군대에서 대강 4~5개의 핵심 지휘관을 장악하고, 정보기관, 세무부문, 언론기관을 장악하면 권력중추가 코드 맞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의도대로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나마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이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 인터넷을 강화해서 조직화해야 합니다.
  좌익이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면 한 사람이 몇 개 단체에 겹쳐서 조직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력을 과시합니다.
  그것이 약자가 정치투쟁을 할 때 절대로 필요한 방법입니다. 오버랩되면서 연대의 조직으로 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좌익들이 하던 이런 방법을 이제는 보수우익이 해야 하는 데 보수우익은 모두 陽地에서만 잘 지내오다 보니까 체질적으로 투쟁의 기질이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사병은 없고 장교만 있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연구소를 많이 만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오늘의 이런 강연회도 top class에 대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대중적인 요소까지 파고드는 기획과 자금 동원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힘의 신봉자들에게 대항하는 길은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고 직접적인 저항, 투쟁도 병행해야 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스트라이크 주모자로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청년시절에는 낭만적 혁명가를 꿈꾸면서 가혹한 시련을 겪다가, 학자의 길로 빠지면서 보수우익의 논객이 되었습니다만 저까지도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투쟁이 싫어진 것을 생각하면 보수세력의 위기적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피 터지는 것을 보면서 본능적으로 적개심이 생기고 전우애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런 훈련장을 거치면서도 이론적 학습까지 마친 세력들이 정권을 잡은 상태라면 게임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특단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게임이 안됩니다.
  후진국에서 좌익과 싸워서 이기는 세력이 결국 파시스트나 나치스 또는 군대조직으로 귀결되는 이유가 그러한 투쟁력 훈련과정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남한의 보수세력은 권력과 좌경혁명세력과 이판사판의 막가기로 내닫는 북한정권의 3자 연합세력과 대결해야 하는 정확한 상황인식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권력측은 돈도 마음대로 쓸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 출세욕에 허덕이는 야당(한나라당)의 지도자들의 도토리 키 재기 같은 유치한 경쟁을 보면 그것도 크게 의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세력에 대항하여 저항을 하려면 조직화를 해야 하고, 조직화를 하려면 있는 힘을 모두 동원해야 합니다.
  연합전선, 또는 좌익들의 용어로 통일전선을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김대중씨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이회창씨를 없애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이회창씨가 할 수 없이 동원한 것이 지역감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반격의 폭풍으로 인해 김대중씨가 손을 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리에서 최루탄과 몽둥이에 맞으면서 돌멩이 들고 달려들고, 감옥에 가고 하는 것에 의해 승패가 결정될 터인데, 안락의자에 앉아서 계획을 구상하는 것만으로는 상대가 상대인 만큼 패배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保守세력이 활용할 무기는?

  이 정권의 포퓰리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심을 쓰는 것입니다.
  내 돈을 쓰는 것 아니고 국고에서 나가니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면서 인심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의 노사문제와 한총련, 전교조 문제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내년의 선거가 혁명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인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국내의 노동자 세력, 없는 사람들에게 퍼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연대세력인 북한에게도 지금처럼 퍼주기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람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세력이 취하는 방법에는 레이건대통령 시절 캘리포니아에서 '세금납부 저항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지도자의 정책방향을 바꾸게 한 중요한 압력이었습니다. 사실 자유주의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저항이 세금저항입니다.
  저항운동이란 물리적인 대결뿐만 아니라, 세금저항 등 국가의 약점을 잡아서 달려드는 것인데, 이것이 여태까지 좌익들이 해 온 행태입니다.
  지금은 보수세력이 그 방법을 답습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효과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中道라는 假面을 쓴 빨갱이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골치 아픈 중도파의 문제를 언급하고 제 말씀을 끝낼까 합니다.
  과게에도 김구, 김규식씨 같은 좌우 합작파가 공산당보다 대한민국에 더 큰 피해를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편인 것처럼 접근하면서 그러나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반공을 하느냐고 하면서 반공의 방파제인 국가보안법을 제거하자고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 속에 반공과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을 완전히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한 후에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남한 좌익과 공조관계에서 우리의 생명줄을 끊으려고 비수를 들이대려고 하는 판에 반공이 어느 옛날 얘기냐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논리를 가지든 한심하기 짝이 없거나 트로이의 목마입니다.
  나라마다 사회주의가 다르고 나라마다 반공의 의미도 다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탄생과 반공과는 분리할 수가 없으며, 더더욱 지금의 현실에서 반공을 비방하고 국가보안법을 비방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한국사회에서는 좌익인 것입니다.
  지난번 강금실 법무장관이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철폐에 대한 얘기와 한총련의 합법화 등을 언급했는데, 그것은 그 자체가 대한민국에서는 좌익이라는 고백으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적 좌익입니다. 그러면서도 좌익이라고 하면 화를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이른바 중도파 사람들을 보면 인권에 대해 떠드는데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표리부동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문제의 입장표명에서 그 사람의 진의가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노대통령의 방미 공동성명서를 보면 앞부분에서는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하고, 뒷부분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대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우리 정부의 주장이고 뒷부분은 미국의 주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뒷부분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달려들자 장관이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 그 때, 노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그 침묵이 곧 미국을 속이는 책략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장난이나 속임수로는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주화라는 탈을 쓰고 좌익이 성장해 왔지만, 국민들이 이제는 자기들을 민주주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화의 탈을 내던지자고 하지만 아직도 좀 미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도라는 탈을 쓰고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소수정권의 한계이고 애로사항일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국공합작의 결과로 중국이 공산화되었고, 동구권이 공산화된 것도 모두 연립정권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대착오적 책략이 아직도 한국에서 먹혀드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좌익이 본색을 드러내면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전 국토가 공산화될 때까지는 노골적인 좌익을 표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까지는 철저히 위장할 것입니다. 아마 좌익이라고 하면 오히려 근거를 대라고 반박하고 달려들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강의 개요를 너무도 솔직히 말씀드린 감이 있습니다.
  이 강연과 이 글로 인하여 이제 좌익들의 온갖 괴롭힘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 벌써 피곤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지요.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 하니까요. 감수할 생각입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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