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호  조찬강연/

北核문제의 展望과 對策

車  榮  九
(국방부 정책실장)

    演士 略歷

  1947년 出生/
  육군 사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문리대 외교학과 졸업/
  프랑스 사회과학 대학원 졸업(碩·博士)
  육군사관학교 정치학 조교수/
  한국 국방연구원 정책기획연구부 부·실장/
  美 버클리大 동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日 국제문제연구소 선임객원 연구위원/
  한국 국방연구원 군비통제연구센터 소장/
  국방부 정책기획 차장/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 장관 특별보좌관/
  국방부 정책기획국장
  통일원 정책자문위원/
  대통령 21세기위원회 위원/
  KBS객원 해설위원-안보분야/
  한·불 문화협회 회장/
  비상기획위원회 자문위원
  (現) 국방부 정책실장(육군 中將)
 

  제가 여러 곳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모두 대선배님이시고 저를 지도해 주셨던 분들과 은사님들이시기에 과연 이 자리에서 얼마나 유익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지 송구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은 이 나라가 오늘에 이르는 과정의 역사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희생을 감수하시고 오늘의 한국을 만드신 역사의 산 證人들이신데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지 염려가 되며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안무혁 이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空氣와 물이 소중하듯이 安保도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국방분야의 현장에서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과 제가 느끼고 있는 것들을 진솔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일에 참고가 되기 바라고, 부족하더라도 많은 이해와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공기와 물이 귀한 줄 모르고 살다가 공기와 물의 오염이 심해지면 그때서야 공기와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게 되는 것은 평범한 진리입니다.
  안보도 그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나라가 잘 지켜지고 평안할 때에는 안보가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고 그저 나에게 원래 있는 것이라 생각하다 국가가 어려워지고 안보상황이 복잡해 지면 그때서야 튼튼한 안보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지난 3, 4월에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체험해 보지 못했던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신용평가회사와 투자자문단, 투자자들이 모인 곳에서 한국 안보의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 많은 투자자들을 모아놓고 우리나라 안보에 이상이 없으니 투자하라고 권유하는 것이 어색하기도 했었지만, 당시 모였던 모든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의 안보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보다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안보에 이상이 있으면 투자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 투자자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궁금해 하는 것을 보면서 평화와 번영이란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외국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상황 하에서 우리의 안보는 우리만의 안보가 아니라 세계의 안보, 투자자들의 안보,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군인으로서 그런 것들을 깊이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현장에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왔습니다.

  外國 投資者들의 4가지 疑懼

  그때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질문했던 것들을 네 가지로 간추려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핵문제가 과연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핵문제로 인해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생긴다면 투자의 보장성이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평화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왜 그런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것과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한·미동맹관계의 건전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국방은 한·미연합방위체제라고 하는 튼튼한 대들보가 있어서 오늘까지 50년 동안 작은 형태의 도발들은 많이 있었지만 큰 전쟁은 막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한·미동맹관계가 흔들리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주한 미군도 철수하거나 감축하게 될 것이고, 연합방위체제도 흔들리고,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commitment)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과연 한국의 국방은 문제없는가라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북한의 미래에 대한 것으로 수치로 보면 북한은 이미 붕괴되었어야만 하는 상태인데, 과연 얼마나 버티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21세기에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체제를 가지고 완전히 실패한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연명을 하고 있는데, 그 체제가 얼마나 가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변이 발생했을 때 한반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국은 그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태세와 그럴 능력이 있는 지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해 왔습니다.
  마지막은 한국 스스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한·미동맹이 중요하긴 하지만,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동맹이 더욱 힘을 발휘하는 것이지 스스로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면 미국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국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국민적 의지가 결집되어 있는지, 또한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하였지만 특히 그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네 가지 질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네 가지 문제의 핵심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미동맹관계가 흔들리면 모두 안되는 것입니다.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 되지도 않고, 한·미동맹이 흔들릴 경우 북한 문제가 어떤 위기적인 국면으로 다가 왔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흐름속의 핵심이 되는 것이 한·미동맹관계의 건전성입니다.
  과거에 東獨이 붕괴되면서 평화적인 과정을 통해 독일이 통일되었지만, 만약 그 과정에서 미국이 서독을 강력히 도와주고 밀어주고 평화적인 통일과정에 협조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한·미관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현안인 북한 핵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안보의 기초이고 평화적 통일 과정에 있어서도 미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외교력에 대한 한·미동맹관계의 영향도 큽니다.
  제가 세계를 다니며 군사외교 실무회담을 많이 해서 느낀 것인데, 중국이 우리를 국가로서 인정하고 중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국력이 막강해서라기보다는 한·미동맹관계가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한·미관계가 튼튼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한국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힘이 굉장히 큽니다.
  러시아나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한·미관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연합방위체제를 갖는 것 자체만이 아니고, 우리 외교력의 핵심이고 국력의 바탕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추가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安保는 經濟에 곧바로 영향

  최근에 국방부 실무국장이 프랑스에서 韓·佛회의를 하고 왔는데, 지금 프랑스는 이라크전 파병반대로 인한 여파로 상당한 곤경에 처해 있어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중대한 결심을 잘한 것입니다.
  잠시 경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우리가 어떻게 5∼60년대를 겪어서 오늘의 한국을 만들어냈습니까.
  젊은세대들은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렵게 일구어낸 우리나라의 경제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취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나라 GDP의 66%가 외국과의 교역에 의한 것입니다. 만약에 수출이 흔들리면 모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주식의 34%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대부터 97년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 투자액수가 258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의 외국인 직접 투자액수는 600억 달러로 대폭 증가 되었습니다. 최근  5년동안의 투자액수가 지난 40여년의 투자액수에 비해 거의 2.5배 달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몇 년 사이에 우리는 국제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의 네트웍 속에서 세계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만약 미세한 안보 불안이라도 생기게 되면 국가 신인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자본조달이 안되고,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주가가 폭락하고, 수출이 감소되어 경제가 버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안보와 경제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불의 관계에 있습니다.
  저도 안보를 생각하고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 국가 번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안보의 문제를 보며 우리 위치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의 번영과 안보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느냐 하는 각도에서 문제를 보아야 한다는 것을 금년 들어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은 별로 해보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안보와 경제 속에서 우리 국력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현실을 많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국방정책, 한·미관계, 대북문제, 핵문제 이 모든 것들을 여러 각도에서 보면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방향이라 생각하며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가 결국은 미국의 정책 방향에 좌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 우뚝 서 있고 미국과 함께 하지 않는 나라는 생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욱 심한 것이 현실입니다.

  유일한 巨人 美國을 바로 봐야

  이에 우리는 미국의 정책방향을 정확하게 꿰뚫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 나가면서 조율하며 우리 국가의 이익을 찾아가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을 끌어가고 있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은 부시입니다. 그러나 부시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미국의 핵심 정책 입안자들 및 실천자들은 체니부통령을 비롯해서 파월, 럼스펠드, 그 밑에 있는 부장관들, 그리고 정책차관들입니다.
  제가 부시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분들을 모두 만나 보았습니다만 그들의 생각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국방비를 대폭 증액해서 어느 누구도 미국을 넘볼 수 없는 군사력, 세계 최강의 헤게모니 파워를 갖춘다는 것이며 또 그렇게 할 능력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우방국과 동맹국 관계를 강화해서 적대정권을 대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혼자만의 힘으로 안되면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잘아시다시피 코소보나 동유럽 쪽에서 여러 군사작전이 있었습니다만, 코소보작전의 85%는 미국 혼자의 작전이었습니다.
  EU의 국방비를 합치면 미국 국방비의 65%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미국과 EU가 같이 작전을 한다면 EU가 미국의 65% 수준의 역할을 해야 하나, 유럽의 군사력은 현대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아직 재래식 전력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르샤바와 나토와의 대치 시절 만들어진 군사력이 태반이고 거기에 추가적인 군사력이 약간 있습니다만 그 군사력은 소위 전력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첨단 정밀타격무기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돈은 많이 쓰는데 작전할 때에는 별 효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작전의 85%를 미국 혼자서 했고 EU는 15%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무슨 작전을 하건 미국의 단독작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파이스 미국방부정책차관이 와서 저와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의 미국 군사력을 부시정부 이전의 군사력과 비교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2~3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는 얘기할 수 없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잣대로 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그렇듯 엄청난 투자를 한 것입니다.
  셋째, 민주주의의 세계적 확산입니다. 같은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끼리는 싸우지 않는다는 생각을 굳게 하고 있습니다.
  중동문제도 이즘(ism)이 달라서 생긴 일이니 민주주의를 심어서 확산되면 싸울 일이 없어지고, 이스라엘 문제도 평화적으로 풀린다는 굳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세계적 확산이 말로 되지 않으면 힘으로라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런 신념하에 세계 경찰 역할을 하면서 세계의 헤게모니를 꽉 쥐고 미국 주도의 세계적 안정(hegemonic stability)를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렇게 할 능력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日本의 변화 어떻게 봐야 하나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우,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하는 데 일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일본을 마치 아·태지역의 영국처럼 미국의 군사적 동반자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지역의 여러 가지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이 군국주의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미국에 문제를 제기하면 그들은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그렇게 되는 것은 미국이 반대하고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 막을테니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고 그런 일들은 미국의 관심 범위 내에 있을테니 걱정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일본은 보수우경화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안 가서 헌법개정이 대두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걸프전때 130억 달러를 쓰고도 자위대와 헌법을 핑계로 비용만 대고 인력은 보내지 않아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경제력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세계 평화에 대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논란으로 일본이 들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0여년 동안 일본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서 지금에 오게 된 것입니다.
  동북아의 질서가 달라지는 형국 속에서 지금 우리가 옛날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을 극복하면서 함께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의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 核에 대한 미국의 기본 시각

  미국 사람들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테러집단의 손에 그 무기가 들어갔을 경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9·11테러사건은 미국을 완전히 거듭 태어나게 만들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 미국은 180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9·11테러 이전의 미국은 자기 나라의 안방 걱정은 하지 않고 바깥 문제만 걱정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9·11테러 때 몇 명의 테러리스트가 비행기를 납치하여 세계 무역센터와 펜타곤을 공격했습니다. 펜타곤과 백악관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는 미국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치욕이고 가슴 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와의 전쟁을 치뤘습니다. 이는 전쟁의 끝이 아니고 다음 전쟁이 어디가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테러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테러와의 전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도 미국은 전쟁을 진행중인 국가입니다. 그러한 시각에서 미사일 방어체제를 만들고 세계 문제를 보는데, 거기에 북한이라는 변수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을 보는 미국의 시각은 무엇인가하면 전쟁을 치뤄야 할 비슷한 범주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믿을 수 없고, 실패한 국가이고, 테러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연관되어 있고, 무기 및 마약을 수출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나쁜 요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리스트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북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우리는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의 문제를 군사적인 수단을 쓰지 않고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과거 핵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많은데, 물리력을 써서 해결한 경우는 현재 이라크뿐입니다.
  그러나 남아공, CIS 국가들, 인도, 파키스탄 등 많은 경우에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고, 여러 외교적, 경제적, 국제적 압력을 통해서 해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라크는 물리력 외의 다른 수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크는 석유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라크는 석유를 팔면 몇 백억불의 돈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UN에 의해서 약간의 제한은 있었지만 그것이 풀리면 생존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동지역에서 이라크가 차지하는 위치로 볼 때 북한과는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는 물리력 외에 사용할 방법이 없었지만 북한은 우선 석유가 없고,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의 핵보유를 지지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와 같은 입장으로 모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북한에게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의 경우는 최후의 수단인 군사력을 쓰지 않고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 요건을 볼 때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시정부가 대북정책을 보는 시각은 클린턴 정부 때보다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과거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 보상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국제법과 국제적인 약속을 어기고, 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 비밀리에 핵개발을 하는 등의 행동을 했는데 왜 보상을 했느냐,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결과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지만, 과정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호성, 검증 가능성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세워놓고서 북한의 핵문제에 군사력을 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는 반면, 한편으로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벼랑끝에 몰린 北韓의 안간힘

  북한은 기술, 자원, 식량도 없고 국가유지를 위해 작동하는 시스템도 없는 상태입니다. 오직 군사력과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만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권을 유지하고, 국가를 살려보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핵문제를 포기하면 자기네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어져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핵문제를 포기하면 북한이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고 날이 갈수록 이것이 심해져 자신감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핵문제만 보아도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가, 자기들이 언제 핵을 갖겠냐고 했다가, 자기들은 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가, 핵을 갖고 있다고 하는 등 종잡을 수 없는 얘기들을 몇 달 동안 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말은 신뢰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현재 상황 하에서 북한이 한 단계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얘기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핵재처리 시설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면 어려워집니다. 지금 북한이 8천 개의 폐연료봉을 갖고 있는데, 그 8천 개의 폐연료봉을 본격적으로 재처리를 하면 1년도 채 안 되어서 여러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들은 IAEA 사찰단들을 모두 추방했고, 그동안 봉인했던 것들을 모두 떼어냈습니다. 그런데 재처리 시설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보에 의하면 북한은 아직은 재처리 시설은 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포동 미사일도 시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MW 원자로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2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가동을 시작했으니 내후년 2월까지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자로를 가동해서 나온 것을 냉각하고 재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플루토늄이 나오게 되는데, 이 기간이 2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량은 아니지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양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과 미국은 연합 감시체제를 24시간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개발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이상 못하게 막아놓고, 북한이 견딜 수 없을만큼 여러 방법을 써서 국제적 세트 속으로 끌고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현재 상황은 북한이 견디기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세계식량계획(WFP)도 북한을 냉대하고, 그 동안은 미국도 인도주의적 쌀 지원을 했었지만 앞으로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도와주는 것 외에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이 아닙니다.
  과연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북한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북한 핵문제를 多者의 틀 속으로 끌어내서 북한이 버틸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대화의 시작일 뿐이지, 그것으로 인해 핵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려면 얼마 간의 시간이 걸릴 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길 지도 모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대결적 구도로 가느냐, 대화의 구도로 가느냐 하는 길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신용평가회사 쪽에서도 우리 핵문제에 대해서 보는 국면이 악화국면으로 가느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풀어나가는 국면으로 가느냐 하는 길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계속 악화국면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화의 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들이 가능해 진 것은 한·미동맹관계가 많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촛불시위가 韓·美관계 훼손

  저는 지금 미국과 주한 미군 문제에 대해 협상을 하고 있는 한국측 대표로서 참으로 어깨가 무겁고 역사적 사명의식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초까지 한·미관계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한·미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킨 것은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한 소위 촛불시위였습니다.
  이 촛불시위의 과정에서 미국의 모든 TV를 통해 성조기가 찢어지는 모습이 방영되었을 때, 그동안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바쳤고 한국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이 되고 협조를 해주었던 親韓 인사들이 이럴 수는 없다며 모두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지금 동티모르에 400명의 우리 병사들이 가 있습니다.
  만약 동티모르 시민들이 시위를 하다가 태극기를 찢는 장면이 우리 TV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철수하라고 할 것입니다.
  작년에 양국 장관이 21세기의 환경의 변화를 직시하면서 50년의 한·미동맹관계를 되돌아 보고, 새로운 50년의 동맹관계를 설계하자는 서명을 했습니다.
  양국의 능력과 여건도 달라지고 남북관계도 군사적 대치상태는 계속되지만 북한의 전체적인 능력으로 보면 달라지는 등 세상이 많이 변했으니, 바뀐 세상에 적응해서 새로운 50년의 한·미동맹의 미래설계를 하자라고 합의를 한 것이 작년 12월 5일이었습니다.
  촛불시위가 있기 이전에 그런 과정을 겪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협의를 통해 좋은 미래를 설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주한 미군이 거의 일방적으로 철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같이 설계를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지와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상당히 인정을 하는 것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촛불시위가 터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순조롭게 잘 가려던 것이 뒤틀리기 시작해 이것을 해결하느라 우리 정부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금년 5월 15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80∼90%가 회복이 되어 지금은 군사적인 관계는 꽤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러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美 군사력 엄청나게 강해져

  미국 사람들이 저에게 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걸프전과 이라크전을 비교해 보면, 12년 전 걸프전에 참전했던 다국적군의 숫자가 82만 명이었는데 이번 이라크전에 참전했던 숫자는 36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프전 때 전개 소요기간이 5.5개월이었고, 이라크전 때에는 2달만에 전개가 끝났습니다.
  걸프전 때에는 43일간 전투를 했는데 그중에 처음 38일간은 집중적인 공중폭격만을 하고 마지막 5일 동안 보병이 진입했습니다.
  이번 이라크전에는 22일 동안 작전을 했는데, 첫날 공습을 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보병이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모습들이 많이 달라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공습과 동시에 지상전을 수행하면서 이라크 전체를 동시 戰場化 시켰습니다. 그리고 정밀무기의 비율이 걸프전 때에는 전체 사용한 무기의 10%였습니다.
  정밀무기라고 하는 것은 대개 500∼1500KM정도의 원거리에서 창문을 맞출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이라크 전에는 70∼80%가 정밀무기였습니다. 12년 사이 미국의 군사능력은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미군의 규모는 10년 전에 200만명에서 지금은 140만명으로 줄어서 30%가 감축되었습니다. 육군도 10년 전에 72만명에서 지금 49명만으로 30%를 감축시켰습니다. 능력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대신 규모는 줄였습니다.
  금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 순환배치를 위해 오게 되는 스트리커 대대(신속배치여단)는 병사 하나하나가 예전의 하나의 부대수준입니다.
  그런 부대가 지금 미국 포트루이스에 있는데 그 부대 중 하나의 대대가 우리나라에 순환 배치됩니다. 이제는 숫자의 의미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주둔 미군의 경우에도, 독일의 경우 10년 전에 25만 명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7만 명이며 아마 이 병력도 앞으로 대폭 감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10년전에 주일 미군은 5만명이고 주한 미군은 4만 4천명이었습니다.
  인원은 줄이면서도 미국의 전략적 배치가 달라지고 그 대신 모든 기지들이 재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각도에서 우리 한국의 상태는 문제가 없는 지, 변할 수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것을 알아 보겠습니다.

  美 2師團 거취의 파장

  우리의 문제점은 미2사단입니다. 미2사단이 가지고 있는 정치심리적 역할, 전선을 지킨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 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이 가능한데 미2사단의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여중생 사건이 2사단에서 발생했고, 그 2사단이 있는 동두천 지역을 매우 힘들어 합니다.
  시민들이 매일 시위하고 미군을 환영하지 않고 훈련장에 조금씩 들어와 살던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훈련장을 패쇄하라고 하는 등 이제는 군부대가 갈 곳이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매향리 사격장의 경우도 54년에 만들어졌을 그 당시에는 주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시끄럽다는 걸 알고 이주해 오기 시작한 주민들이 몇 백 가구가 생겨 이제는 군부대 때문에 시끄러우니 사격장을 철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2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주둔을 하고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주둔하고 있기가 힘든 상태며 훈련도 하기 힘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은 처음에는 ‘당장 재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미국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병력과 기지를 재조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미2사단의 상징적인 의미가 너무 크고 한국의 안보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수이남으로 재배치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하여 일단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국방부에서 발표한대로 그 문제는 2단계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단계는 한강 이북에 위치한 미 2사단의 크고 작은 기지를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와 의정부의 캠프 레드클라우드 지역으로 통폐합하고, 2단계로 오산·평택, 부산·진해 등 2개 중심기지(HUB)와 핵심시설이 위치한 용산기지, 한강 이북의 연합훈련센터, 군산기지 등 3개 기지체계로 운영됩니다.
  강북에 연합훈련센터를 만들어 연중 미군이 훈련을 함으로써 전선지역에는 항상 미군이 주둔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은 오해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150개 분야에서 11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해서 한·미동맹관계와 연합 방위능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최첨단의 무기들을 우리나라에 배치하려고 계획 중이고 그렇게 되면 한·미연합 방위능력은 훨씬 더 강화될 것입니다.
  여기에 고속함(High Speed Vessel), 신속배치여단(Stryker Brigade Combat Team), 롱보우 아파치 헬기(Longbow Apache), 패트리어트 미사일, 현대화된 탄약 등을 통해서 주한미군의 배치는 조정을 하되 그 능력은 훨씬 더 강화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상응해서 한국도 강력한 능력을 보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韓美同盟 비온 뒤에 더 굳어지듯

  우리의 입장에선 그것을 수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차원의 것들은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제는 좋은 미래의 한·미동맹체제를 설계해 가는 것이 현재로서의 과제이고, 그런 방향에서 금년까지는 큰 구도에 대한 구상을 끝내려고 합니다.
  지금 그 모양을 그려 놓으면 통일이 되더라도 한·미동맹관계가 유지되는 한 그 체제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구상 중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 중이기에 우리 국민들이 한·미동맹관계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그 중요성을 이해해 주고 수용해 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문에도 보도되었지만, 평택 쪽에 500만평의 국제평화도시 건설을 구상 중이라고 하는데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평택지역에 미군이 들어오는 것을 수용하면서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미국 측에서도 이를 매우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도 발전하고 한·미관계도 돈독해진다면 그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어려운 한·미관계의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국민의 인식이 많이 현실화되고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처럼 어려웠던 몇 개월을 교훈으로 삼아 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로 간다면,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과 갈등은 충분한 효과가 있는 것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올바로 교육시키고 알려서 이런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을 지켜갈 수 있는 국민적 합의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 신념을 갖고 가시는 곳마다 우리의 현실을 잘 인식시키고 설득하여 국력을 모아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국과 협상을 하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북한과 대화로 해결을 한다고 하셨는데, 2차대전 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대화로 풀어낸 일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자 전쟁을 막기 위해서 햇볕정책을 써야한다고 했던 것은 퍼다주어서 전쟁을 막는다는 어린아이 같은 얘기 아닙니까.
  3년 전 연평대전이 발생했을 때, 청와대에서 쏘지 말라고 해군의 고위 장성에게 지시를 내렸는데 해군 고위 장성이 현지 사령관에게 알아서 하라고 했답니다. 결국 우리가 승리를 했습니다만 그 후 해군 고위 장성의 옷을 벗겼답니다.
  그리고 작년 해전 때 역시 청와대에서 쏘지 말라고 하여 그 명령에 따라서 발포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 해군 6명이 숨졌습니다.
  여학생 2명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1년이 넘도록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작년 서해교전에 대해서는 진상을 밝히지 않고 왜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현역으로 계시니까 그 내용을 아시는대로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용산미군 기지 이전에 드는 비용이 수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금으로 그만한 돈을 들여서 옮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각종 국지도발시 작전예규에 따라 현장 지휘관이 즉각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NLL에 있었던 북한어선에 대한 경고 사격도 상부에 물어보고 한 것이 아닙니다. 현장 처리 후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책임도 못 지고 어떻게 지휘관을 하겠습니까.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지휘를 받아야 하지만, 배가 넘어와서 되돌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의 매우 구체적인 작전 사안에 대해서는 작전부대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규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굳이 전쟁으로 해결 하는 것보다 대화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해결한다면 국가가 편해지겠습니까.?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다고 군대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대비해 놓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게 하는 것들이 모두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를 믿으십시오.
  한·미간에 그런 문제에 대해 조금의 異見도 없습니다. 물론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책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최선의 방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군대는 기본적으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만약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군대의 첫 번째 목표는 전쟁을 억제하면서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 핵문제도 전쟁으로 풀겠다고 하면 쉬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하지 않고 해결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이기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군은 군대로 힘을 받쳐주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외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력히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그러한 힘에 바탕을 두어서 북한이 감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외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산기지 移轉에 대해서는 사실 90년 초부터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93년도에 중지되었던 것입니다.
  미군도 서울시내 한가운데 계속 있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유엔사와 연합사 등 핵심 참모부는 용산에 그대로 있고, 지원부대와 의무부대 등을 빠른 시간 내에 옮기기로 타협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안정적으로 장기주둔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적 지지와 동맹관계 유지의 중간점을 찾아서 한·미간 협의가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지방대학에서 정책론을 강의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첫 번째로 동북아 전략전초기지로서의 한반도의 중요성이,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한반도의 중요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두 번째로 한·미군사전략상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교환인데, 한·미동맹의 여러 문제로 인해 일반 지식인 국민들이 한·미간의 정보교환 협조문제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 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월남전에서 군사전략적인 측면 등 여러 면에서 월남이 월맹보다 월등히 우세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월남이 패망을 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보, 국방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은 전혀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국의 시각은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이 미국의 미래의 경쟁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국과 중국 모두가 필요합니다. 한반도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늘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가운데 끼어서 조화·균형을 잘 이룰 때 우리가 생존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우리 위치의 중요성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북한문제는 미래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정보협조도 이상 없습니다. 가끔씩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와 미국이 서로 자국은 알지만 상대에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미국은 아는데 우리는 모르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우리가 정말 몰라서 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는 2급 비밀이 미국에서는 2급 비밀도 아닌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협조가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양국의 입장차이 때문에 그렇게 비춰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사회가 다양해 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전후세대가 80% 이상입니다. 그리고 군대의 경우 90% 이상이 20대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유념하여 그들에게 군에서 교육을 시켜 본 결과 교육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에서 여러 교육을 받고 완전히 달라져서 사회로 나가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 민간·사회교육에 이 안보의 현실을 제대로 교육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회를 양분법적 논리로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진보적 색채를 갖는 사람들은 매우 조직화되어 있고 논리적·이론적으로 무장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에 비해 보수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각각일 뿐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보수층들도 좀더 조직화하고 논리적·이론적으로 무장해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사회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행운이 따르는 나라이고, 50년 간 잘 지켜왔습니다. 이제 소득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올라서기 위해 지금 이 시기가 대단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군으로서는 이 전환기적 상황에서 이 변화의 방향을 정확하게 읽고 바르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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