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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4호  조찬강연/

韓國 敎育의 문제와 發展方向 

李  相  周
(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演士 略歷

  1937年 慶北 慶州 출생/
  부산사범학교/ 서울대 사대(교육행정)/
  서울대 대학원 문학석사(교육심리)/
  미국, 피츠버그대(철학, 박사)
  공군사관학교 교관/ 행동과학연구소 부소장 /
  교육개발원 책임연구원/ 서울대 사대 조교수 - 부교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실장, 기획실장/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 수석비서관/
  강원대학교 총장/ 대학태권도연맹 회장/
  대한교육협의회 부회장/ 울산대학교 총장 /
  세계대학총장협의회 한국집행위원장/
  한림대학교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장/
  한국방문의 해 추진위원회 위원장/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원장/
  청와대 비서실장/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現) 교육공동체 시민연합 상임대표

    著書

  미래를 위한 한국교육/
  학교가 무너지면 미래는 없다(공) 외 다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문에 의하면 한국발전연구원 조찬에 참석하지 않으면 名士의 대열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였는데 오늘에야 그 반열에 들게 되지않았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습니다.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안무혁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원로 선배님께서 많이 계시고 저의 친구들이 있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7일 교육부장관직을 사퇴했습니다. 1년 1개월간 했습니다.
  제가 1953년 부산사범학교에 들어가서 2003년 장관직을 사퇴할 때까지 50년 동안 교육에 대해서 배우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또 국가교육정책을 직접 관장했었습니다.
  요즘 교육에 문제가 많다보니까교육부장관 자리가 노동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함께 3D장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3D장관을 마치기는 마쳤습니다만 사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이 어떤 면에선 50년 동안 교육을 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 책임을 져야할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선배님들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부끄럽고 죄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볼 때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육의 현실문제를 소상히 말씀드리고, 이미 신문지상으로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로 심각하고 또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할 지에 대해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교육의 4大難題

  얼마 전 어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자기 학교 학생들에게 "지금 현재 세계 평화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가장 위험한 인물이 누구냐"라는 설문조사한 결과, 부시대통령이라는 대답이 70%였고, 김정일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20%였습니다.
  또, 어느 대학의 ROTC생들에게 "한국의 主敵이 누구냐"라고 설문조사를 해보니 60% 정도가 부시대통령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정말 뭔가 큰일이 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의 가슴이 병들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걱정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문제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교육계는 1945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50여년 동안 단 하루도 조용히 넘어간 날이 없다시피 했었습니다.
  입시지옥, 콩나물교실, 중3병, 재수생, 수능난이도, 치맛바람, 사교육비 부담문제, 열악한 교육환경, 낮은 처우 개선 등등의 문제가 하루도 생기지 않은 적이 없다시피 했습니다.
  이 문제들을 서너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해방이후 국민들의 지위상승욕구가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학생인구가 갑자기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학생수가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 학교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적어 입시경쟁이 치열해지게 되고 그러다보니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입시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정부재정이 부족하여 교육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교육환경이 열악하게 된 문제입니다.
  처우문제, 학교환경문제, 화장실문제, 기성회비문제 등이 교육재정과 관련되는 것들입니다.
  셋째, 교육행정이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중앙집권적이라 정책 결정능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교육행정의 관료주의문제, 권위주의문제, 일선학교나 교사들의 자율성 침해문제, 교원정년 단축, 공교육에 대한 불신 등등 朝令暮改나 朝三暮四식의 여러가지 교육행정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넷째, 옛날에는 한국 교육의 문제를 '교육의 황폐화'라고 말했었는데, 최근은 '교육의 붕괴', '교실의 붕괴', '학교의 붕괴'라고 합니다.
  집단따돌림, 학원폭력 등의 문제와 학교 내에서 갈등과 긴장이 쌓여서 생겨나는 문제, 즉 교사와 교사, 교사와 교장, 교원과 학부모, 교원과 교육행정요원들 사이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학교공동체, 교육공동체가 무너지면서 생겨나게 된 것으로 저는 교육의 공동체적 기반이 무너진다는 표현을 합니다.
  교육계를 이루고 있는 구성요원들간의 인간관계가 악화되고, 그로인한 긴장과 불신이 깊어지고, 서로간에 비난과 감시를 하면서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 이로 인한 교육공동체적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승과 제자간의 인간관계가 살아 있고, 선배와 학교 교원들간, 선배와 후배간에 협력하고 서로 존중하는 올바른 인간관계가 유지되어 공동체적 기반이 온전할 때에는 콩나물 교실이건, 천막교실이건 교육환경이 형편없더라도 기본적인 교육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교환경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학교 건물도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교실에는 프로젝션 TV, 컴퓨터, OHP 프로젝터, 실물환등기 등이 설치되는 등 많이 좋아졌습니다.
  20년전만 해도 한 반에 60~62명이었던 초·중·고등학교 학생수가 지금은 35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세계 최초로 전국의 모든 교실과 학교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등 교육환경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리적 환경이 훌륭하더라도 인간관계가 악화되고 교육공동체가 무너지면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시설환경은 좋아졌지만 인간관계, 공동체가 무너져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학생들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교원들의 갈등입니다.

  敎育現場 헝클어뜨린 全敎組

  허물어지고 일그러진 학교환경의 한가운데에는 머리를 깎고 붉은 띠를 두르고 있는 교사들, '全敎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교조가 우리나라 교육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저 자신의 책임도 인정합니다.
  제가 요즘 운동을 시작하니까 "교육부장관 시절에는 뭐하고 지금에 와서 야단이냐"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장관시절에도 했었습니다.
  그들과 정면으로 대결하곤 했었는데,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잡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적인 문제가 많이 있지만 오늘은 全敎組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장관으로 있던 1년1개월 동안 현장에 기초를 둔 행정을 하기 위해 전국의 45개의 학교를 돌아보았습니다.
  가서 만나는 교장들마다 "令이 서지 않고 젊은 선생들이 대들어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예전 교장하기 좋던 시절에 못하고 지금 평교사하기 좋은 시절에 교장을 하려니 우리는 불행한 세대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또 학부모들이 "선생님이 어떻게 집단조퇴, 집단연가를 내서 애들을 내버려두고 서울에 데모하러 갈 수 있느냐.", "어느 날은 아이가 학교에 갔다오더니 '미국놈들은 나쁜 놈들'이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학교 선생이 그렇게 가르친 모양이다"며 불평을 했습니다.
  제가 장관에 있을 때 전교조에 대해 2가지의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작년 4월에 民勞總이 '전력산업 민영화' 문제를 갖고 파업을 계획 했었을 때 전교조가 교육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데도 민노총이 하는 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집단조퇴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법과 원칙대로 할테니 파업하려면 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시민단체들과 학부모들이 나서 공격하자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정부에서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 평가라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는 것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도 미국의 최대 관심사가 학력이 낮다는 것입니다.
  80년대 초 미국 레이건 대통령때 '위기에 처한 국가'라는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은 미국 학생들의 학력이 낮기 때문에 경제적인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전자산업은 일본에, 기계산업은 독일에, 제철산업은 한국에 밀리는 것은 학생들의 학력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관심사는 첫째, 학력에 대한 것, 둘째, 총기난사, 마약, 性的인 문제들이 난무하는 학교를 안전한 학교로 만드는 것입니다.
  부시대통령은 당선되기 이전부터 내걸었던 슬로건이 "No child left behind"였습니다.
  어떤 어린이도 학력이 뒤쳐지게 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작년 3월 미 교육성에서 이에 관련된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OECD와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43개국의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제학력 비교'에서 우리나라는 과학 1등, 수학 3등, 읽기 7등으로, 지난번의 과학 1등, 수학 2등, 읽기 6등에 비해 한 단계씩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우리 학생들의 학력은 세계 최상의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 3학년까지 읽고 쓰고, 셈하는, 소위 기초적인 능력을 키워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평생동안 불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정도에서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검사 진단을 하여 만약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선생님들이 추가적으로 보충교육을 해서라도 그 아이들의 기초능력을 배양하겠다는 뜻이었는데 이것을 선생님들이 반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불행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양도 길을 잃지 않도록 관심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사들은 당연히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반대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왜 교육내용을 획일적으로 국가에서 관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수 위주의 교육이 될 수 있다, 또 시·도간, 학교간의 경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에 제가 설득하고 경고해서 결국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만개의 학교와 180개의 교육청과 16개의 시·도교육청 등 방대한 조직이 있는데 작년 초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요즘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은 그 때 조사에 의해 얻어진 사례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문제의 심각함을 알게 되었고, 교육감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국교육의 지도자로서 이런 문제를 외면하고 입 닫고 있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했더니 처음에는 모두 얘기들을 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교조에 대한 두려움과 전교조를 합법화시켜 준 정부(국민의 정부)가 전교조를 밀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김대중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했더니 그제야 마음이 풀려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 시·도교육감회의, 부교육감회의, 교육국장회의, 전교조의 문제가 있는 학교장회의 등 많은 회의를 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만 모두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직 장관으로서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할 책임도 있었기 때문에, 치고 나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는 정면으로 대응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離任辭에서 얘기한 것이 계기가 되었고, 또 지난 4월 4일 서승목 교장선생님의 자살을 계기로 전교조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교육분야에 노동조합주의가 들어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校長 적대시하는 鬪士만 설쳐

  노동조합주의(trade unionism)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의 노동에 최대의 보상'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교육은 무한한 희생과 봉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밤을 새울 수도 있어야 하고, 방학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을 업고 냇물도 건널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교육자입니다.
  그런데 권익과 편익을 추구하는 노력을 투쟁과 대결적으로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없이는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신자도 그 교회 목사님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불신한다면 그 교회에 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듯이 학교도 선생님을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믿는 분위기가 학교에 넘쳐나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학교는 불신과 증오, 감시와 협박 등의 살벌한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사범대학을 나오고, 사범대학 교수를 하고, 교육정책을 관장한 사람입니다만, 과거에 많은 훌륭한 스승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페스탈로치와 같은 사랑의 교사상, 조선 유학자들의 도덕적 모범을 보여준 德性의 교사상,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에서와 같이 그리스와 서양의 전통이 된 스승의 교사상, 사리분별력을 바로 키워준 지성의 교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좀전에 말씀드린 교사상과는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페스탈로치의 '페'짜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지침을 보면 교장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라고 회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자신들의 선배인데 어떻게 그들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라고 합니까.
  私學에 대해선 '약탈적인 자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학의 교원들은 원시적 자본축적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강요당하고 있으므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투쟁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르크스의 계급투쟁론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의 심판을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간 마르크스주의의 망령이 되어서 다시 살아난 것 같다고 했더니, 색깔론을 씌운다고 저를 공격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가 경사냐 인사냐를 따지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입니다. 경사란 경서를 가르치는 스승이고, 인사는 인격을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資治通鑑에서 '경사는 많은데 인사는 만나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만, 요즘은 경사나 인사도 없고 오직 투사만 남았습니다.
  지금은 3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원래 교직단체로는 대한교육연합회 하나만 있었습니다.
  1947년부터 지금까지 56년동안 조직되었는데 한국교총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17만명 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처음엔 23만명 정도의 회원이었는데 전교조가 합법화 되면서 줄었습니다.
  민노총에 소속된 전교조는 총 인원이 9만여 명이고, 한국노총에 소속된 한교조(한국교원노조)는 2만 5천명입니다.
  그들의 1년 예산을 따져보면, 전교조는 9만명인데 150억원, 한국교총은 17만명에 160억원의 예산을 쓰고, 한교조는 11억원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전교조에는 노동법에 의한 전임자만 120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머리 좋은 선생들이 교단에 서지 않고 노동조합 사무실에 하루종일 앉아서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들은 자료도 잘 만들고 있습니다. 잘 만들었다는 것은 옳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신경써서 만들었습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체적으로 '이 겨레 살리는 통일', '살아있는 국사' 등의 교재를 만들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것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교육사회학 교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의 역사적 과정을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 왔습니다.

  사사건건 拒否가 主特技

  어떤 사회집단이든지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운동이 허용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볼 때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힘들고 귀찮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책적인 문제 빼놓고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임무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학습지도안 쓰지 않겠다, 출근부 도장을 찍지 않겠다, 주번교사 하지 않겠다, 학생 상담기록부 작성하지 않겠다, 청소년단체 활동을 돕지 않겠다 등 교사로서의 기본업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문제를 보면, 21세기형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로 7차 교육과정을 내놓았는데, 요즘은 받아들이고 있지만 처음에는 거부를 했습니다.
  평준화 교육에는 평등성과 수월성 간에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평준화 교육과 더불어 특별히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인 제도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사립학교나 특수목적고도 그런 의미에서 생긴 것으로 그렇게 보완이 되어야 하는데 전교조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력평가도 사실 입시위주로 가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학부모들은 자기 아이가 대학입시 때에 어느 학교에 보내야할지 걱정을 하기 때문에 각종 입시학원에서 상업적으로 행해지는 학력평가를 보고 있습니다.
  학력평가라는 것이 학습한 결과를 평가한다는 차원으로, 건전한 방향으로 시험문항도 전문적으로 가다듬어서 연합고사식으로 교육청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열성적이고 능력있는 교사에게는 보상해 주어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교원성과급을 지급하려 했는데 이것도 반대를 했습니다.
  NEIS(전자정보시스템), WTO체제에서 교육시장개방 등에 대해서도 모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참교육, 신자유주의 반대, 교육평등주의, 학교의 민주화 등을 내세우고 있는데, 힘들고 귀찮은 일들은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예를 들어보면, 학력평가를 하면 시험감독, 채점 등 신경을 써야 하는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고가는 문제는 자유롭게 두어야지 왜 출근부에 도장을 찍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몇십년 전에 디젤기관차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을 때, 화차불통을 몰던 기관사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디젤기관차를 몰려면 다시 운전을 배워야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세운 이유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석탄을 때야지 왜 디젤기관차를 도입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귀찮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학생 상담평가 기록도 남겨둬야 다른 선생님이 담임을 맡았을 때 지도에 참고가 되는 것인데도, 귀찮아서 못 쓰겠다고 합니다. 저는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봉사정신이 사라진 데 대해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이건 기본적인 임무건 사사건건 못하겠다고 하니,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개혁진보세력으로 자처하고 있고 그들을 비판하는 인사를 수구보수세력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사사건건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구가 아닌가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보수 본당이 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全敎組 문제의 핵심은

  전교조 문제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법 내지는 탈법행위, 그리고 두번째는 비윤리적인 행위, 세번째는 반교육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첫번째 불법·탈법행위는 이렇습니다.
  교원노조법에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원노조를 합법화할 때 가장 걱정한 것은 일반 노동조합처럼 파업을 하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기 때문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행동권을 주지 않게 제약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조퇴나 연가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집단으로 조퇴, 연가를 내서 쟁의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조퇴나 연가는 집안이나 개인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을 집단으로 이용해 쟁의행위를 하고 있으니 이것은 탈법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데, 이에 저희 교육공동체시민연합에서 6월 21일, 24일에 전교조의 집단조퇴, 집단연가 행동을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16개 시·도교육청 중에 전교조 교사에 의해 한번도 점거 당하지 않은 곳이 없고 거의 다 점거당했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에도 오후에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수호 전 위원장을 비롯해서 몇 사람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원래 교사가 기소만 돼도 법적으로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교육자원부가 겁이 나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대법원 판결 때까지는 직위해제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차 공판 후 직위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청에 와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단체협상 요구안을 보면 4백여건이 넘는데, 그것을 읽어보는 데에도 며칠이 걸립니다.
  교원노조법에 보면 교섭권의 범위가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뿐입니다.
  그런데 그 요구안의 내용을 보면 교육정책, 인사정책, 교육과정문제 등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자리의 분위기를 보면 우스꽝스럽습니다.
  앞에 장·차관과 실무국장이 앉고 노조원이 노동복을 입고 앉아 있는데 노조측 정책국장이 일어서서 요구안을 설명하는데 조용조용 설명해도 될 것을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야단을 치는 겁니다. 물론 큰 소리로 설명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이런 비윤리적인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장에게 방석 던지고 욕설을 퍼붓고, 조회·종례시간이 길어지면 6시 퇴근시간에 5분 정도 남겨놓고 그냥 나가버리거나 아니면 이야기하는 동안 마이크를 빼버리는 등의 행동을 합니다.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단편적인 사례입니다만 어떤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낮에 순시를 하다보니 숙직실에서 한 선생이 자고 있기에, 일과시간에 왜 여기에서 자고 있냐고 물었더니 "여기가 당신 집이오?"라고 대들더랍니다.
  새로 부임하는 교장선생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XX교장 취임반대'라는 리본을 달고 수업에 들어갑니다. 교장선생님도 교육자로서 그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도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 앞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道의 교육감이 뇌물수수죄로 고발이 되어 재판을 받아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혐의자일 뿐인데 일부 교사들이 반부패수업을 한다고 그것에 대한 수업안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 보여줄 것이 있고, 보여주어서는 안되는 것이 있는데 비판의식을 기른다고 해서 사회의 모든 어두운, 부정적인 것들을 보여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윤금이 사건 때에 그 처참한 사진들을 애들에게 보여주며 "미군이 그렇게 했다"고 가르쳤습니다.
  여중생 사망사건 때도 장갑차에 치여 죽은 현장 사진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어느 나라 군대가 그랬지요?" "미국이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언니를 죽인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요" 이런 것이 균형있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수정주의적인 현대사관, 좌경화된 시각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수업'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수업안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책의 160여 페이지에 보면 윷놀이 하는 것이 있는데 윷놀이를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말판을 보면 한 자리는 "국가보안법"이라고 쓰여 있어서 말이 거기에 오게 되면 한번 쉬게 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반대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린 싹에게 反美정서 심어줘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사상의 자유, 신앙의 자유, 출판의 자유, 교육, 교수의 자유 등 여러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알아보고 이것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대학에서는 학문의 자유 차원에서, 교수가 국가정책에 반하거나 일반적인 사회통념이나 가치관에서 벗어나더라도 토론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은 그만큼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 보통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정책에 반하는 것은 가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적, 사회적인 통념으로 자리매김되지 않은 가치관에 관한 것을 어린애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문제입니다.
  국가보안법 문제와 미군 철수문제만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과 국가의 기본 정책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미군이 있는 것이 통일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철수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치관도 정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애들에게 가르치면 애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통일부에, '살아있는 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에 검정을 의뢰했는데 모두 교과서로서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각 학교 교장들에게 그 책들을 쓰지 못하도록 감독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언젠가부터 그들 스스로 그 책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서점에 나와 있던 책들을 모두 걷어갔습니다. 그들도 문제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교육에 문제가 생겼고, 또 가치혼란이 생기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도 ROTC생까지도 60%가 우리나라 주적이 미국이라고 하는 정도까지 되어 있으니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가 있습니다. 정말 나라가 걱정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교육계에 있으면서 이런 것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대학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동안에 잘못 가르쳐서 그런 지는 몰라도 전교조의 골수분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저 자신이 반성하고 사죄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 시민연합'의 指向

  지난 6월 14일에 '교육공동체 시민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많은 분들이 발기인과 정책기획위원회, 운영회, 고문단으로 동참해 주셨고, 앞으로 이를 전국적인 조직으로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서울의 어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에게 전교조 몇 명이 몰려와서 협박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그냥 놔두면 안되겠기에 저희가 그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물론 교장선생님들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협의해서 운영하고, 재정적인 불투명함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장 연수도 하고 학부모들을 위한 교육도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을 감시하는 감시조를 두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모니터링 그룹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교사들이 학급에 들어가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잘 모릅니다. 그것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통해서 우리 단체에 보고를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학교분쟁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현장에 나가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 행정적 대응, 법률적 대응 등 적절한 대응을 하려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응은 우리도 데모도 하고, 여론을 일으키고, 기자회견도 하는 것입니다.
  행정적 대응은 정부에 해당교사의 징계를 촉구하는 등 정부정책에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률적 대응은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법률적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닛교조(日敎組)가 기울어지기 시작한 계기는 1974년 4월에 일본 대법원에서 닛교조의 전국 일일파업을 불법행위로 판결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닛교조가 42년동안 32번의 일일파업을 했고, 70만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원래 57만명이던 회원수가 지금은 30만명으로 줄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전교조 회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어느 학교에서는 20여 명의 교사 중에서 한 명의 지부장만 남기고 모두 탈퇴했다고 합니다.
  저의 생각에는 전교조 문제를 외과적인 방법보다는 내과적인 방법으로 해결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외과적인 방법은 환부를 도려내듯 1989년에 교사 1500여명 쫓아내는 그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건전한 교육관을 가진 국민의 여론을 이용해서 그 환부를 둘러싸서 스스로 변신할 수 있게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회적인 비용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므로 내과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단체의 사람들에게 '참용기'를 발휘하라고 합니다.
  '참용기'는 그들이 변할 때까지 '참고, 용서하고,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왜 우리가 그들에게 화가 났는지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여 그들 스스로가 변하도록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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