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호  조찬강연/

우리 企業의 어제, 오늘, 來日

朴  容  晟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演士 略歷

 1940年 서울 出生/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 졸업
  미국 뉴욕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한국투자금융주식회사 상무/
  두산식품주식회사 전무이사/
  동양맥주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대한유도협회 회장/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現) 서울대학교 동창회 부회장/ 대한올림픽위원회 고문/
  국제유도연맹 회장/ 대한, 서울상공회의소 회장/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회장/
  IOC 위원/ 국제상업회의소(ICC) 부회장

    著書

 대한민국 체육훈장 청룡상 수상/
 금탑산업훈장 수상/
 벨기에 왕립훈장 수상/
 꿈을 가진 자만이 이룰 수 있다’ 집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적으로 저보다 선배이시고, 또 여러 경험이 많으신 분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죄송합니다만, 제가 현장에서 느낀 바를 전해드리고 우리 기업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안무혁 이사장님의 청을 받아들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보면, IMF사태가 난 전해인 1996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달러였습니다.
 국민소득이 작년에는 1만 85불이고 금년도 1만달러 정도이니 8년째 1만달러에서 옆으로 게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 중의 하나입니다.
 1975년에 아르헨티나가 1인당 국민소득이 5천달러였습니다. 이를 요즘의 화폐가치로 따지만 1만달러입니다.
 그런 아르헨티나의 국민소득이 30년이 지난 지금은 2천 3백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도 아르헨티나같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요즘 우리  모두의 걱정거리입니다.
 신문지면이나 시장에 가보면 IMF때에도 이렇지 않았다고들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여론을 전달하는 유용한 도구 중의 하나인 택시기사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GDP의 75%를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인데, 요즘 악재로 하나 나타난 것이 달러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환율이 1203원이면 수출에서 흑자를 내고, 중소기업은 1150원 이하이면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원화강세가 계속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즘 청년 실업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수치는 7.5%인 35만명이라고 하는 데 앞으로 청년실업의 해소가 안되고 실업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 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뿐 아니라, 가계파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가정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IMF사태 때보다 더 어려워?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의 측면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소비자  의 측면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기업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매년 임금인상률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률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이는 그만큼 인건비가 과다하게 올랐다는 것을 뜻합니다.
 전에는 인건비가 10% 올랐더라도 생산성이 12% 올랐기 때문에 기업이 임금을 올려주고도 여유가 있었는데, 지난 4년 동안은 생산성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또, 지난 3년 동안 대기업의 설비투자가 감가상각비만큼도 되지 못했습니다. 매년 감가상각비 이상 투자를 해야 새로운 생산능력과 일자리가 창출이 될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6·29선언이 있었던 1987년 이후 18년 간 한 해도 빠짐없이 전투적인 노사분규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또, 작년부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돈보다 우리 기업이 외국에 투자한 돈이 더 많아졌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든 것보다 우리가 보따리를 싸서 해외로 나간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일자리가 더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단한 숫자만 보더라도 우리 경제가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신용불량자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대략 10% 정도의 극빈층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신용불량자가 생길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발급을 받아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연체가 되어 원금을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 34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준신용불량자가 있습니다. 한 달 수입의 상당부분을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비생활만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전 국민의 2/3 이상이 지금 최소한의 소비생활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소득이 적은 분들이 가는 곳이 시장인데 최소한의 소비생활만 하기 때문에 시장에도 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IMF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많지 않았는데, 지금 신용불량자가 많아지고 그들이 소비를 하지 않으니까 시장상인들이 IMF때에도 지금보다 나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과 경제학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IMF때 보다 더 어렵다, 올해의 추석경기가 작년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는 등 어렵다는 것이 계속 신문에 나오니까 돈을 써야할 사람들까지 지갑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또,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나라 분위기가 이렇게 얼어붙는데 혼자 잘난 척하고 돈 좀 쓰다가 혹시 어디에서 조사라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지갑을 닫아버립니다.

  고용의 유연성 확보가 시급하다

  이렇듯 사회가 연쇄반응 비슷하게 소비를 줄이고 있는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공급자 측면에서 투자가 부진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가 부진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노사문제와 규제문제로 모두 정부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노사문제는 그동안 신문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자 중에서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가 11.9%로 12%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 12%를 과잉보호하다보니 나머지 88%인 비정규직,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보니, 울산에 있는 어느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아버지는 연봉이 5천여만원인데 아들은 대학까지 졸업했으면서 비정규직으로 건설현장에 나가고 있다며 아버지가 한탄을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번에 몇 군데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데 87:1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대기업이 사람을 채용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번 채용하면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채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경영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예를 들면, 국영기업체 시절인 1998년부터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에 가면 말단 사원이 대리입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나다보니 걱정스러운 것이 기술의 대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선배가 가르쳐주고 후배가 공부를 해서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회사 기술의 대를 이어가는 것인데, 6년씩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다 보니 기술의 대가 끊어질 것이 우려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시작해서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관리직만 끝낸 상태입니다만, 2년 간의 연봉을 주겠다는 저희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정리해고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발표한 다음날 KT에서는 3년 간의 연봉을 주겠다며 정리해고를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를 주고서라도 고용정리를 하지 않으면 대가 끊어지고, 이번에 정리를 하고 나면 적어도 2년 후에는 득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정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몇 년 분의 연봉을 주면서 고용조정을 할 수 있는 기업은 괜찮은 기업입니다. 2년분은 커녕 1년분도 못 주고서 고용조정을 해야 할 기업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법에 의해서 정리해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법에는 경영에 중대한 위기가 있을 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개 외국의 경우를 보면, 내년에 경기가 나빠질 것 같으면 올해 정리해고를 합니다. 그래야 내년에 경기가 나빠서 판매가 부진하더라도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는 내년에 왕창 적자를 낸 다음 후년에 할 수 있습니다. 혹시 1년만 지나면 회복될 지도 모르는데 사람을 내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이 현실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조정을 못하니 당연히 채용을 하지 못해서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의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다 보면 지금의 35만명이 나중에 100만명이 되었을 때,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온 100만명의 젊은이가 길거리를 떠돌 때 어느 정권이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勞使관계 로드맵에 기대

  요즘 제조업을 그만두고 서비스 산업으로 가야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는 학자들이 있는데, 서비스산업으로 갈 게 무엇이 있습니까.
 미국의 국민소득이 1만달러일 때 제조업의 비율이 28%였습니다. 지금 우리도 29%니까 비슷합니다.
 미국은 수없이 많은 제조업이 해외로 나가고 줄이면서 서비스산업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서비스산업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난 2년 간 18만개의 서비스 산업 일자리가 생겼는데 학습지 과외선생님이 주종입니다. 부모가 자식들 과외선생 만들려고 대학까지 보냈겠습니까.
 어떻게든 버젓한 직장 가지기를 원했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취업을 한 것이 학습지 과외선생님으로 18만명이 늘었습니다. 이는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에 주5일 근무제가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틀림없이 현대자동차를 굉장히 나무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그와 같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법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현대자동차의 희생으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것입니다. 이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제가 국회에 발이 닳도록 다니며 “절대로 그냥은 못한다. 속된 말로 떡을 주어야지 어떻게 경영계에서 맨 입에 정부안대로 통과를 시키느냐”고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현대자동차의 내부사정 때문에 합의가 되고 나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며 정치권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이 글자하나 수정되지 않고 통과가 된 것입니다.
 물론 현대자동차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부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너무 장사가 잘 되어도 오히려 좋지 않다고 하는데 현대자동차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의 경우 파업을 5일 동안 했는데 105일 동안 생산직 근로자가 하루도 쉬지 못했다고 합니다.
 작년 파업의 경우에는 파업이라도 해서 쉬자고 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해외에서 주문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 파업 때문에 수출이 안된다면 해외에서 현대자동차를 사려던 사람들이 다른 차를 샀다가 파업이 철회되면 그 차를 팔고 다시 현대자동차의  차를 사겠습니까. 최소한 5년은 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한 것이 결국 나라 전체에 주5일 근무제를 정착시키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희망이 있는가, 이렇게 가다가 나라가 노사문제로 인해 망하는 것 아니냐며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후에 보수측에서는 노대통령의 노동정책에 대해 상당한 비판을 하였고 親勞정권이라며 매도를 하였습니다만, 저는 요즘 희망의 싹을 보고 있습니다.
 노사개혁위원회가 그것입니다. 이는 정부관리, 대학교수, 전문가들이 모여서 노사관계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만든 이유는 노대통령 취임 후에 미국, 중국, 일본을 방문할 때 여러 자리에서 약속한 것이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두세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노사관계를 하루아침에 해결하라고 하느냐. 2년내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국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노사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실행하는 방안으로 노사관계 로드맵 시안이 나왔습니다. 본안은 아마 11월중에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나오자마자 상공회의소나 전경련 등 경제단체에서는 그대로 되었으면 원이 없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한노총, 민노총에서는 결사반대, 관련법 개정 저지를 위해서 총력투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본안이 나오고 노사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겠다고 하지만 저는 노사정위원회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타협하는 문화입니까. 북한과의 협상을 보더라도 밤새 마라톤협상해서 극적인 타결을 보는 것이 우리 문화 아닙니까?
 결국 정부가 로드맵에 따라 정부안을 내어놓고 그것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내년 국회가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그래도 정부가 노사문제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 청사진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政府가 할 일, 企業이 할 일

  노사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정부의 규제철폐와 규제개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철폐, 규제개혁에 대한 우리나라 역사를 찾아보니 1988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역에 계신 분들에게 요즘 기업하기 좋아졌나, 규제 없어졌냐고 물어보면 육두문자가 나오지 않으면 천만다행이고 대개 빙그레 웃고 말 것입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수천 건의 규제가 없어졌습니다. 경제단체가 기업들로부터 받아서 취합해서 정부에 낸 것이 1만 몇 천여건인데, 그중 반 이상을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규제의 큰 줄기는 놔두고 잔가지만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또 기업인의 입장에서 규제란 것은 필요없는 것이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져도 당연히 없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정부는 우리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양자간의 해석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규제가 없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해석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연세가 90이 넘으신 어머님이 계시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식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항상 보살펴주어야 하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1960년의 국민소득이 78불이었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을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200달러였습니다.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앞에서 뛰고 관료들은 뒤에서 보좌한 덕분에 성공했고, 국민소득 200달러에서 1만달러라는, 세계 역사상 가장 짧은 시일 내에 산업화에 성공하는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그러한 리더쉽과 방법이 통했습니다.
 그러나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가는 데에는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관료들은 우리 기업을 내가 아니면 누가 살피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 그냥 놔두면 해외에 가서 사기 당하고, 엉터리 물건을 만들테니 자기가 살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 장관들이 사무관 때부터, 대통령이 앞장서고 관료들이 뒤따르는 것밖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왔으니 과거 선배들이 하던 식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 사사건건 간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 정부는 ‘전쟁’을 하고 ‘전투’는 기업이 해야 하는데, 정부가 자꾸 전투하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생전 총 한번, 대포 한번 쏴본 적 없는 사람이 총 쏘는 법을 가르치겠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기에는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너무 커졌고 복잡해졌습니다.
 최근 高建 총리가 사석에서 “6년 만에 총리가 되고 보니 완전히 다른 나라에 온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너무 커지고 복잡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시절의 생각으로는 지금 정보통신시대의 기업을 이끌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이 하는 대로 놔두고 룰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운동장을 만들어 주고 축구든 농구든 야구든 마음대로 하되 각각 정해진 룰에 따라서 하고, 그 룰을 어겼을 때 그 운동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넌 야구만 하고, 넌 축구만, 넌 농구만 해야 한다. 그리고 넌 야구를 하되 오른손을 쓰면 안되고, 넌 축구를 하되 왼발을 쓰면 안 돼.”라고 하고 있으니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전투에는 관여하지 말고 전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투는 기업이 더 잘합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요즘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몇 가지 산업이 있습니다.
 이를 정부가 시작했습니까. 이병철 회장이 80년대 초에 정부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본인이 판단해서 반도체 산업을 시작했습니다.
 작고하신 정주영 회장도 본인의 판단 하에 울산 조선소를 세운 것입니다. 이것들로 인해 요즘 우리 후손들이 먹고살고 있는 것입니다.

  규제 개혁의 몸통과 깃털

  두 번째로 규제철폐란 공무원이 가진 권한을 빼앗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권리를 민족과 기업을 위해서 내놓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기업도 그렇고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권한을 모두 지키려고 하지 스스로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규제개혁을 어떻게 했습니까. 공직자를 적으로 두고 대학교수, 민간인 등을 비롯한 비전문가들이 공직자가 가진 권한을 내놓으라고 덤벼듭니다.
 그러면 공직자는 자기 권한의 대세에 지장이 없는 끄트머리만 내놓습니다. 그러니 몸통은 그대로 있고 깃털만 몇 개 뽑은 셈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는 규제철폐가 절대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목에 힘을 줄 수 있는 힘의 원천이 규제인데,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니 누가 내놓겠습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규제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안 될 싸움을 계속 해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내년 총선이 끝나면 정부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것인데,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부 조직도 개편을 해서 20여명의 장관도 통합해서 10여명으로 줄이고, 대신 권한은 최대한으로 주어서 그 사람들의 책임 하에 예산도 짜고 집행도 할 수 있게 해야 이 규제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즉, 스스로 자기가 개혁할 수 있는 터를 마련해줘야 규제가 없어지지 지금의 상태로 계속 놔두었다가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처의 장관이 과장자리 하나 만들려고 행자부에 가서 사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기업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룹 계열사의 사장이 부하직원의 인사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하지 구조조정 본부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대대적인 개혁을 하기 전에는 규제개혁 문제는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新기술 있어도 新산업은 없다

  지금 말씀드린 노사문제와 규제개혁문제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조업이 보따리를 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홈쇼핑에 이민상품이 나왔더니 대박이 터졌다고 신문에 나온 걸 봤습니다.
 이민갈 수 있으면 가야합니다. 비록 정착금을 들고 나가긴 하지만, 한 명이 이민가면 국내에 일자리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기업이 이민을 가면 일자리 수 백개가 날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기업, 특히 제조업의 공동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중국의 경우, 임금이 연안지대는 우리의 1/10이고 내륙지대는 1/20이기에 중국으로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노동비가 많이 드는 산업이 미국에서 일본으로, 우리나라로, 그리고 이제는 중국으로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만, 三星이 중국 쑤저우 지역에 노트북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노트북이 요즘은 많이 가벼워져서 2Kg정도이고 가격은 2~300만원정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략 Kg당 100만원입니다. Kg당 100만원짜리 물건을 중국에서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섬유의 경우 Kg당 대개 1천원 근처이고, 철강은 Kg당 400원 정도입니다. 이런 것부터 먼저 중국으로 가야지, 어떻게 Kg당 100만원짜리가 먼저 중국으로 간단 말입니까. 이게 큰일이 난 것입니다.
 삼성전자에 물어보니 여기는 고용문제 등 여러 문제가 많고, 중국시장도 큰 편이니 차라리 중국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이번 여름에 선풍기를 새로 샀기에 가격을 물어보니  2만 7천원에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니 중국에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싼 물건은 중국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쓰고, 컴퓨터 같은 비싼 물건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국내공급 및 수출을 해야 할텐데 이것이 뒤집혀지기 시작하였으니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말이 좋아서 산업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산업을 하자는 등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무엇입니까. 여태까지 없던 산업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신기술은 있어도 신산업이란 건 없습니다.
 현재 산업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면 그것이 신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신산업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만 찾아내면 고용문제와 수출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이론을 가지고 대학교수들과 많이 싸우는데, 신산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얘기해 보라고 하면 헛소리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실버산업이라고 하는데, 병원하고 호텔하던 사람들이 하면 실버산업이지 그게 무슨 신산업입니까.
 이렇듯 그 사람들은 이러한 환상적인 것, 없는 것들을 자꾸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쪽으로 가야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 쪽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미 싸구려 배들은 모두 중국 쪽으로 넘어갔고 그런 배의 주문을 받아봐야 수지도 안 맞는다고 합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의 경우나 가능한데, 노사문제만 안정되고 임금상승만 방지된다면 앞으로 20년 동안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보다 인건비가 3배나 비싼 일본이 아직까지 세계 제2의 조선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건만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산업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데, 자꾸만 실체도 없는 쪽으로 산업정책을 돌리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中國으로 몰려 가는가?

  80년대 말에 3高현상으로 인해 굉장한 호황을 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공부에서 얘기하기를,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이제 그만두고 서비스업이나 고도로 집적된 제조업을 해야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섬유산업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정부의 발표를 듣고 섬유관련 기업에 대출을 해주지 않다 보니 멀쩡하던 기업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정부가 뒤늦게 살리겠다고 한 것이 대구에 6000억 정도를 쏟아붙는 밀라노프로젝트입니다.
 지난 주 대구에 갔을 때 그곳 사람들이 한번 죽었던 산업이 다시 살아나겠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부산의 신발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제분들이 신는 운동화들 거의 다 수입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1위를 하던 신발산업이 모두 죽었습니다. 부산에 ‘신발 르네상스’라고 해서 연구소를 만든답니다. 그런다고 살아나겠습니까. 절대로 못 살아납니다.
 놀이공원의 청룡열차에서 처음에 높은 고개를 넘어가면 끝까지 가야 멈추는 것처럼, 한번 산업정책을 잘못하면 백약이 무효합니다.  지금 산업정책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T, BT, NT가 기술이지 산업은 아닙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을 빨리 우리의 전통산업에 접목시키면 앞으로 10년, 20년은 이것 갖고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이러한 전통산업으로 먹고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쥐뿔도 없으면서 신산업만을 외쳐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설비투자의 절반 정도를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기업은 설비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창 신나게 공장을 지을 때에는 대통령이 한 달에 두세 번씩 신공장에 가서 테이프 끊는 것이 신문과 TV에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통령이나 산자부 장관이 어느 큰 공장 준공식에 갔다는 얘기를 거의 못 듣습니다.
 제가 70년대 말에서 80년대 말까 공장을 20여개를 지었는데, 최근에 지었던 공장을 생각해 보니 몇 년 전에 조그마한 김치공장을 지었던 것 외에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설비투자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의 상당 부분이 기업의 발목을 묶고 있는 규제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를 풀라고 하면, 그 규제 때문에 공장 못 지은 것이 있으면 개별심사해서 허가해 줄테니 가져오라고 합니다.
 공장을 짓는 것은 내가 위험부담을 갖고 하는 것이고, 과실이 생겨서 망하게 되면 내가 손해보는 것인데, 정부에서는 그러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왜 심사나 허가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잘못 투자를 해서 큰 손해를 봐도 보상해 주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제발 운동장 만들어 놓고 이것하라 저것하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업의 투명성 절대적이다

  요즘 특히 대기업의 출자제한을 묶고 있는 총액출자제한, 수도권입지규제 등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에게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줄기차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반대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면 방만하게 투자를 해서 그 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을 야기하고, 그로 인해 공적자금이 들어가면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IMF위기를 겪었지만, 이제부터는 달리해야 합니다.
 그 기업의 투자행위에 대해서 가장 큰 이해 당사자는 투자를 한 주주와 대출을 해준 은행입니다.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지 왜 이해 관계자도 아닌 정부가 감시를 하느냐는 겁니다.
 기업이 투자를 잘못해서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면 가장 손해보는 것은 주주와 대출해 준 금융기관입니다. 이 사람들이 감시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을 정부가 해야지, 먼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감시를 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 이런 정부가 있습니까.
 정부가 지금 제정하고 있는 증권관계 집단소송법 등을 모두 받아들일테니 규제를 풀어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처벌은 처벌대로 하고 사전에 규제는 규제대로 하겠다고 하니 우리 기업들은 점점 위축될 수 밖에 없으니 무엇인가 크게 결단을 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도 나왔지만, 비록 신문사의 안이라고 할지라도 기업의 구조까지 규정하겠다는 등 별걸 다 관심을 갖겠다고 합니다.
 기업의 구조에 대해서는 기업인들이 더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관심을 갖고 규제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기업의 투명성과 지배구조입니다.
 정경유착에 대해 얘기들을 하는데, 한보사건 이후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현대와 SK의 사건으로 인해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SK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모범적인 기업이었는데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되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이 마지막인 것 같고, 또 마지막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면 우리 기업이 한층 더 투명한 기업으로 태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명하게 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조성되어가고 있습니다. 회사가 잘못하면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들이 고발을 할 수 있는 내부자 고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사정에 대해서는 그 회사의 직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기업이 깨끗해지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노사문제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금년 1월에 두산중공업에서 한 명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인해 노조에서 저와 회사의 비리가 있는 지에 대해 별걸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찾아내지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노사분규 중에 2, 3일 만에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개 기업의 투명성에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기업이 투명하지 않으면 노사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투명해져야 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조건이기 때문에 이젠 투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 투명해져야 한다는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企業하기 좋은 나라’가 대명제

  지배구조에 대해서 요즘 말들이 많습니다.
 미국 기업의 1등부터 500등까지의 1/3이 아직까지 가족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1/3이 다른 회사에 비해 성적이 좋다고 합니다.
 기업하는 사람에게 주주총회에서 이제 물러나라고 하는 것처럼 끔찍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포항제철 주주의 64% 정도가 외국인입니다. 국민은행은 80%, 삼성전자는 54%정도가 외국인 주주입니다.
 그런 기업에서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장래도 불투명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외국인주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감시장치가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주가가 올라가면 그냥 놔둘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쫓을 것입니다. 이러한 장치가 작용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이렇듯 공급의 입장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노사문제와 규제문제입니다.
 그로 인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데, 그것을 막아야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되고 경제도 계속 성장해서 2만 달러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결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만이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수요의 측면에서는 상당수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도덕적 해이 없이 해결해야 합니다.
 누구나 탕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룰을 적용하고 변제 기간을 늘리고 이자를 깎아주어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합니다.
 대외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출을 하지 않고서는 안되는 나라인데,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한·칠레 무역자유협정 같은 것을 하루빨리 해결해 주면 해외에서 훈풍이 불어와서 우리 경제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中道右派로 아우르는 자세

  마지막으로 쓴소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우파와 좌파, 이분법으로 갈려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사람을 수구, 보수, 반동, 거기에 꼴통이라고도 하고 좌측에 있는 사람은 진보, 빨갱이라고 합니다. 물론 양극세력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 대다수의 지도자분들이 中道右派的인 입장에서 양쪽을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대한민국 예비역 대령연합회, 해병전우회 등의 단체들도 필요하고, 한총련, 통일연대 같은 단체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단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보다는 중도우파의 입장에서 이 나라를 지도하고 이끌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좌우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宋斗律 교수 같은 그런 ‘경계인’이 아니라 양쪽 모두를 중도우파적인 입장에서 아우르며 볼 수 있는 그런 조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두율 사건의 결과만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송두율 회견하는 것을 보면 과거와 같이 해외에서 붙잡아 올 수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2의 東伯林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난다면 아마 큰 난리가 날 것입니다.
 YS나 DJ처럼 귀찮으니까 그냥두자고 하면 아마 “나같은 민주인사를 탄압했느니, 준법서약서 쓰라고 하는데 죽어도 그것을 쓸 수가 없다”고 하면서 난리냈을 것입니다.
 송두율씨가 어떻게 들어왔는 지는 몰라도 자기 구덩이를 자기가 파고 들어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해결 되었습니까.
 그냥 두었으면 아마 독일에서 계속 떠들고 있었을텐데 스스로 들어와 자기의 마각을 다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노사문제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예전처럼 모두 잡아 가둔다고 하면 우리나라 형무소에 빈 곳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상당한 면에서 시각을 달리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말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우리 사회의 세대를 가르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5, 6공화국 때의 여러분들과 많은 토론을 했었는데, 지금은 5, 6공 때의 것들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는데 가장 큰 정신적 운동이 새마을운동이었습니다.
 새마을운동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계획이 한층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요즘의 아버지들 중에 자기 아들, 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집에서 자기 자식들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밖에 나와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4천 7백만명의 국민이 따라오기를 바랍니까.
 이제는 능동적으로 그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그들을 설득해야 할 때입니다.

  2만달러 高地를 향하여

  저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 ,3년전만해도 좌파의 의견만이 인터넷에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겨레신문조차도 어떤 사건이 났을 때 논리정연하게 반박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20대들입니다.
 이번 노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을 때,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보니 신임하겠다는 의견이 더 많게 나왔으나 인터넷에서는 불신임하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는 인터넷에서 주로 활동하는 20대들에게도 보수세력이 많이 생겼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사회가 좀더 좋게 가려면 이렇게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같이 협조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작년 저의 동기들을 만났을 때, 직접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없으면 옳다고 생각하는 글에 대해 마우스 클릭 한번만으로 추천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추천이 많은 글일수록 앞쪽에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우리가 어떻게 세우고, 지킨 나라며 건설한 나라인데…” 하면서 “요즘 젊은이들 못쓰겠다”는 등의 말을 한다고 해서는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밖에서 젊은이들, 집권층을 비판만 해서는 우리 사회가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패러다임 쉬프트가 일어나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전에도 얘기했지만 1만달러로 오는 데까지는 지금까지의 교육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을 더 잘하고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등의 창조적인 머리가 필요한 교육은 지금의 교육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육도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처럼 기업, 사회, 정치 등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는 방법, 시기, 속도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차이가 있겠지만 바뀌어야 한다는 근본을 가지고 이 현실을 봐야지, 옛날만을 그리워하기엔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커지고 복잡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과 현직에 계신 분들이 과거 경험을 살려서 우리 사회가 극좌, 극우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중도우파적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2만불의 나라를 만들어 우리 국민, 우리 후손들이 좀더 좋은 일등국민의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있고,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일까를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 Page)               (다음 Page)

1999, Copyright(c) Korea Development Research Cente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