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전연구원의 조찬강연회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發題者 : 趙甲濟 (月刊朝鮮 사장)
·司會 및 討論者 :
金光東 (한국발전연구원 연구위원·박사)
·討論者 : 卜鉅一 (작가)
·日時 : 2003년 11월 20일(木)
15:00~17:00
·場所 : 샹제리제센터 2층 갤럭시홀

發題者 : 趙甲濟 발행인
이런 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안무혁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보다 오히려 이 분야에 더 밝으신 김광동 박사님과 복거일 선생님께서 토론자로 참여해주셔서 더욱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1971년부터 기자생활을 한 이후로 33년 동안 여러 가지 취재를 하다보니 한국현대사에 대한 취재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記者的인 입장에서 한국현대사의 흐름을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흐름을 정리한다는 것은 역사관에 따라서 자기의 가치관을 깔고 역사를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관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학문적인 중요성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특히 한국에서는 理念대결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이러한 이념대결의 바탕에는 역사관의 대결이 있 습니다.
대한민국을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우리 민족의 유일한 합법 정통정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의 피·아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태를 예로 든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대한민국의 건국은 ‘분열정권의 수립’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정신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 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최근 제주도 4·3사건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 쓴 표현이 ‘남로당 무장폭동’이 아니라 ‘남로당 무장봉기’라고 했습니다.
사전을 보시면 ‘봉기’란 벌떼처럼 일어나다는 뜻으로 민중봉기, 동학군의 봉기 등 힘없는 민중이 들고 일어나는 뜻으로 의로운 것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 대통령께서 ‘남로당 무장봉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 속에는 남로당 무장폭동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관을 가진 분이 대통령이 되어 국정을 운영하면, 그 정책에도 역사관이 반영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지만 예를 든다면, 애국단체들이 ‘8·15국민대회’에서 人共旗를 불태운 것에 대해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북한이 참가하지 않겠다고 공갈하였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인공기 불태운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하게 되면 그것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권력의 행사 방향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 우익단체가 다시 인공기를 불태우려고 했더니 사복경찰관이 인공기를 보호하기 위해 육탄방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군중들에게 ‘빨갱이’로 오인받아 얻어맞을 뻔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역사관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고, 만약 그 사람이 공직에 있어 국가 정책의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 정책에 영향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역사관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과거 현대사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 하는 저의 역사관은 鄧小平이 毛澤東 시대를 평가한 것, 등소평이 중국 공산당 역사를 평가한 1981년의 입장과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등소평은 모택동을 평가할 때 전면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부정하지 않고 ‘잘한 것 7, 못한 것이 3’ 정도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문화대혁명에 대해 등소평의 중국 공산당은 ‘이것은 모택동 동지가 일으킨 내란이다’라고 엄중하게 평가를 했으나 전체 중국 공산당 역사에 있어서 모택동의 역할은 그래도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등소평은 문화대혁명 시절에 고통을 겪었지만, 모택동 시대를 평가하는 사람에게 얘기하기를 “절대 모택동을 전면 부정해서는 안 된다. 수십년 동안 이루어진 중국 공산당의 결정이 비록 잘못 되었지만, 그것을 우습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시대를 같이 산 등소평, 나 자신의 잘못도 있다. 모택동의 잘못과 나의 잘못을 다 합쳐서 평가해야지 모든 책임을 모택동에게 떠넘겨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성숙된 평가를 내렸습니다.
만약 흐루시초프가 스탈린을 평가하듯이 전면적인 부정을 했었다면 지금처럼 정치적인 안정 하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며 중국공산당은 분열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45년 이후 지금까지의 역사를 30~40분 사이에 요약한다는 것이 얼마나 외람된 일인지 잘 압니다만,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을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민국가는 우리 민족사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의 산물로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정통성을 논할 때 가장 쟁점이 되는 나라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新羅통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 긍정할 것이냐 부정할 것이냐의 쟁점이 있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긍정할 것이냐 부정할 것이냐의 쟁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신라통일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90%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며 이것은 그 분들이 가진 역사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사의 정통성을 평가하는 출발점으로써 신라통일의 정통성을 인정해야만 그 연장선상에서 나타난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국가의 정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라통일은 唐이라는 외세를 빌려서 백제와 고구려를 쳤지만 마지막에는 唐과 결전해서 한반도를 한민족의 생존공간으로 확보했습니다.
이 한반도의 생존공간 확보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같은 언어를 쓰기 시작하고 같은 정치제도 밑에서 같은 가치관을 의논해 가면서 천 몇백년을 살다보니까 비로소 민족의식이란 것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민족의식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천년 이상의 장구한 세월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지, 삼국시대 혹은 단군신화 시절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최근 백여년 전에 생긴 민족주의란 잣대를 가지고 신라통일을 평가를 한다면 그것은 세종대왕에게 왜 직선제를 하지 않았느냐고 평가하는 것과 똑같이 비과학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대한민국은 선진 일류국가입니다. 그 일류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자유독립이라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류국가를 만들 수 있는 실력있는 민족인가 하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라통일 이후 2백여년 동안 이 신라는 세계사에서 일류국가였습니다.
이렇듯 일류국가를 만든 저력이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일류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신라통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대해 시각이 정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선진화로 가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1945년 이후의 한국의 발전은 과거 한국의 발전과 근본적으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38선에 의해서 분단되는 바람에 38선과 3면의 바다로 인해 대한민국은 섬이 되어 먹고사는 과정에서, 또 미국과 동맹관계가 되어 우리는 海洋세력으로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해양세력이란 민주주의, 시장경제, 개혁과 개방, 과학, 합리성을 키워드로 하고 있는 세계의 선진문명권에 편입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대한민국 건국 뒤의 55년의 방향을 정하게 되었다고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비단 지리적으로 대륙과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국과 손잡으면서 미국문물을 직수입하는 과정과 또한 6·25 전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는 과거의 전통과도 상당히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전통과의 결별이란 말은 조금 과격한 말입니다만, 전통과의 결별이란 있을 수 없고 거의 결별하게 되었고 많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우리는 과거 5백여년 동안 이어져온 朝鮮朝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나라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출발점이 1945년 광복과 분단의 의미입니다. 분단을 단순하게 비극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살아가는 방향을 근본적으로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잡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1948년 8월 15일 건국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즘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1948년 8월 15일을 정부수립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날은 건국기념일이고 建國節입니다.
우리는 지금 건국절을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정부수립기념일이라는 아주 축소된 의미로서 부르는 것은 자칫하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국을 기념해야 하기에 건국이라고 하는 것 안의 여러가지 포함될 수 있는 정부기념일의 하나인 8월 15일은 광복기념일보다도 더욱 의미가 있는, 그 광복이란 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지만 대한민국이란 국민국가를 만든 것은 우리가 독자적인 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기념해야 할 것은 1948년 8월 15일 건국절로 저는 이 명칭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국민국가를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이 국민국가란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뒤 55년의 역사를 두 가지 말로 평가를 합니다.
역사의 진화과정에서 이야기한다면 ‘근대화의 과정’이고, 국가중심으로 이야기한다면 ‘국가건설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대화 과정과 국가건설과정이 당연히 중첩됩니다만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시대로 근대화가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이는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유럽에서 근대화 과정은 길게는 7백여년, 짧게 잡아도 3~4백년이 걸리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것을 30년 만에 해치울 수 있습니까. 근대화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통일을 해서 민주통일국가를 완성할 때, 근대화가 일단락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큰 역사의 흐름이 근대화라고 한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결과 갈등의 주된 대립구도는 ‘근대화세력’과 ‘前근대세력’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얘기한다면 전근대세력이란 북한의 김정일 정권과 남한에서 김정일 정권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親김정일세력입니다.
근대화세력이란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발전시킨 주역으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까지 넣었을 때 건국세력, 민주화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근대화세력의 핵심적인 가치관은 과학, 합리성, 자유 등이 될 것이고, 전근대세력을 규정짓는 키워드는 선동, 미신, 거짓말, 위선 등이 될 것입니다.
근대화정신의 가장 정확한 표현은 실사구시의 실용성이라고 한다면, 전근대세력을 대표하는 이념의 핵심은 위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크게 나눈다면, 김정일로 대표되는 ‘전근대세력’과 대한민국 편에 있는 ‘근대세력’의 대결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주 전선은 휴전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서울 한복판이며, 주로 심리전, 언론전, 토론, TV을 통해서 전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것의 승패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건국의 의미를 제대로 본다면, 국민국가를 만들었다는 것과 국가의 이념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설정했다는 것, 그리고 건국과정이 UN의 동의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합법성과 정통성을 대한민국은 함께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국을 하기 전에 이미 군대를 만들었다는 것으로 군대의 등장, 이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朝鮮朝는 사대주의정책을 쓰다보니 대체로 군대를 가질 필요가 없었고 이로인해 군대유지에 따른 경제력을 발전시킬 절박성이 미약했습니다.
군사력과 과학, 기술, 경제력은 항상 동반 발전하게 되어 있는데 경제력을 발전시킬 이유가 없다보니 과학과 기술도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군대를 축소시켜버리니까 경제, 과학, 기술이 모두 축소되어서 완전히 허약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북 무장대치 상황에서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 군대를 먼저 만들어 그 군대가 6·25때 커지면서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했다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 삼국시대, 신라통일시대, 고려시대의 무신통치 1백년 이후에 7백년 만에 처음 나타난 현상입니다.
국군의 등장, 국군이 우리 사회에서 주력부대, 특히 국군장교단의 주력세력으로서의 등장은 우리 국가의 체질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갖고 있었던 허약한 체질을 바꾸는 결정적인 인자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든다면, 유태인들은 군사적인 전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탄압받고 희생양이 되고 하다가 우리와 같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란 국가를 만들고 세계적인 군사력을 건설했습니다.
과거의 민족성과는 완전히 다른 尙武정신의 국가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는 국가를 얻었기 때문에,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군대에 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민족 전체의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잘 싸우는 것을 보면 유태인들은 원래 호전적인 모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오해입니다. 1948년 이후에 새로 만든 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은 분단상황에서의 건국이었기 때문에 남북대치 상황의 본질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남북대치상황의 본질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과 선악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으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일이 될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여기에서 제가 선악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민족사의 정통이고 북한정권은 민족사의 이단이다, 우리는 자유세계에 살고 있고 북한은 독재의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그런 분석을 한 후에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무기로써의 역사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선악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김정일 정권을 악으로 보고 대한민국을 선으로 보는, 이 선악판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국민으로서의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 3자의 위치에서 그런 분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선악관에 기초한 역사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승만 시대를 정리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승만이라는 우리 민족이 수백년에 한번 갖기 힘든 위대한 지도자를 가졌습니다.
저는 여러 방면으로 대한민국의 기적적인 발전을 설명할 수 있는데, 지도자론으로 본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은 어느 나라든지 2~3백년만에 한번 나올만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도 이승만, 박정희를 연달아 30년안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대통령들도 그렇게 실패한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외국의 경우에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면 그 뒤에 우둔한 지도자가 나와서 상당히 까먹고, 그렇게 가다가 다시 또 건실한 지도자가 나와서 일어서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프러시아가 18세기경에 위대한 지도자 5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프러시아가 비약적인 발전을 해서 독일민족의 패권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괜찮은 지도자를 연달아 가진 것은 축복이라 볼 수 있는데, 그 시작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이런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학벌이 좋고, 국제적인 안목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인슈타인이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된 것과 같은 격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도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학력을 가진 사람이 10만명 중에 한 명 될까말까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지도자로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승만이란 사람이 미국을 따른 것이 아니라 미국을 설득해서 우리가 건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라서 미국을 설득할 수 있었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미국을 쫓아갔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좌우합작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건국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승만 시대에 이루어졌던 굵직굵직한 일들을 본다면 국군의 창설, 선진적인 농지개혁이 있습니다.
이 농지개혁이 없었더라면 6·25때 남한을 점령한 인민군에 의해서 농지개혁이 이루어져 우리가 수복을 하는데 상당한 곤란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일파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습니다만, 어찌됐건 일제시대때의 관료들을 많이 활용하여 국가운영 과정에 이용을 했습니다.
또 6·25때 우리가 기습을 당해서 후퇴했지만, 부대 단위로 항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믿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군의 존재와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 그리고 결정적인 시기에 국가를 통합할 수 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카리스마를 믿고 있었습니다.
6·25 전쟁의 의미는 단순히 남·북간의 전쟁이 아니라 자유세계와 국제공산주의의 팽창이 대립하면서 한국이 UN군과 함께 한반도만 지켜낸 것이 아니라 일본, 특히 대만을 지켜냄으로써 냉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교두보를 확실하게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냉전은 6·25로 시작되었습니다. 6·25 다음해에 미국의 군사력이 세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냉전에서 공산주의가 패배한 시작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냉전은 한반도에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 냉전의 실질적인 종식은 북한 정권의 소멸로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완성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라고 한다면, 1953년 여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낸 이승만 대통령의 대미 ‘돌격외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휴전협상에서 소외된 이승만 대통령은 단독 북진, 반공포로 석방을 카드로 미국정부를 압박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안보의 틀을 한미동맹으로 굳힘으로써 산업화 시기에 국방비의 증액을 최소화하면서 국가자원을 경제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민주교육을 강화했습니다. 그들의 정치적 행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독재적이란 비평도 들을 수 있었지만, 교육은 확실한 민주주의 교육을 했습니다.
이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4·19 학생혁명의 주도세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 성공의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지도자는 자기 성공의 실패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는 그의 시대에 양성된 민주세력에 의해 전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애국적인 기업인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본주의의 개척자들은 이병철, 정주영 등으로 대표되는 창업 기업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만 벌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서 애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권력으로 뒷받침해 준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는 중요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헌법이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행한 정책은 이 헌법과 상당부분 어긋났습니다. 헌법과 어긋났다기보다는 현실과 어긋났던 것입니다.
헌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민주국가가 되었다고 한다면 세계에서 민주국가가 안된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헌법이란 것은 하나의 이상인데, 그것을 현실에 맞추려고 하다보니 우리가 가졌던 지금까지의 모든 대통령이 반역자가 아니면 부패자가 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선진 자유민주주의의 기준으로 후진개발도상국의 조국 현실을 평가할 때 그 조국은 모두 부정적, 자학적으로 평가되게 되어 있어 이것은 후진개발도상국이 지금까지도 감내해야 하는 딜레마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세계의 모든 성공한 개발도상국의 지도자는 모두 독재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독재자란 평가를 받지 않는다면 그 나라가 별로 발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후발도상국가의 비애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이승만 대통령 시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붕괴는 학생들과 젊은 군인들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역시 1950년대에 자유와 복지를 다같이 갈망하는 젊은 세대의 에너지를 충족시키기엔 너무 노쇠하고 경직된 이승만 정권의 정치행태가 무리한 부정선거를 촉발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스스로 하야 결단을 내림으로써 최소한의 유혈로 정권이양을 가능하게 하여 국가재앙을 마무리함으로써 끝마무리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1960년 하와이로 망명해 1965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모든 생애를 국가를 위해 애썼던 애국심이 투철한 분이 조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에서 최후를 마쳤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하는 바가 있습니다.

張勉 정부는 편파적인 정부가 아니고 굉장한 반공우파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면 정부시절에는 두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만 그 하나는 내각책임제가 되면서 과거 조선조 시절에 보았던 당파정치, 붕당정치, 분열정치가 다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숨죽이고 있었던 좌파들이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고, 국가공권력이 약화되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타났습니다.
사회불안을 통해 표출된 국가의 위기는 자유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자존심, 경제적인 복지를 모두 포함한 욕구였는데 이것을 충족시키는데 실패했고 너무 짧았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민주당이 신파, 구파로 분당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軍心이 이반되기 시작하였고, 결국 우리 사회에서 군인들의 등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또 이 당시의 군인들은 6·25 사변이 끝난 지 불과 7년밖에 되지 않아 6·25의 참화가 아직도 생생하고 나라를 이렇게 두면 체제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문제에 예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민심이 이렇다보니 거기에 맞물려서 군심도 돌아서고, 당시 5·16 모의가 거의 공개적으로 이루어져도 아무도 신고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5·16 군사혁명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5·16 군사혁명에 대해서 쿠데타냐, 군사혁명이냐라고 합니다만, 그때 신문에선 ‘쿠데타’라고 보도했습니다. 쿠테타는 나쁘고 군사혁명은 좋다고 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고 저는 이를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과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 하면 5·16을 계기로 해서 근대화라고 하는 가장 큰 규모의 국가적인 개조가 이루어졌고, 5·16을 계기로 해서 우리 민족사에서 700년 만에 처음으로 軍事文化가 확산되었습니다.
군사문화의 좋은 점, 나쁜 점이 다같이 파생되면서 한 시대를 주도하고 한국 민족성과 국가의 체계를 바꾸었다는 것을 주장할 때 군사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16 군사혁명의 역사적인 의미란 것은 우리 민족사에서 삼국통일시대, 13세기의 고려의 무신정권 이후에 세 번째로 군인들이 집권을 해서 국가를 이끌고 가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군 장교단은 우리 사회에서 최강의 집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교육이 잘 되었고 외국 문물을 가장 많이 접했던 최선진 집단이었습니다.
당시 약 6만명의 장교단 중에서 약 10%가 미국 유학 경험자로 이 비율은 외무부 직원보다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진경영술이 5·16 이후에 기업경영의 발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5·16군사혁명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일종의 신분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士農工商의 계급 또는 신분서열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근대화의 가장 핵심적인 범위를 경제개발로 두었기 때문에 신분서열을 商工農士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역을 하는 사람이 최고이고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입만 가지고 다니는 불평분자들인 지식인들은 우리사회에서 영향력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혁명적인 신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혁명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박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혁명관의 핵심은 긍정적인 역사관과 신분관, 또는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처럼 숭배를 하고 있었던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자주적인 비판의식 이 세 가지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관은 총을 가지고 쿠테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선조의 주자학적 이데올로기를 무능하고 위선적이고 수구세력이라고 본 아주 비판적인 역사관이었습니다.
동시에 미국식 민주주의를 직수입하는 것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1948년에 민주주의적 법통을 만든 이후에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한국적으로 변형해야 한다고 주장한 유일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대통령이 혁명가로서의 진면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대통령은 자기의 전략전술을 ‘빵 다음에 자유’라고 간단명료하게 정의했고 전략전술의 핵심은 自助, 自立, 自主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돕는 국민들이 모여서 경제활동을 해야 자립이 가능하고, 그 바탕에서 자주국방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가가 된다고 하는 자조, 자립, 자주 이 3단계 발전론을 박대통령은 끝까지 유지를 했습니다.
동시에 여기에 박대통령이 경쟁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못하는 사람은 도와주지 말고 잘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마을 사업도 잘하는 마을에만 지원을 해주게 되면, 못하는 마을도 경쟁의식이 생겨서 잘하게 될 것이라는 시장경제적인, 자본주의적인 마인드를 도입했습니다.
박대통령의 정치사상에서의 위치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양정치가 원래 朱子學的인 것이 지배하는 말장난의 정치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도 않은 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7세기의 管仲이라든지 등소평, 이광요, 일본의 명치유신 지도자 등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실학파도 그에 속하지만 실용적인 실사구시의 정치지도자들을 이해했던 사람이 박정희,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의 동양에도 근대적인 정치사상이 있었으나 그 사람들이 정권을 못 잡았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펼칠 수가 없었지만, 박대통령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정권을 잡을 수 있었고 실학자적인 정신으로 실용정신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여러 가지 결정적인 공적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1962년도에 수입대체전략을 하지말고 수출 쪽으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수입대체전략을 쓰지 않고 외자를 동원한 수출입국 정책을 취함으로써 어떤 상품을 만들더라도 국내에서 사용할 것이 아니고 외국시장에 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물건을 만들 때 정성을 다하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첫번째 결정적 선택이었습니다.
두 번째 박대통령은 세계화 전략을 펼쳤습니다.
세계화 전략이란 말은 YS때 나온 말이었지만, 그런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박대통령식 세계화 전략을 펼쳤습니다.
수출입국정책, 한일국교 정상화, 월남파병, 그 연장선상에 있던 중동건설 등을 통해서 한국인의 활동무대가 세계로 넓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화 정책입니다.
세계화는 말로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 세계로 나가서 활동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세계화인데, 박대통령의 세계화 전략은 두 번째의 결정적 선택이었습니다.
세 번째 결정적 선택은 1973년 오일쇼크로 인해 기름값이 4배로 뛰어서 중화학공업을 포기할 것이냐의 위기에 닥쳤을 때, 중화학공업을 밀고 나가자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우리가 중화학공단을 건설했고 이 중화학공업에 투입된 자원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가장 최신 설비를 가장 값싸게 구함으로써 그때 만든 중화학 공장이 지금도 국가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전 세계가 오일쇼크로 인해 투자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투자를 해서 싼값으로 설비를 구할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탈 수 있는 마지막 막차가 아니었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고 80년대에 중화학 공업을 시작했으면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는 유신시대와 겹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평가할 때 유신시대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중화학 공업의 성공과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해야지 유신만 가지고 독재정권이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치만 보는 것이지 경제를 생략한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대통령은 결국 근대 국민국가의 기본 시스템을 구축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뒤 박대통령의 몰락은 釜馬사태를 생각해 보면 대충 나옵니다.
부마사태 후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장기집권에 대한 불만,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 제2차 오일쇼크로 인한 물가고와 부가가치세 징수에 대한 불만, 김영삼 의원직 제명에 대한 반감 등이 겹쳐지게 됩니다.
부마사태는 이전의 여러 소요사태와는 달리 학생층에 대해서 일반 중산층이 합세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박정희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 건전한 중산층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중산층이 예전에는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학생들의 데모에 합세를 했습니다.
金載圭도 이것에 영향을 받았고, 그것이 10·26 사건의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되지 않았느냐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재규의 10·26사건 그 하루를 가지고 책을 쓴 것이 있는데 박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이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중에 박대통령답게 의연하게 ‘난 괜찮아’라는 말을 남기면서 영웅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박대통령다운, 박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박대통령이 피하기 위해서 화장실로 달아났다든지 했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박대통령의 이미지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12사태를 겪으면서 신군부라고 불려지는 군부가 뒷받침하는 정권이 다시 세워지면서 그 뒤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많은 쟁점을 남겼습니다.
이들의 집권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중산층이었습니다. 이미 중산층이 강력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의 주동세력이 중산층이 되었습니다.
중산층이 학생과 손을 잡으면 정치에 큰 변동이 생깁니다. 부마사태도 그러하고 1987년의 6월사태 때에도 중산층이 학생과 손을 잡으니까 정치격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중산층이 중립을 지키면 물리력을 가진 군부가 재집권을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1980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경제적인 위기가 있었고, 학생시위의 과격화에 대해서 중산층이 중립자세를 취하는 바람에 다시 신군부가 집권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도 정권교체기에 있었고,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정치변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처지가 되지 못해서 전두환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3低시대의 경제약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체질을 개방적이고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과 전자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는 그 뒤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1990년대 이후에 한국이 세계적인 IT강국이 되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서울올림픽을 국가적인 비전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소득을 많이 얻었습니다.
구소련과의 수교, 남북간의 대결에 있어서 북한을 고립화시키고, 북한이 거기에 대응해서 1989년에 평양축전을 개최하도록 유도를 해서 50억달러라는 예산 낭비를 가져와 경제위기를 자초하도록 하는 계기가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울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행사가 아니라 남북한 관계를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계기였고, 국방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였고 동시에 부분적으로는 東歐 공산권이 무너지도록 만드는 세계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학원가에서는 친북좌익 이념이 민주주의 민주화 운동으로 위장하여 숨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것으로 비쳐졌기 때문에 민주화의 간판 밑에 좌익이념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엄격하게 비판하는 분위기가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동안 숨어 있던 아주 끈질긴 좌익세력이 젊은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이 젊은 사람들이 10년,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사회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씨앗을 뿌리는 계기를 전두환정권 시절에 방치하게 되었습니다.
1985년 2·12 총선과 1987년 6월 대시위로 폭발한 것이 민주화 운동이었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대응하도록 내놓은 것이 6·29선언이었습니다.
이 6·29선언으로 하여서 군부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하나의 타협점을 가지게 되어 혁명을 거치지 않고 평화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민주화로 넘어가자는 아주 슬기로운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정면충돌 위기를 평화적인 민주화 과정으로 전환시켰으며 군부세력과 민주화세력의 대결구도가 원활히 통합되었습니다.
그 뒤에 전두환 대통령이 백담사로 가고 구속되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크게 볼 때 6·29 민주화선언은 대한민국의 평화로운 민주화 과정의 하나의 분수령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뒤에 노태우 대통령부터 지금의 노무현 대통령까지 이르고 있는 10여 년의 과정은 민주화의 진통과 문민좌파정권 등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이제는 군대가 압도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시대가 아니라 대중조직의 시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조, NGO 등의 대중조직이 힘을 쓰는 시대가 되었고, 상대적으로 정당의 힘이 선진국에 비해서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노사문제가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1993년 이후에 다시 권력의 중심이 민간인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나라의 정치는 과거의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을 정상화 되었다고 합니다.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원래 민간인들이 정치를 주도했었는데 30여년 동안 예외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예외의 시대가 끝나고 정상의 시대로 복귀했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전통적인 정치행태로 복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분론에 의거한 위선적 정치, 파당정치이며 경제, 안보, 국제정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오히려 내부적인 권력투쟁에 함몰하는 정치판이 재개되고 여기에 부패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1993년 이후에 펼쳐지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뿌려졌던 좌경화의 씨앗이 1990년대 말 이후에 본격적으로 만개하면서 1998년 이후에 좌파정권으로 분류해야 될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계속 이어지고, 그로 인해 우리 사회가 좌경화되고 드디어 좌파권력이 성립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를 하면서 우리가 IMF 사태를 겪은 것은 세계화를 하면서 세계화에 적응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화라고 하는 바람이 많이 부는 바다를 항해하면서 선장이 키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정치부패는 민주화가 되면 끝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심해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남북관계가 이상하게 뒤틀리게 되었습니다.
1995년에 북한에 대기근 사태가 와서 통일의 결정적 순간이 온 것처럼 느꼈는데 북한은 北核문제를 들고 나와 그것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의 전통적인 대북공동전선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네바 합의에 의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되지 않고 일종의 봉합을 해 놓은 상태로 있다가 이것이 작년에 다시 터지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김대중 좌파 정권이 추진한 햇볕정책은 거의 망해가는 위기에 빠진 김정일 체제의 강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남한 내 친북좌익 세력의 강화로 이어져 체제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한편 북한의 내부개혁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이 정책을 둘러싼 살벌한 대립은 대한민국의 존립기반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남북한에 걸쳐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관에 반감을 가진 친북반미 연합 전선이 형성되고 있고 일부 정권 내외의 인사들이 여기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친북한정권 세력은 북한공작원,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된 세력, 대한민국의 공권력으로부터 제재를 당한 경험에서 생긴 복수심과 적개심으로 무장한 세력, 전근대화 후진세력의 집합체로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에선 지금 전근대 봉건 세력이 김정일 정권을 핵으로 하여 남북한에 통일전선을 형성중이며 이에 대해 대한민국이 지난 55년간 키워온 근대국민국가로서의 시스템(기업, 법치, 언론자유, 선거의 자유 등등)과 중산층이 저항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1970년대 이후 한국 사회 변동기 때 결정적 역할을 했던 중산층이 외환위기를 계기로 자신감을 잃어 사회의 중심 균형자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이 좌파 선동정치가들이 20, 30대를 움직여 정치변동의 원동력으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먹혀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1997년 및 2002년 선거에서 우파 세력이 분열하여 좌파 정권의 등장을 허용하였습니다.
두 차례 선거에서 국가와 역사와 과거의 챔피언이어야 할 우파 지도층은 대한민국 55년의 위대한 성취를 옹호하지 못하고 좌파선동에 변명 수세로 대응하여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우파 지도부는 한반도 상황을 이념적으로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전략부재의 무기력을 보여주었고,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이념과 역사관이 가장 큰 전략인 것입니다.
남북한의 좌파전선이 반미운동을 확산시키고 있는 사이 중국에 대해서는 호의적이고 때로는 굴종적인 자세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경제적 팽창은 한국에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영향을 끼치고 있고, 과거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의 재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1945년 이후 지속되었던 한국의 해양화, 세계화 추세는 1993년 김영삼 정권의 등장을 계기로 하여 미국 일본과는 불화하고 중국 러시아 북한 쪽으로 기우는 성향을 띠기 시작했고, 한국 내 두 흐름 -해양화와 대륙화-의 대결은 구한말의 재판이 되어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세계 12위로 인구 10억인 인도와 비슷합니다.
수출은 세계 12위, 수입 14위, 에너지 총소비량 세계 10위, 1인당 소비량 16위. 조강생산량 세계 5위, 선박 건조량 1위, 자동차 생산량 세계 6위, 전자제품 생산량 3위, 인터넷 이용자수 세계 3위, 개인컴퓨터 보유율은 7위이고, 인구는 세계 26위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력은 선진국이 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력에 걸맞는 지도층의 교양과 능력, 국민들의 애국심과 자신감, 반란집단인 북한정권에 대한 엄정한 자세와 북한동포들에 대한 동정심이 갖추어지면 자유통일도, 조국 선진화도 가능합니다.
물질적 근대화 이후에 정신적 근대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김정일 정권의 선동과 방해가 작동하고 있어 선진화가 늦추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선진화는 김정일 집단이란 방해물을 치우지 않고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사의 발전방향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복지 안전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國政에 참여하는 계층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북한의 오늘날 생활수준은 조선조 500년에서도 최악이었던 철종, 고종 시절보다 못합니다.
민족사의 발전 원리는, 역사발전과 국민국가건설 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는 2천만 북한동포들을 구출하고 이들을 역사 만들기에 동참시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국가주의자, 처칠은 애국자라고 구별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국가주의자는 국가의 적을 증오하는 마음이 기본이고, 애국자는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입니다.
정의를 독점하는 위선자들에게서 왜곡된 사명감은 느낄 수 있지만 사랑은 느낄 수 없습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경쟁하고, 남북대치상황에서 투쟁해야 한다는 숙명을 갖고 나온 셈입니다.
이 경쟁과 투쟁이 사랑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경쟁과 투쟁에 승리한 이후의 비전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 인간에 대한 관심, 북한동포에 대한 동정심과 김정일에 대한 분노, 모든 존재하는 것에 대한 따뜻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모인 국가, 이와 같은 국가가 존재해본 적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가장 비슷한 국가를 우리 민족사에서 찾는다면 삼국통일기의 신라일 것입니다.
唐將 소정방이 신라와 함께 백제를 멸한 다음 귀국하여 唐帝 고종에게 귀국신고를 하니 고종은 “왜 내친 김에 신라마저 정벌하지 않았는가” 고 물었습니다.
이에 소정방은 “신라는 그 임금이 어질어 백성을 사랑하고, 그 신하는 충의로써 나라를 받들고,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을 父兄과 같이 섬기므로 비록 나라는 작더라도 감히 도모하기 어려워 정벌하지 못하였습니다”라 답했다고 三國史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하, 즉 국가엘리트들이 충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왕이 아니라 나라 즉, 憲法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짐, 사랑, 충의, 받듬, 섬김 등 위의 짧은 문장 속에 등장하는 이런 키워드가 충만한 신라였기 때문에 삼국통일과 對唐결전으로써 한반도를 지켜내어 민족의 보금자리를 가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모습도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司會者 : 김광동 박사
토론이 너무 딱딱한 것 같아 좀더 자연스럽고 유연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먼저 복거일 작가님께서 곧바로토론해 주시겠습니다.

討論者 : 복거일 작가
조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것은 주제가 역사관입니다.
자신의 역사관을 한국사라는 주제에 적용시킨 것이 “한국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한국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사관이나 역사관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관은 철학적으로 흥미롭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런 주제에서 특히 흥미롭고 어려운 것은 개인과 사회 사이의 관계입니다.
개인이 역사의 전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반대로 사회는 개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뛰어난 개인들, 우리가 영웅이라고 부르는 자들의 역할이 역사를 주도한다고 보는 역사관이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고 사회가 나름대로 내재적인 논리와 법칙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에 따라서 후자의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즉, 사회가 내재적인 법칙에 따라서, 자신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함으로써 역사학계를 지배했습니다.
우리나라 지식인들의 역사관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이 영국 역사학자 E. H. Carr의 ‘역사란 무엇인가’란 책으로 60년대 초 BBC방송에서 연재했던 것입니다.
E. H. Carr는 원래 영국 ‘The Times’의 논설위원으로서 스탈린 체제를 끝까지 옹호한 사람으로 철저한 스탈린주의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주장한 마르크스주의적 역사관은 현재 우리 지식인들의 역사관을 다듬어 놓았습니다. 그 영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조 선생님께서는 그러한 역사관에 반대되는 영웅주의적 역사관을 취하고 계십니다.
즉, 개인, 정치지도자의 역할이 크다는 것으로 조선생님이 예시한 역사관의 밑바닥에 흐르는 가정입니다.
그런 역사관이란 평가를 떠나서 일단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조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정치지도자들이 우리나라 역사의 현대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히셨습니다.
특히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우리나라 시민들의 거의 대부분이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조선생님께서는 雩南에 대한 평가를 복원시키는 그러한 견해를 밝히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많은 분도 그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남이 가졌던 과제는 힘들고 누구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를 독립국가로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성공한 정치가는 극히 드뭅니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식민지들이 독립한 뒤에 제대로 성장한 나라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전을 겪거나 인종 사이의 분열로 인한 대량 학살이 일어나거나 자치적인 정권을 세워서 독재자로 전락하지 않은 정치 지도자가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제의 식민지에서 독립하고 나서 물리적으로 남북한으로 나뉘었으며 실질적으로 미국과 소련의 점령통치를 받았고, 독립한 지 2년 만에 북한으로부터 침략을 받은 이런 상황 하에서 우남이 한 나라를 나라다운 나라로 커 나가도록 이끌었다는 중요한 점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정치지도자들의 지도력이라는 관점에서 한국현대사를 보면, 정치지도력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정치지도력의 성격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사회에 작용하는가 하는 설명이 있어야 이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게 됩니다.
갑자기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연결고리가 없는 셈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모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정치 지도자상은 무엇인가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제 사회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남이나 박정희와 같은 정치 지도자는 맞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치지도자가 나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만 이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할 것이고, 실제로 이것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이 발표문의 핵심이 빠지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앞으로는 보다 나은 지도자를 뽑아야하기 때문에 우선 보다 나은 지도자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하려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는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아야 하는 것이니 나중에 “손가락 잘라버리고 싶다”는 막말의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시민들은 현명한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도 아울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司會者 : 김광동 박사
복거일 작가님께서 정치 지도력과 새로운 정치 지도자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20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가 성공적이냐 실패냐를 떠나서 대한민국 현대사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이냐, 아니면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 것이냐 하는 보편성의 문제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 사회적 민주주의란 표현도 썼습니다만, 민주화세력이라든지 진보좌파세력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굉장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정통성이 없다, 왜곡되었다, 굴절되었다, 보수반동의 퇴행적역사다 등, 평가 자체를 치욕스럽게 하는데 이는 단지 진보세력뿐만 아니라 학자들, 언론인들, 방송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큰 범주 속에서 보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의 기준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英美모델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영국이나 미국의 산업발전, 민주주의, 사회복지가 저렇게 갔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했거나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진보세력이나 좌파 일부 지식인계층 쪽에서는 사회주의 모델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우선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적 역사발전 단계가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데 한국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평등도 그렇고 민주주의에서 인민의 인권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북한의 모델도 상당히 개입되어 있다고 봅니다.
영미모델에서도 사회주의 내지는 북한모델을 밑바탕에 깔고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양쪽에서 공격을 받으니 대한민국이 영미모델로 봐도 잘못된 것이고, 사회주의 모델로 봐도 제대로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양면공격에서 지난 4~50여년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측면은 충분히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혹은 북한모델이란 것은 쇠퇴의 역사가 부분적으로 보여줬고, 보다 현실화되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영미모델과 관련해서는 저는 다른 해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미모델이란 것이 과연 보편적인 모델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는 보편적인 모델이 아니라 상당히 예외적이고 특수한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년의 세계사를 이끈 10개국 내지 15개국의 비교역사적 분석을 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세계경제 2위의 일본이라든지, 3위의 독일, 이탈리아, 그다음 러시아, 중국, 나머지 강대국이라고 하는 브라질, 스페인, 프랑스 등 세계 역사의 주도국이라고 일컫는 국가의 역사들을 보면 우리보다 더 파시즘적이었고, 더 전체주의적이었고, 더 독재화였고, 대량적인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중국, 러시아는 공산전체주의로 간 경우고,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은 파시즘, 군국주의로 가서 침략전쟁과 수많은 학살이 자행되었고 스페인의 프랑코 정부도 30여년간 그랬고 나머지 브라질,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요 15개국의 역사를 가만히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이 영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극단으로 가지 않은 정부이고 지난 50년을 두고봐도 가장 성공적인 국가건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극단으로 가지 않고 가장 성공적인 모델인데, 이것을 왜곡하여 보수반동, 퇴행역사, 후퇴역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야말로 가장 온건한 방식으로 극단으로 가지 않으면서도 성공한 세계사적인 모델입니다.
이러한 우리 역사가 독일, 일본, 러시아, 중국, 스페인, 브라질 등의 역사보다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엔 극단으로 가지 않고, 가장 바람직하고 보편적으로 가서 성공했으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북한모델이 아니다, 영미모델이 아니다라고 해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영국, 미국은 세계 국가들 중에서 가장 선진화된 유일한 선진국가가 갈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인데, 그 모델을 갖고 한국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조금 확장시켜 주변국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우리 주변의 10여개 국가 중에 우리보다 더 좋은 역사를 가졌다는 나라를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더 극단적이고, 파시즘적이고, 전체주의적이고, 독재주의로 간 나라인 중국, 북한, 러시아, 일본,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 등은 더한데 왜 우리나라가 그런 비판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극단적으로 가지 않고 가장 성공한 역사라고 취급해야 하는데 이것은 역사를 보는 시각의 문제라고 봅니다.
조갑제 발행인님께서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데, 조금 연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라통일과 상무정신에 입각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말씀하신 것의 상당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1400년을 건너뛴 지금 한국의 역사에는 무의미하고 우리 역사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가장 효용이 있는 개념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을 제기합니다.
너무 기간이 길고 매개물이 없이 역사의 전통과 연속성만으로 봐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전에 안보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 공동체를 지키려는 의지와 노력 없이 진행되어온 역사관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당시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17일이 걸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걸어서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데 9~10일이 걸렸으니 거의 하루 이상의 대치도 없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淸나라 태종이 서울까지 오는데 불과 11일이 걸렸습니다. 그냥 걸어서도 11일 정도가 걸리는데 이렇게 왔다는 건 기본적인 전쟁이나 대치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25때 북한이 서울을 점령하는 데 3일이 걸렸는데 이렇듯 대외전쟁마다 보름 이전에 끝이 났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가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안보의지, 안보역량, 상무정신 등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고, 그것이 없는 민족이 발전된 나라가 과연 있었느냐 하는 점에서 조갑제 발행인님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미국에서도 국가 간의 안보경쟁이라든지 국방경쟁을 통해서 산업도 발전시키는 것이 대부분인데, 인터넷, 반도체, 우주항공 등이 모두 미 국방부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국가간에 긴장과 팽창을 가지면서 국가를 발전시키는 방법은 전적으로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라시대의 상무정신과 신라통일 정신이 과연 대한민국에 연계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대한민국 건설 당시의 군인을 일반 군인이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부터 7~80년대 군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제일 발전된 식민지 시대로 미국을 제외한다면 일본이 만주사변, 태평양전쟁의 군국주의를 통해서 가장 발전된 분야가 군이었으며, 마찬가지로 미국도 세계 2차대전을 치르고 공산주의와의 전쟁, 6·25를 치르면서 가장 첨단화 되고 발전된 분야가 군사분야였습니다.
한국도 일본과 미국의 관계에서 가장 조직화되고 발전된 분야가 군사적인 것이으므로 그 당시 1930~1940년대부터 1960~70년대까지 정치첨단에 가장 큰 영향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이 주도를 했던 것이지 상무정신과 계속 연결된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세종대왕의 경우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은 문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생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사직설을 만들고, 조선통보를 만들어 상업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측우기, 앙부일구, 자격루를 만든다든지 등의 농업생산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지, 상업을 얼마나 활성화시킬 것인지, 훈민정음을 만들어 사람들의 교육수준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지 등 생산, 산업발전의 문제에 당시의 지도자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집중하느냐 하는 문제를 봐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상무정신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보완적인 것으로 우리가 근대국가 혹은 선진국가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민주주의세력에 의해서 근대의 선진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좌절되고 있거나 실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좌파, 친북, 사회적 민주주의 세력 등 허위의식의 위선적인 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실패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세력들과는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력들은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점유합니다. 평화, 반전, 민주주의, 자주, 주체 등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점유해서 싸우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세력이란 것을 무엇을 가지고 얘기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평화, 반전, 민주주의 등을 얘기한다고 해서 먹혀들까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우리가 가치를 점유당한 세력과 어떻게 가치투쟁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조갑제 발행인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표입니다.
저쪽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해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등 좋은 것들을 다 따서 쓰고 있는데, 이런 가치를 점유한 세력에게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지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인당 GNP와 산업발전 정도가 어떻게 되며, 가처분소득, 언론자유도, 인간개발지수, 국제투명성지수, 국가경쟁력 등의 지표가 어떻게 되는 지를 통해서 그러한 지표가 개선이 되면 역사상의 발전이고, 그 지표가 정체하거나 하락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논거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투쟁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하는 것은 숙제로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81년에 대학에 들어간 전형적인 386세대인데, 그 대학에 다닐 때 자취방, 밀실, 동아리 등에서 배우던 것들을 지금은 국가기관과 언론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여년 전에 배웠던 것들을 지금 다시 정부기관이나 언론을 통해서 또 한번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안사람이 중학교 사회선생인데, 이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책은 도서출판 ‘디딤돌’에서 출판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검정한 지금 중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의 37페이지부터 사진이 6~7컷이 나오는데 한국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4·19에 관련된 사진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사진과 설명이 나오고, 이한열과 관련된 사진과 설명이 나옵니다.
그 뒤에는 5·18 광주묘역의 사진과 설명, 의문사진상위원회와 관련된 설명, 프랑스혁명의 바스티유 감옥에 대한 바스티유 축제의 설명, 마지막으로 민주화기념사업회의 창립식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사회의 주축이 될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현대사를 얘기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방송과 국가기관에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고 학교의 정식 교과서가 채택해서 가르치는데,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회의를 느낍니다.
복거일 작가님과 제가 문의한 것에 대해서 조 발행인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發題者 : 조갑제 발행인
사실 대답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놓치고 보완설명을 하고 싶었던 것을 정확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까지 지도자들의 정치지도력을 무엇으로 비교 평가하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 중심으로 본다면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라 곧 그 집단의 성향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대표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장교단을, YS, 김대중, 노무현은 문민정치인들을 대표하는 성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과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둘로 나누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에 속하는 분들은 실용적인 지도자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구호나 말장난보다는 실적을 중시했습니다.
이 세사람 중에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은 또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이승만 박사야 말할 것도 없지만, 박대통령을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하면 잘 이해하지 못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박대통령이 남긴 글들을 보시면 제가 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지 아실 겁니다.
다만, 이 분은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표현은 아주 쉽게 했습니다. 말을 어렵게 하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박대통령은 어려운 것을 쉽게 핵심을 가지고 이야기했습
다.
이 두 사람은 자신있게 자신의 정치행태를 옹호할 수 있었고, 자기에게 대응하는 세력을 자신있게 설득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김일성을 ‘사대주의자’, ‘사회주의에 복종하는 민족반역자’라고 비판하고 공격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핵심적 사항인지 모릅니다. 저쪽에서 지금 민족공조란 것을 들고 나오는데 민족공조란 남북한 7천만 민족이 손잡고 민족반역자인 김정일을 타도하는 것입니다.
김정일과 남한의 친북세력이 손잡고 반미하는 것이 민족공조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생각한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김일성을 사대주의자로 규정한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지적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박대통령은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해서 사회적 민주주의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다만 하나 아쉬운 것은, 이 분은 자신의 정치이념을 체계화해서 후대의 세대들에게 지켜갈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이론적 체계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미 대세가 되어 있던 서구적 자유민주주의 대세에 이것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때도 기본적인 체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좌우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좌우의 도전이란 것은 공산당의 도전과 서구적 민주주의의 도전으로부터 한국적 민주주의를 방어하는데 실패했고, 한국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국식 민주주의가 되어야 하는데 한국식 민주주의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분류되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지도력을 저는 상당히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명분론에 입각해서 조선조의 선비들과 명맥을 같이하는 실사구시의 실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약합니다.
국가지도자로서의 실용이라 하면 주로 국가, 외교 등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고,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이 국민들의 인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 인기를 얻는 방법으로써 어떤 이벤트를 할 것인가 하는데 집착하다 보니 자연히 다수 대중을 따르는 위선적인 정치행태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위선이란 것은 가장 부패한 사람이 개혁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은 오히려 위압적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위압이란 자기가 惡役을 자인하면서 善을 추구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가 선을 자인하면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던 우리 역사상 실용적인 지도자를 만난 것은 행운으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 세 대통령 시절 우리 사회는 실용적인 분위기가 선도한 사회였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적으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 실용성이란 것은 마키아벨리로부터 한비자, 관중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의 모든 정치이론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였습니다.
맹자에서 나온 恒産恒心으로 재산이 일정하게 있어야 마음도 안정이 되고 사회가 편안해진다고 하는 것이 모든 정치학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대통령은 말과 글과 구호에 집착을 하다보니 실제를 가볍게 생각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어떤 지도력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하버드 대학의 Richard E. Neustadt란 사람이 ‘The Presidential Power’란 책에서 대통령의 힘은 ‘공신력’, ‘직업적인 전문성’, ‘설득력’에서 나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두루 갖춘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한국이 성공하는 길인데, 한국의 경우는 거기에 덧붙여 몇 가지를 더 원합니다.
미국처럼 국가안보에 대해서 신경을 덜 써도 되는 나라들의 경우는 세 가지만 갖추어도 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북한과 무장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지도자로서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은 이념적인 직관력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념이란 것은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역사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교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전략은 이념입니다. 그 다음이 전술적인,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李會昌씨가 실패한 것이 이념적인 시각을 제대로 갖지 못했기 때문에 정략에 실패한 것입니다.
1997년 대통령 선거 때 한반도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면 피아를 분명히 가려야 하고, 그 피아를 가르는 구분이 김정일 편이냐, 대한민국편이냐라고 갈라야 한다면 누가봐도 이회창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JP와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김대중씨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이러 이러한 일이 예상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서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했습니다. 이것은 이회창씨가 갖고 있는 이념적인 시각이 없었든지 아니면 잘못 되었기 때문에 패배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이념이란 것은 지식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관과 교양,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인 것입니다.
한국의 지도자는 ‘공신력’, ‘직업적인 전문성’, ‘설득력’ 이 세 가지보다 먼저 이념에 대한 투철한 정신적 무장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김광동박사께서 지적하신 신라통일에 대한 것입니다.
역사를 논하는 이유는 역사를 교과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상황을 책으로 읽었을 때 많은 상상력과 감동과 용기를 가지게끔 하는 문학적인 면에서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했던 순간은 서기 668년부 터 676년까지 8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이 기간동안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해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당나라가 평양에 안동도호부라는 식민지 사령부를 두고 한반도를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그때 신라가 평화를 선택해서 당나라 지배체제 하의 식민지국가로 살아갔다면, 즉 평화를 선택했다면 우리 한민족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나라의 일부가 되어서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말을 쓰고 山東省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문무왕, 김유신으로 대표되는 신라의 지도부는 對唐결전, 즉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그 당시 당나라는 망해가는 나라가 아니라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한다면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가 미국과 싸우겠다고 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신라는 그 전쟁으로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내쫓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말을 쓰면서 한국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라통일은 한민족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역사를 완전히 잘못 보는 것입니다.
삼국시대에는 민족주의란 것이 없었습니다. 백제, 신라, 고구려 모두 외국이고 서로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라로 통일되면서 한반도라는 방어하기 쉬운 국토를 가졌기 때문에 한민족 단위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의식이란 것은 천년 이후에 생긴 것이지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왜 작은 나라인 신라가 당나라와 결전을 하기로 결정을 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연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 나라가 세계에서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을 안다면 여러 가지로 그때의 신라사회를 연구한다면 영원불변의 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영원불변의 원리란 ‘내부통합’입니다.
내부가 단결이 되어 있으면 절대로 외국에 먹히지 않습니다.
남태평양에 통가라는 나라가 있는데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모두 식민지가 되었는데도 인구 10만인 그 나라는 독립국입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자기들은 내분이 없었다고 합니다.
내분이 없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선진화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말한 상무정신은 칼싸움을 하는 ‘武’를 숭상하는 정신이라기보다는 군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을 말한 것입니다.
군대란 목표지향적인 집단이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집단이고, 교육행동을 수치화 할 수 있는 집단이고, 의사결정 과정이 상당히 민주적이며, 또한 과학과 기술이 밑받침되지 않는 군대는 없기 때문에 군이 발전하면 과학과 기술이 발전합니다.
이것을 획일성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만들어내는 군 내부의 민주적 원리가 기업과 가장 생리가 같기 때문에 결국 기업과 군대가 한국사회를 지난 50년 동안 주도를 했다고 봅니다. 이는 우리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앞으로 선진국을 만들어가면서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를 지켜내는 과정에서 재발견한 군사문화를 더 현대화하여야 우리 민족이 다시 옛날의 문약한 사대주의적인 흐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처럼 발견한 이 군대라는 엄청난 조직을 앞으로 계속 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군대가 가지고 있는 한국사람의 민족성을 바꿔놓을 수 있는 DNA를 새로 발견했기 때문에 이는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김박사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가치투쟁’이라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는 말싸움이 ‘진보와 보수의 대결’, ‘진보와 수구의 대결’, ‘민족세력과 반민족세력의 대결’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선 여기 계신 분들부터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바를 ‘正’자와 이름 ‘名’자를 사용한 ‘正名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대방을 진보세력이라 불러주면서 어떻게 진보세력에게 말싸움을 통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평화세력, 민족세력이란 월계관까지 씌워주고 있습니다. 평화세력이 아니라 전쟁세력, 민족세력이 아니라 반민족세력입니다.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모든 이념투쟁의 출발점입니다.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사람들이 ‘진보’이고, 김정일과 김정일을 추종하는 세력이 ‘수구세력’이고 역사의 ‘반동세력’이고 ‘전쟁세력’이고 ‘민족반역세력’입니다.
왜 민족반역 세력이라고 하는 가하면 김일성은 외세인 스탈린, 모택동의 지원을 받아서 동족을 쳐서, 이기지도 못한 전쟁에서 3백만을 죽게 했고, 또한 자기 집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굶겨 죽인 인구가 3백만, 이렇듯 우리 민족을 6백만이나 죽인 김일성과 그 추종세력들이 민족반역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듯 가장 간단한 말, 이런 것을 통해서 저들과 말의 대결을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사실입니다. 저는 소위 좌파세력, 친북세력과의 대결에서 결국은 한국의 정통주류세력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쪽은 항상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거짓말을 어떻게 계속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속 속아 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MBC, KBS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KAL 858기 폭파사건도 마치 의문이 있는 것처럼 방송을 하면 다음 날엔 정말 의문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이런 거짓말들을 우리는 사실이라는 무기로써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여기 오신 분들이 단순하게 학술세미나만을 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문제제기 되었던 것을 밖으로 나가서 말로 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인으로서 오늘날 2003년 한반도 서울에서 산다는 것은 한국민에게 두 가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쟁을 해야 하고, 남북 이념대치 상황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부패한 인간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누리며 안전하게 살면서도 위협이 왔을 때 자신에 대한 위협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지켜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싸우지 않고 있는 사람들, 알고보면 그들이먀말로 잃을 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고. 개는 주인을 좋아하지만 주인이 개를 밟으면 개는 주인을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위의식입니다.
그런데 자위의식을 포기한 사람들이 지금의 한국사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가진,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위협이 닥쳤을 때 누군가가 싸워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누군가가 무엇이며 누구입니까.
경찰, 국정원 이들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人共旗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싸우지 않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과 투쟁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한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셨지만, 아직 마지막 전투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司會者 : 김광동 박사
주제 발표자를 지정해서 질문을 하셔도 되고 오늘 세미나와 관련해서 하셔도 됩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이나 답변은 2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金璟培 (한국발전연구원 사이버 회원) :
한국발전연구원 사이버 회원인 김경배입니다.
지난 87년에 발생한 KAL 858기 사건과 관련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당시 희생된 유가족들은 이 사건을 87년 대선승리를 위한 안기부의 조작사건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일부 천주교 신부까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본다면 안무혁 당시 안기부장께서 폭파범 김현희를 역사의 산증인으로 삼기 위해, 저지른 죄는 밉지만 사면시켜 살려놓은 것이 바로 이런 사태가 올 지도 모를 것에 대비해 놓은 것같아 안 이사장님의 통찰력에 새삼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희생자들이 KAL 858기 사건의 진상규명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조갑제 발행인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 宋秉轍 (회원) :
평소에 존경하는 조갑제 발행인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1927년생으로 황해도 연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대한민국인지 인민공화국인지가 정말 헷갈립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제2의 건국을 한다고 하더니 대한민국 역사상의 대통령이 아니고 자기가 제2건국의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햇볕정책을 해야 전쟁을 막고 통일을 앞당긴다고 했는데 이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젊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혁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은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당을 했고, 왜정 때 애국지사를 고문했다고 그렇게 악선전하는 애들입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중앙청 앞에서 취임사를 할 때 “대통령 이승만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토를 수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옹진, 연백, 개성, 장단, 개풍 이 5개 시군민에 대해서는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광주 5·18사태에 대한 보상과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 4·3폭동에 대해 사과한 모든 일련의 사태를 볼 때 우리들은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점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요.

답변 : 趙甲濟 :
KAL 858기 사건은 취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크게 사회적으로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TV에서도 김현희가 조작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발표된 내용들 중에서 이런저런 것이 세세한 부분에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교묘하게 만들다보니 전체적인 인상은 마치 KAL 858기 사건이 조작된 것처럼 악랄하게 편집한 것입니다.
PD가 프로그램을 만들다보니 이것은 조작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렇다면 프로를 중단을 하고 만들지 말았어야 하는데 언론인으로써 절대로 해서는 안될 벌을 받아야 할 장난을 한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되고, 난리 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나중 송두율 사건처럼 한 방에 완전히 뒤집어지는 교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의구현 사제단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항상 하곤 합니다.
87년에 컴퓨터 부정설을 주장했었는데, 컴퓨터 부정설이 있었다고 증언을 했다면 그것은 컴퓨터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이고, 컴퓨터 부정설이 없다는 걸 알고도 그런 주장을 했다면 이는 지옥갈 사람들로 결국 바보가 아니면 사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은 김현희가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KAL 858사건에 대해서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서라도 김현희가 범인이 아니고 남한 사람이라면, 세상 천지에 김현희 얼굴이 그렇게 유명하게 되었는데 “자기 옆집에 살았던 아가씨”라고 한 사람이 어디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것 하나만 봐도 김현희는 남한 사람이 아니고 북한사람이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안기부 발표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것은 북한이 벌인 테러가 틀림없다고 해서 지금도 북한을 테러지정국에서 아직도 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족들 중에서 일부가 이 선동에 휘말려서 부화뇌동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의혹을 계속 주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은 슬기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완전히 무시하는 방법도 있고, 마음대로 해보라고 내버려뒀다가 마지막에 총결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1927년생이시라고 하셨는데 그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아닙니까?
애국충정과 울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답변을 하기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