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제128호  조찬강연(125회)/

韓半도 내외 정세와 南北 관계

洪  淳  瑛
(前 외교통상부 장관)
 

    演士 略歷

 1937年 忠北 堤川 출생/
  서울대학교 졸업
  행정고시 합격/ 외무부 근무/
  외무부 북미1과장/
  駐나이지리아 공사/
  외무부 아프리카 국장/
  대통령 비서실 정무비서관/
  駐파키스탄 대사/
  駐러시아 대사/
  외무부 차관/ 駐독일 대사/
  외교통상부 본부 대사/
  외교통상부 장관/
  駐중 대사/ 통일부 장관
 

 귀한 모임에 초청 받은 것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자리에 서니 각계 원로분들과 여러 선배님들을 모시고 어떻게 저의 소견을 발표해야 할 지 걱정이 앞서고 압도되는 느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저의 소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견해를 듣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世界化시대의 세 특징

  지금은 현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나 이면에 있는 秘話 같은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만, 역사의 맥락이라는 큰 관점에서 한반도의 문제, 특히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세계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하에서 한국의 운명과 남북관계가 결정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화가 가능하게 된 것은 시장경제와 놀라운 과학기술의 발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세계화가 시작된 지 오래되었지만, 세계화의 특징을 볼 때
 첫째, 속도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른 속도로 동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일을 즉시 알고, 동시적으로 사건에 접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한번 오판하게 되면 그 오판이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둘째, 무한경쟁입니다. 세계무대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1등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세계무대에서 1등을 해야 살아남는 그런 경쟁의 시대입니다.
 셋째, 이런 속도와 경쟁 속에서 개인이 엄청난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의력과 능력을 발휘해서 발명을 하여 인류의 복지증진,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화 시대에서 ‘속도’, ‘경쟁’, ‘자유’ 이 세 가지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특수한 시대적 여건 하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남북관계가 놓여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바른 인식을 가지고 대응해야 이런 속도, 경쟁, 자유의 시대에 우리의 명맥을 보존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뜻에서 이런 시대적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唯一 초강대국인 美國

  이런 시대적 특징 아래 냉전 이후 시대의 국제정치 질서의 특징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이 ‘唯一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유럽이 점점 더 하나의 단위가 되어서 유럽연합이 지리적으로도 유럽 전체를 하나로 통합해서 통합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고, 심지어는 국경을 초월하고 단일 通貨를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헌법을 제정해서 실제적으로 유럽 단일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강대국으로의 중국의 등장입니다. 불과 25년의 짧은 기간에 중국은 세계 강대국으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냉전 이후 시대의 국제정치 질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제국, 대영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질서를 유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만, 오늘날 미국이 대표하고 있는 유일 초강대국시대는 옛날과 조금 다른 양상으로서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색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이 강대국·강소국 등 14개 국가의 국방예산을 합친 것과 똑같은 예산을 군사력에 지출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미국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문명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 西方의 민주주의 세력이나 시장경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은 항상 미국을 겨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이 미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세계 문명을 리드해 나가면서 세계 문명을 대표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동시에 세계평화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도덕적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9·11사태도 사실 문명을 대표하고 세계안보 질서를 유지하는 미국을 상징적으로 공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세계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 때문에 이라크도 공격한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라크에서는 전후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고 전상자들이 많이 늘고 있어 지금은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유럽국가 인 프랑스는 미국에 대하여 메시아적 사명감을 가진 ‘메시아적 제국주의’라고 하여 일방주의의 극단이기 때문에 이라크에서 곤경을 겪고 있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UN과 세계의 동의를 받았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일방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전후복구계획에서 상당한 차질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미국이 이라크를 그냥 놔두고 지금도 UN을 조롱하고 있는 사담 후세인과 여전히 이전투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렇다면 미국이 과연 세계 질서유지를 책임지는 국가로서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해서 사담 후세인을 제거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담 후세인을 제거했다는 점에서는 전세계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적 제국주의’라는 비난을 아직도 받고 있고 일방주의에서 오는 한계점을 미국은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 이라크에서 곤경에 처해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미국이 절대로 군사력만 믿고 세계를 영도하고 리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自由精神과 끊임없는 革新

  미국 안에도 미국의 제국주의, 일방주의는 오래갈 수 없고 오래가면 미국은 망하게 된다는 식의 논설을 갖고 있고 그런 견해를 피력하는 의견이 얼마나 많은 지 모릅니다.
 미국이 민주적 지도자가 되지 않고 제국주의적 지도자가 되기만 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이미 오래 전에 미국 학자들은 해 왔습니다.
 이런 것이 자유롭게 토론될 수 있고 미국의 일방주의를 공격할 수 있는 자유가 항상 미국 내에 있다는 것이 미국사회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자유정신’입니다.
 미국의 자유정신은 미국의 건국 이래 끊임없이 있으면서 계속 검증 보완하며 토론해 왔습니다. 미국은 끊임없이 ‘자기혁신’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으며 이것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이것이 역대 로마제국이나 대영제국 등이 갖고 있지 못했던 특색입니다. 그래서 군사력과 자유정신에 입각한 끊임없는 토론, 그것을 통한 자기혁신의 과정, 이런 것이 미국이 갖고 있는 특색입니다.
 제가 보기엔 요즈음 미국이 취한 일방주의적 정책에 대해서 미국 스스로 한계를 느끼고 있고, 또 UN을 통해서 이라크 재건에 국제사회가 지원해 주도록 요청하는 정책을 보면서 일방주의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지만 이런 것이 미국이 갖고 있는 자유정신에 입각한 발전하는 징조라고 낙관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라크에서 약간의 곤경에 처했다고 해서 손 털고 그만 두고 당장 이라크에서 후퇴할 것인가, 그렇게 함으로써 초강대국으로서 세계질서를 유지해야할 책임을 하루아침에 버리고 나올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라크에서 약간의 차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라크를 독재자의 수중에서 해방시켰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민주정부 수립의 틀을 만들어 놓고 나올 것입니다. 세계 최대 초강대국이 그런 식으로 이라크를 포기하고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베트남과 중동에서 보았지만 미국이 그렇게 간단하게 초강대국의 책임을 하루아침에 버리고 나올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라크에서 좀 곤경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금방 초강대국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유일 초강대국으로 상당 기간동안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유정신을 유지하고 세계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을 완수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 統合의 빛과 그늘

  둘째, EU는 지금 25개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구권과 동구권이 합하여서 대유럽을 만들어 유럽 제일주의가 목전에 와 있습니다. 이 유럽이 이렇게 통합되는 근자에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인류 문화의 종점이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우세하다는 것을 세계에 증명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증진되고 인류의 번영이 이루어졌다는 확신이 있어서 EU가 확대되고 결속강도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후쿠야마교수가 얘기한 대로 ‘역사의 종점’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인류역사의 종점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더 이상 더 좋은 제도가 없다는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EU가 전 유럽을 하나로 통합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완성된 기성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고, 그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완성제품이 아닙니다. 항상 끊임없이 투쟁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시장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경제 하나만 하더라도 시장경제는 내재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실업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시장경제의 내재적인 약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어떻게 보완해서 복지를 증진하면서 번영을 추구하느냐 하는 과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힘이 되어서 오늘날 유럽이 통합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역사의 종점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참으로 중요한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전체가 하나로 뭉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제일주의가 되고 평화와 번영의 높은 자리에 서면서 평화주의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전쟁도 싫고 될 수 있으면 편안하게 유럽 사람들끼리 뭉쳐서 평화롭게 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타협하고 양보해서 이제는 경제나 성장방면에 있어서도 미국에 뒤떨어지고 있고,  또 생동감도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라크 문제에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제재하고 압박을 해서 대량살상무기를 만드는 것을 미리 막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은 이것을 ‘프랑스판 평화주의’라 말하고 너무 편안하고 안락하기 때문에 ‘천국병’을 앓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언젠가 불량국가, 사담 후세인이 핵무기를 들고 위협할 때 굴복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이 자랑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간의 존엄성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말 것이다. 히틀러에게 무너진 유럽제국과 마찬가지이다. 지금 일어서서 모험을 해야 당신들이 좋아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냐. 같이 일어나서 이라크를 쳐야 한다” 이것이 미국의 유럽에 대한 주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견해차이가 있어서 결국 미국이 영국과 더불어 이라크를 침공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럽과 미국 사이에는 견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주주의라는 데서 오는 공통의 광장이 있고, 같은 시장경제라고 하는 공통의 마당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은 내재적으로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하여 상당한 견제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구 소련이 역사에서 없어지고 러시아 연합이 되면서 EU는 하나의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해 갈 것이고 미국과는 반드시 같은 견해를 갖지 않으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나갈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계속해서 남아있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는 견해차이를 두면서 유럽으로서 존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中國의 강대국으로의 등장과 鄧小平

  셋째, 중국의 강대국으로의 등장입니다. 25년 동안에 최고의 절대빈곤국가로부터 지금 세계 제2위의 구매력 평가기준 GDP 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한강의 기적’도 인류사에 드문 기적입니다만, 등소평이 시작한 중국의 시장경제 발전을 통한 기적은 인류사 최초, 최대의 기적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조차도 “빈곤에서 풍요로 옮겨놓은 위대한 중국”이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만, 중국 발전의 시작은 외자유치였습니다.
 물론 중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해외에 있는 중국의 교포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특색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세계에서 6번째로 외자유치가 많은 나라입니다.
 물론 첫 번째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외자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미국이 외자유치의 일등국가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카나다 순으로 외자유치를 하고 그 다음이 중국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중국 경제발전을 보게 되면 수년 내에 미국 다음가는 제2의 외자유치 국가가 될 것입니다.
 구매력 평가를 보게되면 제2의 경제대국이고, 한국에게는 올해부터 홍콩과 대만을 제외하고 500억불을 넘어가는 제1의 교역상대국입니다.
 외화 보유고가 4천억 달러입니다. 미국의 정부공채를 최근에 사들인 것이 1천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미국경제의 안정, 미국화폐의 안정,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적자를 보완해 주고 지탱해 주는 힘을 일본과 중국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커졌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鄧小平의 철학에서 온 것입니다. 등소평은 毛澤東과 달라서 나라의 힘은 경제력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모택동은 “나라의 힘은 銃口 즉 군사력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소련, 미국과 전쟁을 해야하기 때문에 항상 군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등소평은 거기에 대해서 전쟁은 피해갈 수 있고 경제에서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택동은 전쟁 불가피론이고, 등소평은 전쟁 가피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개발을 시작한 지 25년 만에 오늘의 중국을 이룩했습니다.
 또 한가지 등소평의 슬로건은 ‘先富論’입니다. 시장경제를 하다보면 富의 불평등이 오게 마련이고, 실업자가 생기며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빈곤의 평등입니다. 모택동의 공산주의의 평등은 절대평등입니다.
 등소평은 이를 간파하고 일찍이 선부론을 주장해 먼저 부자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했고, 이것이 비즈니스맨입니다.
 비즈니스맨이 경제를 끌고 나가야 근로자들도 부를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국력이 강해지게 된다는 이론이 선부론입니다. 이것이 모택동이 얘기한 절대평등과는 상치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강대해진 점에서 등소평이 역사에서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하는가 하면 국가통제경제, 사회주의경제, 국가명령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 이전하면서 이렇듯 짧은 기간동안에 國富를 창출했다고 하는 점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룩한 기적도 훌륭하지만 원래 우리는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으면서 민주주의를 했고 시장경제를 지향했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자유, 인권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러한 체제 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습니다만, 등소평은 공산주의 일당독재 밑에서 오늘의 시장경제를 이룩해서 오늘의 국부를 창출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이런 전환에서 실패한 것은 고르바초프입니다. 고르바초프는 등소평이 시작한지 7년 후에 집권을 했습니다만, 결국 소련은 붕괴하고 시장경제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등소평의 리더십이 얼마나 위대하고 컸던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지금의 중국은 많은 점에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일인독재를 원천적으로 제거해 놓았습니다.
 헌법에 누구든 어떤 직책에 있든지 5년 임기로 두 번만 할 수 있게 하여 10년 이상은 하지 못하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독재가 아닙니다. 대개 독재는 평생독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멕시코의 제도혁명당의 제도와 비슷해져 가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아시아 覇者로 솟아오르는 中國

  아까 말씀드린 외자유치란 것은 결국 얼마나 외국의 기업가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더 자본주의를 앞서서 리드하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별로 공산주의 동지애를 갖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산주의 동지국가가 아닙니다.
 북한에 대해서 공산주의 동지국가로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중국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관계를 좋게 하고, 아시아대륙이 안정될 때 경제발전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또 막연하지만 본능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기본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산주의 동지국가라는 이데올로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란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여간 중국은 세계 강대국으로 등장해서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한반도 정책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견제하고 결국 북한의 핵무기를 종국적으로 해체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은 남한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정책에서 얼마나 발을 맞추느냐, 얼마나 조화 있게 하느냐 하는데 북한 핵문제의 끝이 달려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사실 남한도 북한과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가느냐 하는데 국가의 생존과 번영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당연합니다.
 우리는 GNP의 75%를 교역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75%의 절반이 중국, 미국, 일본과의 교역에서 오는 것입니다. 중국 한 국가와의 교역을 놓고 보더라도 하루에 10억불 이상될 것입니다.
 국방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 3개국과의 교역이 장애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대외교역 의존도가 10%밖에 안되는, 내부의 힘으로 지탱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경우 분단되어 있든지 통일되어 있든지 간에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가, 중국과 미국이 얼마나 서로 한반도 정책에서 보조를 같이 하는가 하는 데 우리의 생존이 달려있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여간 중국은 세계 강대국으로 등장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국은 무력이라든지 종합 국력에 있어서 미국에 도전할 의사가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세계적 강대국은 아니지만, 한반도에 관한 한 미국과 똑같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 겪었던 150년 동안의 수모, 피해자 의식을 씻어버리고 지금은 ‘대국사고’를 갖고 있고, ‘대국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국외교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원래 중국은 대개 외교를 피동적, 수동적, 소극적으로 하던 나라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것이 UN안전보상이사회에서 가부간의 견해 표시를 하지 않고 대개 기권을 하든가 불참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동티모르, 콩고, 이라크의 경우에 대해서 가부의 의사를 분명히 하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의 핵문제입니다.
 북한의 핵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가장 활발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대만도 언젠가는 핵무기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만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중국 통일의 날은 그만큼 더 멀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문제를 어떻게든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국가 정책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 더 활발하게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중국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방궈(吳邦國)이라고 하는 외무차관이 북한을 두 번씩이나 방문했고, 미국과 한국도 방문해서 미국과 북한간의 조정을 하면서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韓國外交가 나아갈 目標

  중국의 강대국으로서의 등장이  점점 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아지고 중국이 민주화가 되면서 우리와 코드가 같게 되면, 우리와도 좋은 관계가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렇게 강대국으로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긴 역사의 눈으로 보게 되면 나라가 강해지면 대국근성이 생깁니다. 중화사상이라는 큰 사상에 기초해서 대국주의의 뿌리깊은 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을 역사적으로 길게 내다보게 되면, 지금도 아시아의 잠재적인 패자입니다만, 언젠가는 아시아의 패자가 되어서 대국주의 사고에 입각한 대국외교를 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중국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중국이 볼 때 참으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질서가 있는 나라, 법을 잘 지키는 나라라는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는 천하에 미국과 EU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이 없지만 중국의 대국주의가 생길 때에는 이것을 견제해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유럽입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에 대해서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중국이 민주화를 잘 하고, 미국과 중국이 세계 질서와 규범을 잘 지키며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 통일된 한반도가 이런 세계 질서 속에 동참하면서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일원으로 한국이 역할을 하고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본 우리나라의 과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의 외교목표가 중국이 더욱 시장경제를 잘하고 민주화를 해서 세계 질서에 동참자가 되고 세계 규범을 잘 지키는 나라가 되어서 우리와 똑같이 같은 법을 지키면서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일원으로 같이 역할을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간의 사이를 좋게 만드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외교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외교의 영원한 목표는 사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 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日本의 핵개발 公論化

  이것은 먼 장래의 얘기이고 이런 틈새에서 지금 일본은 다시 우경화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일본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논의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핵무장을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것은 작금이 처음입니다.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공언하는 것은 일본의 평화헌법에도 위반되고 터부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정치가를 포함한 많은 논객들이 일본의 핵무장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고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으로 인해 일본은 성공적으로 우경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외교의 최종목표, 최대목표는 미국과의 맹방관계를 더욱더 굳건히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고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일본의 최대 국가목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핵위협을 내다보면서 동시에 중국의 대국주의에 대한 사전포석이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은 이것으로 인해 핵무기 개발을 공론화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美·中 관계는 현저히 友好的

  북한이 핵개발을 하게 되면 사실 남한도 북한의 핵공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핵무기를 재배치하든가 핵개발계획을 가져야합니다. 이것을 미국이 우리한테 거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핵무기는 남북 평화공존에 대한 장벽일뿐더러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 핵제조경쟁의 소용돌이로 빠뜨리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경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중국이 더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건국이래 처음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외교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 작금의 중국의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일당독재국가로 보고 있고 아직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인권유린이 있는 나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 9·11사태이후 상당히 사라지고, 또 중국의 경제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중국과는 경제적으로 동반자가 되고 안보문제에 있어서도 협력자가 되어야한다는 식으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인식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특이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의 안정도 중국에 의해서 상당부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중국을 내려다보던 시대는 지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일당독재국가, 공산주의국가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는 해도 사실상 자본주의경제이므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가지고 미국이 중국을 다시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국은 미국이 세계적 헤게모니즘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미국의 내정간섭, 일방주의에 대해서 항상 비판하고 있고, 많은 강대국이 병존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외교목표로 갖고 있습니다만, 중국은 이제 어느 정도 미국의 지배적, 지도자적 역할에 대해 수긍을 하면서 중국과 미국이 점점 더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해협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예 중의 하나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미국과 중국은 상당한 정도로 시장경제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또 중국은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가 안보문제에서 협력자, 경제에서 동반자로 되어 가고 있고, 심지어는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원자바오(溫家寶)총리가 미국에 가서 받은 대접도 그런 맥락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北韓 核개발의 자체 논리

  북한이 1992년 기본합의서에서 이미 비핵화 선언을 공동으로 하고, 94년에 제네바 협정을 하면서 핵개발, 제조, 생산, 배치, 수출을 모두 포기한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북한은 끊임없이 비밀리에 핵개발 야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핵개발의 동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해서 우리 모두 짐작하고 있습니다만, 김정일의 마음 속에는 동구권 국가들의 몰락의 선례를 보면서 나라개방을 잘못했다가 국가가 혼란해 지고 국가정부의 정통성이 도전을 받을 때에는 정권이 위태로운 것이 아닌가, 개방의 필요와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국가의 안전은 핵무기 정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부의 생존, 국가의 생존을 경제개발에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핵무기에서 국가의 생존보장을 구해야겠다는 결심이 있어서 결국 핵무기의 개발을 한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많은 학자들이 개방과 정권안정의 균형을 맞춰간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김정일이 개방과 정권안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가장 실감하고 있는 지도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한의 개방속도는 예상보다 지지부진하고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정일이 만약 등소평이 취했던 전쟁가피론과 선부론의 철학을 도입해서 경제발전에서 국가의 정통성을 찾았더라면 남북한간의 시장경제라는 공통분모가 생겨서 우리의 햇볕정책도 상당한 정도로 진전을 이룩하고 평화공존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 반대인 핵무기로 인해서 사실 남북한간의 평화공존은 큰 장벽에 부딪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사실 제로에 가깝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햇볕은 미국에서부터 와야 북한이 움직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정부의 경제협력, 우리가 갖고 있는 정도의 지원으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핵무기를 포기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햇볕은 미국의 햇볕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leverage)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제공하겠다는 경제협력으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류, 공동행사, 관광 등이 핵무기 해결의 대안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자체로는 좋은 일입니다. 관광도 하고 왕래도 해서 북한의 문을 직·간접적으로 열고, 우리도 북한의 사정을 알게 되고 북한 사람들도 남한에 와서 남한의 사정을 보고 간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핵문제 해결의 지름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 김정일의 선택, 경제개발에서가 아니고 핵무기에서 국가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받겠다는 선택은 사실은 남북한간의 평화공존을 방해, 차단할 뿐만 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점점 더 고립되고 봉쇄되는 운명에 봉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金正日의 잘못된 선택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놓고 당장 전쟁을 하거나 선제공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데 견해의 일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 대한 고립과 봉쇄는 사실상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사실상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가고 포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도 점점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북한의 핵무기개발 때문에 남한의 경제가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 김정일이 어떻게 타협을 하든지 간에 핵무기개발을 완전히 포기하고 핵무기를 회복 불가능하게 폐기하겠다는 근본적인 결심, 국가경영에 관한 근본적인 결심이 있어야 북한의 핵문제는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일이 선택한 ‘핵무기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구하겠다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등소평이 이미 오래 전에 했던 것처럼 ‘전쟁가피론’과 ‘선부론’의 철학을 계승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는 이라크와는 달리 EU도 똑같이 핵문제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미국이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유보와 반대를 했습니다만,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일치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여론을 잘 살피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외교의 큰 방향입니다만,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약해지고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서 유럽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북한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냉정해지고 인도지원이나 모든 지원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김정일이 어떤 형태로 타협이 되든지 간에 국가의 안전보장을 경제개발이 아니고 핵무기에서 구하겠다는 생각을 바꾸도록 하나님이 김정일을 감동, 감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기도제목입니다.  이것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확보하는 길입니다.

  核문제 해결의 세 시나리오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시나리오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위 빅딜, 패키지딜이라고 하는 것인데, 전부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번에 모두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먼저 테러리스트 명단에서 빼고 중유공급을 재개하고 안전보장을 약속하면 핵폐기를 하겠다고 하고, 미국은 반대로 먼저 핵폐기를 완벽하게, 검증가능하게 하고 나면 모든 것을 약속하겠다고 상충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괄타결이란 것이 어려운 이유는 어디에 무엇을 거느냐, 선언을 하고 감시관들이 들어갈 때 미국은 벌써 테러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고 불가침선언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맞물리게 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미소군축회담이 30년 동안 계속되었지만, 매일 아침 만나서 똑같은 얘기를 30년 동안 계속한 것입니다. 이는 누가 먼저 이런 조치를 취할 때 서로 연결하는 스케줄을 맞추기 위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외교 격언에 “악마는 원칙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합의를 하는데 있다.(The devil lies in the details.)”는 말이 있습니다.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양쪽이 똑같습니다.
 양쪽 모두 평화적, 포괄적으로 해결하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괄타결이 어려운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시간표를 조절해서 어떻게 상호 연계하는 스케줄을 만들어내느냐에 있기 때문에 일괄타결의 길은 아주 멉니다.
 그리고 독재주의국가인 북한의 김정일이 먼저 핵을 폐기하고도 경제발전을 통해서 나라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위기가 일년이나 삼년이 갈 지 모르지만 아무튼 오래 가는 것입니다.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취하지 않는 한 6자회담을 계속하겠지만 이   6자회담이란 것이 사실 해결의 장은 아닙니다.
 해결은 미국과 북한간에 하는 것입니다. 6자회담이란 것은 형식입니다. 그러나 이런 형식이 진행되고 있는 한은 좋습니다.
 자꾸 평화얘기를 할 것이고 원자력 폐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담을 하는 것은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근본에는 회담을 하건 하지 않건 미국과 북한간에 양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위기가 장기화될 때 미국과 중국은 이 장기화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북한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 한국은 이 위기의 장기화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해결 시나리오의 두 번째는 위기가 장기화되는 것입니다. 위기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북한의 위기, 핵무기의 위기와 더불어 같이 사는 것입니다.
 위기의 장기화에서 오는 고통, 이것은 북한도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만 한국 또한 많은 고통을 당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발전쟁입니다. 지금 북한은 극도로 전쟁대비를 하고 있고, 주한미군도 사실은 상당한 정도로 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팀스피릿훈련을 할 때 북한은 전쟁상태로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행기는 항상 떠 있어야 하고, 탱크에는 기름이 차 있어야 하고, 병사들은 항상 벙커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 포탄은 항상 장전되어 있어야 합니다.
 북한은 아마 지금 준 전시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혹여 이러다 동향을 잘못 인식하게 되면 우발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때려서 피해를 극소화하겠다는 우발전쟁의 사례가 사실 세계 역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는 경우로 핵실험을 하거나 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실험하는 경우, 또는 핵무기를 완성했다고 선포하고 과시하는 경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것도 과제의 하나입니다.
 이 세 번째인 우발전쟁, 예방전쟁의 가능성 시나리오는 매우 비관적이어서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세계 전체 공동체를 향해 대결하고 전체를 상대로 전쟁을 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위기가 장기화될 때 북한은 어떻게 나오며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변화도 없고 영원히 이런 독재체제를 갖고 사이비종교집단으로서 계속해 살아남아 갈 것인가에 대한 상황을 놓고 미국, 중국, 러시아는 서로 자기들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對北문제에서 한국의 限界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무장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절대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절대목표는 매우 타당하고 좋습니다만, 그 말미에 절대로 전쟁을 통해서는 안되고 외교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이는 약간 상충하는 감이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제재, 외교적 압박, 심지어는 군사적 압박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자꾸 전쟁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된다, 심지어는 제재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미국이 생각하기에는 김빠지는 일인 것입니다. 미국의 정책에 무게가 실리지 않는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란 것은 종말이기 때문에 막아야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전쟁에 대한 대비를 얼마나 강력하게 하고, 필요하면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유화주의’와 ‘평화적 해결’의 경계선은 참으로 불분명합니다.
 국제학자들을 아무리 동원해 보았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유화정책이고 어디까지가 평화적 해결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경계선을 긋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당위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당위론은 정말로 가한 것입니다만, 이런 당위론 밑에서 미국과 중국간의 중계자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거의 없고, 그런 점에서 미국에 대한 영향력이라든지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참으로 약합니다.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이란 것은 결국 국제사회의 여론과 생각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전쟁을 피하면서 북한에게 설득을 하고, 필요하면 북한에게 압박을 가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가게 하는 것이 우리 능력의 한계입니다.
 이 세계 여론의 향배를 잘 파악해서 따라가야 하고, 6자회담에 있어서 여러 나라가 있지만 미국, 중국과 우리의 생각을 교환해서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완벽히 포기하게 만드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  북한에게 이러한 모든 것을 얘기해 주는데 참된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핵무기로 국가의 안전보장을 찾고자 하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위기가 장기화되고 남북한이 동시에 고통을 당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한국의 햇볕보다는 미국의 햇볕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시나리오를 거치든지 간에 위기가 지나가고 난 후의 한국의 위상, 형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危機 극복하며 나아갈 韓國

   분단되건 통일되어 있건 간에 북한의 핵무기가 해결된 후의 한국의 모양, 분단되어 있다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을 것으로 걱정이 됩니다. 핵무기의 장기화에서 오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더욱더 강화하고 법이 통하고, 인권이 존중되고, 비즈니스맨들이 존중받고, 근로자들이 인간 대접 받는 나라, 이렇게 참된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국가목표입니다. 분단되어 있으면 분단국가대로 그렇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일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에서만 통일이 가능한 것이고, 통일한국의 장래도 역사의 흐름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 위에 서있을 것입니다.
 통일되어도 우리는 山東반도보다도 작은 나라입니다. 핵무기를 갖고 중국이나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통일이 되어도 우리는 middle power를 가진 중간국가입니다. Middle power라는 것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잘해서 법을 지키고,  인권이 존중되고, 경제력이 있고, 교육을 잘해서 과학과 기술이 앞서가는 나라, 이렇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비로소 동북아시아에서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고 국가의 힘을 발휘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조류입니다. 이 역사의 조류를 벗어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섬나라처럼 혼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GDP의 75%를 해외교역에 의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통일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힘에 의지해서 그들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안전보장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기가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에라도 계속해서 분단된 조국을 내다보든지, 아니면 평화공존하는 두 개의 한국, 이 평화공존도 물론 경쟁하면서 공존하는 것입니다.
 공존 그 자체가 통일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존과 경쟁을 하면서 그러나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더욱더 잘 하는 것만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시아 경제권은 사실 하나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약을 체결하여 FTA를 만든다든지 같은 경제권이라고 선언하지 않더라도 이미 중국, 일본, 한국은 하나의 경제권으로 1日경제권입니다.
 이 경제권 속에서 우리나라는 중간국가로서 핵무기를 가지지 아니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잘하는 나라, 그래서 국제경쟁력이 있는 나라로 가꾸어 나가합니다.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더욱더 배양하고 높이는데 어떻게 전심전력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변함없는 우리의 과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상식적이고 두서없는 말을  끝까지 들어주신 데 감사합니다.

  <질문> 蔡命新(前 駐越한국군 사령관):
 지난날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남북문제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홍장관께서 많은 업적을 쌓으셨는데, 오늘 알차고 뼈대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문제에 대해서 핵문제만 가지고 떠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을 해야 한다, 핵문제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들은 모두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쟁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강점을 가지고 상대방의 약점을 때리는 것입니다.
 북한은 많은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핵문제로 인해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고 있고, 경제를 제대로 못해 북한동포들을 굶겨죽이고 있는 커다란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한 약점투성이인 북한을 더 국제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고, 국내의 좌경세력들에게 북한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고 부각시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목표가 人權문제입니다.
 장관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인권문제라는 것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국경도 초월하고, 피부색도 초월하는 화두입니다.
 역설하신 시장경제체제, 자유민주주의체제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좀더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고 번영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시스템, 이데올로기가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체제라고 규정한다고 할 때, 지금 북한의 인권문제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신문지상에도 나왔지만 북한의 여러 취약점을 얘기하는데, 어째서 인권문제에 대해선 국내의 우익진영에 있는 사람들 조차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인권문제야말로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인류가 지향하는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유고의 밀로세비치 대통령이 인종청소를 할 때, 나토국가들이 폭격을 하고 전쟁을 통해서 밀로세비치를 국제재판소 법정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인권문제에 관한 한 국경도 없고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최악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어째서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민간이나 북한을 반대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국내 세력들도 왜 그렇게 눈을 감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프랑스나 일본에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열띤 토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북에 납치당한 일본인 가족들이 울며불며 북한에 경제제재를 해야한다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어젯밤 TV에서도 보았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좀더 강력하게 부각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관심을 이끌 수 있고, 국내의 친북좌경세력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익진영에 있는 우리들 자신도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우리의 남북문제에 있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적인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인권문제를 부각시키는데 있어서 같은 인권문제에 어느 정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국제사회가 바라보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洪淳瑛(前 외교통상부 장관):
 평화공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체제의 차이가 있고 국가목표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전쟁을 막는다는 동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문제나 북한이 일인독재국가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도주의적으로 원조를 하고 시장경제라는 공통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사실은 포용정책의 근본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권문제와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북한이 ‘일당독재’를 넘어서 ‘일인독재국가’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지적하고 거론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평화공존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을 하고 평화공존의 슬로건을 내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미국과 구소련이 공존하면서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는 인권문제와 일인독재, 일당독재라는 북한정부의 성격, 이를 국제사회에서는 불량배국가라고 얘기합니다만, 그 성격에 대해서 지적하고 거론하면서 평화공존을 추구하고 인도주의 원조를 해야한다는 것이 제 생각으로 그런 점에서는 장군님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북한을 다스리느냐 하는 말은, 사실 중국은 요즘은 생각이 많이 같아지고 있지만, 인권에 대해서는 미국과 생각이 많이 달랐습니다.
 민주주의라든지 인권이라는 것은 경제발전의 함수다, 우선 먹고 나야 민주주의도 인권도 있는 것이지 생존권이 없는데 인권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제네바에서 하는 인권위원회에서 미국이 중국의 인권을 매년 토론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중국논리의 기본에는 “먼저 생존을 하고 나야 인권도 있고 민주주의도 있다. 그러므로 경제가 먼저이며 경제가 함수이다”라고 한 등소평의 철학이 나온 것입니다.
 중국은 아직도 대국사고의 외교를 하고 있지만 철학의 근저에는 경제가 먼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얼마나 풍요로워졌습니까. 사실 중국은 민주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러시아나 중국에게 얘기해서 북한에게 압력을 넣어라 하는 것은 인권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철학의 기본, 경제를 잘하는 것이 국가의 존립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북한에게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전세계를 상대로 싸우는 것은 결국 멸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첩경입니다. 그런 점에서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동독을 멸망시킨 장본인 아닙니까.
 동구권을 모두 자유진영으로 옮기게 한 계기를 마련했었는데, 그런 점에서는 사실 시장경제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를 개발하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의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해 주고 그 강도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가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면으로 말씀드리면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보면 중국 사람들의 생각대로 먹는 권리와 자유하는 권리, 거기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북한이 시장을 열고 개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고 얘기해 주어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우리의 외교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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