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Review)

리뷰 제132호 조찬강연(128회)

政治발전과 국가 先進化의 전망 및 課題

朴槿惠
(한나라당 대표)

演士略歷

1952年大邱 출생/
서강대학교 졸업(전자공학 전공)/
자유중국 문화대학교 명예문학박사
퍼스트 레이디 대리/
걸스카웃 명예 총재/
육영재단 이사장/
영남대학교 이사장/
15. 16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부총재/
한국미래연합 대표/
한나라당 대선 선대위 의장/
한나라당 상임 운영위원
(現) 17대 국회의원/
한국문화재단 이사장/
정수장학회 이사장/
한국문인협회 회원

존경하는 安武赫 이사장님과 한국발전연구원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런 소중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분들, 또 찾아뵙고 가르침을 받아야 할 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눌 기회를 갖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야 말로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국가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써 오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항상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政治발전과 국가 先進化의 전망 및 課題’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경륜과 지혜가 너무 크신 분들이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소중한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驚異로운 半世紀, 그러나 지금은?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놀라운 역사를 써왔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파란만장하고 역동적인 반세기를 보낸 나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해방 후에 새로운 나라를 건국했고 전쟁을 치르면서 공산화로부터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그 경제발전을 토대로 민주화도 이루었습니다.
저는 역경 속에서 이런 눈부신 성취를 일구어내신 선배세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대한민국의 현대사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 살기 좋고 편안한 나라, 안전하고 깨끗한 공동체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토대 위에 대한민국을 선진강국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것이 곧 우리의 국가비전과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에 국가적 비전과 목표를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국민들의 열정과 공동체의식은 어느덧 사라지고 지역과 세대로 갈리고, 이념과 빈부로 나뉘어서 갈등과 분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으며, 지금 8년째 국민소득 1만불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성장과 생산성의 향상보다는 남의 몫을 자기 몫으로 돌리려는 평등주의와 집단이기주의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국가발전의 목표와 희망을 제시하고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시켜야 할 정치는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고 있고 리더십 부재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기풍은 사라지고, 냉소와 패배주의가 도처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피땀으로 가꿔온 대한민국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힘을 결집해서 다시 일어서야 하고 저와 한나라당이 바로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 時代 키워드는 ‘개혁’

존경하는 여러분, 저와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국가발전의 비전은 선진화입니다.
이제는 산업화, 민주화를 아우르면서 이것을 뛰어넘는 선진화를 명확한 국가목표로 삼고 국력을 모아가야 합니다. 누가 무어라고 해도 저희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선진화를 목표로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수정하는 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얼마 전 스위스국제경영개발연구소에서 발표한 세계경쟁력 순위를 보신 분들이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아시아의 주요 경쟁국들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노사관계는 조사대상 60개국 중에 2년째 연속 꼴찌이고, 대학교육도 59위였습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정치 불안, 정당의 정치과제 이해도 등의 항목에서도 50위권이었습니다.
반면에 기업의 효율성은 29위, 개혁마인드는 3위, 경영진의 국제경험은 5위로 나타나, 이것을 보면 우리의 문제는 국가경쟁력을 노사문제와 정치권, 정부, 그리고 교육이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국가비전인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혁을 해야 하는데, 개혁의 초점은 이렇게 뒤떨어진 부분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개혁을 외치면서 필요한 개혁은 외면하고, 다른 일부터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혁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고 국가를 선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개혁이고, 그 반대라면 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 개혁’ 하는데 무엇을 위한 개혁인지, 또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를 명확히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 결과로 여당이 큰 힘을 갖게 되었는데, 이제 그 힘을 어디에 쓸 지는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한 개혁에 쓴다면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 선진화시스템을 구축해야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정치의 선진화, 경제의 선진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아왔지만, 그러면서많이 변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지역주의와 돈, 가신 중심의 3金정치가 끝났고 정치를 좌지우지하던 제왕적 1인 지배체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보건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이 강력하게 바뀌면서 이제 정치권의 부패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고 있지만, 더 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정치의 선진화를 위한 3대 과제로
첫째는 정치를 돈과 부패로부터 해방시키고,
둘째로 상생과 국민대통합의 정치로 정치문화를 향상시키고
마지막으로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로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相生의 정치로 국민통합 이뤄야

이 중에서 정치부패를 막는 문제는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개정에 의해서 지난번 한나라당이 주도한 ‘자산백지신탁제’까지 도입이 되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중요한 과제는 두 번째, 세 번째 과제인 상생과 국민대통합의 정치, 비전과 정책위주의 정치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국론이 흩어지고 분열된 나라가 번영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은 고금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대한민국은 최악의 분열상태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통합능력을 발휘해서 국민의 에너지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만들어야 할 정치가 이 갈등을 조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권력쟁취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국가통합은 점점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사회에 갈등과 국론분열은 안보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정도로 국가를 위협하는 큰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소모적인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 모두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며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상생의 정치로 정치수준을 높여야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부터 재정립이 필요하겠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대등한 관계 속에서 상호존중의 정신으로 감시하고 비판하는, 견제와 균형의 정치문화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국정을 펼칠 때 상생의 정치와 국민통합도 가능합니다.
여야 관계도 소모적인 정쟁을 되풀이하는 대결의 정치는 이제 끝내야합니다.
저는 대여투쟁을 극한적으로 벌이는 것이 소위 말하는 선명야당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국가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고 국민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핵심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야당이니까 강력 투쟁해야 한다는 것은 구식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한나라당은 경제를 살리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에는 정부여당과 적극 공조할 것이고, 오히려 저희가 앞장서서 먼저 하자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국민이 살기가 좋아지면 여당의 인기가 올라가도 좋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여야관계가 ‘상대방의 행복은 나의 불행이고, 상대방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낮은 차원에서 벗어나 보다 큰 차원에서 국익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야모두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네가티브정치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포지티브정치로 가야합니다.
대결과 증오가 아니라 타협과 관용이 지배하는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한나라당이 가고자 하는 정치선진화의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는 지난 총선과정에서부터 이런 원칙을 지켜왔고, 명실상부한 정책정당으로 변신하려고 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앞으로 저희 한나라당이 상생의 정치로 반드시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經濟 살리기에 혼신 노력할 터

둘째로 경제선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석유가격이 폭등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원자재난을 비롯해서 기업들은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고 서민경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말 대단한 위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위기보다도 더 큰 문제를 기업가정신의 실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한국기업들은 氣 빠진 수험생이다. 주변에서 워낙 간섭을 많이 하다보니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 할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기업가정신을 고양시킨 것이었습니다.
정부 주도로 경제발전을 했지만, 정부가 경제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정부는 기업이 마음 놓고 뛸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기업가들이 영웅이 되어서 열심히 일구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런 기업가정신이 사라지고 있고, 기업가들은 어떻게 하면 한국을 벗어날까 하고 궁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선진화로 가는 길이 무엇인가의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국내외에 투자가들이 편하게 투자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을 보고 투자를 결정합니다. 지난해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1/3로 감소하고 국내기업의 설비투자가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의 정책이 불투명하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마치 블랙홀처럼 세계의 자본과 투자를 흡수하는 중국보다 우리가 더 좋은 투자환경,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옆에서 세계 최고의 전자기술과 자본력으로 무장하고 있는 일본보다 더 열심히 연구하고 투자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력한 경쟁자인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춘다면 우리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것을 놓고 벌이는 소모적인 논란은 중단하고 성장전략을 정책의 기조로 삼아서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반시장적 정책들을 거두어들여야 합니다.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갈팡질팡해 온 노사정책에도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하고 좀더 과감한 개방경제로 자유로운 세계적 흐름을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우리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면 어떤 역할을 주더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 규제혁파, 노사안정, 개방경제 지향이라는 4대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경제선진화와 관련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과학기술의 육성입니다.
앞으로 세계를 이끌 민족은 땅덩어리가 큰 민족도 아니고 인구가 많은 민족도 아닙니다.
과학기술이 더 앞서고 빨리 발달한 민족이 세계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후진타오(胡錦濤)를 비롯한 중국 최고 실권을 가진 상무위원 9명 전원이 이공계출신이라는 사실, 또 유럽의 조그만 후진국에서 국제경쟁력 세계 최고의 IT기술 강국으로 변신한 핀란드의 경우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76%가 이공계로 분류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육성은 우리가 경제선진국으로 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저 자신 공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각별한 관심으로 과학기술육성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술한국의 꽃을 피우는 데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對北정책의 3가지 과제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가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와 한나라당이 구상하는 한반도 시대는 통일과정은 물론 통일 이후에도 한민족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반도 경영과 남북경제공동체로의 발전이라는 기조 아래 보다 미래지향적인 대북정책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통일의 방향과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통일은 우리의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바탕으로 주권국가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는 가운데 한민족 모두의 삶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대북정책을 이끌어가겠습니다.
첫째, 국내적으로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국가역량을 키워야합니다.
경제적으로 선진국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교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중심에 서고, 사회적으로는 화해와 통합을 이루면서 국가의 전반적인 역량을 키워서 통일기반을 확충해가야 합니다.
둘째, 대북정책 추진의 기본원칙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대북정책은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위에서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대북정책만큼은 어느 한 정권의 전유물이 되거나 黨利黨略에 좌우되어서는 안 되며 국내정치와 분리되는 초당적인 협의를 통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가야 합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지난번 여야대표회담에서 초당적인 대북정책결정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의했고, 이것을 관철시켰습니다.
남북관계의 룰과 원칙을 확립하고 제도화하는 것도 긴요합니다.
남북간의 각종 교류협력이 약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원칙을 무시하고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상호간에 분명한 룰과 원칙을 확립하고 그것을 차근차근 제도화하면서 실질적인 발전을 추진해가야 합니다.
셋째,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대외환경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대북정책과 한반도문제는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문제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한미동맹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가운데 북한이 국제사회의책임있는 일원이 되고, 세계경제체제에 능동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지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북핵문제의 해결입니다.
북한은 과감히 핵개발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호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지만, 6자회담만 바라보면서 북핵문제를 미국과 중국에만 의존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우리 문제에 우리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저 역시 야당의 대표로서 북핵문제의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국발전연구원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산증인들이십니다.
땀과 눈물로 가꿔온 역사의 한복판에 서서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아 오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나라당이 여러분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고, 고칠 것은 과감하게 고쳐가면서 국가발전의 주역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서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루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데 온 힘을 다 바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려한 정치적 수식어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흘리신 땀과 눈물이 결코 헛되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켜봐주시고, 높으신 경륜과 식견으로 많은 가르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조우철 (상명대 객원교수) :
40년 동안 保守右派가 잡고 있던 정권이 좌경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을 다시 우파 쪽으로 되돌려 국가를 올바로 이끌 수 있는 정당은 그래도 한나라당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음 政權을 획득하기 위한 한나라당의 가능성과 대비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
먼저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뜨거운 성원에 제대로 보답하지 못하고 실망을 끼쳐 드려 송구스럽기 그지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합니다. 당 대표로서 제가 앞장설 것입니다.
부패와는 완전히 손을 끊고 당을 디지털 정당, 정책정당으로 탈바꿈시켜 국민들 곁으로 바짝 다가가겠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고 국민들의 의식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과거처럼 서로 싸움만하는 정치로는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꼼꼼히 챙기는 생산적인 정치,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아가 지난 총선을 치르면서 드린 약속들을 지키고 실천하는 데 모든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듯이 화해와 통합의 기반 위에서 우리 정치와 경제 시스템을 선진화함으로써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다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의 소중한 가치는 확고하게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 여당의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경우에는 따끔하게 비판하고 견제하는 제1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를 외면하셨던 국민들의 마음도 돌아서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께서 도와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경수 (G7 국가전략연구회장)
최근 언론에 보도된 여론조사를 보면 20~30대들은 미국보다 오히려 중국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이런 사고 경향에 대해 박 대표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며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
저희 한나라당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해 주고 계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많은 젊은이들과 만납니다. 특히, 제 홈페이지나 미니 홈피에서 많은 젊은이들과 자주 만나곤 합니다.
이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분명한 국가관과 건전한 사고를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참 많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정치인들이 이러한 젊은이들의 참신한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고 끌어안으며, 그것을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바꿔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저희 한나라당은 젊은 세대의 변화된 의식과 열정을 받아들이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당을 디지털 정당, 정책정당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겠다는 데에는 이런 부분에 더 많이 노력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나 저희 당은 앞으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든 채널을 활용해서 젊은이들과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은 대화를 할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한나라당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리고 이해시킴으로써 젊은이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명신 (전 주월한국군 사령관)
안무혁 이사장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한나라당이 침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121석이라는 예상 밖의 많은 의석을 차지한 것은 박 대표의 리더십과 선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 공산군의 기습공격을 받아 수도 서울은 28일 오전에 완전히 공산군 수중에 넘어 갔습니다. 만약 공산군이 한강을 넘어 계속 남하해서 부산까지 갔다면 아마 사흘도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8일 오전까지 우리 10만명의 국군 전투부대는 완전 궤멸되고 말았습니다. 공산군이 한강을 건너서 부산까지 가면 그 때 대한민국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 때 미국이 일본 큐우슈우 북쪽에 있는 고꾸라의 미 24사단에 한국에 즉각 투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24 사단장 딘장군이 스미스 중령 이하 406명을 공수편으로 부산에 보내어 기차로 대전에 도착한 것이 7월 2일입니다.
기습공격을 받은 지 일주일 후에 미국의 전투부대가 싸움터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24사단은 대전지구 전투에서 모두 궤멸되었고 사단장 딘장군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초전에 이런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계속해서 주력부대를 한국에 보냈고, 뒤이어 영국과 터키부대도 와서 3년 2개월간 전쟁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런데 승승장구 북진하다가 우리가 1월 4일 중공군에게 서울을 다시 빼앗겼는데 이때 250만명의 평양시민이 유엔군을 따라 남하했고 흥남부두에는 20여만명의 우리 북한 동포가 집결해 있었습니다.
미군은 무기와 탄약 등 미군들과 물자를 철수할 배가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20여만명의 피난민을 배편으로 부산에 싣고 왔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남하하는 수백만 명의 피난민들에게 긴급히 수송한 식량과 의류, 담요와 약품이 없었던들 아마 250~300만 명의 피난민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피난민에게 줄 담요가 부족하자 미군들에게 주었던 담요까지도 걷어주어서 우리가 살아남은 것입니다.
월남전에 한국군이 간 것은 돈벌이 하려고 간 것은 아닙니다. 한미동맹과 주한 미군 2개 사단을 월남으로 빼돌리지 않게 하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월남에 파병하는 용단을 내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장병들은 탄피 하나라도 주워서 몇 푼 안 되는 돈이지만 88%이상을 본국에 송금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발전시킨 귀중한 자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피와 땀과 눈물 흘려서 받은 돈을 한 푼이라도 많이 고국에 보내자고 하였고, 때마침 고국에서 벌어지고 있던 새마을 운동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70년까지는 베트남에 진출해 있던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이 다시 중동으로 뻗어나가 71년부터는 중동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룩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는 엄연한 역사의 진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반세기동안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6·25때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를 제대로 지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안보 울타리를 지킨 사람들이 바로 6·25전쟁 때 눈물과 땀을 흘리고 피를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뿐만 아니라 월남전에서 눈물과 피땀를 흘리며 한 푼의 돈이라도 벌어 우리 국위를 선양하고자 한 역전의 용사들이 여기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타리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을 이룩한 주역들이 오늘날 어떤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국가유공자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때 며칠 같이 한 사람은 국가유공자가 되어 4천만원부터 2억3천만원까지 일시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월남에 다녀온 우리 장병들 수만 명이 고엽제의 후유증으로 신음하고 팔다리가 썩어가고 있는데, 정부가 무엇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아직 국가유공자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의 아니게 6·25전우단체를 맡게 되었습니다만, 6·25가 나기 전에는 경찰들이 대한민국을 공산화로부터 지켜왔었고 그 경찰과 군인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설 땅이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나라당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주의의 이념과 원칙을 계승하겠다는 정당이 나타났고 미군철수, 한미동맹폐기, 보안법철폐를 내걸은 정당이 지금 여의도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호응하는 세력들을 총동원해서 그대로 밀고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박 대표를 정점으로 하는 한나라당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밀겠습니다만, 그런 강대한 적이 등장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역사의식이 있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하고, 자기의 소신대로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겠다는 분들이시라면 아마 판결은 정당하게 나오리라고 봅니다만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들은 많은 불안을 느끼고 있지만 박 대표와 한나라당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후원할테니 소신을 갖고 밀고나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바라지는 않습니다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박 대표의 구상은 무엇이며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한 배경에는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있었기 대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한·미동맹 관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박 대표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
최근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이라든가 일부에서 급진적인 생각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우려의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건국 이래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버팀목이자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씀 자체가 조금은 당혹스럽게도 들리기도 합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여러분들의 말씀을 깊이 새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굳건히 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소외된 계층,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데도 힘을 쏟음으로써 우리가 지난 60년 동안 지켜온 체제가 흔들림 없이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능케 한 디딤돌이었다는 말씀에는 저 역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시대가 변했고, 국민들의 생각도 바뀌었고, 그에 따라 한·미동맹 관계를 보는 인식도 많이 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고치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한·미동맹 관계는 앞으로도 더욱 굳건히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부서 : (대북참전 국가유공자연대 공동대표 회장)
오늘 말씀해 주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힘없고 돈없는 불쌍한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보상혜택을 받아야할 사람들에 대해 거론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구월산유격부대의 경우는 특별법도 없고 거제포로수용소에서 1년동안 164명이 억울하게 강제 수용된 일이 있으며 171명이 백령도 장산곶에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잘못입니다.
두번째로 KLO부대는 인천상륙작전에 공이 큰 부대입니다.
세번째로, 영도부대, 일명 한철민소령부대 800명이 원산에서 전멸을 당했습니다.
네번째 태극단은 학생신분으로 고양, 파주, 장단에서 전투했던 부대로 그 당시 젊은이들은 지금 70이 다 넘었습니다.
그리고 8240부대는 국가를 위해서 충정을 다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현재 돈이 없어서 매일 울고 있습니다.
남북한 간에 국군포로 5093명이 교환이 되었습니다. 북한에 전향한 사람은 해방전사이고 인민군으로 우리나라에 포로된 사람은 반공포로인데 그들에 대한 명부가 정부나 국방부, 육군본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적사항이 없으니 그 분들의 보상문제를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박 대표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註 : 질의와 함께 건의서를 박대표에게 전달하였음)

서면질의

▶안광열 (예비역 소장)
얼마 전 박 대표께서는 북한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핵 특사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과 만날 수도 있다는 요지의 말씀을 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93년 이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북한과 IAEA 내지는 미국과 북한이 관계된 사안으로서 박 대표께서 나선다고 해결될 성질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박 대표님의 見解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서면답변 :
제가 나선다고 해서 북한 핵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또한, 6자회담 등 국제사회의 노력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여기에만 맡기기 보다는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1 야당의 대표로서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는 저의 충정을 말씀드린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길 (한국발전연구원 운영위원)
최근 북한에서 발생한 용천 참사는 같은 동포로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인도적 차원에서의 국민적 지원이 계속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태풍이나 수해를 입은 우리 이재민의 구호대책은 미흡한 채 대북 지원이라면 무조건 애걸에 가까울 정도의 지원도 마다 않고 있는 현 정부의 대북지원 행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는 통일에 대비한 국가역량을 키우고 대외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외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북정책 추진의 기본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대북정책은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하며, 대북 지원 역시 이러한 원칙 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유근종 (한터(주) 사장)
최근 극도의 내수 부진과 주가 폭락, 유류가 폭등, 청년실업 증가 등 서민경제의 주름살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국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회생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서면답변 :
요즘 기업인 여러분께서 너무나 힘드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고,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지난 세기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 덕분에 젊은 세대들은 배고픔이라는 게 뭔지, 보릿고개라는 말이 뭔지도 잘 모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IMF 이후 지금까지 수년간 우리 경제는 장기적인 침체 속에서 극심한 투자부진, 실업, 물가고, 신용불량 등으로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10년의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의 경제대국의 위치를 되찾고자 하는 일본 사이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정치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겨야 합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방향이 보다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 바탕을 둔 경제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 위에서 투자 분위기를 되살려 일자리를 만들고 소비를 촉진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은 일관성과 투명성을 지녀야 하며,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해야 합니다.
노사관계에서도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이러한 방향에서 우리 경제를 선진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모든 힘을 다 쏟겠습니다.

▶최열곤 (전 서울시 교육감)
박근혜 대표의 지도력으로 한나라당의 위상이 이만큼 만회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한 야당의 대표로서, 보수 자유민주 수호정당으로서의 전 국민 계층을 옹호 대변해야 하는 소임이 매우 큰데 한나라당은 특히 젊은 계층의 지지를 받을 정책의 빈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그 실상이 확인되었는데 젊은 세대, 대학생 세대의 지지와 참여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한나라당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그 구상과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의>
  1. 젊은 대학생들의 지지와 관심을 갖게 하는 데는 대학생과의 대화·토론의 기회를 계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시급하다고 생각함.
  2. Beseto(북경, 서울, 동경)의 대학생 토론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동북아 공동체의 미래세대의 주역을 양성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봄.
  3. 범세계 대학생 모의 유엔총회를 매년 개최하여 남북통일, 전후 선후진국 문화의 상호이해를 위한 공통과제를 주제로 연례 토론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도록 지도하며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함.
  4. 각국의 문화이해와 인도적 협력을 위하여 각국 민속노래 훼스티벌 등 세계 전통문화 광장의 개설로 세계 문화의 교류센터 역할을 서울 대학생이 주도하도록 문화정책지원책 등의 강구를 고려해 봄직 함.
  5. 인터넷 젊은 부대를 양성하여 여론 조성은 물론 새 아이디어와 젊은 세대의 창의성을 수용하는 정책의 배려가 있어야 함.

▶서면답변 :
앞의 2번 김경수씨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참고 바랍니다.

(이전 Page) (다음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