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Review)

리뷰 제133호 조찬강연(129회)

韓美동맹과 국가安保

權鎭鎬
(청와대 국가안보 보좌관)

演士略歷

1941년 충남 錦山 출생/
용산고등학교 졸업/
육군사관학교 졸업(19기)/
연세대 경영대학원 졸업/ 육군대 졸업

駐월남 한국군사령관 전속부관/
駐프랑스 대사관 국방무관/
201특공여단장(준장)/ 32사단장/
국군 정보사령관/ 중장 예편/
국제문제조사연구소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국가정보원 1차장(해외·북한담당)/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안전대책통제본부장/
(現)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

존경하는 안무혁 이사장님과 한국발전연구원 회원 여러분, 안녕하시니까? 방금 소개받은 權鎭鎬입니다.
평소에 제가 존경하던 軍의 선배님들과 옛날 군에서 고락을 함께 하면서 좋은 인연을 맺었던 전우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각 분야에서 헌신하시고 많은 업적을 이룩하신 사회 각계 선배님들도 뵙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선배, 동료 전우 여러분들을 자주 뵈었어야 하는 입장인데, 오늘 여기에서 뵙게 되어 송구스럽기도 합니다만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저도 한국발전연구원 회원이고 가끔 조찬모임에도 왔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발간되는 한국발전 ‘리뷰’를 지금도 애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시고 걱정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저도 잘 느끼고 있습니다.

言論誤報가 불안감 조장

요즘 며칠동안 신문이나 TV를 보면,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서 많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 내용이나 제목이 사실과는 다른 것들이 많아서 국민들의 우려를 증폭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誤報의 白眉는 미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주한 미군의 감축규모와 시기를 결정해서 한국에 통보를 했고, 마치 우리나라는 아무런 대안도 없이 통보된 내용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듯한 인상을 주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2005년까지 1만 2500명의 주한 미군을 조정하겠다는 미국측의 제안은 한미 양국 간에 앞으로 협의를 시작해야 하는 미국측의 구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국측에서도 구체적으로 주한미군 중 어느 부대를 감축할 것인가 하는 것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측과 협의를 통해 시기와 규모, 그리고 대상부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미 협의과정을 통해 대북 억제능력이 약화되지 않고 우리측의 입장이 최대한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미국의 제안이 있자마자 이는 협상 중이니 공표를 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이미 언론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고, 또 분명히 정부에서 미국측과 이러한 논의가 있을 텐데 그 사실을 보안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만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억측과 추측기사가 나옴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미국측과 사전협의를 하여 미국측의 제안내용을 그대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를 근거로 신문마다 해석이 틀리게 되어 혼란스럽게 느끼셨을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한미간에 진행되고 예정되는 모든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소의 시기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에게 알려야할 사항은 투명하게 알려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불필요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워싱턴의 어수선한 분위기

조금 전 안무혁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임한 지 4개월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워싱턴을 방문해 라이스 국가안보 보좌관, 파월 국무장관, 월포비츠 국방 차관 등 행정부 인사들을 만났었고, 미 의회에서는 루가 상원 외교분과위원장, 리치 하원 동아태소위원장을 만나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기타 연구소,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즈의 직원들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당시 워싱턴의 미국정부 핵심 고위관계자들의 분위기는 이라크 사태에 시달려서 그런 지 어수선했고 만나는 분들마다 이라크 문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며 미국이 이라크에 대해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 지에 대한 느낌을 현장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있는 동안 테닛 CIA 국장이 사임발표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기 가족들과 시간을 갖고 싶다는 개인적인 이유를 발표했는데, 그곳의 논평들은 이라크사태 정보 오류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임일자는 7월 11일이 자기가 부임한지 7년 되는 날이라며 그 날로 하겠다고 했답니다.
여담입니다만, 테닛 국장이 클린턴 대통령 때 임명이 되어 부시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해임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했었는데, 부시대통령의 아버지가 테닛 국장을 유임시키라는 권고를 하셨답니다.
부시대통령의 아버지가 포드 행정부때 CIA 국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카터가 대통령이 되니까 CIA 국장을 유임시켜달라고 했더니 카터대통령이 냉정하게 거절하고 해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바뀌어도 국가 정보기관장은 바꾸지 말라고 권유해서 테닛 국장이 부시대통령과 4년 정도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임명한 클린턴대통령보다 오히려 부시대통령과 더 오래 일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또한 럼스펠드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며 TV 해설자 이야기로는 군에서의 권한은 위임이 되어도 책임은 위임될 수 없으니 럼스펠드장관도 물러나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韓美同盟을 소중하게 봐야

제가 워싱턴 방문기간 중에 미행정부와 미의회 고위 인사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미동맹은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동맹이고, 지난 50년간 한국의 안전보장과 경제번영과 민주주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핵심기반이었으므로 앞으로 50년도 동맹관계가 더욱 발전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우리 정부의 소신과 신념을 재확인했습니다.
둘째, 이라크에 대한 한국군의 추가파병은 약속대로 이행한다는 것으로 잠시 지연되는 이유는 파병지역 변경 때문에 여러 준비상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느라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 사실은 미국측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초 파견지역으로 키르쿠크로 결정을 했다가 여러 여건이 맞지 않아서 미국측과 협조해 이라크 파병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쿠르드 자치지역인 아르빌과 술라이마니야 중에 검토를 하다 최근에 아르빌로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최종 현지조사단이 돌아왔습니다. 아마 다음주 중으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라크 파병에 대한 세부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북한 핵문제를 위해서 6자회담이 2차에 걸쳐 북경에서 실시되었고, 한 차례 실무그룹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는 부시대통령의 발의에 의해 된 것인데, 6자회담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으면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핵문제를 해결하자는 場을 만든 것은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과 북한과의 불신이 너무 깊습니다. 그래서 지금 2번 모였습니다만, 전혀 문제핵심에 접근할 수 있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공동목표는 갖고 있는데,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 때문에 앞으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멀리 있기 때문에 사실 답답한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나름대로 6자회담에 정부에선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나 북한이 기본적인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평행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측에 현재까지 이런 회담의 돈좌(頓挫)를 해결하는 참신하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할 시기가 아니냐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파월장관이나 콘돌리쟈 라이스 안보보좌관도 동감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자며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미동맹 관계 관리를 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도 이제는 여러 가지 정치지형이 변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해서 정부로서도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졌다는 것과 옛날 같으면 反美 발언을 한다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하면, 그것은 북한을 동조하는 것이므로 이적행위라고 해서 물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 그런 조치는 불가능하며 한국이 민주화됨에 따라 여기저기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자유스럽게 나오는데, 문제는 일부 극단적이고 아주 급진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커서 그렇지 한국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며 목소리는 작지만 미국을 고맙게 생각하고 한미동맹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많은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야지, 일부 급진적인 세력의 큰 목소리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한미동맹을 파탄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한미간에 사소한 구실도 주어서는 안되고 앞으로 한미동맹에 대해 한국도 정부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미국 측에서도 과거와 다른 세심한 배려를 해달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각 연구소에서 보면 한국에서 왜 반미감정과 반미정서가 확산되느냐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측 자체 내에서도 혹시 미국측에 귀책사유가 있어 한국에서 반미감정이나 반미정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사정을 하면서 행정부 내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예전과 다르게 많은 노력을 하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GPR(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은 이 자리에는 전문가분들도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와 한미관계를 잘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주한미군이 감축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GPR은 아마 어느 대통령이 되었어도 계획대로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있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입관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같은 사실을 봐도 선입관을 가지고 보게 되면 진실을 알기가 힘이 듭니다.
선입관은 사람이 쓰고 있는 색안경과 같아서 아무리 자기가 객관적으로 본다고 해도 색안경의 색깔대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은 억지로 우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미동맹 관계는 지금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세계안보전략의 혁명적인 전환기에 와 있는데, 우리가 동맹국으로써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 동맹이란 것 자체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도 한미동맹 관계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는 모든 미국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권자들은 인정을 합니다.
미국 일부에서는 6·25전쟁으로 어려울 때 한국을 구해주고 미국이 없었으면 오늘날의 한국이 있었겠느냐며,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미동맹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행정부간의 노력도 기본으로 중요하지만, 양국 국민들 간의 노력도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한미동맹의 갈림길에서 21세기에 한미동맹을 지난 50년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느냐, 그렇지 않고 한미동맹을 파탄으로 이끄는 좋지 않은 계기가 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양국 정부의 성실하고 진지하며 지난 50년간의 한미동맹의 정신을 기반으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이시고 안보, 한미동맹 관계는 여야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입지가 틀리고, 소신이 틀리다고 해도 한미동맹 관계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생존에 앞으로도 오랫동안 필수적인 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 관계의 관리를 위해 회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개인적인 여러 미국과의 자산을 잘 활용하셔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駐韓美軍 문제 협상의 基調

그동안 한미간의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동맹의 재조정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안보환경이 변화가 되고 있고 군사기술혁신(RMA)에 맞춰서 한미동맹 관계는 더 발전되어야 하고 적응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2년 12월에 ‘한미 연례안보회의’에서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에 대해서 회의체 구성을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월부터 지난 6월 7, 8일까지 총 9회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주한 미2사단 재배치문제라든가, 용산기지 이전, 군사임무전환, 연합전력증강 등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제 용산기지 이전문제의 마지막 해결되지 않은 두어 가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9차 회의에서 땅 30만평을 갖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렬이 되었다고 언론에서 얘기 했는데, 지금 실무협상팀에서는 따질 것은 따지자는 것입니다.
미국측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30만평을 더 달라고 하는 이유가 합당하면 허락을 하겠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이 무조건 땅만 내라고 하기 때문에 협상팀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다음 회의에서는 합의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한 미2사단의 재배치는 2단계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2개 허브로 통합을 추진하는데, 1단계는 2006년까지 漢水 이북에 산재되어 있는 2사단 군소기지들을 의정부, 동두천의 2기지로 통합을 하고, 2단계로 한강 이남의 2개 허브인 오산·평택과 대구·부산지역으로 재배치를 하되, 한수 이남으로 재배치하는 시기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안보·정치·경제상황을 신중히 고려해서 양국 최고 지도자가 결정한다고 한미간에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주한 미군 재배치계획을 한미간에 협의하면서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용산기지 이전은 90년 합의서에 형식적인 면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회동의 등 조약체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령부간의 기관간의 약정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용산기지를 이전하는데 사실 100억불 정도가 든다고 추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렇듯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쓰여져야 하는 막중한 계획이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Ⅲ급비밀로 되어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0년도의 합의서를 폐기하면서 새로운 협정을 한 것입니다. 이번 협정에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90년도 합의서에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청구권, 영업이익손실보상, 기지반환시 훼손된 환경에 대한 복구비용의 책임문제 등 여러 가지 개선조치가 있었습니다.
이번 용산기지 이전협상에서 한미 양측이 대개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은 30억달러내지 40억달러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 비용을 실무진에서 하나하나 산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의 방침은 옛날식으로 100억달러 정도 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 따지지 않으면 한국의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한미동맹 정신에 의해서 일단은 협상에 임하되, 父子지간에도 돈은 따진다고 따질 것은 따지자는 것입니다.
협상을 하고 있는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가 CIA요원으로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사람의 심리를 잘 아는 까닭에 어려운 협상상대입니다.
롤리스 부차관보와 두어 번 이야기 했는데, 협상이라는 것은 미국도 미국의 이익이 있고 우리 나라도 우리 나라의 이익이 있으니까 제대로 하되, 동맹관계가 깨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했습니다.
부부간에도 싸움은 하지만 이혼만은 하지 않는 식으로 하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라크 派兵에 얽힌 내막

그리고 최근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배경은 지난 4월 중순께에 주미대사관으로부터 이라크 현지상황이 악화되어 미국에서 이라크 주둔병력을 13만 8천명으로 증원할 계획인데, 이럴 경우 주한미군 일부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5일 방송에서 럼스펠드 장관이 해외주둔 미군 중에서 차출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 미국에 확인을 해보니, 주한미군은 아직 결정된 게 없어 해당이 안 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지난 5월 14일에 미국측에서 주한 미2사단의 1개여단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이라크로 긴급히 차출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고위급의 검토가 있을 것이고 아마 결정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다음날 미국에서 최종 NSC(국가안전보장회의)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5일에 안보장관회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분석을 했고, 17일에는 안보장관들이 대통령께 각 부처의 판단을 보고 드렸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에 주한미군의 1개여단을 차출하는 것에 대해 두 정상이 전화를 했고 부시대통령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번 미국에 갔을 때에 파월 장관이 통보가 좀 급박했었는데, 한국 정부의 입장이 곤란하지 않았느냐고 물어 봤었습니다. 미국정부도 우리 정부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일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국이 이라크에 추가파병을 하지 않으려고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의회에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있었습니다.
한국관계를 취급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한국관계에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많이 하는 것도 봤습니다.
저희는 한미 동맹관계를 군사동맹분야만 생각을 하는데,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이 우선이고 중요하지만, 포괄적인 관계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에서 군사분야에 버금가는 밀접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언론에 보면 미국이 한국을 버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는데, 미국도 국가이익이 있고 저희 한국도 국가이익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국과 미국의 국가이익이 합치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간의 동맹관계의 돈독함을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 우선 저의 말은 여기에서 끝내고,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서정갑 (예비역 대령연합회 회장) :
대령연합회 서정갑입니다. 우선 이렇게 훌륭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안무혁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평소에 軍의 선배님들 중에서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님 중의 한 분이 권진호 선배님인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심없이 권 선배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은 쿠데타를 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 와해와 군의 무력화를 하려고 하는 세력이 지금 우리 정부 내에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진원지는 청와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청와대에서 자축파티를 하면서 서로 눈물을 흘리며 껴안고 운동권 노래를 합창하고 하는 기사가 신문에 났습니다.
전방에 있는 부대의 대대장, 연대장 또는 중대장이 정훈교육을 하고 난 후에 병사들이 지휘관에게 질문을 하기를 청와대에서도 운동권 노래를 불렀는데, 자기들도 정훈교육이 끝난 후에 운동권 노래를 부르면 안 되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전방 지휘관들이 주먹을 쥐고 분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군을 무력화시키는가 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직감하시겠지만, 신일순 현직 대장을 구속했습니다. 당시는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서 직무정지 상태였습니다.
12·12사태 때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할 때에도 최규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의 재가를 받고 현직 대장을 구속했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무기명으로 투서했다는 그 투서내용을 가지고 현직 참모총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의 사기뿐만 아니라 북한이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는 군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아니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무기명 투서를 가지고 현직 참모총장을 흔들어대는 작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군의 선배님들과 동료들이 계시지만, 굉장한 울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자제를 해줬으면 합니다.
이번 남북 장성급 회담을 하면서 서로 상호 비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전방에 최신형 전광판이 북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 전광판에서 울려퍼지는 한국의 소식은 북한의 인민군과 주민들에게는 많은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년 말까지 전부 철거하는 것도 우리 군의 사기를 상당히 저하시키는 문제가 됩니다.
이미 저희가 알고 있는 첩보에 의하면 럼스펠드가 “너무 오래 있었다”고 하는 이 말은 이젠 결별을 완전히 작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말장난만 하고, 이라크 파병문제도 시찰단만 보내고 질질 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권진호 (연사/ 국가안보 보좌관) :
서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 호소력이 있는 주장에 대해서 박수를 받을 만합니다.
한미동맹와해, 군부와해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실이 아닌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신일순 장군의 구속은 신 장군의 개인적인 명예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일순 장군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과거 측근에 있던 사람이 기명으로 진정을 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방장관께서 군 수뇌부와 신일순 장군의 신병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신일순 장군께서 명예심이 강하고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충격을 받아서 그 당시 여러 고위 공직자들이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영길 국방장관께서도 그런 악몽이 상기가 되기 때문에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 낫겠다는 차원에서 법적으로는 구속이지만 예우를 해서 신일순 장군의 신변에 다른 이상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 참모총장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기명으로 진정이 되었고, 수사가 거의 종결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고를 한 사람은 무고를 한 대가를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의 와해를 청와대에서 한다고 하신다면, 지금 청와대에 있는 권진호가 군 와해작전에 앞장서고 있다는 뉘앙스로 들려서 좀 섭섭합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도 군에 대한 지침이 확실하게 나갔습니다.
신일순 장군과 같은 케이스로 소급해서 문제를 삼는 일은 없을 테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과거의 관행으로 있었던 일도 용납하기가 힘들다는 지침이 나갔습니다. 군의 와해작전을 한다면 그냥 치고 나가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서회장님, 여러 가지 나라를 걱정하시고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흑백논리로 살아가면 괴롭습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간의 통합입니다.
그런데 지금 친북·반북, 친미·반미 등의 이분법적인 논리가 우리사회를 분열시키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너는 그르고 나는 옳다’는 식으로 자기만이 모든 善이고 다른 사람은 전부 惡이라는 것도 오만한 것입니다.
좀더 정확한 정보와 신중한 확인을 거쳐서 판단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본인과 듣는 사람도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임덕규 (월간 DIPLOMACY 회장) :
임덕규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자리에는 목숨을 바쳐가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개인간이나 국가간에도 전쟁이란 것이 심각한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지만, 단순한 데에서 시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미관계가 괜찮다고 하셨지만, 전보다 못하다는 것은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다른 사람보다도 집권핵심부에 있는 분들의 언행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바짓가랑이 잡는다고 있겠는가”라고 한 이 말은 간단한 것 같지만 여파가 상당히 크며 설득력도 있고 선동력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5월 5일까지는 괜찮았는데, 5월 14일 느닷없이 미2사단의 이라크 차출이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 부분에서 한 국민으로 볼 때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도 평생 동안 한미관계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만,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한국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금 주한 미국대사관을 용산으로 쫓아내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러시아대사관은 배재고등학교쪽에 15층을 지었고, 중국대사관은 명동에 20층 이상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간판이 있는 한 미국대사관을 용산으로 쫓아낸다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본인과 대화를 해봤는데, 격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니, “Korean government is NGO government"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내용이 뭐냐하면, 경기여고 자리가 문화재가 있었다고 하는데 덕수궁의 정자가 있었던 곳이랍니다.
이것은 청와대에서 마음만 먹으면 아주 간단한 것으로 설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보좌관께서 오늘 가셔서 대통령을 만나시어 이것 하나만 해결하셔도 나머지 해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사 :
제가 허버드 대사를 자주 만나서 불편한 것이 있으면 늘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미국대사관을 용산으로 왜 쫓아내냐고 하셨는데, 미국에서 한국정부가 이 문제를 갖고 얼마나 고심을 했고 노력을 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대통령도 직접 관여를 하셨고, NSC에서는 미국대사관 부지 문제는 NSC의 한미동맹관리를 위한 프로젝트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으로 가는 것은 미국측에서 먼저 요청했지 저희가 먼저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대안으로 저희가 강구하고 있었는데 용산의 미군기지가 철수하게 되면 캠프 코이너의 땅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는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좀 줄이자는 단계입니다.
한국정부에서 그 문제에 대안이 없으니까 용산으로 가라고 한 적이 없고, 오히려 미국측에서 앞으로 용산이 서울의 중심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에 그리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무혁 이사장 :
죄송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도 문제겠지만, 본인 스스로도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 국가안보 보좌관이 나와서 소위 보수 우파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떨 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발전연구원 회원, 또 우리와 유사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담아서 권 보좌관에게 주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할 사람들은 짧게 하시고, 권 보좌관께서는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좋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정부 여러 곳에서 토론할 때마다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열곤 (전 서울시 교육감) :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한미동맹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국가안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조금 더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시민의식 속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어느 정도 자리잡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론과 정부의 홍보시책을 봐도 그렇고 지금 시민의식이 국가안보에 대해 어느 정도 무장되어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 국가안보 정책에 고려되어야 할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군사안보도 있겠지만, 정신안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사관계는 전문가들이 다루기 때문에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보다 시민 생활에 있어서 민족적 화해 분위기 때문에 국가정책상의 안보가 거의 무방비상태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이들 교육내용의 자료 속에 6·25 한국전쟁을 북침이라고 가르쳐도 아무도 제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에 났던 것입니다만 최근 초등학교 아이들의 의식 조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미국이고, 가장 가까운 나라는 중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의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민족의 화해라고 하는 협력관계와 국가안보의 차원에서의 국가정훈정책은 뭔가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요즘 국정원이 왜 필요하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主敵개념도 있는가 하는 것이 국민들 간에 심심치 않은 화제입니다.
이런 점을 안보보좌관께서 좀더 유념해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해야할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연사 :
지금 국정원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걱정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고, 국군기무사에서도 걱정하시는 분야에 열심히들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광노 (전 국회의원) :
지금 한미동맹과 안보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과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한국의 전통문화로 볼 때, 관혼상제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취급해 왔습니다.
지금 미국은 喪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대표로 누가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국의 현직원수도 가는데 50년 동안 우리와 가장 가까운 미국이라고 한다면, 이런 때 문상을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소견입니다.

연사 :
지금 弔問사절로는 高建 전 총리께서 가시는 것으로 내정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 (헌우중앙회 사무총장) :
첫째, 현재 대북관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작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북경을 방문하셨을 때 북경대학의 학생들과 대담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역사상 존경하는 인물이 모택동이라고 하셨다는 것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모택동은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의 통일을 방해한 흉악한 공산독재자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모택동을 존경한다고 하셨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황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연사 :
사람은 자꾸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놓고 집착을 하게 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인식에 대해서 한미간의 괴리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공식적인 정부 대 정부의 대북위협 판단은 큰 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정서상 여러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분야에 따라서 북에 대해 유연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과 강경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우리와 똑같이 북에 대해 유연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과 불신이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부간 북한의 공식적인 위협 판단에는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립 (통일건국민족회의 연구위원 ) :
지난 5월에 연세대학교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강연을 하셨는데, 그 요점 중에 좀 거슬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은 국민입니다. 코드에 맞아야만 국민입니까? 이것은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남북협상과 핵관계와 화해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북에서는 손만 내밀었지, 마음을 내민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속아주는 지혜로써 대처해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떨 지 싶습니다.
이헌재 부총리가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부임하면서 모든 회의석상이나 주재하는 자리에서 앞으로 태극기에 대한 경례도 없애고 선서도 없애라고 했습니다.
국가가 있는지 없는 나라인지, 국가관이 존재하고 있는지 없는지, 안보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위협을 받는 이야기이며, 대통령께서 쓰는 말씀도 화두나 접미, 접두사에 크는 아이들에게 귀감이 되는 교육이 아닌 이상 그런 말은 좀 삼가해 주시는 것이 품위에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사 :
저희 친구들이 한국발전연구원 조찬강연회에 가서는 본전도 못하고 힘들 것이니 절대 가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잘 알고, 평소에 안무혁 이사장님을 존경해왔기 때문에 비록 제가 가서 가루가 되도록 얻어맞아도 가야겠다고 해서 왔습니다.
여기 계시는 선배님들, 동료 전우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 하시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야에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오해하시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가 가능한 한 많이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처럼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고 낙관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낙관할 수 있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해보아야 들으실 것 같지도 않아서 오늘은 이걸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역사 이래 가장 안보현안이 한꺼번에 몰려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몇 년에 한번씩 있을까말까한 안보현안이 한꺼번에 몰려있어서, 지금 새벽부터 저녁까지 밤을 새면서 모두들 고생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오해하시면 곤란하고, 무언가 잘해 보려는 노력들을 나름대로 하고 있으니 너무 의구심을 갖지 마시고 시간이 가면 모두 밝혀지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구태여 여기에서 구차스럽게 변명하려고 하지 않고, 시간이 가면 지금 가지고 계셨던 많은 오해된 부분들이 풀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무혁 이사장 :
권보좌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데 심리적으로 부담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과의 관계, 또 저와의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기탄없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 한계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다만 여러분들이 오늘 제기한, 물론 다 제기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서면으로 제기하는 것도 통합해서 권보좌관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결정이라든가 대통령과 만났을 때 시종일관 보수 우파들이 생각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참고로 가미해서 함께 정책에 반영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굳이 권보좌관님을 불렀습니다.
사실 오늘 어려운 걸음 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불만인 점과 흡족한 점이 교차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엄청난 격동을 하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같이 포용하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신 권보좌관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그 외에 서면으로 질의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그 내용을 소개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최근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와 관련한 안보상황 변화에 따라 “새로운 동맹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부가 말하는 기존의 한미동맹을 대신하는 새로운 한미동맹 관계란 어떤 것인지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최근 주한미군 차출 및 감축논의와 관련, 정부에서는 안보공백의 최소화라는 차원에서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강조했던 자주국방과 참여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에 대한 차이점과 이에 대한 개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현 정부는 DJ정권이 지속해 온 것처럼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해 미국보다는 중국을 중요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 정부가 미국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나 않은지 불안한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 지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넷째, 남한내의 반미감정이 고조되면 될수록 미국은 북핵문제 및 한반도 장래와 관련, 한국을 제쳐두고 북한지도부와 직접협상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문은 나중에 저희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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