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제134호  조찬강연(130회)

韓國經濟 무엇이 문제인가?
- 左派的 가치의 덫에 걸린 韓國經濟 -

閔   庚   菊
(강원대학교 교수)

    演士 略歷

 1949년 충남 洪城 출생/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독문과 졸업/
 독일 프라이브르크 대학교
 경제학 학사, 석사, 박사학위
 강원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소장,
 산업경제연구소장 역임/
 독임프라이브르크 대학 객원교수/
 독일 뒤스브르크 대학 객원교수/
 한국 하이에크학회 회장 역임/
 한독경상학회 이사 역임/
 한독 비교경제학회 이사 역임/
 한국 경제학회 문헌연보편집위원장 역임/
 월간 에머지 편집위원 역임/
 전국 경제인연합회
 자유경제출판문화 심사위원 역임
 (現)한독 경상학회 부회장/
 강원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는 한국에서 저명하신 분들이 모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발전연구원 조찬강연회 연사는 유명하고 저명하신 분이 강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되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유명하거나 저명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안무혁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발전 ‘리뷰’誌에 기고한 적이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의 주제를 ‘한국 經濟, 무엇이 문제인가’로 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는 한국경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두 번째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겨났는가,
 세 번째는 이 문제들이 해결될 전망이 있는가 하는 것으로 이 세 가지가 오늘 조찬강연회에서 다룰 주제입니다.
 강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저의 입장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면, ‘성장잠재력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 안무혁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성장 동력이나 경제의 활력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났는가에 대해서는 한국경제가 좌파적 가치의 덫에 걸렸기 때문이고 결코 다른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한국경제가 左向左 했기 때문입니다.
 좌파적 가치는 서로 돌보면서 똑같이 나눠먹자는 것으로 분배가 성장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런 좌파적 가치가 지금 한국경제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좌파적 가치는 경제의 싹을 도려냅니다.
 세 번째, 해결될 전망에 대한 방법에 관해서는 우리 경제를 좌파적 가치의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해결될 전망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매우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부로부터는 거의 어떠한 것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한국경제의 문제
 - 장기적 低成長의 구조적 문제 -

  노무현 정부가 해놓은 ‘업적’을 간략하게 몇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성장 문제입니다. 2003년 현재, 겨우 3%의 성장밖에 이루지 못했습니다. 3%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997년 IMF 위기를 제외하고 역사상 한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낮은 성장률입니다.
 그런데 금년의 성장률도 매우 불투명하고,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아주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 실업률입니다. 2003년도 실업률이 4%에 육박했고 청년실업률이 9% 정도입니다.
 대학졸업 후 1년 내지 2년 정도 일자리가 없는 것이 일상적인 보편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 역시 금년에도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세 번째, 투자 역시 매우 비관적입니다. 설비투자는 고용창출과 성장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1997년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 최저치이며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지금 최하위로 떨어졌고, 반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공장이전 건수는 최고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 1년 반 동안의 실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문제가 경기순환적인 성격인가 아니면 장기 구조적인 성격의 문제인가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이고 경제순환적인 성격이라면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장률이란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으며, 경제란 불황도 있고 호황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제 순환적 성격은 경제의 정상적인 현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한국경제의 문제는 단기적이며 경제순환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기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것과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 한국 경제문제의 진상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성격의 문제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1인당 소득 1만 달러라고 하는 수준이 8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경제가 더 이상 성장할 기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8년 동안 계속해서 1만 달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흔히들 ‘잃어버린 8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1960년~1988년 GDP성장률은 평균 8%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1989년~2002년에는 평균 4%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1989년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에는 경제성장률이 계속해서 상승추세였으나 1989년 이후부터는 경제성장률이 일관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 원장의 지적을 참조)
 우리가 이런 데이터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1989년 이후부터 한국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경제가 1989년 이후부터 장기적으로 경제의 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설비투자율의 변동입니다.
 1960년대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설비투자율의 증가율이 평균 두 자리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1990년 중반이후부터 2002년까지 평균 투자율을 보면 3.1%로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한국경제가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는 ‘脫 한국화’ 현상으로 기업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2003년은 국내외 기업이 가장 많이 공장을 옮긴 해입니다. 금년에도 이런 추세를 역전시킬 전망이  없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기업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노사불안, 다양한 규제, 높은 임금 등 기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기업만 한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한국경제를 외면하고 있으며 개인사업가들도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산업공동화 현상, 이것 역시 무서울 정도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떠나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투자하기도 싫고 투자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모든 점을 생각해 볼 때 한국경제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성격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에서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이 쓸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대단히 위험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장기적 低성장을 경험한 나라
 - 스웨덴, 독일 -

  중요한 것은 왜 우리 경제가 이 지경에 빠졌는가의 이유, 왜 역동성과 활력을 잃고 있는가의 이유입니다.
 이는 한국경제가 좌파적 가치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좌파적 가치는 사과 속에 든 벌레와 같아 경제를 장기적으로 갉아먹는 것입니다.
 좌파적 가치가 경제정책에 스며들기 시작한 것은 ‘민주화’ 열풍이 불어 닥치던 1980년대 후반부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사회가 본격적으로 붉게 물들기 시작한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김대중 정부 때부터입니다.
여기에서 한국경제의 문제를 잠시 멈추고 장기 저성장을 경험한 외국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일랜드, 영국, 네덜란드는 모두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겪었고 수년간 낮은 성장과 높은 실업의 참담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스웨덴과 최근의 독일, 이 두 나라는 低성장·高실업의 침체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으며 독일은 더욱더 참담한 실정으로 6년째 계속되고 있는 1%미만의 성장률과 10% 이상의 실업률로 인해 언제 회복될지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 사이에는 매우 중요한 공통점 세 가지가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이 국가들은 처음에는 잘나가며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자유경제였습니다.
 국가는 사회 간접자본 확충만을 맡고 나머지는 모두 시장에 일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나라들이 처음에는 자유지향적인 경제체제를 가지면서 고도 경제성장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둘째, 시기적으로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이 나라들 모두가 한결같이 경제가 상승국면을 타고 있을 때, 갑자기 성장보다 분배를 앞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좌파적인 가치가 경제에 침투해 경제가 좌파적 가치의 포로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별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이 나라들이 좌파적 가치의 포로가 되면서 잘 나가던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지고 말았다는 세 번째 사실입니다.
 경제침체가 시작된 시기와 좌파적 가치의 덫에 걸린 시기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영국,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인식한 경제학자들은 좌파적 가치가 어떻게 경제를 갉아먹어 가는가를 이론적으로 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과 독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진보 지식인과 정치인들, 그리고 특히 청와대 일각에서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나라가 독일과 스웨덴입니다.
 분배를 통한 고도의 성장을 달성한 나라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나라를 본받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분배를 통해서 고도의 성장을 달성한 나라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로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환상입니다.
 좌파의 그런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반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틀린 생각입니다. 스웨덴과 독일이 분배를 통해, 혹은 분배를 하면서 성장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좌파적 가치는 한 나라 경제의 싹을 도려내는 무서운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케이스가 바로 스웨덴과 독일입니다.

  스웨덴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웨덴은 1970년까지만 해도 고도성장을 하며 아주 잘나가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경제가 침체에 빠졌고 저성장과 고실업에 직면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문제도, 경기변동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1970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1인당 제 3위의 소득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1990년에 들어와서 세계 14위로 처지고 말았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보고에 의하면, 스웨덴의 경제적 잠재력은 2003년 60개국 중 18위에서 2004년 25위로 추락했습니다.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과거의 스웨덴은 이와 전혀 달랐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산업화를 이룬 나라 중의 하나였습니다.
 18세기 이래 정부의 개입이 없는 자유무역을 중시했습니다. 전적으로 시장경제에 맡기고, 국가가 담당한 것은 오로지 사회 간접자본 확충, 초등교육과 기술교육뿐이었습니다 이런 자유 속에서 스웨덴의 기업가들은 유럽의 광대한 지역을 누비며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기업가적 정신을 생산적으로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기술혁신과 경제역동성은 눈부실 정도였습니다.
 지금 현재 스웨덴에 있는 50여개의 대기업 중 40여개의 기업이 1800년대에 만들어진 기업들입니다. 그중 하나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노벨이라는 회사입니다. 자유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에 와서는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제가 본격적으로 좌파적 가치의 포로가 된 것은 195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좌파적 가치의 포로가 된 경제에서 살찌는 것은 정부뿐입니다.
 GDP대비 조세수입은 70%에 육박해 돈을 벌어서 거의 전부를 국가에 바치는 것입니다.
 민간기업에는 고용이 거의 없고 공공부분의 고용만이 증가되었으며 현재도 그렇습니다. 전체 노동인구의 1/3이 국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돈 벌면 70%는 국가에 바치고 공공부문의 고용만 증가하고, 민간기업에서는 거의 고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경제가 우리가 본받을만한 경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독일 경제의 사례입니다.
 독일 경제도 마찬가지로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부를 정도로 잘 나가던 경제였습니다. 유럽경제를 이끌면서 유럽통합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독일경제는 참담할 정도로 유럽경제의 환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유럽 경제의 불안요소로도 지목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독일경제는 참담합니다. 2003년 경제 성장률이 제로(0)입니다. 개선가능성이 금년도에도 거의 없습니다.
 실업률도 작년에 11%에서 12%까지 육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도 11% 이상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독일경제는 1950년에서 1970년 초까지는 정말 잘나가던 경제였습니다. 8%의 고도성장과 동시에 완전고용이었습니다.
 이 기간동안은 독일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자유시장 경제가 허용되던 시기였습니다.
 기업부문의 규제도 없었고, 노동조합은 일종의 친목단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복지정책은 노약자와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실시되었습니다. 무역도 아주 자유로웠습니다.
 이런 자유 속에서 독일인들은 전 세계를 누비면서 거침없이 경제활동에 종사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하였고, 인적자본과 기술의 축적은 눈부셨습니다. 이것이 독일경제의 원동력이었고, 라인강 기적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 경제가 1970년대 중반부터 추락하기 시작하여 결국 오늘날 장기침체의 늪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이냐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독일경제도 스웨덴처럼 좌파적 가치의 덫에 걸린 것입니다.
 1970년대 초부터 사회전체가 벌겋게 물들어 갔으며 가장 심각하게 물든 부분이 노동부문과 복지부문, 교육부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독일은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일단 고용이 되면 해고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둘째, 세계 최고의 노동비용입니다. 노임을 비롯해 사회보장 보험료로 사용자가 대신 납부해 주는 것 등, 세계 최고의 시간당 노동비용을 갖고 있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호시탐탐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노동자의 경영참여입니다. 노동자가 경영자들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경영자와 노동자가 오순도순 앉아서 경영결정도 하고, 그리고 노동자는 최고의 월급을 받으면서 해고될 위험성도 느끼지 않고 사니 얼마나 좋은 사회입니까. 그러나 이런 노동자 천국의 결과는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신규고용은 극히 드물고 기업하기 어렵고 해외로의 공장 이전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제성장이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풍부한 복지정책,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정부가 실업자를 먹여살려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소위 사회안전망이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많습니다.
 독일을 ‘일하기 싫은 사람과 실업자의 천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사회복지제도입니다.
 실업도 정말 ‘괜찮은 직업’으로 만들어 버린 복지정책이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으로 인한 기업과 납세자의 부담은 만만치 않습니다. 번 돈의 60%를 국가에 바칩니다.
 기업경영에 대한 압박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독일을 등지고 떠나는 기업과 고급인력의 해외유출이 증가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독일의 분배 우선정책, 여기엔 또 다른 심각성이 있습니다.
 복지국가의 각종 부담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기업은 생산력을 상실했습니다. 새로운 산업분야를 개발하고 혁신할 여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풍부한 복지정책으로 사람들은 일할 의욕과 연구의욕, 추진력과 모험심까지도 상실했습니다. 평준화 교육으로 인해 지적수준, 기술수준도 낮아 졌습니다. 그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IT, BT 등 지식기반 첨단산업으로의 진출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으며 이 분야에서는 미국보다 30년 정도 뒤졌다는 것입니다.
 독일은 이 분야의 기술자도 없습니다.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교육받은 인도의 젊은 청년들을 대거 독일의 IT, BT 산업에 기술자로 투입했습니다.
 심지어 독일에서는 인터넷을 관리하고 인터넷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전부 인도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인터넷’이라고 하지 않고 ‘인도넷’이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미국이 新경제붐을 일으키고 있던 1990년대에 연 4~5%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1% 내외에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독일에는 新경제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좌파적 가치는 제아무리 부강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여지없이 그 경제를 망가뜨린다고 하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시사점인 것입니다.
 미국경제라고 하더라도 지금 좌파적 가치가 스며들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망가지고 말 것이며, 南美경제도 역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경제의 低成長 원인
 -좌파적 가치의 덫-

  오늘날 한국경제가 역동성과 기력을 상실하고 장기침체의 길을 가고 있는 이유는 스웨덴과 독일 경제 사례가 경험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좌파적 가치의 덫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한국경제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투자도 못하고 성장도 못하는 것입니다.
 좌파적 가치의 덫이 한국경제의 잠재력 상실원인이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좌승희 원장(한국경제연구원)도 1980년대 말부터 한국경제가 ‘관치평준화’ 즉, 좌파적 가치의 덫에 걸렸기 때문에 그 역동성을 잃기 시작했다고 강조하여 이런 저의 입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좌파적 가치는 1980년대 후반 맨 처음 대기업 규제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힘의 평준화 문제였습니다.
 약자로서의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로 대기업의 발목을 잡아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끊임없이 증가되어 왔습니다. 대기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규제를 받는다는 사실은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출자제한, 사업분야 규제, 200% 부채비율 강요 등 무수히 많습니다. 대기업 규제의 경제적 귀결은 분명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것으로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투자를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말 이후 경제의 발목을 잡기 시작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좌파적 가치의 상징인 강성 노동조합입니다. 1980년대 말은 민주화의 바람과 함께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노동조합이 제 세상을 만난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노동조합의 활동은 전투적이었습니다. 빈번한 파업과 장기파업 그리고 과도한 임금인상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볼 때 좌파의 이념이 체계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입니다.
심지어 국정철학을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사회적 시장경제란 좌파적 가치를 중시하는 이념입니다. 성장 대신에 분배를 중시하는 담론입니다.
 그 전형이 스웨덴, 독일식 자본주의입니다. 이런 좌파의 이념을 더욱 광범위하게 제도화하고 심화시키는 정부가 바로 노무현 정부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예를 든다면, 토지공개념제도, 노사정위원회의 확장, 산별노조의 실현, 노동자의 경영참여, 참여민주주의 등 어쩌면 이렇게 한국경제가 독일이나 스웨덴과 비슷합니까?
 지금 우리 경제의 체제는 독일이나 스웨덴 식으로 가고 있다고 말해도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 모든 담론은 노무현 정부의 전형적인 좌파사상으로 성장보다는 분배가 더 시급하다는 이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좌파적 가치가 한국 정부에서 어떻게 제도화되었는가, 그리고 장차 어떻게 제도화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좌파적 가치가 한국에서 가장 붉게 물든 부분은 노동조합과 기업규제, 교육부문, 그리고 복지부문입니다.
 이 부문들에 좌파방향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정부가 바로 김대중정부였습니다.
 한국경제가 1990년대에 어디로 갈 것인가 서성거리고 있을 때, 방향을 좌 쪽으로 완전히 틀어버린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한국 노동조합의 특징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하나는 잦은 파업으로 파업의 일상화입니다. ‘파업하기 쉬운 나라’, ‘파업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둘째, 노조가 전투적이란 것입니다. 2004년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의 보고에 의하면 한국의 노사관계는 60개국 중에서 꼴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한국의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의 도입, 복수노조의 허용, 전교조 허용 등, 제도적으로 노조의 권력증대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노동계의 강력한 후원자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친노동 좌파정당이 의회를 장악했다고 하는 것과 노동조합이 정당을 결성해서 의회 진출에 성공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간 권력의 추가 노동계 쪽으로 기울어진 것이 뚜렷해 졌다는 것입니다.
 1987년 이래 16년만의 일입니다. 노동조합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거세질 기세입니다.
 노동자의 경영참여, 산별노조, 노사정위원회의 강화 등을 제도화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단체협약의 조건으로 사회공헌 기금조성, 통일교육 기금조성 등 황당한 요구도 서슴지 않고 부유세를 도입하자는 요구도 거세어질 징조입니다.
 또한 사용자로부터 노동계로의 권력 이동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특별히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기업은 투자할 수도 없고, 정부는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도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에 달려가 허가를 얻어야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투자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대표자에게 찾아가 상의를 해야 할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현상이 지금 독일과 스웨덴의 현상입니다.
 독일에서는 정부가 경제정책을 추진할 때에 항상 노동조합의 위원장을 찾아갑니다.
 기업에서의 경영자가 경영결정을 내릴 때에는 감독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 대표를 설득시켜야 합니다.
 이런 시대가 한국에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권력의 이동은 한국경제에 결코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는 자본가 측에 미치는 영향으로 노사불안, 기업하기 어려움 등으로 기업경쟁력이 약화됩니다. 기업의 한국 탈출을 재촉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자본유출도 재촉할 것입니다.
 두 번째, 비정규직의 증가, 일자리 축소, 실업자의 증가입니다. 저성장 고실업은 필연적입니다. 이것은 독일이나 스웨덴이 우리에게 사례로써 보여주는 중요한 영향들입니다.

  ◆기업규제◆
 이제 기업규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2004년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기업관련 규제법 많기로 유명한 나라로 세계 60개국 중에서 45위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순위를 보면 세계 43위입니다.
 정부는 탈규제를 강조해 왔습니다만, 규제건수는 큰 변화가 없이 종전의 수준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규제의 결과는 뻔합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해외이전으로 탈 한국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업인을 국빈(國賓)으로 대접하는 나라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나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골치 아프게 천대받으면서 한국에서 사업하느냐는 것이지요.
 반기업 정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앙일보 조사에 의하면 10명 중 6명이 대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반기업 정서는 정경유착, 부정부패 등, 기업 자신의 책임도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한국에서의 반기업 정서가 강화된 계기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두 좌파정부 때문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대기업을 IMF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기업 이미지를 이용해서 대기업 개혁의 구실로 삼으려 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때문에 기업을 도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간에 반기업 정서가 심화되었습니다.
 이런 반기업 정서는 정부 여당의 총선 승리에 기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기업 정서는 경제 성장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기업의 사기가 말이 아니며 기업인들이 심리적으로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투자의 위축도 이런 심각한 반 기업 정서의 탓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기업정서가 제도화되면 더욱 큰 일입니다. 정서적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기업 활동을 억제합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대기업규제입니다.

  ◆평등주의 교육◆
 교육비(공교육비와 사교육비 총 38조원)가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생 절반이 정규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입니다.
 한국의 교육경영이 60개국 중에서 44위라는 것이 이를 입증하며 이로 교육의 낙후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업만 한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도 그렇습니다. 조기유학생수가 1998년 1600명 수준이었는데 2003년에는 3만명에 가깝습니다. 학부모도 자녀를 따라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육의 고비용-저효율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대답은 좌파적 가치를 반영하는 평준화 교육 때문입니다. 모두 똑같이 만들려는 교육제도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평준화 교육도 정서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김대중 정권 이후 더욱 강화되었으며 좌파적 가치에 따른 교육 사회주의의 확립 때문입니다.
 좌파 개혁주의자들은 평준화 교육을 더욱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대학 평준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출신지역에 따라 학생을 대학에 배정하는 제도,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등이 그것으로 대학의 서열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시무시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설명이 더 필요하겠지만 이런 식의 평등주의 교육 때문에 교육이 황폐된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던 독일교육이 오늘날에는 교육수준이 OECD에서 최하의 국가군에 속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
 한국경제를 후퇴시킬 징조는 국가 독점의 복지제도 확충으로 의료 사회주의, 연금 사회주의가 그것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틀어놓은 것이 DJ정부이고 이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 노무현 정부입니다.
 복지의 주 공급대상을 사회의 취약 계층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개개인들의 일자리, 건강, 노후 등의 위험을 국가가 전부 떠맡으려 하고 있습니다.
 국가 독점의 의료보험에 대해 긴 설명이 필요하지만 간단히 말해 고비용-저효율의 구조입니다.
 이에 따른 의료산업과 제약산업의 낙후성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과거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목격한 병폐가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의 민영화가 시급합니다.
 국가 독점사업인 국민연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은 선택할 자유도 없이 강제저축과 동일하며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밑 빠진 독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연금만 정부가 책임지고, 나머지는 개개인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고 자유로운 연금시장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경제의 문제 해결책은 右向右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한국경제의 문제와 원인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장잠재력의 상실, 경제의 기력상실의 원인은 한국경제가 좌파적 가치의 덫에 걸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右向右입니다. 자유경제의 확립입니다. 좌파적 가치의 포로 신세에서 한국경제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자유시장 속에서만이 기업가 정신을 생산적으로 마음껏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할 일은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소득과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들 수 없습니다. 기업만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평등, 정의, 개혁을 아무리 외쳐도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일자리만 줄어들 뿐입니다.
 좌파정치인, 좌파지식인, 노동조합이 개혁을 합창하는 동안 한국기업은 中國에 백 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개혁을 외치는 동안 한국을 떠난 조기유학생의 수, 조국을 등지는 재산의 해외유출이 급증하고 사회보험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건수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얽히고 설킨 수많은 규제를 풀어 제치는 일이 정부가 할 유일한 일이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기자들 앞에서 넥타이 푼다고 일자리와 소득이 늘지 않습니다.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토론하고 참여한다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토론과 참여없이도 우향우만 한다면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영국이 위기를 극복한 것도 역시 우향우였고 작은 나라 네덜란드가 위기를 극복한 것도 자유경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독일과 스웨덴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좌향좌에서 우향우로 모두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경제의 장기침체 극복을 위한 정책 대신에 엉뚱하게도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자주국방의 논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자주국방의 논리는 주한미군 감축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국방비의 부담으로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국토 균형발전도 말은 좋습니다. 그러나 균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름 잡는 용어입니다.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좌파들이 즐겨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포퓰리스트들의 개념입니다. 형평, 연대, 경제정의 등, 모두 이런 범주의 개념입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이 실패한 것을 노무현 정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자만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는 전지전능한 사람들이 자리 잡은 모양입니다.
 그러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하는 ‘지적인 僞裝’일지도 모릅니다. 도덕적이지도 않으면서 도덕적인 척하는 ‘도덕적 僞善’처럼 말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또 어떻습니까. 정부는 긍정적인 효과는 최대한 부풀리고, 비용은 최대한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도 이전이 그럴 듯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좌파정부의 독특한 포퓰리즘입니다.
 행정수도 이전도 경제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정책에 속합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발표하는 정책마다 대형정책입니다.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대북투자를 하겠다는 약속도 그렇고, 북한기업의 사회 간접자본 확충, 공단건설 등 대북투자를 통해서 북한경제를 살려주겠다는 약속도 그렇습니다.
 무슨 돈으로 대북투자를 한단 말입니까. 김대중 정부의 퍼주기는 노무현 정부와 비교한다면 사소한 것입니다. 이제는 퍼주기가 노골적이고 본격적으로 되어버릴 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대북투자가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못하고 한국경제의 발목만 잡힐 위험성입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꽃뱀’에 물린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경제도 살리지 못하면서 허물어진 북한경제를 살려내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전을 들으면 정말로 정떨어집니다. 노무현 정부가 하는 일 모두 미덥지 않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정책 모두가 뜬구름 잡는 정책, 돈 드는 대형정책 뿐입니다. 이제 한국이 ‘부채공화국’이 될 날도 머지않은 듯합니다. 국가재정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 정부는 입만 열면 납세자의 호주머니만을 호시탐탐 노리는 정떨어지는 말만 합니다. 자본의 해외유출, 이민의 증가도 이 때문입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부라고 믿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성장보다 분배가 먼저고, 분배를 통해 성장이 가능하다는 이상한 논리를 가진 정부 아래서 도대체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참여정부라고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참여를 한다는 말입니까. 남의 호주머니를 털려고 참여하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부는 반기업, 반재벌, 반시장경제를 위해 싸우던 세력의 지지를 받은 정부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정책결정의 요직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기업가들 측에서 보면 이것이 얼마나 불안해 보이겠습니까? 그들의 입에서는 기업가들에게 정떨어지는 말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투자는 순전히 심리에 좌우됩니다. 수백 억원, 수천 억원의 판돈을 걸고 위험에 뛰어드는 것이 투자입니다.
 불안스럽게 보이는 정부 아래서 바보 같은 기업가가 아니라면 누가 장기적인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정치적·경제적 상황이 미심쩍거나 불안하면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이념적 클라이맥스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한 간첩을 민주화 인사로 대접하는 산하기관을 가진 정부가 바로 이 정부입니다. 자본주의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한 간첩이 민주화 인사란 말입니까? 이제 막가자는 것인가요?
 좌파운동 인물을 영웅시 하는 분위기, 좌파적 이념의 안개가 점차 두껍게 우리사회에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기업들이 스스로 투자할 용기가 나겠습니까? 아니면 투자하라고 정부가 명령한다고 투자하는 기업이 있겠습니까?
 정치적 분위기가 수십억 원 또는 수백, 수천억 원의 판돈을 걸고 투자할 분위기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좌파성향의 정치적 분위기는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좌파들에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경제에는 무섭게 보이고 불안하게 보인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좌파적 가치는 경제에는 상극입니다. 좌파적 가치의 덫에 걸린 한국경제,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만 저의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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