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제135호  조찬강연(131회)

국가발전과 大統領의 리더십

金   忠  男
(하와이 동서문화센터 연구원)

    演士 略歷

 慶北 英陽 출생/
 육군사관학교 졸업(21기)/
 서울대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미네소타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육군사관학교 교수/
 대통령 비서실 사정비서관, 정무비서관/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대통령 비서실 공보비서관/
 하와이 동서문화센터 연구원/
 미국 RAND 연구소 Asia-Pacific Center 자문위원

 著書

성공한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
 Korea and the Asia-Pacific Region/
 Korea in a Changing World/
 새롭게 밝혀낸 한국전쟁의 기원과 진실/
 Ldadership for Nation Building;Korea Presidents from Syngman Rhee to Kim Dea Jun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과거에 모셨던 분, 존경하던 분, 잘 아는 분들을 여기서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무엇을 말씀드린다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특히 외국에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창출하는데 주역이 되었고, 지금도 그러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는 것이 소망이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정치학을 공부하고, 팔자에도 없는 청와대에서 9년 이상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뇌하는 시간도 많았고 느끼는 바도 많았습니다.
 특히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1997년 초 하와이로 가게 된 것도 그러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김영삼 대통령 밑에서 2년 반 정도 일했습니다만 도저히 코드가 맞지 않아서 제대로 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교안보연구원으로 돌아와 그 이튿날 휴가를 받아 하와이에 가서 일주일동안 보람 있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와이에 간지 7년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 테헤란로에 플라타너스 나무가 많이 있어 7~8년 동안 참 많이 컸습니다만 대한민국은 그동안 정말 발전했는지 궁금합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우왕좌왕하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는 등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청와대는 실패하기 쉬운 조직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하라는 명령을 받고 들어가 놀란 사실은 당시 청와대 근무에 지침이 될 만한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새로 들어 온 사람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도 없었고 청와대 근무를 위한 내규도 없었습니다.
 군대에 가면 신병훈련을 시키고, 회사에도 신입사원 교육을 시키며  업무절차도 잘 짜여 있는데, 청와대에 가면 전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서로 얼굴도 모르니 팀워크도 이루어지기 어렵고, 교육도 받지 않고 내규도 없이 각자가 알아서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 등 군출신 대통령들은 우수한 공무원과 기술관료들을 발탁해서 군대식 조직관리 기법으로 국가를 이끌어 나갔기 때문에 비교적 잘 굴러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전문가와 시스템을 통한 국가경영이 아니라 아마추어 중심으로 비조직적으로 국정을 주도하다보니 시행착오를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이야기하면 일이 되고, 소위 줄이 없는 사람은 별 볼일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제가 잘 아는 언론인 출신 청와대보좌관이 제게 말하기를 미국에서 정치학을 공부해서 한국에서는 써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동양의 정치는 권모술수의 정치니까 권모술수에 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론인 출신이 청와대, 국회에 진출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치가 권모술수에 의한 정치, 권력지향적 정치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990년 3黨 통합 후 민자당에 가보니 한지붕 세가족 살림이라 서로 싸우는 등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비서관직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 도서관에서 미국정부 운영, 대통령 리더십에 관련된 책 3백여 권 읽으며 한국에 필요한 교훈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험은 우리나라에 비해 너무 수준이 높아서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40년대, 50년대의 미국의 경험을 정리해서 92년 ‘성공한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이란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은 대통령 리더십을 권모술수 또는 권력중심이 아니라 국가경영의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는 이 책을 읽었다고 했는데 과연 읽으셨는지,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으로 인해 기업인들 모이는 조찬강연에 초청받아서 저는 “정부운영을 하듯이 기업운영을 하면 세상없는 우량기업도 망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그러면 정부는 망하지 않느냐. 물론 이렇게 하다가는 정부도 망하기 마련인데, 정부가 망하는 것은 보이지 않을 뿐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10여년을 되돌아보면 저의 주장이 결코 헛소리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대국가에서 정부를 운영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경험과 능력이 뛰어난 인재들을 모으고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정부는 시행착오만 되풀이할 가능성이 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2년 서울 방문시 대통령 리더십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리더가 조직을 가지고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느냐 하는데 대하여  3가지 조직모델을 비교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즉 정치조직, 기업조직, 군대조직입니다.
 아시다시피 군대는 사령관으로부터 졸병에 이르기까지 임무와 기능이 모두 잘 짜여 있고, 임무수행을 위한 훈련도 잘 되어있으며, 필요한 장비와 물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는 임무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조직체입니다.
 기업은 그 업무영역이 한정되어  있고, 훈련도 되어 있고 기업관리를 위한 경영학도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은 임무수행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조직은 목표는 불분명하며 온갖 것을 다 하겠다고 하지만 아마추어들로 엉성하게 짜여 있고 참여자들을 위한 교육도 없고 내규나 지침도 없으며 팀워크도 잘 안되는 상황에서 장관과 대통령 보좌관들을 1년이 멀다하고 바꾸고 있으니 무슨 일이 제대로 된다면 그것은 행운이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경우를 보면 대통령이 장관을 뽑는데 전문성과 능력보다는 개인친분, 지역안배, 성별안배 등을 통해 하다 보니 경험없는 사람, 능력없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다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몇달 후 갈아치우는 것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나 기업의 경우에는 목표가 비교적 뚜렷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도 비교적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정치조직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집단의 목표는 수백 가지이지만 목표달성을 위한 조직역량은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모시던 노태우 대통령은 465개의 공약을  했는데 퇴임을 앞두고 260여개는 완성되었고, 100여개는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과제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정부도 그렇고, 과거정부도 목표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정권의 핵심인사들은 대부분 능력도 경험도 없고, 또한 수시로 바뀌는데, 그 많은 목표들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권력지향적인 입장에서 본 대통령 리더십과 국가경영 입장에서 본 대통령 리더십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리더십이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았기에 98년 하와이에서 ‘성공한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 개정판을 냈습니다.
 과거 한국은 세계가 주목할만큼 경제발전에 성공한 자랑스러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민주화 과정의 혼란, IMF 경제위기, 최근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한미간의 갈등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크게 나빠졌습니다.
 북한은 문제투성이 국가일 뿐 아니라 핵무기와 미사일로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말썽꾸러기 국가인데 이에 대해 호의적인 한국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조는 세계에서 가장 전투적이고, 학생데모도 악명높고, 정치와 행정도 어디로 가는지 조차 모르며, 잘 나가기만 하던 경제도 요즘은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총생산에서 무역의 비중이 무척이나 큰 무역국가인데, 해외에서 국가이미지가 나빠진다면 무역에는 결정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수출이 안되면 우리경제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수출을 위해 일본의 국가이미지를 해외에 파는데 국가적인 노력을 벌여 왔으며 이미지를 파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은 장점이 많은 훌륭한 나라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국민 스스로가 한국은 문제가 많은 나라, 실패한 나라, 청산되어야 할 과거를 가진 나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있는 한국계 교수들도 대체로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서문화센터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한국계 교수들은 과거에 대해서 군사독재 운운하며 부정적인 주장을 늘어놓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다른 나라 교수들은 그렇지 않는데, 한국계 학자들은 왜 그렇게 과거를 부정적으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국내 지식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한국은 지난 50년 동안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국가발전의 기적을 이룩한 자랑스러운 나라인데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일반화된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5년간에 걸쳐 역대 한국대통령의 리더십을 연구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학자들이나 다른 개발도상국 학자들이 선진국의 잣대로 자기나라 지도자들을 평가하고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들을 형편없는 리더로 낙인찍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국가가 처한 상황이 다르면 리더십 전략과 스타일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난 50년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역사였으며, 따라서 저는 새로운 이론적 틀로서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연구했습니다.
 제가 내년초 출판하려고 하는 책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 나라를 발전시킨 우리 대통령들의 리더십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지난 50년의 정치사와 대통령 리더십을 집대성했습니다.
 이 책의 영문판은 해외에서 출판 중에 있고 한글판도 내년 초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지금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영문저서들은 대부분 외국 사람들이 쓴 것인데, 그들은 한국의 사정도 잘 모르면서 자기들의 잣대로 분석하고 있고 한국학자들은 그것을 재생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교육받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과거와 현실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歷史인식

  우리사회는 지금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서로 불신하고 대립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과거를 보는 눈, 역사를 이해하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와 어느 정도 생각이 다른 것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 현상이지만, 우리처럼 생각이 완전히 다르고 기성세대를 배척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성세대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파란만장했던 지난 50년의 역사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고 젊은 세대를 제대로 교육시키지도 못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부모세대, 조부모세대가 경험했던 공산세력과의 생사를 건 투쟁과 그 어려운 빈곤을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어떻게 땀 흘려 일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 50년 역사의 부정적 측면만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기 마련이며, 따라서 그것을 균형 잡히게 이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 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책들은 과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와이대학 도서관에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온 ‘대한민국의 건국’이란 책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 책 앞의 절반부분은 대한민국의 건국사로 건국초기의 혼란상을 나열해 놓은 반면, 뒤의 절반은 인민공화국의 건국에 관한 것으로 공산정권의 일사분란함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듯 정부가 1948년 후의 역사도 제대로 정리해 놓지 않았으니 무엇으로 젊은이들을 제대로 교육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의 혼란과 어려움은 이처럼 잘못된 역사인식과 현실진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국가적 위기, 그리고 리더십 위기는 안무혁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미 십 수 년간 계속되어 왔고 최근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의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니,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림이 69%, 경제가 불안하다 89%, 정치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 84%로 나와 있는데 한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국가적 위기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 정권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과거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옛 말에 ‘잘못된 것은 조상 탓’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바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김영삼 대통령을 모시고  있을 때,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나서 발표한 연설에서 김 대통령은 정부가 교량관리를 소홀히 했음에도 그것은 간과하고 군사독재시절 빨리빨리 하는 바람에 무너졌다고 과거에 책임을 미루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빨리빨리’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과 일을 해보면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지만 너무 느려서 답답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후진국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케리 대통령 후보는 미국은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말했습니다.
 리더는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십 수 년 동안 우리 지도자들은 과거를 탓하며 과거부터 청산해야겠다고 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도 그랬고, 김영삼 대통령 때는 아주 심하게 했으며 그 후에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의감에 불타는 젊은이들이 이에 부화뇌동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성세대가 잘못 교육했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현미경으로 손을 들여다보면 세균이 수억 마리가 있습니다.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고 과장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사는 정확하고 균형되게 보아야 하는데, 이것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아이들이 잘못 행동하면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기성세대를 부정하면 그야말로 애비 없는 후레자식 되는 것 아닙니까?
 현실 위기에 대한 다른 하나의 해석은 지도자, 정치인, 정부가 나라를 잘못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리더십의 실종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에 한국의 교수신문을 보니 이 나라는 우왕좌왕하고 있고 좌충우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교수들이 그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민주주의 정치가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을 때 잘 뽑아야 하고, 지도자는 국가경영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여 최고의 인재들을 모아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도 잘못 뽑았으면 우리가 실수했구나 하고 그 다음에는 신중히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 뽑은 것은 반성도 하지 않고 비판만 한다면 결코 이 나라의 국정운영은 향상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1988년 민주화 이래 지도자와 집권 엘리트들이 도덕적 우월의식을 가지고 잘못된 역사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위기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나라냐 실패한 나라냐

  제가 하와이에 가자마자 하와이대학의 徐大肅 교수를 만났습니다. 서대숙 교수는 김일성과 북한연구로 수십 년간에 걸쳐서 국제적으로 유명한 학자입니다.
 제가 한국 대통령에 대해 쓴 책을 보시고 조언해 달라고 부탁하고  다시 만났을 때, 남한에는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는 북한에는 지도자가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평생 김일성 연구, 북한연구를 했으니 북한에는 지도자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위대한 지도자가 국민들을 밥도 못 먹이느냐고 했습니다.
 하와이대 도서관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수록된 책을 발견하고 우리나라 지도자 중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나 찾아 봤더니 김씨가 두 명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김영삼, 김대중이냐고 해서, 그랬으면 다행이겠는데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두 김씨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더니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 출판사에 이메일을 보내서 어떻게 뽑아서 수록한 것이냐고 문의했더니, 그 나라 내에서 우수한 지도자로서 국민적 합의에 의해 추천된 인사들이 있으면 그들을 대상으로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남한에는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기 때문이고 북한에는 절대적인 지도자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부정하고 과거 지도자들의 잘못만을 들추는 것은 분명 우리의 잘못된 전통입니다.
 김영삼과 김대중 대통령은 2월 25일 취임하고서 일주일도 안 되는 3·1절 행사에서 그들의 정부는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바로 이어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이전의 정부들은 모두 정통성 없는 잘못된 정부라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분명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대통령이 되었으며, 그들에게 과거정부를 부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연제 제목을 원래 ‘국가건설을 위한 한국 대통령의 리더십’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역대 대통령들은 오늘의 자유와 번영이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어떤 기여를 했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에게 국가가 있었지만 자립할 수 있는 나라는 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고  국민소득이 2~3만불 수준에 이르고 정치사회적으로 안정되었을 때, 그리고 나아가서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의 국가건설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건설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오랜 기간에 걸쳐 민족의 저력을 모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들은 자기 임기 중에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설하려 했습니다. 임기 5년의 대통령이 매년 장관까지 바꾸어 가며 어떻게 그 같은 역사적 과업이 가능합니까.
 중소기업에서 공장 하나를 세우는 데도 5년이 더 걸립니다. 경부고속철도가 15년이 되었는데, 대구까지밖에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5년 만에 만듭니까. 그 결과는 국정의 시행착오일 뿐입니다.
 탁월한 인재들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국정을 관리한다고 해도 5년 내에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등소평은 중국의 개혁은 적어도 백년은 일관성 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임기 5년마다 정책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5년간이라도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장관은 수시로 바뀌고 이에 따라 정책도 춤을 추기 일쑤입니다,
 우리나라 장관의 임기는 평균   1년도 안되는데 이렇게 내각이 불안정한 나라는 세계에서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국가건설이란 것은 매우 장기적인 과제이고,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로 연속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는 임기 5년 동안에 그 역사의 건물 위에 벽돌 하나를 더 놓겠다는 겸허하고 엄숙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의 실패

  역사인식과 현실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역사인식이 잘못되면,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과 그 접근방법이 잘못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과거 50년의 우리역사는 실패한 역사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안보중시와 반공정책, 한미동맹관계, 경제발전 정책이 모두 잘못된 점이 더 많다는 것이고, 지난 역사는 이승만 독재, 그리고 군사독재의 잔재이므로 청산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생존과 발전, 그리고 민주화는 다른 제3세계 국가와 비슷한 여건에서 이룩한 것이 아닙니다.
 일제가 한반도에서 물러날 때 우리에겐 맨주먹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자원과 공장은 모두 북한에 있어 남한은 경제사회적으로 혼란에 쌓여 있었는데 북한이 남침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부터 30~40년 만에 선진국 클럽인 OECD회원국이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있는 것은, 2차 대전 후 미국이 지원해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한국인데 그 한국이 돌아서서 자기들에게 비난하고 있으니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보통 기적이 아니고 세계 역사에 드문 기적입니다. 이것은 제3세계 국가발전의 훌륭한 모델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교육에서 실패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는 커녕, 오히려 부끄러운 역사, 청산되어야 할 역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실패투성인데도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믿게 했는데, 우리는 세계가 경탄해마지 않는 성공을 했지만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잘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 왜 어려운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헤쳐 나왔으며 시행착오는 무엇이었는지 납득시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70년대 미국 유학당시부터 민주주의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1990년 미국에 체류하면서도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잘될 것 같지 않아 고민을 하다가 7장이나 되는 긴 편지를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대통령께서 6·29 선언 후에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는데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런 여건에서는 제대로 안됩니다.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과 장·차관, 국회의원조차도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헌법도 잘 모르면서 민주주의를 말로만 하고 있습니다.
 언론인, 교수들도 잘 모르니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진민주국가의 경우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사회교육과 역사교육을 통해서 민주정치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경험으로 터득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치학과와 대학원을 나와도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은 입시위주의 교육, 조선조 이전의 역사교육에 치중하면서, 현대사를 제대로 취급하지 않아서 남북분단과 대치가 왜 이루어졌는지, 민주주의가 왜 어렵고,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초기단계가 왜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 제대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따라서 교육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세대들은 현대역사를 제대로 정리한 책이 없으니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서술한 책들을 무분별하게 읽고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와이대학에서 한국어로 나온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는데, 70% 이상이 수정주의, 좌파주의적인 책들입니다. 중도노선에서 제대로 평가된 책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서구의 잣대로 평가하는 잘못

  과거를 부정적으로 보고 과거 지도자들을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선진국의 잣대로 평가하는 과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선진국은 모든 것이 높은 수준에 이르러 있어 무리하게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에 비해 개발도상국은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고 시행착오와 무리한 정책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서구의 잣대로는 우리나라는 물론, 모든 제3세계 국가의 지도자들이 형편없는 지도자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진국 지도자 한사람만 개발도상국에 데려와서 국가를 이끌어가라고 하면 아마도 개발도상국 지도자보다 더 못할 지도 모릅니다.
 프랑스혁명 후 곧바로 민주주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어서 상당기간 전제군주정치를 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민주주의 개혁을 했지만, 그 후 모두 상당기간 절대주의 권력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유럽 국가들도 국가발전 초기단계에서는 권력을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밀고나가지 않으면 국가발전이 안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과거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보도하거나 쓴 것을 보면 한국 지도자들을 모두 형편없는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 중에 휴전을 반대했었는데, 외국 언론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형편없는 지도자로 비판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외국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한국국민들의 통일열망이 대단한데, 분단직후 그리고 6·25전쟁을 통해서 통일은 모든 국민의 절대적인 염원이었고, 한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이익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 당시 유럽 국가들은 2차 대전으로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는데 한국전쟁이 확산되어 세계대전으로 발전되는 것을 우려하여 미국에 압력을 가하는 바람에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외국 언론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미쳤다고 보도했고 외국학자들도 대부분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의 염원 그리고 통일이라는 목표를 중요시한 것입니다.
 최근에 동경대학의 이노구찌 교수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일본은 역사를 85퍼센트 긍정적으로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본과 중국이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흥분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역사를 왜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역사를 왜곡하는 것부터 중단하고 이웃나라를 탓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역사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논문을 보니까 미국은 영웅을 만든 나라라고 했습니다. 링컨도 미국국민 절대다수가 존경하는 위대한 대통령이지만, 사실은 독재자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는 남북전쟁 중 법률을 위반했고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비판자들을 잡아 가두고 정적에 대해 무리한 조치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링컨은 나라의 파멸을 막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은 헌법을 초월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영웅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있는 영웅까지 죽이는 나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영웅이었지만, 그는 모함을 당했습니다.
 최근 역사에서도 분명히 영웅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을 영웅으로 보지 못하고 깎아내리려고 갖가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국민이 존경할만한 영웅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70년대 미국 유학 당시 미국의 어느 학자가 일본에 대해 연구하고 나서 일본은 영웅이 없는 나라라고 논문을 썼습니다.
 2차대전 패망 후 일본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인물은 케네디, 처칠 등 외국 지도자 일색이고 일본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에도 그와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지도자가 드골의 리더십을 배우자고 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리더십부터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현대사를 왜곡되게 이해하게 된 이유는 우리의 안보불감증입니다.
 우리나라의 안보현실이 매우 긴박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한국정치학 교재는 안보를 거의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학자들이 쓴 것을 보면 안보문제는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두 대통령들이 안보를 가장 우려했고 모든 것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는데 그것을 제외시키면 독재밖에 남을 것이 없습니다.
 이같은 안보불감증은 군인출신에 대한 편견과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조선 5백년의 역사를 통해 무인은 열등한 신분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선비출신은 정치권력을 독점했습니다. 그런데 6·25전쟁을 통해서 군인들이 현대화되고 막강한 세력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나라의 지배세력이던 지식층이 볼 때에는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무슨 권력을 잡느냐며 정통성 시비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에 관한 자료를 보면 역대 대통령 42명 중에  12명이 장군 출신입니다.
 미국 건국 후 1백년간 전쟁이 있었을 때마다 전쟁을 지휘한 장군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영관급 장교가 대통령이 된 것도 4명이나 됩니다. 미국 국민들은 국가건설 단계에서 군대식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남북대치 등, 여건이 매우 어려웠는데도 군인출신 대통령은 무조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출판예정인 저의 책에서는 한국이나 다른 국가건설 단계에 있는 나라 지도자들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제도화되어 있고, 경제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안보위협이 별로 없는 서구의 리더십 원리와 전략을 오늘의 아프간이나 이라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이라크에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안보와 사회안정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50년동안 서구인들은 물론 한국 지식인들도 한국 대통령들을 미국식 기준을 가지고 비판만 했지 제대로 이해하고 균형된 평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리더십 환경이 다르고 국가가 해결해야할 과업이 다르면 리더십 전략과 스타일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가건설 초기단계에서 여건은 어렵고, 해야 할 일은 많았지만, 정부의 능력이나 동원할 자원은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 공산세력의 도전, 사회혼란, 민생고 등, 심각한 도전 속에 벅찬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에게는 경험이 있거나 훈련된 인력이 없었습니다.
 정부조직도 형식뿐이었지 제대로 일할 수 없었습니다. 1949년은 정부 수립 후 첫 해인데, 정부예산을 짜서 세금을 걷어 들인 것은   5퍼센트에 불과했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나라를 운영합니까. 50년대에는 예산이 모자라 공무원 봉급을 쌀로 줬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런 사실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63년에 쓴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책을 보면, 혁명이 나던 해 정부예산의 52%가 미국원조라고 하면서, 남의 나라 원조로 지탱하는 나라는 자주국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주체를 내세우던 북한이 외국원조로 인민을 겨우 입에 풀칠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인재가 없고, 체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보통 리더십으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목표 지향적이고 체계적이고 능률적이고 안 되는 것을 되도록 만드는 비범한 리더십만이 국가건설 단계의 문제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은 쿠데타를 통해 집권했지만 나라를 구한다는 명분이 있었고 그의 혁명공약은 대부분 실현되었습니다.
 독재자라고 했지만, 세 차례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등장배경도 비슷하지만 그의 공로도 결코 과소평가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국가건설 과정에서  3개 과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안정(Security), 경제발전(Economy), 그리고 정치발전(Politics)입니다.
대내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외부의 위협을 막지 못하다면 그 나라가 존립자체가 위협받기 때문에 안보와 안정은 우선적인 조건입니다.
 둘째는 빈곤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를 안정시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핵심 요인입니다.
 70년대 중반까지 북한은 남한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50년대 말에 재일교포 북송에 일본정부가 관여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일본에 있던 교포들은 북한이 더 잘 살기 때문에 북으로 갔습니다.
 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 북한의 일인당 소득은 남한의 2배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북한과 경쟁하는데, 북한이 더 잘 살면 남한이 자유롭다고 해도 북한으로 갔던 것입니다.
 빵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이만큼 한국의 경제발전은 절실한 과제였습니다. 경제발전이 안 되면 사회 안정이 안 되고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없고, 국가안보도 보장될 수 없습니다.
 국가안보, 경제건설, 민주화가 국가건설의 3대과제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한꺼번에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고 안보, 경제, 민주화 순서대로 이룩했다고 봅니다.
 서양에서는 근대국가 건설에 수백 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50여년 만에 상당수준의 국가건설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50년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승만 대통령 영도 하에 공산주의 도전을 막아내었고 그 바탕 위에 박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이 경제건설을 했고 그 바탕 위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것입니다.
 이런 사회경제적 바탕이 있어도 우리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민주주의를 제대로 못한 것을 오늘의 기준으로 맹목적으로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대한 반공지도자 이승만

  이승만 대통령은 4·19로 인해 그의 위대한 업적이 역사에 묻혀버렸습니다. 구한말부터 1945년까지 민족독립을 위해 노력한 것을 보면 이승만은 진정 민족영웅입니다.
 1945년 소련은 한반도를 공산화할 계획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미국은 아무런 정책이 없이 우왕좌왕하다가 한국문제 해결을 유엔에 넘긴 것입니다.
 한반도가 분단되고 통일정부를 수립하지 못한 것은 이승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소련과 공산세력이 유엔이 결의한 한반도 전역의 자유총선거를 거부했기 때문에 분단된 것입니다.
 4·3사건으로 인해 제주도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남로당 중심의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방해하려는 목적에서 일으킨 무력폭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미 그 해 2월에 남한의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남로당 주도의 전국 총파업이 있었습니다만, 남로당은 조선공산당이 이름만 바꾸었을 뿐 근본적으로 공산세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미국에 일임해서 신탁통치를 받아들였다면 과연 대한민국이 설립될 수 있었을런지 또 남한까지도 공산화되지 않았을런지 알 수 없습니다.
 건국당시 남한의 공산화를 막는 데는 이승만 박사의 공로가 큽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도 공산세력은 남한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수립 2달 후인 10월에 여순반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군대반란을 통해 남한을 공산화하려 한 것이었는데 이승만 정부가 국가보안법 제정 등 신속하게 대응하여 공산분자를 일망타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누가 공산당인지 구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산위협으로부터 자유를 지켰습니다.
 만약 1949년에 이러한 공산세력 소탕이 없었더라면 북한이 남침했을 때, 좌익세력의 폭동으로 공산통일이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만, 이 분이 신체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어 활동을 많이 못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연령 면에서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비슷합니다.
 지금은 헬기, 기차, 고속도로 등 교통여건이 좋아 대통령이 쉽게 활동할 수 있지만, 6·25전쟁 당시 도로와 교통수단이 매우 열악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겨울이건 여름이건 전후방 모든 부대를 방문하여 격려했습니다.
 전선의 3분의 2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군이 매일 수백명씩 죽어나가고 수천명씩 부상당하는 상황에서 부대장들은 사기를 유지하기 위해 이 대통령의 부대방문을 앞 다투어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격려는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는 유일한 에너지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6·25전쟁 중 이승만 대통령의 공로를 높이 인정해야합니다.
 미국의 한국전쟁사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이름만 몇 번 나올 뿐 한국의 역할은 무시되어 있습니다.
 전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온 책도 읽어봤지만, 한국정부의 역할은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아시아 최고의 반공지도자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을 해서 농민들이 공산당의 선전에 넘어가지 않도록 했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49년 대대적인 공산세력 숙청을 했고, 전쟁 중 국군과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싸울 수 있도록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했으며,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획득하는 탁월한 외교역량을 보였으며 특히 한국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한미방위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한미방위조약 전후의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미국은 아시아대륙의 전쟁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한국과 방위조약을 맺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반공포로 석방 등 이 대통령의 벼랑끝 외교 때문에 미국은 결국 방위조약에 동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조약체결 후 행한 연설에서 “한미방위조약으로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자유와 번영을 누릴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월남의 경우를 보면 한미방위조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1973년 미국은 파리에서 월맹, 베트콩, 월남과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만 그 후 미군은 모두 철수했고, 그로부터 2년 만에 베트남이 공산화되었습니다.
 6·25전쟁 후 한미방위조약이 없이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미군과 외국군이 모두 철수했다면, 우리나라엔 잿더미만 남아있었으니 공산화되는 것은 시간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북한에서는 친일파를 청산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것을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에서는 공산당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숙청해 강력한 스탈린식 통치조직을 구축할 수 있어 아무런 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군대도 경찰도 일제 하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모두 청산했다면 공산위협 앞에서 나라를 지탱하기 어려웠습니다.
 제3세계 국가 건국초기의 역사를 분석해 보면 식민통치 기간 중 훈련된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1905년부터 일본의 ‘보호’를 받은 지 40년이나 일제의 통치하에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을 모두 제거하고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일본을 증오했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친일파 청산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분이 처음에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풍토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것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5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지도자가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박 대통령은 군대식 리더십 모델을 정부에 잘 활용하여 계획적이며 조직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세계가 경탄하는 국가발전에 성공한 것입니다.
 장군 출신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퇴임할 당시에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이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역사상 위대한 대통령의 한 사람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정부운영이 비체계적이었으나, 아이젠하워는 백악관과 정부운영을 군대식으로 시스템화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국정운영 시스템도 아이젠하워 못지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수한 인재를 등용했으며, 탁월한 조직관리 능력과 추진력을 가지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습니다. 세계에 이러한 성공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남북경쟁에서 북한을 압도했습니다.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북한은 국민총생산의 15~20%를 군비증강에 투입했지만, 남한에서는 4~5%정도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한정된 자원을 군사력 증강에 무리하게 투입하면서 남북경쟁에서 철저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가 대통령제가 아니고 내각책임제 헌법을 채택했더라면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라는 비난을 받지 않고 조국근대화를 성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이광요는 20년 이상 수상 직에 있었고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는 22년이나 수상을 지냈습니다.
 서독에서는 통일될 때까지 40년 동안 아데나워 수상이 12년, 콜 수상이 16년을 집권했습니다.
 독일이 2차 대전 이후 경제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을 보면 20년 가까이 집권한 경우가 적지 않고, 일본의 경우는 자민당이 30년 이상을 장기집권을 했기에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싱가포르의 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싱가포르는 80년대까지, 말레이시아는 최근까지도 한국을 발전모델로 삼았습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한국의 발전경험을 배우기 위해 아직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등소평과 러시아 지도자들도 박정희식 개발 모델을 자기들의 국가발전 모델로 삼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의 성공을 이처럼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완성한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은 마치 구악의 원흉 같은 지도자로 취급되고 있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이 비난받아야 할 것까지 모두 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국가는 총체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70년대 말 제2차 석유위기와 세계경제 침체로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는 그 같은 비극적 종말을 맞게 된 것입니다.
 80년대 초의 상황은 그것을 비상수단으로 수습하지 않았다면 IMF사태보다 더 심각한 위기로 빠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 같은 위기수습에 성공했지만 민주화의 기회를 말살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선순위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우선적인 과제이냐, 아니면 국가를 먼저 안정시키고 경제를 다시 성장궤도에 올려놓은 후 민주화를 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김영삼이나 김대중이 그 때 집권을 했다면 민주발전은 좀 더 일찍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당시 사정으로 볼 때 점진적인 민주화가 필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쓴 저서의 원고를 읽은 외국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이 듣기로는 전두환은 형편없는 지도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는 아주 어려운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호전시킨 사람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불의에 돌아가셨기에 한강의 기적이 미완성으로 끝났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어려움에 처한 경제를 재도약시키고, 올림픽을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준비하여 한강의 기적을 완성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같은 경제호황과 올림픽 성공은 노태우 대통령이 6·29민주화선언과 북방외교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바탕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대외정책에서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0억달러를 내줄 수 있는 경제력이 있으니까 과거 적대국이었고 초강대국인 소련을 설득하여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에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해온 소련 및 중국과 국교정상화를 함으로써 북한은 사실상 고립이 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남북경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여기서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북한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며 남북고위급 회담을 통해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태우 리더십의 문제는 경제가 잘 돌아갈 것이라고 낙관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민주주의도 혼란기를 거치면서 잘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일부 학자출신 보좌관들은 정부가 법과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면 권위주의로 돌아갈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 스스로 과도기 혼란의 경험을 통해 자율 질서의식을 갖게 되면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세미나에서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국을 운영하는 현실에서는 그런 것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부터 한국의 민주주의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방향 없이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행착오가 많았던 민주적 리더십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의 민주투쟁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김영삼 대통령의 자문역할을 했던 한완상 교수가 군인출신 지도자들은 군대식으로 명령만 내리면 되니까 리더십이라는 것이 별로 없지만, 민간출신인 김영삼 대통령은 높은 리더십 역량을 지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리더십이 무엇인지 군대식 리더십의 특징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의욕이 넘쳤지만 그가 목표로 했던 것을 대부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제가 나가는 교회에서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다’는 내용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최근의 우리정부에 모두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는 일은 옳고 과거 지도자들이나 반대세력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하는, 도덕적 우월감이나 오만스러운 입장에서 접근하게 되면 과거 정부가 한 일은 모두 잘못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도덕적 우월감에 빠진 권력에서 나오는 오만과 경험이 부족하고 현실을 모르는 무지가 겹쳐지면 시행착오만 초래하기 마련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았으니 자질이 부족하더라도 어쩔 수 없지만, 장관이나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사람들이라도 정말로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경험 없이는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경험과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정부의 요직에 임명하여 1년도 안되어 교체하고 있으니 무슨 일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5년 임기 중 경제정책의 주무장관인 재정경제부장관을 6명, 경제수석비서관을 6명 바꿨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는 경제주무장관인 재무장관이 1984년부터 18년 동안 재직했습니다.
 경쟁국인 대만에서도 장기간 재직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대통령이 정부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전임자의 이러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과는 역시 실망스러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대북정책에 집착하면서 다른 주요정책을 소홀히 했습니다.
 대북정책은 매우 어려운 정책입니다. 저는 대북정책은 네 가지 성공조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국민적 합의입니다.
 독일은 초당적 기구를 만들고, 국민적 합의 하에서 동독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쟁까지 했고 계속 적대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독일보다 더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김대중 대통령은 이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경제적 조건입니다.
 경제상황이 매우 좋았다면, 어느 정도의 대북지원은 국민이 지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IMF 위기로 2백만명이 실직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실직자는 제대로 구제하지 못하면서 북한지원에만 몰두하느냐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국제적 지지획득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제적 지지가 없으면 남북관계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서독은 통일 전까지 겐셔 외무장관이 19년간 외무장관으로 있으면서 국제적 지지획득을 위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에서는 외무부장관의 재임기간이 1년이 안 되었습니다.
 더구나 9·11테러 이후에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과제로 삼고 있는 등 국제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의 대북정책은 좀 더 신축성 있게 조정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국제적 지지를 획득하기는커녕 50년 된 한미동맹까지 균열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주한독일대사가 한국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었다고 했는데, 이는 우리가 외교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북한이 긍정적인 입장에서 호응하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크게 변화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북한의 행동으로 보아 그들은 남한의 지원은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바라는 개혁과 개방은 할 생각이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결  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듯이 나라발전은 대통령 임기 5년 만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신한국 창조’를 외쳤고 김대중 대통령은 ‘제2의 건국’을 부르짖었으며, 노무현 대통령도 근본적인 국가개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 대통령 리더십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국가건설이 지난 50여 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한국에는 이승만과 박정희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의 크나큰 공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고 새로운 나라건설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5년 임기는 참으로 짧은 기간입니다. 제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한 것을 도표로 그려보았더니 모두 X자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1년 내지 2년이 지나면 잘했다는 것보다는 잘못한다는 응답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것은 머지않아 레임덕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 국정을 이끌어나가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어떤 지도자들이 독재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탁월한 리더십으로 매우 체계적인 국정운영을 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직의 권위와 명예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주국가에서는 왕이 국민통합의 중심역할을 하지만, 민주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국민통합의 상징입니다.
 전직 대통령을 폄하하거나 비판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현직 대통령은 물론 정부까지도 불신 받게 되어, 사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하에서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지지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들을 위한 기념관을 짓고 주요건물, 공항, 해군함정 등에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바로 국민통합이라는 역사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김영삼 정부 당시 주한독일대사를 지냈던 크라이너(Kleiner) 박사는 자신의 저서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역사바로세우기에 대해 매우 강력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역사는 어떤 지도자나 특정세력에 의해 결코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역사적 사실을 소급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무분별한  역사파괴와 역사 재해석에 대해 심각한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프랑스의 정치철학자 시몬 웨일(Simmone Weil)은 과거를 파괴하는 것은 모든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악이라고 했으며, 과거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교훈의 대상으로 삼아야한다고 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은퇴하면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전임자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배우게 된다면 그의 대통령직 수행은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모든 실책의 원인은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자리에 앉은 사람은 무엇보다도 미국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70년대 영국수상을 지냈던 해롤드 윌슨(Harold Wilson)은 지도자의 성공비결은 잠을 잘 자는 것과 역사의식을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때나 집권세력은 역사를 왜곡하거나 비판하는 자세를 벗어나 겸허한 자세로 역사로부터 교훈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느냐, 우왕좌왕하느냐, 후퇴하느냐는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역사의식을 갖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는 이미 확고한 역사의식을 갖고 계십니다. 문제는 젊은 세대들에게 어떻게 우리 역사를 바로 알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특정 인사를 옹호하거나 비난하려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험난한 역사를 살아왔고 또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다음 세대에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병철 (회원) :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박사님은 대통령을 잘 받들어야 이 나라가 발전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 수도를 옮긴다, 호주제까지 폐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와의 싸움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인민공화국인지 대한민국인지 헷갈립니다. 평화통일을 외쳐대는데, 그것은 아침밥 굶은 사람들의 헛소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산당과 1:1로 평화통일을 하면 사회적 혼란으로 8·15해방 후와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6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미국이 북한을 친다고 확신해 왔습니다. 미국은 6·25때 사망한 미군들의 시체를 많은 돈을 주고라도 찾아옵니다.
 그동안 미국이 기름과 쌀을 북한에게 주었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하와이나 알래스카에 쏘게 되면 백만명 이상이 죽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그것을 가만히 볼 리가 없습니다. 중국, 러시아가 동의해서 북한을 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사(김충남 하와이동서문화연구센터 연구원) :
 학자들은 묘한 말로 빠져나가는 것이 장기라고 하는데, 다만 학자로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자기가 잘 모르는 것을 섣불리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자는 학자다워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잘하는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을 여러분이 만약 물러나게 하더라도 사회적 제도적 바탕이 되어있지 않으면 그 다음의 정치도 비슷하게 되는 악순환을 벋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작년 4월 외국신문에 기고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때는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고서 세계 모든 언론들은 미국의 다음 공격목표는 평양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고문에서 “평양은 바그다드보다 더 쉬운 타깃이다. 지금 김정일은 땅굴 속에 들어가 TV를 통해 이라크전쟁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시대통령이 국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무력행사를 했는데, 군사작전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을 평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막대한 전비를 들여가면서 제2의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정치를 제대로 보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또한 부시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또 다른 모험을 시작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금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고, 협상을 이야기해야 할 때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세계 언론들은 북한문제에 대한 보도논조가 협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대로 북한이 미사일로 미국을 바로 공격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이므로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이 걱정하는 것은 북한의 경제가 붕괴상태에 있으므로 돈만 주면 미사일, 핵무기 등을 중동의 테러단체들에게도 팔 것이라는 것입니다.
 빈 라덴이 이끄는 테러집단에서는 핵무기와 미사일을 반드시 구입해서 미국의 대도시를 공격하여 수백만 명을 살상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은 과거보다 북한을 훨씬 더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해 군사적 수단 사용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4년에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것을 외교적 압박수단이었다고 봅니다.
 미국은 앞으로 1년 정도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대화를 하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UN안보리에서 제재조치를 강구할 것이고 그후 군사적 수단을 검토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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