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Review)

·發題者 : 이춘근 박사(자유기업원 원장)
·司會 및 討論者 :
             김광동 박사(본원 연구위원)
·討論者 : 송대성 박사(세종연구소 연구위원)
·日   時 : 2004년 11월 19일(金)
             15:00~19:00
·場所 : 샹제리제센터 2층 갤럭시홀

안녕하십니까. 김광동입니다.
오늘 ‘新國際질서의 성격과 한국이 가야할 좌표’라는 제목으로 한국발전연구원 포럼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한국발전연구원 포럼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 무척 의의 있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작년 이맘 때 ‘한국 現代史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포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짓밟힌 자학적이고 가학적인 한국 현대사에 대한 해석과 그것을 바로잡겠다는 진정된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한국 현대사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커다란 의의가 있었고, 동시에 지난 봄에는 총선 일주일 뒤에 총선결과에 따른 보수세력의 과제에 대해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총선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그 이후에 무엇이 전개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묵도해 본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 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新國際질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세계사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혹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질서 속에서 어떤 좌표를 가지고 어떤 나침반을 들고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를 다함께 논의하고 합의 혹은 행동의 방향을 찾아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한국의 상황은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으며 이에 대해선 더 이상異論의 여지가 없을 정도입니다.
‘主敵’이 누구냐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반반이 미국이냐 북한이냐에 대한 의문으로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국방장관은 “북한을 주적으로 국방부가 규정하는 것이 언어도단”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있었던 여론조사에서 북한과 미국이 전쟁까지 가는 상황이 된다면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에 대해 미국 48%, 북한 21%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런 경우가 도래한다면 분명 우리나라는 두 동강나는 상황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외교를 잘해야 하고, 우리가 국제질서 속에서 무역국가로서 혹은 주변의 상대국보다 작은 나라로서 가야할 외교적 지침이나 방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미국에서는 2주 전 부시 대통령이 재선되어 새로운 4년이 전개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LA에서 “북한의 핵개발이란 체제유지적 차원에서 방어적 성격의 개발이므로 합리적이고 일리가 있다”라는 표현에까지 이른 것을 보고 모두 충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며칠간 혹은 몇 주전부터 전개된 또 다른 상황을 앞에 두고 오늘의 국제질서에 대한 해석을 다시 짚어보고 우리가 가야할 길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데 대하여 무척이나 고맙고 다행스러우며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은 李春根 자유기업원 부원장님으로 나누어 드린 소책자를 보시면 이 분에 대한 약력이 나와 있습니다.
연대 정외과를 나오시고, 텍사스 주립대 정치학 박사를 받으시고 전쟁사로 박사과정을 수료하셨으며 육군 제3사관학교 교관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을 거쳐서 지금 자유기업원 부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宋大晟 연구위원님께서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 미시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공군사관학교 교수와 공군 준장으로 예편하시고 지금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정말 뜻 깊은 것은 두 분 모두 지식이나 이론 등 국제정치학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장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고 어떤 정책을 취해서 어떻게 나가야 하느냐는 것까지 정확하게 꿰뚫어보시고 판단하고 발언하며 글을 쓰시는 분들이며 이 분들을 모셨다는 것에 대해 저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이며 이렇게 두 분이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40분 정도에 걸쳐 이춘근 부원장님의 발표내용을 듣고 휴식을 취한 후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1월 2일 미국의 대선에서 부시 대통령이 재선되었다. 부시 대통령의 재선과 더불어 미국 공화당은 상원과 하원을 석권했음은 물론 주지사 선거에서도 우위를 보임으로써 미국 정치의 보수화 경향은 더욱 뚜렷하게 되었다.
사실 1945년 2차대전 종식 이후 30년 동안 민주당 출신과 공화당 출신 대통령은 정확히 15년씩 백악관의 주인이었다.
1945년 이래 1976년까지 8번 행해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양당은 각각 4번씩 승리 했었다. 그러나 1980년 이래 금년(2004)까지 행해진 7번의 대선에서 공화당은 5번이나 승리, 미국 정치 지도의 판도는 새로 그려지고 있다.
국제체제란 독립, 주권국가들이 모여져서 이루는 국제사회를 말하며 이는 항상 변화한다. 국제체제를 구성하는 국가들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다. 막강했던 국가가 소멸하는가 하면 새로운 국가가 강대국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국내정치 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富益富貧益貧’이라는 현상과는 달리 국제정치에서 더 흔히 나타나는 현상은 강대국들 사이의 ‘興亡盛衰’라는 점에서 국제체제는 국내정치체제와 그 변동 양식이 다르다. 국제정치는 국가들의 興亡盛衰로 특징 지어지며 국가들의 興亡盛衰는 국제체제의 구조와 성격을 변화시키는 근거가 된다.
2001년 9월 11일의 상상을 초월하는 테러 공격은 국제체제를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불과 2시간 정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국제체제의 변동에 가한 충격은 1차대전, 2차대전과 같은 세계 대전 급의 전쟁에 버금가는 것이다.
9·11 이후 미국은 진정 패권국으로 등장했고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세계를 조정해 나가고 있다.
본 논문이 분석하고자 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란 바로 9·11 이후의 세계를 의미하며, 신 국제 질서의 성격이란 바로 미국이 이해하고 있는 세계, 미국의 힘, 미국의 전략으로부터 규정되는 세계를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9·11 이후 미국이 수립한 대전략의 핵심적 지역 중 하나가 韓半島라는 사실은 우리나라 국가안보에 중요한 변수가 되며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에도 엄청난 含意를 지니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평화적인 통일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느냐의 여부는 이 시대를 사는 한국의 정치가와 지성인들이 담당해야만 할 임무다.
새로이 형성된 국제질서의 본질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하는 경우에만 우리는 아주 바람직한 한반도의 미래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이상의 목적을 위해, 국제체제 변동 과정을 분석하고, 미국의 힘의 실체 및 미국의 대전략을 분석하며, 테러전쟁 시대의 속성을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 방안을 시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듯 서기 1500년 경 수립된 근대 국제체제는 지금까지 약 500년 이상 지속되어오며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국가들의 국력변동은 국제 체제 혹은 세계 안보 질서의 변화를 초래하기 마련이며, 국제질서의 변화는 항상 큰 전쟁의 발발을 수반했다.
국제체제의 변동은 국가들의 힘의 변동이라는 深層動因에서 淵源하며 국가들의 힘의 변동은 전쟁과 국제 불안정으로 귀결 된다는 것이 국제체제 변동의 기본 논리였다. 그리고 역사상 큰 전쟁들은 새로운 국제질서를 탄생케 하는 모태가 되었다.
1792년 프랑스 혁명 직후 시작되어 1815년까지 무려 23년 동안 지속된 큰 전쟁인 ‘나폴레옹 전쟁’은 비엔나 체제의 모태가 되었고, 1870년 보불전쟁(Franco-Prussian War)으로 비로소 종식된 독일의 통일전쟁은 역사상 유명한 ‘비스마르크 체제’라는 국제체제를 성립시켰다.
제 1차 세계 대전은 베르사이유 체제라는 국제체제를, 1945년까지 6년간 지속되며 인류 역사 최대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야기한 제2차 세계대전은 소위 냉전체제라는 특이한 국제정치 체제를 각각 산출하였다.
냉전체제는 1980년대 말엽 공 산주의 체제가 줄줄이 붕괴되고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공식 해체됨으로써 그 종말을 고했다. 주2)
전쟁을 통해 새로이 창출되었던 과거 국제체제의 변동과 달리 熱戰을 거치지 않고 종식된 냉전체제 이후 새로 형성된 국제 체제는 그 내용과 전망이 불투명하였다.
학자들이나 정치가들은 새로이 시작된 시대에 이름도 부치지 못했다. 다만 냉전이 끝난 시대라는 의미에서 이 시대를 '탈냉전(Post Cold War) 시대' 라고 불렀다.
현 부시 대통령의 부친인 미국 제 41대 부시대통령은 1991년 걸프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루어진, 이라크에 대항하는 국제적인 연대에 고무되어 그 같은 모습의 국제질서를 '신세계질서'(New World Order)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물론 이 시대를 오히려 더욱 혼란한 시대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주3)
이처럼 탈냉전 혹은 신세계 질서라는 이름 아닌 이름으로 불렸던 냉전 이후 약 10년간 (1991-2001) 의 국제체제는 국제정치의 힘의 구조, 국제정치의 작동원리주4)들이 비교적 불분명했다.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이 될 것이며 그래서 미국 위주의 패권체제가 될 것인지 혹은 미국은 다른 강대국과 유사한 수준이 되어 결국 多極 체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학자들의 의견일치는 없었다.
또한 탈냉전 시대가 평화의 시대가 될 것인지 혹은 분쟁의 시대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었다.
국제정치가 ‘질서’의 시대가 될 것인지 혹은 ‘무질서’(disorder)의 시대가 될 것인지에 관해서 공통적인 주장은 존재하지 않았다.
탈냉전 시대 약 10년 동안의 기간은 앞으로 국제질서 혹은 국제체제가 어떻게 변할지 모든 것이 불투명한 시대였었다.
3차대전이 발발해야만 해결될 것으로 보였던 동서 냉전 체제가 공산권의 內破(implosion)로 인해 전쟁을 거치지 않고서도 대폭적인 체제변화를 이룩한 것이 1990년의 대전환이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탈냉전 시대의 국제질서는 더 이상 양극체제는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소련의 붕괴로 말미암아 양극체제(bi-polar system)가 붕괴되었고 이념에 의한 국가 간 대립도 종식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앞에서 논한 바처럼 새로이 시작된 국제체제의 특성이 미국 중심의 一極체제일지 다수의 강대국이 지도하는 다극체제일지에 대해 불분명 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이제 냉전이 끝났으니 앞으로의 시대는 평화로울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였다. 주5)
이 시기 유일 초강대국으로 남은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 및 학자들은 미국이 앞으로 국제 질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견해의 일치가 없었다.
국제정치의 모습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결정 지을 미국의 태도가 불확실했다는 사실은 이 시대를 불투명한 시대로 만드는 이유였다.
미국의 태도가 불확실한 것은 미국이 스스로의 국력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에 대해 견해의 일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걸프전쟁(1990-1991)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둔 상황에서도 미국은 자신의 힘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했다. 주6)
이처럼 냉전의 종식은 분명한 모습의 국제질서를 창출하지 못했다.
냉전의 종식은 국제체제의 결정적인 변화 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모습의 국제질서가 무엇인지 애매했던 이유는 학자들, 전문가들이 기대하지도 못했는데주7) 냉전의 종식이 너무 급속하게 이루어 졌다는 사실과, 냉전의 종식은 과거 국제질서의 변동과 달리 [熱戰]을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冷戰 종식이후 미국 국력의 급격한 증강과 국제체제의 構造변화

미국이 국제정치적으로 無戰略의 10년을 보내는 동안주8) 미국은 경제를 회복했고, 미국의 국력은 상대적으로 더욱 증강되어주9) 1990년대 말엽, 그리고 2000년이 시작되는 무렵 국제체제의 힘의 구조는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unipolar system)가 거의 확립되는 듯한 양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미국의 국력이 금명간 쇠퇴하고 말 것이냐 혹은 상당기간 초강대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많았지만 이 논쟁은 미국 국력의 급격한 증가, 미국의 패권국化로 판가름 나고 말았다.
미국은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진정한 패권국의 지위를 확립하게 되었다. 주10)
물론 미국 국력의 급속한 증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학자들은 미국의 국력 증가가 급격히 이루어 졌다는 사실 그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게 되었다.
아이켄베리 교수는 1990년부터 1998년 사이 미국은 27%, 유럽연합은 15% 그리고 일본은 9%의 GDP 증가를 보였으며 국제정치 역사상 이처럼 국가들 간에 힘의 격차가 벌어진 경우는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주11)
미국과 다른 강대국의 힘의 격차는 비단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야기된 것은 아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더욱 현격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비가 전 세계 군사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당시 31%에서 2001년에는 38.6%로 그리고 다시 2003년의 경우 미국 국방비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군사비를 합친 것 보다 더 많은 상황에 도달한 것이다. 주12)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 군사기술과 관련되는 연구개발비의 80%를 미국이 쓰고 있다는 점이다. 주13)
과학 전쟁의 시대에서 앞으로 미국의 군사력을 당해 낼 나라는 없다. 미국은 이미 유럽 국가들보다도 50년이나 앞선 무기체계 및 군사기술상의 격차를 벌여 놓았다고 말 해질 정도다. 주14)
미국이 이처럼 막강한 패권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 역시 다수의 학자들이 예상했던 바는 아니었다.
오히려 더 많은 수의 분석가들은 미국이 오늘처럼 강력한 지위에 오를 것을 예측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미국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저하될 것이라 기대했었기 때문이다. 주15)
이처럼 미국의 국력이 패권국의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탈냉전 시대 10년 동안 미국이 당면한 도전은 약소국의 분규를 해결하면 될 수준이었다.

이 기간 미국은 냉전 시대처럼 강력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아도 되었다.주17)
2차대전 이후 40년 이상 ‘냉전에서의 승리’라는 분명하고 확고한 외교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미국은주18) 탈냉전 시대를 맞이하여 方向性 없이 흔들렸다.
물론 미국은 이 기간 중 미국이 지향하는 신 국제질서의 원칙을 여러 경로를 통해 표명하였다. 우선 냉전이 끝났지만 국제질서(order)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세상은 아니라고 전제되었다.
미국은 세계 각국의 민주화, 세계 경제체제의 자유주의화, 그리고 미국의 군사력이 과거 제3 세계권에 속하던 국가들이 대량파괴무기(WMD)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미국이 원하는 국제질서가 달성 될 수 있다고 믿었다. 미국은 자신이 생각하는 국제 질서의 유지를 위해 국제적인 개입을 지속하고자 하였다. 물론 미국의 개입정책은 이상주의적 관점에서 정당화되었다.
냉전을 종료시킨 부시(George H. Bush) 대통령은 국제적 多者主義(multilateralism), 도덕주의(moral standing), 법치주의(rule of law) 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추구하였다.
부시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전임자인 레이건 대통령의 정책을 답습하기보다는 오히려 윌슨 대통령과 유사한 이상주의적 관점에서주19) 미국의 국제적 개입을 정당화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어떤 대통령보다 양호한 국제 정치적인 상황에서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냉전은 종식되었고 그가 물려받은 미국은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나라였다. 그러나 클린턴의 외교정책은 비현실적인 목표, 위기상황에 대한 잘못된 대처, 불분명한 정책 등으로 특징 지어졌다. 주20)
2001년 새로 집권한 부시 대통령은 보다 보수주의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하고자 했지만 부시는 외교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제대로 갖추지는 못했다. 그는 오히려 국내문제에 신경을 더 쓰려는 대통령이었다. 특히 부시는 교육 대통령이 되고자 했다.
냉전이 끝난 이후 9·11이 발발 할 때까지 미국의 TV 뉴스 중에서 국제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1/3로 줄어들었다주21)는 사실은 부시 행정부도 역시 국제정치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1990년대 10년간의 탈냉전 시대는 국제정치의 작동원리나 구조 변화가 불투명한 가운데, 미국은 명확한 국제적인 대전략을 가지고 있지 못했지만 국제 체제 내에서 미국 힘의 절대치는 물론 미국 국력의 상대적 비중이 급상승하고 있었다.
한국의 한 국제경제학자는 2002년 현재 미국의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 정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22)
버커비츠 박사의 분석(각주12)이 보여주듯 미국의 국방비는 세계 전체 방위비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한 국가에 이처럼 힘이 불균형하게 집중된 시대는 일찍이 없었을 것이다.
미국이 정치, 경제력을 동원해야 할 외교 문제조차 군사력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하는 한 저자는 2002년 미국의 군사력은 미국 다음으로 강한 나라의 군사력 보다10배나 더 강하다고 쓰고 있다. 주23)

◆ 9·11 테러 사건과 미국의 반응
앞장에서 논한대로 탈냉전시대 10년간 미국은 새로운 국제체제를 맞이하여 구체적인 국가 전략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엄청난 국력 증가를 경험했다.
미국의 국력증가가 초래한 국제적 힘의 구조 변화는 양차 대전 이전 독일의 국력 증가가 초래했던 것 보다 더 큰 것이었다.
미국은 명실 공히 일반적인 강대국의 수준을 넘어 패권국 수준의 국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강대국이란 다른 말로 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나라’라는 의미일 것이다.
미국은 역사상 가장 막강한 나라가 되었으니 미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가장 잘 보호되어야 할 상황이었다. 바로 이 때 9·11 테러 공격 사건이 발생 한 것이다.
미국은 국력의 측면에서 사상 최강이 된 바로 그 시점에서 미국 건국 이후 가장 많은 민간인 인명 피해가, 그것도 미국 본토에서,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같은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미국의 식자들에 의해 ‘미국 힘의 역설’(Paradox of American Power)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한다. 주24)
결국 미국은 10년 동안의 불확실을 끝내고 확실한 세상으로 다시 진입하게 되었다. 9·11의 충격은 미국의 전략을 거의 전면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어느 나라든지 위험에 당면하는 경우 두 가지 안보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하나는 위협의 원천을 찾아내어 거세하는 적극적 대응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위협으로부터 몸을 움츠리고 회피하는 방법이다. 나라들마다 속성이 다르지만 미국은 전통적으로 위협에 당면할 경우 그 위협의 원인을 찾아내어 제거시킨다는 擴張의 정책으로 대응해 왔다.
9·11 이후의 부시 행정부의 대응 방식은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전통적인 대처 방식에서 크게 일탈하는 것이 아니다. 주25)
미국은 위험에 처했을 때 위험을 회피하기보다는 위험의 범위를 더 넓게 정의하고 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공세적인 전략을 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9·11 이후 2주 후 헤리티지 재단에서 행한 연설에서 로버트 리빙스턴은 ‘이제 국방이란 말은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나는 달라졌다. 우리들은 달라졌다. 이 나라 전체, 심지어는 세계도 달라졌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인을 향한, 세계를 향한, 민주주의를 향한, 다시 말해 문명을 향한 공격 때문이다’ 고 말했다. 주26)
리빙스턴의 언급대로 9·11 테러 사건은 국제체제의 힘의 구조,국가간의 전쟁 방법, 국가간의 행위 양식에 전반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미 국무부 리차드 하스 정책기획국장은 미국은 이제 세계를 좥탈 탈 냉전기좦(post-post cold war world)라 보고 있으며 미국은 과거의 주저하던 나라에서 단호한 나라로 (from reluctant to resolute) 변하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주27)

◆ 테러전쟁에 대한 미국 반응양 식과 새로운 국제체제의 성격
9·11 테러가 발생한 날 저녁 부시 대통령은 “수 천 명의 죄 없는 목숨이 악마에 의해, 비열한 테러에 의해, 숨져갔다”는 말로 시작되고 성경 시편 23장의 ‘내가 죽음의 음산한 계곡을 걸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과 “미국은 과거에 적들을 쓰러뜨렸다.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는 적들을 쓰러뜨릴 것이다… 신이여 미국을 보호 하소서”라는 말로 끝난 비장한 연설을 했다. 주28)
이 연설은 이미 미국의 반 테러전쟁의 진행 방향을 잘 말해주고 있다. 미국은 테러전쟁을 성경(Bible)을 인용, 선과 악의 전쟁으로 규정했다.
악과의 싸움에 타협이란 없다. 오직 악을 제거함으로써만 이 같은 전쟁은 끝날 수 있다. 전쟁을 정치의 과정으로 볼 경우 적의 전쟁 의지를 꺾으면 전쟁이 끝날 수 있지만주29) 선악의 대결로 간주할 경우 전쟁 과정에 좥협상좦이란 개념이 끼여 들 여지가 없게 된다.
또한 적의 실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테러와의 전쟁은 그 지속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전쟁의 치열도(severity)는 약하지만 전쟁이 慢性的으로 지속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또 이 전쟁은 기왕의 전쟁과 달리 선전포고도 없고 평화조약도 없을 것이며 미국은 테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테러리스트들에 대해 방어적인 조치가 아닌 공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미국을 향해 테러를 한 조직이던, 아직 테러를 하지 않은 조직이던 테러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집단을 공세 작전을 통해 제거함으로서만 전쟁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전쟁인 것이다.
사실 미국의 전통적 전략은 전쟁억지 전략(Strategy of Deterrence) 이었다. 억지전략이란 말 그대로 막강한 보복능력을 갖추고 상대방에게 엄청난 보복의 두려움을 인식시킴으로써 적이 아예 공격을 할 수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기본적으로 방어적인 군사전략이다.
그러나 전쟁억지 전략의 한계는 상대방을 ‘합리적 정책 결정자’(Rational Actor)라고 가정해야만 한다는 데 있다. 과연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적 합리성에 맞는 행동을 하는 자들인가?
미국은 공격이 곧 자살인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을 억지전략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테러에 대한 미국의 전략은 미국이 테러리스트라고 인식하는 표적을 스스로 찾아내어 선제공격(preemption) 하는 것으로 바뀌고 말았다.
이처럼 작금 진행되는 테러와의 전쟁은 과거 어떤 전쟁과도 그 진행 방식 및 결과가 다르다는 점에서 반 테러 전쟁의 시대를 좥새로운 전쟁의 시대좦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전쟁은 공세적, 만성적, 도덕적 전쟁이며 미국의 전통적 전쟁양식주30) 중 하나인 전멸의 전략(Strategy of annihilation)이 그대로 적용되는 전쟁이 될 것이다.
미국의 반 테러 전쟁전략은 당연히 세계적 차원에서의 안보체제도 획기적으로 바꾸어 버렸다. 테러리스트들은 비 국가적 행위자(non-state actor)라 할지라도 기왕의 영토국가(territorial states)의 지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훈련장, 은닉처, 자금, 무기, 훈련 등을 기존의 민족국가로부터 지원 받지 않는 한 테러조직은 자력으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반 테러 전쟁은 기존의 민족국가들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미국의 반 테러 전쟁 전략의 제 1단계는 테러를 직접 행한 세력을 파괴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테러를 지원한 국가들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주31)
이처럼 테러 전쟁의 진행 단계를 상정한 미국은 2001년 10월 7일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함으로써 대 테러 전쟁 제1 단계의 작전을 시작하였다. 아프가니스탄의 작전은 예상보다 빨리 성공을 거두었다.
아프가니스탄의 전과에 고무된 미국은 곧 이라크에 대한 전쟁 준비에 착수했고 2003년 3월 20일 이라크를 공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9·11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가 과거 어떤 국제질서와도 본질적으로 다른 모습들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1) 가장 막강한 나라가 가장 위험한 처지에 이르렀다는 점.
2) 민족 국가가 아니라 테러 집단이 전쟁의 주요 표적이 되었다는 점.
3) 패권국은 본질적으로 현상 을 유지하고자 원하는 나라이지만 9·11 이후 패권국인 미국은 현상을 타파하는 나라로 바뀌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
4) 미국은 역사상 그 어느 강대국보다도 막강한 패권국이라는 점.
5) 미국은 테러 전쟁을 수행하는 와중에서 세계를 미국과의 동맹국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테러를 지원하는 나라로 분명하게 양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테러전쟁 시대에서 미국편도 아니고 테러편도 아닌 회색 지대(국가)를 미국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9·11이 한반도에 몰고 온 충격은 미국이 상정한 대 테러전쟁 제2 단계에 북한이 중요한 표적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과는 전혀 달리 국제사회, 특히 미국으로부터는 전통적인 테러지원국으로 인식되었던 나라다.
미국은 9·11 이후 중동을 근거로 하는 알카에다 및 다른 테러리스트 조직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이란, 이라크, 북한 등 3개국은 전통적으로 이들 테러리스트들에게 무기를 대주고, 돈을 대주었으며, 훈련을 시킨 국가들로 인식되는 것이다.
북한이 그동안 중동의 반미주의 국가들에게 미사일 및 다른 종류의 무기를 수출했고, 테러리스트들을 훈련시킨 대표적인 국제 테러지원국이라는 것이 미국이 이미 오랫동안 인식하는 북한의 모습인 것이다.
그러나 냉전이 끝난 후 약 10년 동안인 1990년대 ‘신 국제질서’의 시대에서 북한은 미국이 인식하기에 그토록 심각한 문제 거리는 아니었다.
사실 냉전 당시에도 미국이 인식하던 위협은 북한 그 자체는 아니었다. 북한의 배후에 있는 중국 및 소련의 공산주의가 미국의 전략적 표적이었다.
냉전이 끝난 후 북한이란 존재는 미국에게 전략적 위협(strategic threat)을 가할 만큼 막강한 적으로 인식될 수 없었다. 중국과 소련 등 국제 공산주의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북한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지원국 이었던 중국은 이미 1970년대 후반부터 개방 개혁을 통해 북한과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북한의 후원국 소련은 붕괴된 상황이었다.
이같이 절박한 상황에서 북한은 생존의 수단으로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개혁개방이 불가능한 북한 정권은 정권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핵개발을 감행한 것이었다.
핵개발을 통해 북한은 ‘벼랑 끝 외교전술’을 구사했고 북한은 벼랑 끝 외교에 부분적으로 성공했다. 이미 북한을 전략적 위협이라고 간주하지 않는 미국은 북한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함으로써 북한의 핵위협을 미봉하고자 했던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세상물정을 모르기는 하지만 힘없고 미국에 위협이 되기는 곤란한 나라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미국의 이같은 대 북한 인식의 맥락아래 1989년 이래 수년간 지속되었던 북한 핵개발로 인한 위기는 1994년 10월 21일 미국과 북한 사이에 소위 제네바 핵합의를 통해 잠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
미국은 북한 핵 개발 계획을 동결(freeze) 시키는 대가로 북한에 대해 중유 지원, 식량지원, 원조 및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약속 했던 것이다. 북한은 핵개발을 통해 정권의 생존, 체제의 생존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구 소련과 같은 막강한 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미국은, 작은 위협들을 그때 그때 봉해 나가면 되 는 상황이었다. 미국이 인식하기에 북한 핵문제는 국제적 핵 확산(nuclear proliferation)의 문제였다.
즉 북한 핵 그 자체보다 북한의 핵이 중동 지역의 국가들로 팔려나감으로써 전 세계에 핵 보유국가가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더 신경을 썼던 것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동결하는 것만으로도 미국이 원하는 목적, 즉 핵 확산 방지(Nuclear Nonproliferation)는 이루어 질 수 있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분명한 정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주32)
북한과 핵합의가 있은 후 미국의 일각에서는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다. 특히 미국 공화당은 클린턴 행정부의 대 북한 정책을 비롯한 대외정책 전반에 대해 불만족이었다.
결국 2001년 공화당은 다시 백악관을 차지했고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정책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다. 일단 북한과의 대화가 중지되었고 북한 핵개발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졌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고 있던 와중에 9·11 테러사건이 발발 했고 9·11은 미국이 세계를 보는 눈을 완전히 변질 시켰다. 9·11은 미국이 북한 핵에 대해 가졌던 思考의 본질도 바꿔 놓았다.
9·11이후 미국은 북한을 탈냉전 시대의 작은 골치 덩어리가 아니라 미국의 안전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9·11 이후 미국이 우려하는 바는 핵무기 혹은 대량 파괴무기에 의한 테러리즘 이었다. 과거에도 많은 학자들이 대량파괴무기가 동원된 테러리즘을 경고한 적이 있었지만 이는 9·11 이후 비로소 진정한 위협으로 간주 되었다. 주33)
2004년 가을 미국의 권위 있는 국제정치학자 앨리슨(Graham Allison)은 ‘핵 테러리즘’(Nuclear Terrorism)이라는 책을 출간, 미국과 세계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핵을 사용한 테러리즘은 일어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일어날 것이냐의 절박한 문제라고 간주한다.
그리고 그는 만약 핵을 사용한 테러가 발생한다면 그 핵폭탄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한다.
즉 구소련이 붕괴되는 와중에 분실했을지도 모를 핵폭탄, 미국과의 동맹이 되기 이전 파키스탄이 혹시 테러리스트들에게 건넸을지도 모를 핵폭탄, 그리고 북한이 돈을 받고 테러리스트들에게 팔지도 모를 핵폭탄 이라는 것이다. 주34)
미국은 2002년 10월 4일,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 지도부로부터 확인했다. 2002년 10월 3일 북한을 방문한 미국 국무차관보 제임스 켈리는 미국 측이 이미 취득한 정보 자료를 가지고 북한을 압박했고 결국 자백을 받아 내었다.
북한은 우라늄을 통한 핵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도 있다며 핵개발 재개를 시인했던 것이다.주35)
이 사실은 약 2주 동안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가 10월 16일 저녁 (한국은 10월 17일 오전) 한미 양국 정부에 의해 동시에 발표되었다. 두 번째 북한 핵 위기가 이날부터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지속되고 있는 미국 북한간의 위기는 비단 북한이 핵개발을 재개 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한 시점은 북한이 핵개발 계획의 존재를 시인하기 훨씬 이전의 일이다.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북한의 핵개발 계획 그 자체가 아니라 북한이 오래 동안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였다는 사실에서 유래한다. 미국은 그래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제거하는 것 이상을 북한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하며 미국은 강력하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선 가장 분명한 것은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부시 행정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들은 “알카에다 혹은 다른 테러리스트 집단에게 팔려나갈 수도 있는 한발의 핵폭탄은 미국에게 있어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것 보다 더 두려운 일”이며 북한의 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김정일 정권의 제거라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정도다. 주36)
북한은 체제의 생존을 바라지만 미국은 ‘테러를 지원하는 북한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인 것이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 관계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루어지기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 역사상의 성공사례인 한미동맹
한미 관계는 공식적인 동맹관계다. 한미동맹은 사실상 이승만 대통령(1948-1960)의 강력한 요구에 미국이 응함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미국 측은 한미 동맹의 결성에 그다지 열정적이지는 않았다. 한미 동맹이 형성될 당시 한국과 미국이 상호간에 사활적인 국가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혹은 두 나라가 대단히 절친한 나라이기 때문에 동맹을 결성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인들은 한국 전쟁 이후 미국과의 관계를 말할 때 ‘피로 맺어진 동맹’ 즉 血盟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만 사실 국제정치학의 개념에 혈맹이란 말이 존재하는 지도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의 성공은 경이적인 것으로 2차대전 이후 국제정치의 모범적인 동맹 사례가 되었다.
한미 동맹이 성공적인 동맹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두 나라 사이에 안보상의 이익이 일치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국제공산주의의 확장을 저지하려 했고 한국은 북한의 재침략을 억지하고자 했다.
이 두 가지 목적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해야 할 한미 양국의 행동은 완전히 똑같은 것이었다.
미국과 한국은 모두 한반도에서의 安定을 추구했고 이같은 목표는 1953년 한국전쟁이 종식된 이후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달성되고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 제2의 한국전쟁을 방지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미국의 안보 지원을 통해 한국은 경제 발전에 매진할 여력을 가질 수 있었고 세계 12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한미 동맹이 체결될 당시 각종 지표상 세계 최하위권인 아프가니스탄과 비슷하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악조건의 안보 상황에서도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안전 장치에 힘입어 경제성장에 매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한미동맹이 대단히 어려운 시기로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물론 한미 동맹관계가 항상 양호한 상황을 유지했던 것은 아니었다.
물론 그 숫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한국에는 한미동맹이 체결되기 훨씬 이전부터 미국에 적극 반대하는 정치적 조직과 단체들이 존재했다.
이들은 理念的인 면에서 미국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조직이었다. 1980년대부터, 특히 냉전체제가 종식된 이후 이념적인 반미주의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영향력이 극대화 된 시점은 2002년 후반 그리고 2003년 전반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002년 6월 동두천에서 발생한 두 여중생의 미군 장갑차에 의한 사망 사건과 사고를 낸 병사들에 대한 미국 측의 무죄 판결은 한국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한국사회에 반미주의가 광범하게 번지는 계기가 되었다.
소수에 불과했던 ‘이념적’ 반미주의 세력들은 결국 한국 국민의 ‘감정적’인 반미주의와 결합하는 데 성공했고 이를 정치적인 목적에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84년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69.3%의 한국인이 미국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을 미워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4.4%에 불과했다.
그러나 4년 후인 1988년 한국인중 미국에 대해 우호적인 사람은 37.4%로 줄어들었고 미국을 미워한다는 견해가 16.1%로 증가 되었다. 주37)
2002년 12월에 행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을 싫어한다고 대답한 한국인은 53.7%가 되었다. 주38)

◆ 9·11 이후의 한미동맹
한국인의 상당수는 현재 북한을 과거와 같은 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고 있다. 2001년 6월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급변했다.
그것이 옳거나 그르거나의 문제를 떠나 많은 한국인들은 북한을 더 이상 적으로 간주하지 않으려 하며 북한을 적국이기 보다는 협력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 사람들에게 북한 문제는 ‘實在’의 문제라기보다는 ‘認識’의 문제고 ‘감정’의 문제가 되었다. 2001년 남북 정상 회담 이후 한국인의 감정은 북한의 행동을 더 이상 냉철한 위협 및 계산의 대상으로 생각하려 하지 않았다.
남북 정상 회담 이후 불과 3개월도 되지 못했을 때 9·11 사태가 야기되었다.
양호한 국제관계가 지속될 경우에나 가능할 남북한의 진정한 데탕트(detente, 화해)는 9·11이 몰고 온 세계 정치의 격변에 그대로 함몰되고 말았다.
9·11 이후 한반도의 국제 상황은 남-북한은 접근하려는 반면 미국-북한은 거의 전쟁이 발발할 지도 모르는 수준으로 악화된 상황이다.
미국이 북한을 왜 악의 축에 포함 시켰는지에 대해 반론을 표시하는 한국인이 많다. 그러나 국가들이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기준은 객관적 현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인식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세상사에 ‘객관적 현실’이란 없다. 외교정책은 상대방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39)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을 이란, 이라크 와 같은 중동의 국가들에게 대량파괴 무기, 특히 미사일을 팔아먹는 깡패국가로 인식해 왔으며주40) 9·11 이후 그 같은 잠재인식이 노골적으로 다시 표출된 것일 뿐이다.
오히려 미국 사람들은 300만 국민을 굶겨 죽이면서도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는 북한을 적이 아니라고 보는 한국인들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민족의 무기라고 보는 동시에 북한이 미국의 공격을 받으면 북한은 남한을 공격할 것이라 인식하는 한국인들의 자가당착을 미국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9·11 이후 한국-미국-북한의 관계는 형편없이 꼬인 상태가 되어 버린 것이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이상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의 협조를 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 북한이 싸우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되었다. 미국이 북한을 대 테러전쟁의 중요한 표적으로 삼았는데 한국이 이에 적극 동조하지 않는다면 한미동맹은 개념적으로 유명무실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9·11이 초래한 한미 관계 악화의 본질적인 이유가 된다.
동맹이란 적을 공유하는 나라들의 연합이다. 적어도 9·11 이후 한국과 미국은 적을 공유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미국은 북한을 주적중의 하나로 간주하기 시작했고 한국은 북한을 미국이 인식하는 것처럼 적국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2005년 주적 개념을 뺀 국방백서를 출간할 예정이라 한다.
과거 어느 경우 보다 절박한 입장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9·11 이후의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편을 들든지 테러리스트 편을 들든지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흑백논리를 강요했다.
이같은 판국에 북한과의 화해를 위해 북한을 지원하는 한국의 행동은 테러리스트를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식될 상황이 된 것이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에서의 대 테러 전쟁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유명한 외교정책 씽크 탱크인 미국 외교 협회 (Council of Foreign Relations)의 홈 페이지에 게재된 테러리즘 자료에는 미국의 테러전쟁에 동참하는 연합국(coalition) 20여 개국 범주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 주41)
미국은 2003년 여름부터 미사일등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해양 순찰대격인 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를 출범시켰다.
11개국 해군으로 구성된 PSI는 공해 상에서 미사일등 무기를 수출하는 선박을 검문, 검색하는 것을 주 임무로 삼으며 특히 북한의 선박들이 감시의 대상이다. 국제 테러리즘에 대항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중의 하나인 PSI 에 미국은 한국을 초청하지 않았다. 주42)

◆ 한국의 대안
한국인들은 국제정치적으로 냉정한 관점을 결하고 있다. 국가 이익보다는 도덕과 온정을 강조하며, 현실주의보다는 이상주의적 입장을 선호한다. 세계화 시대라면서도 민족주의가 특히 발호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세계 주요한 국가들이 보수화하는 상황에 한국은 좌경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적인지 아닌지도 헷갈리는 상황이며 그 결과 대북 정책, 대미 정책 어느 것 하나 분명한 것이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과연 한국은 어떤 대안이 있을까? 필자는 우선 흐트러진 한미동맹을 추스르는 것, 그리고 북한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우선 한미동맹이 회복되어야 한다. 한미동맹이 회복되어야만 할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한국은 향후 북한 이외의 위협에도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보의 문제는 냉전이 끝났다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환경은 지속적인 동맹 관계의 존재를 요구한다.
과거 북한만을 염두에 두어도 괜찮았던 한국의 국가안보 이슈는 중국, 일본마저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키신저 박사의 말처럼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전쟁 발발 가능성이 결코 없어진 것은 아니다. 주43)
한국은 이미 중국 및 일본으로부터 영토적인 주권 침해의 위협을 당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고구려를 중국사의 일부로 간주하는 소위 東北工程을 통해 중국의 한반도 지배를 정당화 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일본은 최근 일본 우익의 독도 상륙 기도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과의 영토 분쟁에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다.
냉전이 끝난 이후 아시아 국가들은 거의 모두 군사비를 대폭 증액시켰으며 특히 중국 및 일본의 국방비 증가는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다.

2) 미국만이 한반도 땅 덩어리에 야욕이 없는 강대국이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한국이 동맹을 체결해야 할 강대국의 조건 중 첫 번째는 그 강대국이 한국의 영토에 대한 야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땅덩어리에 야심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과 동맹을 체결 한다는 것은 사실 독립을 포기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은 모두 한국에 대해 영토적인 이익(territorial interest)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의 동맹 파트너로서는 치명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영토 그 자체에 대해 특별한 이익이 없다는 사실이야말로 미국과 동맹을 맺을 경우 한국의 안보가 보장될 수 있다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

3) 미국은 향후 2세대 동안 세계 최강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할 또 다른 현실적인 이유는 미국이 가장 강한 나라라는 사실에서 나온다.
약한 편과 동맹을 체결하는 일은 위험한 일이다. 최근 한국에 유행하는 생각 즉 중국과 동맹을 맺는 것은 美日 동맹에 대결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될 수도 있으며 그 경우 한국이 미일의 막강한 군사력의 공격 대상이 되는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주44)

4) 미국은 한국과 국가의 지향점이 같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이 지향하는 정치 및 경제사상이 바로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미국은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에서 세계의 주도국이라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5) 미국은 혼자서도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정치적인 결과는 미국이 의도한 결과에서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미국은 패권국으로서 한반도의 운명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임에 틀림없다. 사실 중국도 미국이 원하는 바를 크게 거스를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한반도에 초래될 정치적 결과(political outcome)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군사력의 50%, 경제력의 40%를 차지하는 미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한국과의 동맹이 사활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미국은 최악의 경우 한국의 지원 없이 중국, 일본의 지원을 받거나 혹은 단독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미국이 일방주의를 한다고 비난하기 전에 미국은 일방주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이 돕든, 돕지 않든, 주변국이 돕든 돕지 않든 궁극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 미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한국이 동맹으로 적극 동참하느냐의 여부는 21세기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관건이다.
그 다음 우리는 북한의 진면목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 현재 한국인의 상당 부분이 낭만적, 비현실적인 입장에서 국제정치를 보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가 궁극적으로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위한 무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도 그것이 우리 것이 된다는(그래도 우리가 이길 테니), 국제정치학적으로 전혀 소양 없는 견해들이 팽배해 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정권과 북한의 국민을 철저히 분리시켜 생각하고 있다. 미국이 생각하는 대북정책은 북한의 붕괴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붕괴(regime change)다.
그리고 미국의 대 북한 정책이 시행될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 북한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세계 어느 나라도 다 알고 있는 원칙만을 반복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급하다. 어떤 정책을 택해야 할지 그다지 복잡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제가 시작할 때 지식이나 학문적인 것도 대단하시지만, 현실적인 것과 정책적인 것, 혹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내일 정책의 지침으로 삼거나 정책 자체로 가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역시 들으면서 배우기도 많이 했고 좋으신 분을 모셔서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2001년에 이어 9·11테러라고 하는 3천여명의 희생이 가져온 것이 미국과 세계사 혹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남의 나라일인 것처럼 여긴 부분이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혈맹과 동맹이라고 하며 지난 50년을 함께 한 미국의 뉴욕에서 3천여명이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지 않고 오히려 파병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끌고 또 거기에 조건을 붙이는 등을 했다는 이것이 과연 세계경제 12위 국가로 성장한 우리가 세계 사회에 필요한 일, 혹은 혈맹이나 미국과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에 이렇게 했다는 부분을 반성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의 위협이 가지는 성격의 문제, 한미동맹의 의미를 잘 짚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여러 다른 부분으로 전개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포럼은 ‘신 국제질서의 성격과 한국이 가야할 좌표’의 연제로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님의 훌륭하신 발표를 들었고, 다시 소중하신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님이신 송대성 박사님으로 30여 년간 군에 있으시면서 국방정책, 국가안보, 정보 부분을 총괄, 담당하시면서 지금도 계속 연구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사안의 성격,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 더 풍부하고 깊게 지적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세종연구소에 근무하는 송대성입니다.
여기 나와서 보니 제가 평소에 존경하였던 많은 군의 대선배님들을 뵈옵게 되었습니다.
이런 선배님들 앞에 강의라기보다는 본 주제완 관련된 주제들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보고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춘근 박사가 발표한 논문에 대한 토론자로서 나왔습니다.
우선 총평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논문을 읽으면서 느낀 저의 생각과 같은 인상 깊은 부분에 대해서, 세 번째는 보완하고 참고할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평적인 이야기로써, 사실 글이나 강의는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 감동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춘근 박사는 저와 같은 주제들을 공부하는 학자로서 그리고 이춘근 박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점에 대해 일종의 좋은 선입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춘근 박사의 논문을 읽으면서 저와 크게 어긋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이춘근 박사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학자들 중에는 진짜 이 땅에 자유민주자본주의가 깊이 심어지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문화가 이 땅에 형성되기를 바라면서 한 줄의 글을 써도 쓰고, 한마디의 강의를 해도 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지껄이기는 하지만 자기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춘근 박사는 전자에 속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 어르신들이 애써서 키워주시고 길러온 자유민주자본주의를 더 자라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훼손시키려는 분위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고 글을 쓰고 강의하는 분입니다.
이 박사의 논문을 꼼꼼히 읽어보니 역시 그런 정신이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체를 보면 큰 내용들은 냉전체제 해체 이후 국제질서의 특성을 잘 그렸습니다.
9·11테러 이전과 이후의 달라진 국제정치 질서, 미국과 북한의 근본적 갈등, 한국이 가야할 큰 좌표 등을 이야기했고, 결론적으로 한미동맹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 국제질서를 ‘불투명한 탈냉전시대’와 ‘테러와의 전쟁시대’로 구분한 것입니다.
9·11테러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이 중요하고 햇볕정책이 어떻고 하지만 미국은 크게 볼 때 테러와의 전쟁차원에서 한반도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9·11이후 미국이 전면적으로 세계전략의 대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 변화된 내용에 대해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테러를 하지 않은 조직과 테러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집단들을 미국은 공세작전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테러를 하지 않는 조직, 그러나 속성과 본질은 테러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들, 테러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은 바로 북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지난날 어떤 역사를 겪어 왔으며 근본적인 속성은 무엇이냐?
지금 이 순간은 비록 테러를 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테러의 징후가 몇 가지만 표착되면 ‘나는 너를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국제질서를 잘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억제전략의 전제를 상대방을 합리적 정책결정자라고 가정해야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억제전략이란 나의 무서운 힘을 알면 상대가 함부로 공격을 못한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합리적 정책결정자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친 상대에게는 이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한을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나라’, ‘기행과 괴행이 심한 나라’로 표현을 했습니다.
북한에 대하여 아무리 분석을 하고 아무리 북한 사람들을 만나 봐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하여 ‘상대방이 무서운 권총과 칼 등을 가지고 있으니 침입하지 않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은 북한을 이성적인 존재로 가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dlirl입니다.
그러나 미쳐있는 사람은 도끼나 권총, 수류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무조건 공격을 가하여 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공격의 징후가 보이면 미친 사람이든 성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먼저 공격을 하겠다는 것이 변화된 선제공격(preemption) 개념입니다. 이런 점들을 이 박사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셋째, 부시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가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국제정치는 물론 한반도는 결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논문 내용 중 다음은 테러 직후에 부시의 성격을 잘 설명한 부분입니다.
부시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연설한 내용입니다.
“수천 명의 죄 없는 목숨이 악마와 비열한 테러에 의해 숨져갔다. 내가 죽음의 음산한 계곡을 걸어가도 우려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미국은 과거 적들을 쓰러뜨렸다.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는 적들을 반드시 쓰러뜨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구절입니다.
부시 대통령의 개성을 여러 면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만 저는 부시 대통령을 ‘테러와의 전쟁’에 그의 역사적 소명을 건 사람으로 묘사하고 싶습니다.
한반도의 문제를 부시는 분명 테러와 전쟁차원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북핵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지 않고 이 정도에서 그냥 우물쭈물하면서 놔두면 테러와의 전쟁은 반쯤 하다가 마는 것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부시 대통령 2기 때에는 유야무야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캠페인을 하면서 케리에게서 “미국이 6자 회담에서 한 것도 없고, 북한은 계속 핵을 생산하게 했다”는 등의 아픈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1차 집권 후 부시 대통령 팀들은 1994년 제네바 북-미합의를 두고 “가만히 놔두어도 자연사할 북한을 주사약을 주며 살려주었고 이제는 도리어 당하게 되었다며 공산주의자들을 다스릴 줄을 모른다”고 불만을 이야기 했었는데 그 이야기가 부메랑이 되어 자기가 공격을 받게 되었기에 굉장히 분했을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나 테러리스트들은 반드시 확인 사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을 죄었다가 눈을 감은 것 같아서 확인사살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다시 살아나서 뒤치기를 하기 때문에 강하게 다스려야한다고 취임할 때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것이 되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케리 후보로부터 뼈아픈 공격을 받았을 때 대단히 분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안식년으로 6개월 동안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원래 미국에서 보수성이 강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일찍부터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고 주장들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전형적인 정치인들이고 정치적인 이야기들만 하지만(미국 정치인들도 거짓말을 잘한다는 뜻), 부시는 정치인이지만 정치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신념(conviction)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얄팍한 인기를 모색하고 그런 인기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고 세계와 역사를 바라보면서 강한 신념을 갖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런 점들을 이 박사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춘근 박사는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한국이 이에 적극 동참하지 않는다면 한미동맹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현 정부건, 지난 정부건 민족공조 혹은 한미공조의 중간지대에 애매하게 있으면서 중재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부터 그러한 이야기는 부시행정부에게 통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 우리 정부가 종전과 같은 태도로 애매한 중간지대에서 중재를 한다고 하면, 미국과는 관계를 끊고 우리 혼자 하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완하거나 참고할 사항은 첫째, 한미공조, 한미동맹이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그 이유를 다섯 가지를 들었는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앞으로 한국 역사는 한미동맹이 약화되거나 파괴된다면 정말로 심각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왜 우리 역사에서 강력한 한미동맹, 한미공조가 필요한가 하는 이유를 이춘근 박사님이 주장한 내용에 추가하여 다섯 가지 정도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한미동맹/한미공조가 중요한가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의무이행, 은혜에 대한 보답차원입니다.
한미동맹은 단 6조의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로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공조하고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되어 있는 내용을 지켜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저는 친미주의자는 아닙니다. 우리의 한미관계를 고찰하여 보겠습니다.
1882년부터 시작된 미국과의 공식적인 관계를 하나하나 객관적으로 음미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22년간의 한미관계사를 정확히 객관적으로 공부하여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였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여 122년간의 한미관계는 미국이 우리에게 참 고마운 존재구나 하는 부분이 적어도 90%,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10%정도라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평택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저에게 어느 날 강의를 의뢰하였습니다.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옮김에 반대하는 교인들에게 설득력 있게 반대를 무마하는 강의를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강의를 하였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냉정히 미국을 한 번 보도록 하자.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 각국들은 미국 뒤에 줄 선 나라, 소련이나 중국 뒤에 줄선 나라, 어느 곳에도 줄서지 않고 제3세계로 홀로 머문 나라……. 이렇게 3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반세기를 지난 오늘 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만약에 우리 한반도 남북한이 모두 북한처럼 미국 뒤에 줄서지 않고 중국이나 소련 뒤에 줄을 섰더라면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오늘 날 이 정도라도 된 것은 미국의 덕분인 줄 알아야만 한다.
미국이 나라의 질을 따질 때 나쁜 질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다. 강대국이면서 질적으로 좋은 나라다. 내가 잘못 본 것 같으면 언제든지 나를 지도해 달라…….
하나님이 미국을 악이라고 하겠는가? 아니면 선이라고 하겠는가?”하고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전화하고 시비 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난 번 중국학자들이 우리 세종연구소에 왔을 때 미국의 패권주의 운운하면서 미국을 비난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중국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때 저는 “2차 대전 후에 미국 뒤에 줄을 서거나 소련, 중국 뒤에 줄을 서 있는 나라, 혹은 제 3세계에 홀로 섰는 나라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만약 우리 남북한이 동시에 중국 너희 뒤에 줄을 섰을 때 어떻게 되었겠느냐. 반쪽도 저렇게 인간 생지옥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너희들의 영향과 책임은 없느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고 했더니 그들은 당황해 하면서 답변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우리가 세계경제 12위로 올라선 것은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과 주한미군이 받쳐줬기 때문입니다.
늘 띠나 두르고 공부하라고 할 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일하라고 할 때 일 열심히 하지 않고 투쟁이나 하면서 이 사회는 부서져야 할 사회라고 하면서 가진 사람은 계속 갖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갖지 못하니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부수어야 한다고 한 그런 사람들의 활동에 의해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6·25 이후 큰 전쟁이 없었던 것이 북한이 동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전쟁이 없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무서운 화력과 첨단적인 병기와 막강한 국력을 가진 미국이 있었기에 이 정도된 것에 대한 은혜입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33642와 123905라는 숫자를 꼭 적어놓고 기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3,642는 6·25전쟁 때 이 땅에 와서 산화한 새파란 미국의 젊은이들의 숫자입니다.
전쟁기념관에 가보면 州마다 수많은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국군인들 명단을 동판에 각 하여 붙여 놓았습니다.
123,905는 전상자들의 숫자입니다. 물론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이 땅에서 싸웠다고 하지만 그들의 고귀한 희생은 우리나라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이들 희생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 사려 깊은 국민들이 하여야 할 일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의무의행과 은혜에 대한 보답의 차원에서라도 한미공조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 한미공조강화는 하나의 지혜로운 국가전략입니다.
善과의 공조는 善이 되고, 惡과의 공조는 惡이 됩니다. 김정일 정권이 개과천선해서 질적으로 선으로 바뀐다면 그 때는 북한과 진정한 민족공조를 해야 합니다.
공조를 할 경우에는 대상자의 속성을 잘 보아서 하여야 합니다. 잘못된 공조와 친교는 개인이나 국가나 그 피해가 막심하다는 사실을 알아야합니다.
셋째, 한국군의 특성상 한미공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군은 아직까지도 강한 한미연합성을 갖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라는 군사력이 빠지면 정보수집 분야 등 不具가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의 공군도 강한 한미연합성을 갖고 있는 군대입니다. 한국 군사력의 정보 분야도 강한 한미연합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보 분야는 거의 98%정도 주한미군 및 미군정보의 지원을 받아야하는 한미연합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공조 하에 주한미군의 한국주둔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민주주의, 시장경제 할 것 없이 사회간접자본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큰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북한인권법’이 상하의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굶주리고 생지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자는 선언입니다. <탈북자들>이라는 잡지 한 번 읽어보시면 그 참상이 어떤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내재적 접근법으로 보더라도 이는 인륜으로 용서받지 못할 일들입니다.
‘북한 주민해방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는 사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것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잘못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반드시 한미공조를 해야 한다고 보며 이춘근 박사님 논문에 대한 제 소견과 느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대성 박사님 고맙습니다. 이해하기 쉽고 현실감 있게 닥아올 수 있게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오늘 주어진 마당이 이춘근 부원장님의 세계 질서를 보는 시각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제 임무이기 때문에 두세 가지 말씀만 드리면서 오히려 이춘근 부원장님의 말씀에 대한 부가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0년대나 90년대 초로 돌아가면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나라의 주도세력의 성격이 무엇인가, 혹은 가고 있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이상 의문을 갖거나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명확하고 분명한 것인데, “좀더 지켜보자, 혹은 그렇게까지 가겠느냐”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15년 내지 20년 전에 지금 이 상황을 그 당시의 좌파운동권이 ‘민족민주정부’라고 규정했습니다.
그 당시의 민족민주정부가 무엇이냐가 2, 3년 전부터 나타나고 있는 상황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민주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수립되어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구체적인 과제 중의 하나가 ‘반미구국투쟁’입니다.
반미구국투쟁이라고 하는 커다란 목표 하에 여러 가지 전략이나 전술, 정책이 산출되는 데, 이 흐름 자체는 좌파운동권이 만든 민족민주정부가 수립되어서 반미구국투쟁의 연장선상에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을 잃었다든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 의혹을 갖거나 자기가 책임지고 행동하기 어려우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지적한 글이 2주 전쯤에 나왔는데, 그것은 우리 신문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뉴욕타임지나 워싱턴포스트지 두 개를 합한 것보다 많은 부수를 발행하는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에서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정일이 자기의 산하기관을 사용해서 서울에서 이벤트를 하더라도 이것보다 더 좋게 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제기된 법안이란 마치 평양에서 작성된 법안과 같고, 조선·동아를 반역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진행되는 이 일련의 사태야말로 평양이 요구하는 더러운 임무를 수용하고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세계적인 권위지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미국의 9·11테러가 일어나서 우리 동맹국이 엄청난 충격 속에 있는 그 상황에서 남한에선 부시 대통령의 허수아비를 만들어 태우고, 성조기를 찢고 태우고 밟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동맹국이 전쟁과 같은 상황에 도래했는데,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 허수아비를 불에 태우고 성조기를 찢는 상황이 바로 반미 구국투쟁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미국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화형식이 펼쳐지고 태극기가 찢겨지고 불태워진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도 참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9·11테러를 당해서 전쟁위기 상황에 도달한 미국의 대통령과 성조기를 그렇게 한 것과 그것을 막지 않는 상황에 와 있는 것이 바로 주적이 누구냐의 문제이고 전쟁이 났을 때 누구를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핵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논리를 우리가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 4월 경에 국회에서 저와 통일연대의 민경호라는 사람이 발표를 했습니다.
통일연대는 우리나라의 일종의 좌파 혹은 시민운동단체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거기에 보면 민경호가 발표하고서 3주 후에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은 간첩으로 밝혀져 지금은 형무소에 가 있습니다.
민경호가 발표한 내용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때 민경호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첫째,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의 공격에 대한 방어적 성격을 가진 것이다.
둘째,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협상카드적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재래식 무기로는 미국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핵이라고 하는 하나의 저렴한 무기로 대결하는 군사적 전략의 하나라고 되어있습니다.
李鍾奭의 바지가랭이 논리라든지 통일연대의 북한 핵에 대한 논리가 지금은 계속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민주정부 내지는 반미구국투쟁의 길에 들어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12일에 LA에서 발표된 대통령의 발언을 보고 앞으로 3년 내지 4년은 반미주의 혹은 반미감정, 반미투쟁을 가지고 나라를 끌고 가겠다는 뜻이라고 느꼈습니다.
과거로 올라가서 카스트로, 후세인, 김정일이 쓴 수법이지만, 최근으로 보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혹은 80년대 후반 필리핀에 있었던 피플스 파워에 의해서 클라크 공군기지와 수빅 해군기지를 철거시키고 집권한, 다시 말하면 반미주의나 반미감정을 고양시켜서 민족감정과 미국과의 대결구도를 만듦으로써 충분히 선거에서 이길 수 있고 그것이 지지세력을 묶어 세우고, 그것으로 차기선거를 끌고 나가겠다는 확신이 있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정상회담 등 다른 것들이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민족이 망하는 길을 선택해 놓고 민족구도, 반미구도를 갖고 재집권을 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여 집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전쟁이야기를 너무 앞세우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전략, 전술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화적 수단으로도 충분히 북한을 제압할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고, 핵무기를 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라는 사회가 커다란 국가도 아니고 군사력이 미국이나 주변국을 압도하는 국가도 아니므로, 이 나라에 들어가고 있는 돈과 무역, 석유와 에너지를 끊고 봉쇄를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군사력이란 카드를 쓰기 이전에 충분히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확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충분히 북한핵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정부의 체제변화도 민주적이고 개혁, 개방 쪽으로 우리나 주변국가가 가진 수단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해 갈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마지막 카드를 너무 일찍 제시하거나 마지막 카드를 중심으로 담론이 형성되면 국론이 식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쟁으로 가자는 말이냐, 지금까지 건설해 온 이 나라를 전쟁을 통해서 참화에 빠뜨리자는 것이냐는 식의 패배주의 내지 혹은 전쟁위험론, 혼란에 대해 걱정하는 민심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카드는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평화적 방법, 외교적 방법으로 확실하게 북한을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을 제기해 주고 거기에 치중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똑같이 동맹이 중요하고 한미동맹으로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립하느냐 하는 방법론의 문제입니다.
일단 세계 구조를 보면 axis of evil(악의 축)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생각해 보니, axis는 axis state, 추축국 다시 말하면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파시즘, 군국주의 진영과 싸우던 자유진영의 세계사적인 대결구도에서 axis라는 말이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5년부터 91년 소련이 해체되기 전까지는 공산 국에 대해서 evil empire(악의 제국)이라고해서 evil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45년 이전까지 반파시즘, 반군국주의, 반전체주의와의 싸움에 axis라는 하나의 세계사적인 질서가 형성되어 있고, 45년부터 91년까지는 evil 진영과의 싸움이 있고, 91년부터 지금까지는 독재국가, 불량국가, 테러국가 등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세계사적인 세 번째 라운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의 축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주도적으로 혹은 세계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3단계 국면에 와 있는데, 과연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했는가 혹은 어떻게 참여하고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각오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아직도 냉전이 끝나지 않은 공산주의와 또 다른 테러지원국과 테러확산국이라고 하는 두 개의 공동의 목표를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를 통해서 하나의 집약된 체제와 대결하고 있는 나라가 여전히 세계사적인 질서변화나 국면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에 합류하지 못하거나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MD(Missile Defense.미사일방어체제)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더군다나 파병문제에 대해서 1년 가까이 끌고 와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지역으로 숨어 들어가게 만드는 현상이 펼쳐졌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의 문제를 동맹강화보다 한 단계 이전에 대한민국이 세계사에 기여하고 헌신해야할 가치에 대한 정립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와 자유의 확산, 인권의 문제, 테러확산의 방지문제, 혹은 북한과 직접 연계시킨다면 2천 2백만의 북한 사람에게도 인권과 자유와 민주주의가 주어지기 위한 투쟁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세계사에 대한민국이 그동안 여러 도움을 받고서 세계경제 12위의 국가로까지 왔는데, 이 나라가 세계사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혹은 2천 2백만의 민족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혹은 동맹관계를 이뤄왔던 미국과 어떤 일에 같이 보조를 맞출 것인가 하는 보다 더 커다란 가치규정을 먼저 제시하고 강조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동맹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더 굳건히 연대되어야 하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특정국가의 특정논리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치중심적인 것을 먼저 선정하고 그 다음으로 동맹을 연계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동맹보다 먼저 경제성장, 자유의 확산, 선진화, 우리 민족에 대한 구원과 해방, 인권의 확립 등의 문제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동티모르나 미얀마, 파키스탄에 대해서도 민주주의를 이야기했었는데,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선후관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반민족행위를 벌이고 있는 김정일체제에 대해서 전범이자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벌법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록과 증언 등 자료 확보가 펼쳐지는 연장선상의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동맹의 문제, 핵문제가 같이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이 먼저 북한 민주화법안을 만들었다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이 창피해야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춘근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더 강화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고자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의견의 차이가 있거나 하는 것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광동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우리들이 가치를 정립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크리스토퍼 힐 신임 주한미대사가 새로 왔습니다. 이같은 정치적 사건의 의미를 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크리스토퍼 힐은 헝가리, 동부유럽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입니다. 동부유럽이 미국의 대 세계 정책인 레짐 체인지(체제교체)되는 와중에 현지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번에 콘들리자 라이스가 국무장관이 될 것에 대해 말이 많은데, 라이스의 전공은 소련으로 그의 논문 중에 ‘소련의 대전략’이란 논문을 감명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라이스 역시 소련이 무너지던 무렵, 부시의 아버지가 대통령을 할 때 백악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동유럽 및 소련 공산주의 붕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같은 일을 맡았었다는 것이 부시 2기의 미국의 외교정책이 어떻게 전재 될 것인가를 예상하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 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미국은 굳이 전쟁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이 다 무너졌는데 전쟁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북한이 1년에 20억 달러씩 돈을 벌던 나라입니다. 그 중 약 6억 5천만 달러를 일반 무역으로, 5억 내지 10억 달러는 마약을 팔아서, 약 6억 달러는 미사일을 팔아서 벌어 왔습니다.
20억 달러 중에서 6억 5천만 달러 정도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번 것인데, 지금은 마약과 미사일을 팔아서 버는 돈은 없습니다.
북한은 20억 달러를 벌면서 겨우 버텨왔는데, 2002년 9월 11일 이후에 미국이 PSI를 통해서 강압을 하면서 북한은 아마 극도의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세력들 중 많은 세력이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486이라 불리는 요즘 새로 나온 ‘뉴 라이트 무브먼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소위 386정치인들 상당수가 북한을 추종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들은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대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이 이라크에 군대를 파견한 것을 미국이 보내주라고 해서 파견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세계에서 12번째로 강한 나라, 세계에서 석유를 3번째로 많이 사오는 나라, 세계에서 석유를 6번째로 많이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동에 군대를 보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중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통계학에 대한 공부를 너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이 1위이고,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2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건의 80%는 중국이 재조립해서 미국으로 파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의 80%는 미국이란 시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중요하다는 것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데이터를 잘 모르고 있으며, 미국 사람들은 왜 우리 신문에선 그런 데이터를 내지 않느냐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중인데 젊은 사람들 안에 뚫고 들어가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고쳐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미나 같은 곳에 갈 때 자녀 분들이나 손자 아이들을 데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일본 사람에게 “우리나라는 집에서 손자와 놀고 계셔야 할 분들이 거리에 나와서 데모를 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세계에서 60대인 사람들이 10만 명이나 모여 데모하는 나라가 너희 나라 밖에 없다며, 그래서 한국은 희망이 있는 것이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희망을 가지십시오.

아까 통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통계교육도 다시 볼 문제입니다.
논문의 15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미국이 세계에서 GDP로는 32%내지 33%, 실제적으로는 세계경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여러 나라 중의 하나로 여기는 사고가 있습니다.
특히 푸틴과 부시가 같이 섰을 때, 비슷한 나라가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는 데 통계를 보면 금방 아시겠습니다.
러시아의 경제는 미국의 1/25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비슷한 나라인 것처럼 여기는 착각에 빠지는 것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정립되어야 하는 데, 각론만 가르치다보니 현실적인 사고가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송병철 : 회원
미국에서는 한국을 동맹국이라 하지 않고 중립국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것과 전쟁이 나면 8일만에 우리 국민들은 모두 다 죽고 우리나라가 폐허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의 대 한국관과 전쟁에서 피해가 과장된 측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화 : 공인회계사
북한의 김정일이 실각 후 체제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더라도 그 체제가 유지될 것인지와 우리의 국민정서가 바뀔 것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체제를 유지하며 서서히 통일이 된다면 모르지만 급격히 무너진다면 독일의 통일 때 통일 부담금 때문에 지금의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 울산대 초빙교수
젊은 사람들의 역의식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저는 민간인 학자로 전공이 전쟁론과 전략론으로 텍사스대학에서 ‘전쟁의 원인’으로 정치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2000년 8월부터 2002년 8월까지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에서 전쟁사 박사과정을 마쳤습니다.
솔직히 많은 미국인들이 한미동맹을 진정한 동맹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제정치에서의 동맹이란 개념을 ‘끈끈한 친구’라는 개념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동맹이란 敵이 같은 나라가 그 적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국제적 안전장치입니다.
미국은 북한을 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북한을 적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동맹은 끝난 꼴입니다.
동맹이란 전쟁이 났을 때 같은 적(공통의 적)을 향해서 총을 쏘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겉으론 미국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과연 우리나라를 진정한 동맹으로 보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미국은 동맹이 없어도 혼자 싸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8일 전쟁’이란 개념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 미국이 이라크와 싸울 때 3주일 정도 걸리고, 북한은 1주일 정도 걸린다고 예측을 한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은 작고 이라크는 남한의 4배정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라크와 전쟁할 때 3주일 만에 끝냈습니다.
미국의 군사기술은 무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걸프전 때의 미국의 군사력과 이번 이라크 전쟁 때의 미국의 군사력은 10년 차이가 납니다.
미국은 지금이 6배 내지 10배 강하다고 계산하고 있는데 이는 컴퓨터기술의 발달 때문입니다.
2차대전 때 표적을 하나 부수기 위해서 미국 폭격기들은 9천발의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월남전 때는 3백발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표적 하나당 폭탄 한 발입니다.
그러나 비행기는 예전의 것을 그대로 씁니다.
B-52는 대략 150발의 폭탄을 탑재하는데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1대와 옛날 1만대와 같은 것입니다.
2차대전 때 1만대의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는 것과 지금 1대가 떠 있는 것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군산에 F-117이 12대가 있는데 이는 스텔스기로서 북한의 레이더에 추적당하지 않은 채 북한을 폭격할 수 있는 무서운 전투 폭격기입니다.
그리고 금년 가을 광주에 F-15가 20대가 와 있었는데 이 비행기의 역할은 전자파를 방해하는 역할을 함으로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 시키는 게 주 임무입니다.
이처럼 전자시설을 망가트리면 마치 컴퓨터 게임을 하듯 폭격하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란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장사포가 포격을 하려고 해도 땅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아마 미군은 이라크 전쟁의 경우처럼 북한의 군인들을 향해 시간을 줄 테니 도망가라고 방송하거나 삐라를 뿌린 후에 공격할 지도 모릅니다.
물론 북한이 먼저 공격을 하면 그것은 끝장나는 일입니다.
권투선수가 상대방을 때릴 때 자기 자신을 커버를 하지 않고 때리는 경우란 없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때 우리 나라를 커버하지 않고 공격만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전쟁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서는 적의 저항의지를 없애는 것이 전쟁이고, 적의 저항의지는 적의 군사력이고, 적의 군사력을 다 깨기 전에는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걸프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의 전략중심을 공화국 수비대라고 생각하고 공화국 수비대를 다 파괴했으니 후세인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미국 전략가들은 미국이 알고 있던 독재국의 전략중심은 그 나라의 군사력이 아니라 그 나라의 지도자라고 생각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개발된 전략이 레짐 체인지, 혹은 수뇌 제거전략입니다.
지금 미국 폭탄은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면 3~8m 이내에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800m안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미국 군사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후세인이 10년 동안 전화를 두 통밖에 못 했다는 것을 신문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전화를 한다는 것은 자기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다 죽는다고 하는 것도 현재 미국 군사력 발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둘째로 김정일이 실각되면 그 다음에 생기는 체제는 다른 체제일 것입니다. 북한은 김정일 자체가 체제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유한다면 차라리 김일성이 살아있었다면 북한이 바뀔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김정일의 경우 체제 변환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통일의 부담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는 분단되어 있는 것이 더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자꾸 통일이 되면 부담된다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이 옆으로 이사 온다고 해서 돈 많은 부자가 돈이 없어집니까? 물론 조금은 피곤해질 수야 있겠지만요.
독일이 지금 못 사는 이유는 통일이 되어서가 아니라 사회주의적 정책을 채택한 결과입니다.
슈레더가 사회주의정책을 하고서 경제가 피폐된 후에 핑계를 동독과 통일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동독에 있는 공장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가장 좋은 강철을 만들다가 일본에게 밀렸습니다. 일본의 야하다 제철소가 더 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일본은 포항제철에게 밀렸고, 이제 포항제철은 동독 제철공장에게 밀릴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곧 기회가 옵니다. 통일은 기회이지, 통일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것은 반민족적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지식들은 황당한 것이지만 솜방망이 격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고치는데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아마 김 박사님이나 송 박사님이 잘못된 생각을 가진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30분이면 KO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이화여대에서 강의를 할 때 처음에 가서 물어보면 이유도 없이 미군은 나가야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들은 그냥 그렇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기 끝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미국과의 동맹이 왜 중요한 지 그 이유까지 잘 쓸 수 있는 실력이 붙습니다. 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데, GDP 가 약 11조 달러이며 2위가 일본의 4조 달러, 3위가 독일의 2조 달러, 4위가 영국의 1.6조 달러, 5위가 프랑스의 1.5조 달러, 6위가 중국으로 1.2조 달러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1/9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우리의 2/3입니다. 이런 통계를 보여주면, 아무 할 말이 없어집니다.
옛날 미국의 외교정책은 유럽이나 아시아가 한 나라에 의해 통일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이나 아시아가 한 나라로 통일되면 바다를 건너서 미국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200년 정책은 유럽, 아시아에서의 세력균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통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세계의 50%입니다. 돈으로 생각해 보면, 전 세계의 국방비가 7500억 달러인데 미국의 국방비가 3800억 달러입니다.
정확히 50.7%인데, 미국의 국방비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시아를 한 나라가 장악하더라도 그 힘이 미국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챔피언이 힘을 합쳐야 미국과 맞먹을 수 있을까 말까입니다.
키신저는 2001년 ‘미국은 아직도 외교정책이 필요한가’라는 책을 썼는데 아직은 외교정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과연 외교정책이 필요하냐를 반문해야 할 정도로 막강해 진 나라입니다.
국제정치에서 국가들의 힘의 실체를 모르면, 외교를 잘할 수 없고, 외교를 잘못하면 그 나라는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열심히 젊은이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송대성 : 토론자
사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이런 모임에서 “큰일이다!” 하고 그냥 집에 가셔 잊어버리시면 아무 힘도 되지 않습니다.
이젠 어떤 단체에 육체적으로 봉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어떠한 형태든지 하시므로 구심점이 이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것도 힘이 드신다면 제가 늘 제시하는 세 가지가 제의가 있는데 첫째, 자기의 3족(친족, 처족, 외족)MT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백지를 꺼내어 자기 친족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 중에서 붉은색과 푸른색, 중간지대인 사람을 찾아봅니다.
붉은색의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바꿔야 합니다. 만약 외손자가 그렇다면 외할아버지의 이름을 걸고라도 그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푸른색의 경우는 우파단체로 보내 공부하게 하고 봉사하게 함으로써 그를 변화시키고 적극분자로 만들어야합니다.
둘째, 자기의 연고 MT훈련입니다. 동창회, 향우회 등 많은 조직들이 있는데, 그 모임에 가서 이 나라가 이러면 안 된다고 말만 하시지 말고 이론적으로 단단히 준비를 하시고 나타나시어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을 바꾸어야 합니다.
셋째, 자기 종교 MT훈련입니다. 저는 대대손손 유교 집안인데, 작년부터 새벽예배에 8천명내지 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나갑니다.
매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또 같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과 젊은이들을 볼 때 저 역시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론이 부족하시면 이 박사님이나 저에게 전화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할 때 주의하실 것은 절대 먼저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220여개의 보수단체가 있다는 데, 이 단체 모두가 함께 팔짱을 끼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동 : 사회 겸 토론자
얼마 전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주체사상을 가르친 것에 대해서 유세환 국회서기관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세환씨가 노무현정부 와 반헌법적인 세력 하에서 구속이 되고 형무소에 간다면 이는 자기의 자랑이고, 국가의 자랑이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송대성 박사님께서 지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것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같이 공유하고 함께 해야 할 부분들이 이곳에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연결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한발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무혁 이사장 :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박사님께서 열변을 토하고 지금의 사회를 낱낱이 고발하면서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처럼 위기의식을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합하고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할 때, 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령연합회 서정갑 회장께서 나오셨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처럼 앞에 나와서 수고하시는 세 박사님 같은 분들, 몸 바쳐서 거리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성금을 보태서라도 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이 시대에서 할 일들을 끝내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어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