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호  조찬강연(135회)

우리에게 韓美同盟은 무엇인가?

李    春    根
(자유기업원 부원장)

    演士 略歷

 연세대 政外科 졸업/
 同 대학원 졸업/
 미국 텍사스주립대 정치학 박사/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 역사학 박사 과정 수료(전쟁사)
 육군 제3사관학교 교관/
 연세대·중앙대·이화여대 강의/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한국 해양전략연구소 연구실장
 (現) 자유기업원 부원장 및 이화여대 겸임교수

    著書 및 논문

 북한 핵의 문제/
 테러전쟁시대의 국제정세(편저)/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번역서) 등 다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답답하실 것입니다.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면서 그 중에서 군사안보, 국가전략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요즘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음이 많이 답답한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국가안보, 전쟁사 등의 주제를 공부하고 돌아오면서 아마도 저는 전공 때문에 평생 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 학자를 어용학자라고들 흔히 말하는데, 저는 국가안보문제를 전공했으니, 그리고 어느 정권이라도 당연히 국가안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니, 저희 수준에서는 전술이나 짜주면 되지 전략을 갖고 왈가왈부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보문제를 공부한 사람들은 모두 당연히 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안보정책의 패러다임 자체가 틀렸다고 자꾸 시비를 거는 논문을 쓰는, 옛날로 치면 재야학자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에피소드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때 국제정치가 전공이 아닌 신임 후배 연구위원 이야기입니다.
 가끔 제 방에 와서 국제정치,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서 묻곤 했습니다. 국가 안보문제에 관해 한미동맹을 한번 공부해 보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지난 후 후배 연구위원이 와서 “한국 안보는 미국이 다 지켜주고 있는 것이더군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생각이 납니다.
 정말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한국안보를 지난 50년 동안 거의 완벽하게 책임져 주고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1세기에도 미국이 있음으로써 안보가 해결될 수 있는데, 그 한미안보가 지금 균열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지금 과연 한미동맹이 존재하느냐를 의문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안보의 축은 한미동맹입니다. 이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째, 동맹이란 것이 과연 무엇이며,
 두 번째 21세기의 미국이란 나라는 어떠한지,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주변의 안보환경에 한국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同盟’의 참뜻 깨달아야

  먼저 한국 사람들은 ‘同盟’이란 용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동맹국이란 ‘사이가 좋은 나라’라는 뜻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친한 나라, 사이가 좋은 나라가 동맹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제정치학 학술적인 개념으로 보면 동맹국이란 ‘敵이 같은 나라’입니다.
 적을 같이 하고 적을 공유하는 나라. 그러니까 공통의 적이 있으면 동맹은 성공하는 것이고, 공통의 적이 없으면 동맹이 성공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학자들의 정의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지 리스카(George Liska) 교수는 “동맹관계란 위험에 대한 공통의 인식으로부터 기원하는 것이다. 국가들이 공통의 적을 갖고 있을 때 동맹관계는 쉽게 형성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통의 적은 동맹이 수립되기 위한 기본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친한 나라라도 동맹을 맺지 않습니다.
 동맹이란 전쟁이 나면 같은 방향으로 총을 쏘겠다고 약속한 나라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피곤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친한 나라라고 반드시 동맹을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친한 나라가 자기 일 때문에 전쟁하러 가는 데 따라가서 함께 전쟁을 한다는 것은 아주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오직 적이 같을 때에야 만이 동맹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같은 적이 있는 나라들은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라도 동맹을 맺을 수 있습니다. 아주 큰 적이 있을 경우에는 적대적인 국가들도 동맹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예로서 2차대전 당시 미국은 사실상의 적국인 소련과 동맹을 맺어서 더 노골적이며 시급한 적인 히틀러와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히틀러가 없어지니까 美蘇동맹은 그대로 깨지고 냉전으로 들어 갔던 것이 2차대전 끝난 후 우리가 역사에서 본 것입니다.
 동맹이란 적을 같이 하는 나라들끼리 만든 것이고, 그 적에 대해 개념이 달라지면 아무리 겉으로 좋은 이야기를 해도 동맹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 당시 대선위원장 등 몇 분이 미국을 갔다 와서 얘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은 한미 관계의 문제점을 말하며 “이제 우리도 이만큼 컸으니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컸는데 미국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의미입니다. 동맹의 본질에 대한 오해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이 우리와 친해서 동맹을 맺거나 우리를 존경해서 동맹을 맺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한국이 졸라서 동맹을 맺은 것으로 미국은 한미동맹을 꼭 맺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대단한 외교적 기량을 발휘해서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과 동맹관계를 엮어 놓은 것이고, 그 관계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맹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심지어 “동맹을 맺은 나라들은 우호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동맹을 체결한 나라들이 사이좋은 나라가 되었다면 그것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생긴 부산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동맹의 냉혹한 국제정치적 논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하니까 동맹을 맺은 것이 아니라, 동맹을 맺으면 그 부산물로 친해질 수 도 있다는 것이 국제정치학의 기본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의 적이 없을 때에는 말로 아무리 동맹관계가 양호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해도 그 동맹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에게 괜찮게 인식되는 나라입니다.
 지금 중국 사람들은 미국을 아름다울 美자를 써서 ‘美國’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전쟁을 치른 일본은 아름다운 나라는 아니지만 뭔가가 많은, 돈도 많고 모든 것이 풍부한 나라라고 해서 쌀 米자를 써서 ‘米國’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원군 당시 미국에 대해 조선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제 기억에 의하면 미국은 서양의 국가들 중에서(조선 사람들로부터) 가장 환영을 받는 나라였습니다.
 1844년 중국에서 출간되었고 조선에 수입되었던 ‘해국도지’라는 책에는 미국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부강하면서도 공평한 나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비교한 해국도지의 기록은 당시 조선인, 중국인이 미국을 우호적으로 보게 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영국 오랑캐는 아편으로 매년 수천만금을 중국으로부터 앗아가나 미국은 무역으로 중국에 매년 수 십만금의 이익을 주고 있으며, 부강하되 小國을 능멸하거나 중국에 교만하지 않다고 쓴 책을 한국 사람이 접하고 미국은 괜찮은 나라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美國의 참얼굴

  미국은 지구상에 있는 다른 대부분의 나라와는 본질이 다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젊은 대학생들과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 큰 오해를 하고 있지만, 미국은 얼굴이 없는 나라입니다.
 찰스황태자나 엘리자베스여왕 혹은 다이애나 왕비를 영국의 얼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시대통령의 얼굴만이 미국의 얼굴은 아닙니다. 미국에는 우리처럼 생긴 사람도 살고 있고 온갖 다른 모양을 한 전 세계 인종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 2억 8천만 중에서 게르만족이 6천~7천만입니다. 미국의 얼굴 중에서 가장 많은 얼굴이 게르만족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족속이 앵글로색슨으로 5천 수백만이고, 세 번째가 프랑스계통, 네 번째가 동부유럽입니다.
 백인들이 1억 7, 8천만이 되고, 나머지가 황인종, 흑인종, 라틴아메리카 등 온 세계인들이 혼합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지금 우리와 같은 민족국가가 되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민족국가라고 하면 같은 피(血緣)를 상징합니다.
 우리들이 외국에 나가서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반가워하는 마음의 기반에 깔린 것은 과거가 같기 때문(common past), 즉 할아버지가 같고 피가 같기 때문입니다.
 피가 같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외국에 가서 한국 사람을 만나면 반갑습니다. 이렇듯 한국의 민족주의는 피, 그리고 공통의 과거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족이라고 하면 당연히 같은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국제정치학 혹은 정치사상사에서 논의되는 민족이란 개념을 보면, 민족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7, 8가지 개념이 거론되고 있는데 관습, 습관, 사상, 문화, 전통, 역사, 언어들이 민족의 구성요인이고, 오히려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피입니다.
 피는 민족의 요인 중에서 뒤에 나오지 절대로 앞에 나오는 요인이 아닙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와 같이 민족주의의 근거를 피에서 찾는다면 미국은 아마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미국은 가장 강력한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왜 이렇듯 미국이 민족주의적으로 똘똘 뭉쳐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인이 생각하는 ‘民族’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공통의 과거’에 민족의 기본을 두고 있으며 민족주의라고 하면 대체로 공통의 과거로부터 연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만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공통의 미래(common future)에 민족의 근거를 두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인들은 비록 과거는 다를 지라도 미래를 같이 할 사람들이라는 의식을 기본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미래에 근거를 둔 미국의 민족주의를 계속 확대·재생산하기 위해서 전쟁 끝난 지 50년 지나고, 이미 그 가족들도 다 죽고 없는 데도, 수십 년 전 전쟁터에서 전사한 미국 병사들의 뼈를 찾아내고 근엄한 예의를 갖추어 장례식을 치러주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도 북한을 누비며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의 유해를 찾고 있습니다.
 바로 공통의 미래에 기반을 둔 미국이라는 국가의 민족주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는 이처럼 혼합된 민족이 모여 살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대해 배타적인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 보면 미국은 여러가지 고민을 합니다.
 2차대전 당시 연대단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훈장을 가장 많이 받은 연대가 바로 일본 사람들로 구성된 미군 부대였습니다.
 그 연대는 태평양에서는 일본인들과 싸워야하니까 할 수 없이 유럽 戰域에 파병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대전 때 태평양에서 싸운 가장 유명한 장군 중 한 명은 이름이 니미츠 제독입니다.
 니미츠 제독은 독일계 미국인인데 그 사람을 대서양에서 독일인들과 싸움붙이기 곤란해서 태평양에서 근무하게 한 것입니다.
 물론 아이젠하워 장군이 유럽전선에서 전쟁을 치르기도 했을 정도로 미국은 과거가 아닌 미래의 국가입니다.
 미국은 이런 고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들을 융합해서 끌어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에게 상대적으로 무서움을 덜 주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지금 미국만큼 강한 나라가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는 아주 골치 아플 것입니다. 또는 미국만큼 강한 나라가 독일이나 영국이라고 한다면 다른 나라들은 아마도 국가 안보문제에 노심초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데 대들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입니다. 프랑스, 독일, 한국 등 웬만한 나라들은 다 덤벼듭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은 무서움을 주는 강대국(Fearful Power)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反美를 하는 사람들도 미국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힘의 실체가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무섭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21세기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다행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을 ‘점잖은 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미국은 독일이라든가 일본, 영국처럼 하나의 피, 하나의 종족으로 구성된 강대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의 스타일은 과거의 전통적인 강대국과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우리가 혼신의 노력으로 어렵게 맺은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한국전쟁 막바지 무렵, 한미동맹을 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휴전에 결사 반대할 것이며, 혼자서라도 끝까지 전쟁을 하겠다고 미국을 위협하고 고집을 피운 결과 얻어낸, 세계 外交史의 빛나는 업적입니다.
 당시 미국사람들은 이승만 박사 때문에 오히려 쩔쩔맸습니다.
 최근 뉴라이트 그룹에 속하는 젊은 학자들이 이승만 박사를 새로이 이해하기 위한 여러 권의 책을 냈습니다.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을 논한 성균관대학 김일영 교수의 ‘建國과 富國’이라는 책과, 충남대학교 차상철 교수가 쓴 ‘한미동맹 50년’이란 책들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동맹이라는 지금 눈에 직접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50년 이상 한국의 안보에 사활적인 도구였던 한미동맹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애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25 때 派兵의 경위

  1949년에 미국이 한국에서 완전 철수할 때 미국 사람들은 한국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 했습니다.
 미국이 군사력을 파견해서 도와줘야 할 나라가 지구상에서 14~15개국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중요성은 그 중 12번째 정도에 불과 했습니다.
 이렇듯 미국이 군대까지 파견해서 도와 주어야 할 나라 중 한국의 중요성은 하위권에 머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미군을 모두 철수시켰는데 한국전쟁이 났을 때 미국은 불과 1주일만에 다시 군대를 한반도에 투입 시키는 신속함을 보였습니다.
 좌파 이론가들은 한국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미국이 버리고 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시 돌아 왔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의 음모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미국이 공산주의와 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에 공백을 만들어 놓고 유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회고록이나 그 당시 국제정치의 상황을 보면 미국의 한국전쟁 개입은 음모론과는 다릅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토요일에 자기 고향으로 가서 쉬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난 그 순간에 트루먼 대통령은 미주리州의 인디펜던스라는 작은 도시의 고향집에 가서 주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6월 24일 토요일 밤, 애치슨 장관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트루먼 대통령이 곧 워싱턴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애치슨 장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확실한 것이 아니니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트루먼 대통령이 말하기를 “자기를 깨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밤 시간 뿐만 아니라 아무 때라도 특별한 상황이 전개되면 연락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에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일주일 만에 거의 일사천리 식으로 한국전선에 미군을 파견하는 것이 결정되었는데, 이 결정은 외교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사례가 되었으며 국가들은 위기 시에 어떻게 정책을 결정하는가에 관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전화를 받는 순간에 자기는 이 전쟁은 꼭 막아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포기했던 나라를, 연 인원 170만명이나 되는 미군을 파견하여 전쟁을 하겠다고 결심한 이유를 기자들이 물어보았더  니 트루먼 대통령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하늘의 뜻’이라는 말이겠지요.
 트루먼 대통령은 자기는 그날 한국전쟁이 발발했다는 전화 받았을 때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작은 전쟁을 사전에 막지 못하면 그것이 큰 전쟁으로 비화된다는 역사의 교훈에 관한 책이었다고 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전쟁이 한국전쟁이면, 큰 전쟁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큰 전쟁은 소련이 독일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소련의 스탈린이 자기를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한국에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그 경우 스탈린은 독일을 공격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한국전쟁에 개입을 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한국 그 자체로서는 그렇게 중요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빌리 그레엄 목사의 회고록을 보았는데 한국전쟁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가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트루먼 대통령이 하늘을 가리켰다는 것을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에 다니니까 한국전쟁 참전은 하늘의 뜻이라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쟁이 난 즉시 빌리 그레엄 목사가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문을 보냈습니다.
 이 전쟁을 반드시 막아야 하고, 여기서 미국이 절대로 무릎을 꿇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인구밀도 상으로 세계에서 제일 많은 기독교인이 남한에 있으며,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결코 공산주의에 무릎을 꿇게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강력한 내용의 메시지가 담긴 전보를 보낸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난 후 트루먼 대통령이 손으로 하늘을 가리켰다는 것과 빌리 그레함 목사의 전보는 깊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연결이 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韓美同盟은 성공적 동맹

  한미동맹은 5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 되었다는 것은, 동맹의 목표가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인데 전쟁이 억제가 되었으니 성공이고, 두 번째는 동맹의 부수적 효과(side effect)까지 얻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냉전시대 때 한국을 자본주의의 모델(show case)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노력은 아니고 부수적인 것이었습니다.
 냉전시대 때 소련도 공산주의를 하면 나라가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는 show window로서의 북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소련의 노력은 초반에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것은 7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이 남한보다 오히려 더 잘 살았습니다.
 한국이 북한을 완전히 앞선 것은 70년대 중반 이후가 되어서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한국을 자본주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성공한다는 케이스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 했습니다.
 사실 냉전기간 동안 미국과 동맹을 유지 하면서 우리는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자유시장경제의 이익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물건 만들어서 미국에 내다 팔고 미국 물건은 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자유진영의 최첨단에서 소련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이런 측면에서 한국을 경제적으로는 봐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냉전이 끝나고서 미국이 이제 한국도 경제적인 면에서 자유주의, 자본주의 원칙을 따르라고 한 것이 바로 IMF의 전략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옛날 냉전시대처럼 우리나라가 미국의 물건을 안 사도 되는 일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97년의 IMF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런 식으로 미국은 한반도의 전쟁을 막았으니 성공을 한 것이고 한국의 경제가 발전했으니 그 성공은 더욱 돋보이는 것입니다.
 1950년대 한국은 세계무대에서 가나,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줄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나라로 컸는데, 그것은 바로 미국이 한미동맹을 통해 한국의 국가 안보에 기여를 한 하나의 부산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반에 미국의 미래에 대한 입장은 대체로 비관론적인 것이었습니다.
 1987년 폴 케네디는 ‘강대국의 흥망’이란 책에서 미국의 군사력은 국력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확대되어 있다고 썼습니다.
 미국이 힘은 없는데 전 세계에 너무 많은 군사력을 보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은 제국적으로 과도팽창(imperial overstretch)되어 있다고 썼습니다.
 미국은 제국적으로 과도팽창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제발전에서 일본이나 독일에게 밀려 2등이나  3등으로 밀릴 판인데, 군사력을 줄임으로써 1등을 유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군사력을 늘이고 있다며 당시 레이건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한 책입니다.
 이 책은 나오자마자 미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 미국의 시대는 끝나고 일본의 시대가 온다고 생각하게 만든 책이며, 이 책은 학술적으로도 탁월한 책이었습니다. 각종 자료를 풍부하게 사용, 미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같은 무렵 MIT 대학의 레스터 소로우라는 유명한 경제학자는 “로마는 천년간 계속 되었고 대영제국은 2백년간 번영하였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50년 정도로 내리막길에 접어들고 있는가”라고 한탄을 하는 글을 썼습니다.
 소로우는 1980년대 중반기의 미국을 1800년대가 끝날 무렵의 영국과 같다고 했습니다.
 영국이 1900년이 되면서 미국에게 자리를 내어주었는데, 미국도 이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으며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같은 예측을 완전히 웃기는 것으로 만든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세계 패권국이 되어 있습니다. ‘패권국’과 ‘제국’은 개념이 다른데, 패권국은 hegemonic power, 제국은 imperial power라고 영어로 표현 합니다.
 보통 다른 나라의 국내정치까지 통제할 능력이 있는 나라를 제국이라고 하며 일제시대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는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미국은 패권국입니다. 패권국은 다른 나라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지만,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지구 역사에서 지구 전체의 패권국이 된 나라는 미국이 첫 번째입니다.
 역사를 보면 챔피언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챔피언에 해당하는 나라들을 패권국이라고도 하고 제국이라고도 부르는데, 패권국 중 2등과 3등의 힘을 합쳤을 때보다 더 강한 나라는 사실 없었습니다.
 로마가 강했지만 북쪽에 있는 야만족에 대해서 항상 전전긍긍하며 고민하던 강대국이었습니다.
 당나라, 청나라, 명나라 등이 전부 대단한 초강대국이었지만, 그래도 항상 흉노족 때문에 전전 긍긍했고, 만주족에게 나라를 뺏긴 적도 있고, 요나라와 금나라에게 밟히는 등 1등이었지만 항상 주변국 때문에 쩔쩔매던 나라였습니다.

  美國, 얼마나 强大한가?

  그런데 미국은 2등부터 10등까지의 나라 모두가 합쳐도 그 힘이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막강한 나라입니다.
 미국의 군사비는 2003년 현재, 지구 전체 군사비의 50.7%입니다. 즉, 나머지 나라를 다 합친 것보다 미국의 군사비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력은 대략 세계의 40% 정도가 되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군사력이 50% 이상이고 경제력이 40%인 나라는, 좋은 말로 하면 자주국방하는 나라, 우리들이 미국을 비판하며 흔히 쓰는 말로 하면 자기 맘대로 하는 일방주의 나라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세계 군사력의 50%, 세계 경제력의 40%를 갖고 있다면 주변국들의 이야기 듣고서 우리의 외교정책을 결정하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자주국방과 일방주의가 가능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지구 역사에서 이처럼 강한 나라가 없다는 것이 바로 미국 국력의 현실입니다.
 버커비츠라는 국제정치학자는 21세기 국제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두면 좋은 숫자 5가지를 자신의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다.
 첫째, 7천 5백억 달러라는 숫자입니다.
 지구에 있는 나라들의 국방비를 모두 합친 돈입니다.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GDP의 3.5%를 국방비로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3천 8백억 달러라는 숫자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2003년도 미국의 군사비입니다. 세계의 절반이 넘는 돈입니다.
 세 번째는 3.2%라는 숫자입니다.
 미국 GDP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미국은 세계 평균보다 조금 덜 쓰는데 그것이 지구의 절반이 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냉전 당시에 미국은 GDP의 6~7%를 국방비로 썼습니다. 냉전시대에 쓰는 것만큼 미국이 국방비를 쓴다면 미국의 국방비는 현재 지구 전체의 국방비와 같을 것입니다.
 미국은 6·25때 한국전쟁을 하기 위해서 GDP의 12% 정도를 국방비로 썼습니다. 한국전쟁을 하는 만큼 미국이 국방비를 올리면 전 세계 국방비의 2배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17%라는 숫자입니다.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매년 17%씩 군사력을 늘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중국은 아시아의 패권을 지향하는 나라입니다. 일본이 아시아의 패권을 지향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욱 노골적으로 중국이 패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연 평균 9.5% 정도 경제발전을 했는데, 군사력은 지난 10년 동안 년 평균 17%씩 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3,025명이라는 숫자입니다.
 2001년 9월 11일 아침 미국 본토에서 죽은 민간인의 숫자입니다.
 미국 역사 이래 미국 본토에서 민간인이 하루에 3000명씩 죽은 경우란 없었습니다. 미국은 이 일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숫자를 다시 요약한다면 앞의 세 개는 미국의 힘, 네 번째는 중국의 도전, 마지막 숫자는 테러리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21세기 국제정치의 키워드는 ‘미국의 힘’, ‘중국의 도전’, 그리고 ‘테러리즘’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21세기를 다 안다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10년 동안 미국의 경제력, 과학 등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2000년이 되었을 때 미국사람들조차 자기들의 국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1980년대에는 미국은 일본에게 뒤쳐질 것이라고 예측 했었는데 어찌된 일이냐 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브레진스키는 2004년에 부시의 외교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맨 앞에 미국의 국력에 대해 놀라운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브르제진스키는 “일본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탈락했고, 유럽이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하며 중국이 미국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두 세대동안은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일본의 신화는 깨졌고 미국이 급속하게 발전했습니다.
 2004년 현재 유럽의 잘 사는 나라 순서대로 26개국의 GDP를 합치면 미국의 GDP와 비슷합니다.
 유럽이 앞으로 미국을 앞지르고자 한다면 우선 정치적으로 하나로 통일하라는 것입니다.
 EU는 경제는 통일 되었지만 미국과 같은 수준의 정치적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이코노미스트지의 분석에 의하면 2050년 유럽의 GDP는 미국의 절반정도 될 것 같습니다.

  등소평의 忠告, 키신저의 판단

  그렇다면 중국이 미국의 마지막 도전자가 될 터인데, 브르제진스키는 중국이 미국과 맞먹으려면 앞으로 두세대 동안 빈곤부터 해결하라고 충고합니다.
 이 말에 부응하듯 최근 중국 정부의 산하 연구소는 2080년이 되어야 중국이 일류국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습니다.
 등소평은 앞으로 100년 동안은 미국과 싸우지 말라는 충고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한 나라입니다.
 키신저 박사는 1990년 당시 “미국이 1등인 것은 사실이지만, 혼자서 세상을 끌고 갈 수는 없다”고 신문에 쓴 적이 있었습니다.
 키신저 박사는 2001년 ‘미국은 아직도 외교정책이 필요한가?’라는 놀라운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정말 힘이 강한 나라라면 아마 그 나라는 외교정책이 없어도 될 것입니다.
 그 책에서 키신저는 “21세기를 맞이하는 순간 미국은 과거 어떠한 제국도 향유하지 못했던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즐기고 있다”고 썼습니다. 미국은 로마보다도 강하고 중국보다도 강합니다.
 바로 10년 전 미국은 세계 1등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힘으로 세계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글을 썼던 키신저가 2001년 간행된 책에서 미국은 세계 어느 강대국도, 역사상의 어떤 제국도 향유하지 못했던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즐기고 있다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 전문기자인 워싱턴 포스트의 다나 프리스트(Dana Priest)는 최근에 ‘임무(Mission)'란 책을 썼습니다.
 미국 군대의 임무는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것이고 전쟁이 나면 가서 빨리 싸워 전쟁을 승리로 끝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리스트는 미국 군대는 전쟁을 너무 잘해서 오히려 문제가 생겼다고 쓰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전쟁에서 이기니까, 미국 군대는 전투하는 일이 아니라 경찰 역할을 더 오래 담당 해야만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전쟁은 잠깐하고 경찰 역할을 오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과 경찰은 본연의 임무가 틀립니다. 미국군은 전쟁을 수행할 때에는 인명피해가 별로 크지 않았는데, 경찰 노릇을 하다보니 인명피해가 자꾸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군대가 싸움을 너무 잘하다보니 오히려 문제가 야기된다는 식의 비판적인 내용의 책인데, 다나 프리스트는 이 책에서 2002년 현재 미국은 2번째로 강한 나라보다 군사적으로 10배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0년 전 걸프전 할 때와 재작년 이라크와 전쟁할 때의 군사력을 평가해 보니 10년 전의 군사력보다 현재 군사력이 약 6~10배 강하다고 썼습니다. 컴퓨터의 성능이 10년간 약 6~10배가 좋아졌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10년 전 걸프전쟁 당시 표적을 찾아내어 파괴하는 데까지 평균   3일이 걸렸는데, 2003년도 이라크 전쟁 때에는 똑같은 과정이 약   45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군사 과학기술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한 결과인 것입니다.
 RMA(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 군사 분야에서의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전쟁의 개념은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 10년 전 걸프전쟁 이후의 전략 논쟁입니다.
 저는 전쟁이란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 죽는 일이라서 아무리 기계가 좋아져도 전쟁에대한 공포심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인데, 전쟁이 어떻게 혁명적으로 달라질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편이었습니다.
 최근 RMA 는 진정 인간의 전쟁 행태를 변화 시켰다는 주장을 부정할 도리가 없을 정도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개발한 방탄복 중에는 25m 거리에서 기관총으로 쐈는데도 뚫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방탄복을 입고 있는 병사들은 아마도 전쟁터에 나갈 때 옛날의 병사들처럼 그렇게 많은 공포심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이 전쟁에 대한 공포심을 잃게 되면 전쟁의 개념이 바뀌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껏 말씀드린 바대로 미국은 2000년대 초반 역사상 가장 막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출근해서 일하려 하던 죄 없는 시민 몇 천명이 죽어 버린 황당한 사건이 발생 한 것입니다.
 국가가 강하면 뭐합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잘 보호해 주는 나라가 강한 나라인데,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바로 그 시점, 미국 사람들은 일하려고 출근했다가 3,000명이 넘는 인명이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갔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예일 대학의 역사학과 루이스 개디스 교수는 돌변한 미국의 군사전력, 국가전략이 사실은 미국의 오랜 전통을 반영하는 것임을 주장하는 책에서 미국인의 변한 마음 상태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모두가 2001년 9월 11일 아침에 방사능이라도 쬐인 것처럼 우리의 심리구조-우리 마음의 DNA-가 뒤틀려 그 결과는 앞으로 한동안 확실치 않을 것이다”
 “갑자기 미국인들은 더 이상 생명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 있게 일할 수도, 여행할 수도, 심지어 집에 가만히 머물 수도 없게 되었다” 고 개디스 교수는 미국인의 변한 심리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국제적으로는 비교적 온건한 나라였습니다.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미국은 본토 그 자체 만으로도 넉넉하다는 것이 미국을 영국, 일본, 독일 등과는 다른 나라로 만든 것입니다.

  9·11테러가 미국에 준 충격

  그런 나라 국민들의 마음이 완전히 뒤틀려버렸다는 것이 9·11 이후의 현실입니다.
 국제정치에서 일반적인 패턴은 챔피언인 나라는 항상 대체로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9·11 이후 오히려 “내가 챔피언이기 때문에 국가안보가 더 힘들구나. 참피언이라는 이유 때문에 표적이 되었구나. 그렇다면 이 세상을 바꾸어 놓아야겠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 당한 역설(Paradox of American Power)인 것입니다. 너무 강하다는 사실이 오히려 공격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역설적 상황을 다시 정상의 상황으로 바꾸려는 것이 작금 미국의 외교정책입니다.
 그리고 이 역설을 정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미국은 세계 정치를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세계는 미국과 일본처럼 자본주의에 성공해서 고도의 대중소비사회를 이룩한 나라들이 한 쪽에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영국, 일본 등을 본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나라들, 즉 동부유럽의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 자본주의 발전의 길을 택한 러시아, 중국 등이 두 번째 국가군에 속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산업화에 실패 했을 뿐 아니라 국가로서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을 실패한 국가(Failed State)라고도 부릅니다.
 실패한 국가를 토양으로 삼아 국제 테러리즘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미국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실패국가들을 정상으로 바꿔 놓으면, 그리고 독재국가들 일부의 정권을 교체하여 민주국가로 만들어 놓으면 세계는 테러리즘으로부터 자유롭고, 전쟁의 가능성이 대폭 줄어드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국제정치의 현상을 타파함으로써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로 작정했습니다.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패권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기존 질서를 타파하겠다고 작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키신저 박사의 이론에 의하면 국제정치에는 현상유지를 원하는 나라와 현상 타파를 원하는 나라, 이렇게 두 종류의 나라가 있는데, 주로 현상타파를 원하는 나라들은 독일, 일본 등의 경우에서 보여지듯 아직 챔피언의 지위에는 오르지 못한 2위권의 강대국들이었습니다.
 1등 국가는 대체로 현상유지 국가가 되기 마련입니다.
 챔피언에 해당하는 국가는 2~3위권의 국가가 현재의 국제질서를 타파하기 위해 도전하는 경우 이를 눌러서 다시 국제질서를 회복하곤 했습니다.

  미국의 主敵 세 나라

  그러나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인 미국이 현상을 타파 하려는 역사상 유례없는 비정상의 국제정치가 행해지고 있으며 물론 현상타파의 대상은 실패국가들입니다.
 실패국가 혹은 독재국가 중에 포함 되는 나라는 더 많지만 미국은 우선 세 나라를 주적으로 삼은 것입니다.
 미국처럼 힘이 막강한 나라도 주적을 너무 많이 벌려 놓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나라가 최근 주적개념을 삭제했다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국방정책은 누구를 주로 상대하겠다는 말입니까? 세계 전체를 상대하겠다는 것입니까?
 주적을 없애다보니 오히려 일본이 설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적이라는 전략적인 개념은 이 세상 모두를 상대할 수는 없기에 나의 군사력은 어느 특정 국가(주적)를 상대로 하는 것이라고 그 한계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칭된 적(specified enemy)이 없는 군사전략은 전략적으로 난센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본질적인 적이 아닌 나라들에게 “내가 지금 탱크, 비행기, 군함을 만드는 것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 나라(主敵) 때문이다”고 하기 위해 주적 개념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강대국도 주적을 ‘악의 축’ 세 나라로 한정한 것이지요.
 부시 행정부 제2기에서는 용어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부터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s of Tyranny)’라고 바꿨습니다.
 악의 축이라고 해도 사실 정부를 지칭하는 의미가 강하지만, 이 경우 국가를 지칭하는지 정부를 지칭하는지는 약간 모호합니다.
 그런데 ‘폭정’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미국이 적으로 삼는 대상은 북한이라는 나라 혹은 이란이라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이 상정하는 적은 ‘폭정의 전초기지’ 즉 북한정권과 이란정권으로 한정되는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 2기 행정부는 문제있는 나라의 정권 교체를 전략목표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폭정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과 같은 편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Outposts of Tyranny에서 tyranny는 절대로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체제, 정권을 의미하는 용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이 이처럼 막강한 상황이 되었는데 국제정치는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국제정치 이론에 의하면 미국에 대항하는 대항연합이 형성되는 것이 기대됩니다.
 지난 수백년의 국제정치사를 살펴보면 하나의 막강한 강대국이 출현할 경우 다른 나라들이 서로 힘을 합쳐 새로이 등장하는 강대국에 대항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몇 백 년 동안 예외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세력균형, 즉 밸런싱(Balancing)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큰나라에 대항(대응) 하는 것입니다.
 4국 동맹, 신성동맹 등이 모두 패권국을 지향하는 강대국이 출현 했을 때, 그 패권국으로부터 자신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럽의 국가들이 힘을 합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미국의 국력이 이처럼 막강해지면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 대항하여 밸런싱 콜리션 (Balancing Coalition)을 구성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을 기다렸는데도 그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밸런싱이 아니라 오히려 갱업(Gang UP)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힘이 강하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등이 합쳐서 미국을 견제하는 것이 바로 국제정치의 세력 균형이론인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돈 많은 나라인 일본, 그리고 네 번째 부국인 영국 등이 미국에 철썩 달라붙은 것입니다. 일본이 미국에 가서 붙잡고 매달렸고, 영국도 그랬습니다.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미국의 GDP는 대략 11조 달러인데, 4조 달러짜리 일본과 1.6조 달러 GDP의 영국이 미국에 달라붙어 세 나라가 한 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미, 영, 일 에 대항하는 어떤 연합도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미국의 1극 체제가 너무 강화 된 상황이기 때문에 21세기의 국제  정치에는 밸런싱이 아니고 Bandwagonning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Bandwagonning이란 매달려가기, 즉 소방차 뒤에 매달려 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 나라들이 미국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결탁함으로써 자기 나라의 국가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매달려 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딱 달라붙었기 때문에 갱업(Gang up)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제정치학자들이 미국에 대항하는 연합이 형성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주로 미국 파워의 성격이라는 데서 연유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놀라운 것은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미국과 잘 지내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미국과 가장 오랜 동맹국의 하나인 우리나라에서 최근 야기되는 현상은 놀라운 일입니다. 미국과 맞먹겠다, 할 말은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한 것이지만 오늘과 같은 국제정세 아래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포퓰리즘, 혹은 아마추어리즘의 발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얼마나 큰 손해가 오든 말든 당장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 대학에서 ‘국제관계의 이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수강하는 학생이 90명정도 됩니다. 수업 첫 날 제가 그 학생들에게 퀴즈를 냈습니다.
 8개의 國家名을 적어 준 후에, 부유한 국가순(GDP규모)으로 번호를 매기라고 했더니 모든 학생이 미국이 1등이라고 답했습니다.
 1등을 틀린 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2등부터 8등까지 모두 맞춘 학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1등이 미국이고, 2등은 일본인데 일본의 GDP는 미국의 약 40%입니다.
 그리고 3등은 독일인데, 독일은 일본의 절반 정도입니다.
 4등이 영국, 5등이 프랑스, 6등이 2002년에는 중국이었는데 2003년에는 이탈리아입니다.(세계은행 2004, 2005년도 자료 참조)
 2003년도 에는 중국이 7위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주변 국가들의 국력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독도, 고구려 등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무나 균형자 못돼

  현재 GDP가 1조 달러가 넘는 나라는 세계에 7개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6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의 GDP가 1조 달러가 된다면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되고 세계 8위가 될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밸런싱을 하겠다고, 균형을 잡겠다고 하고 있어서 요즈음 시끄럽습니다.
 대부분의 비평자들이 힘도 없는 나라가 균형을 잡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난하는데 균형자로서 더 중요한 조건은 힘이 아닙니다.
 예로서 힘이 10인 나라와 8인 나라가 있을 경우 힘이 3정도 되는 나라는 균형자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힘이 8인 나라 편을 들면 균형의 축이 바뀔 테니까요. 즉 힘이 약해도 균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균형자의 더 중요한 자격은 누구하고도 동맹을 맺지 않은 나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제정치의 역사와 세계사를 읽어보면 균형자라는 역할이 나옵니다.
 균형자의 역할을 때로 담당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균형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누구와도 동맹을 맺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균형자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은 비동맹입니다.
 두 번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영국은 역사상 균형자 역할을 해본 유일한 나라일 것입니다.
 영국이 균형자 역할을 할 때, 영국 내에서도 왜 자기 힘으로 혼자 살려고 하느냐며 막 시비를 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동맹이란 것은 나의 약한 힘을 남의 힘을 통해서 보완하는 상당히 편리한 국제안전 장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국가안보를 담당 하는 것은 정말 힘든 노릇입니다.
 국제정치에서 혼자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탁월한 감각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혼자 살기 힘들어서 전 세계를 향해 테러국 편인지 미국 편인지 입장을 정확히 하라고 윽박을 지르고 있는 판국입니다.
 영국이 백여년 동안 혼자서 균형자 역할을 했습니다. 프랑스가 힘이 세지면 독일 편을 들어주고, 독일 힘이 세지면 프랑스 편을 들어주는 등 균형자는 자기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축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축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앞에서 이미 이야기 한 바처럼 균형자가 다른 두 나라보다 힘이 더 셀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한 나라가 10이고, 다른 나라가 8이면 균형자는 3만 되면 충분합니다. 바로 균형자는 힘이 가장 셀 필요는 없지만, 두 나라 사이의 축을 바꾸어놓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이 균형자 노릇을 할 때 그 당시 영국의 외교정책을 Policy of Splendid Isolation이라고 말합니다. 영국은 당장 눈 앞의 국가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힘들지만 영광 스러운 고립 정책(균형자)을 수행한 것입니다.
 누구 한 편을 드는 것이 더 괜찮을 지도 모르는데, 장기적으로 유럽에 패권국이 출현하면 영국이 위험하니까, 누구 편도 들지 않고 멀리 내다보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자기 힘을 소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립은 되었지만 영광스러운 일이었다고 하여 외교사에 나오는 유명한 외교정책 사례입니다.
 지금 독도에서 싸우려면 해군, 공군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군함은 전부해서 12.8만 톤입니다.
 중국 해군은 약 70만 톤, 일본 은 약 40만 톤입니다. 미국 7함대는 103만 톤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7함대가 없이는 동해에서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13만 톤, 중국 70만 톤, 일본 40만 톤, 7함대 103만 톤이 지금 현실적인 힘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현실을 자꾸 무시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균형자가 되려면 국력을 필요로 하고 이는 바로 경제력(돈)과 군사력입니다.
 그리고 남방3각 관계, 북방3각 관계 등으로 동북아시아 국제정치를 말하는 것은 21세기적인 것이 아니라 1970년대 식의 국제정치학입니다.
 지금 미국이 혼자 1극인데 남방, 북방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 러시아는 미국과 친해지려고 하고 있고, 일본은 미국에 붙어 있습니다.
 지금 2005년의 국제정치학에는 남방, 북방이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이미 상황분석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 체제는 미국을 1극으로 해서 전부 미국을 쳐다보고 있는 체제입니다.
 남방 북방이 있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한 쪽으로 놓고 미국과 일본을 한쪽으로 놓고 계산을 해 본다면 그 비율은 1: 8.25입니다. 북방이 1이고, 남방이 8.25라는 것입니다. 북방을 1이라고 할 때 우리의 힘을 계산해 보니 한국은 0.33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북방에 가건 남방에 가건 균형에 거의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패권국은 동맹이나 균형을 생각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막강한 미국의 동맹觀

  어떻게 보면 현재의 미국은 아무런 동맹도 필요로 하지 않을는지도 모릅니다. 도와줄 경우엔 좋지만, 거추장스러울 경우엔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군사력으로 봤을 때에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미국의 군사비는 세계의 절반 정도가 되며, 다나 프리스트 기자의 말처럼 미국은 두 번째로 강한 나라보다 10배 정도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공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국제정치를 무정부 상태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지구상에 압도적인 강대국이 생기면 모종의 국제질서가 유지됩니다.
 언젠가 제가 강연을 하는 중인데 청중 한 분이, 한마디로 미국의 중요성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해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해일, 지진 등이 일어나서 어느 날 지구상에서 미국이 갑자기 없어졌다고 가정을 해보면 미국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미국이 만약 정말로 없어진다면, 아마도 중국은 그냥 북한으로 밀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독도만 점령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당하고 말 것입니다.
 국제정치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패권국은 보이지 않는 질서를 제공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특별히 일본보다 더 예뻐하거나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국은 질서가 유지되기를 원하고 그 같은 미국의 바람은 중국, 일본 지역의 강대국이 제멋대로 행동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인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세계를 끌어나가기 위해서 모종의 질서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본주의, 자유주의, 국제무역질서가 원활하기 위해서는 나라들이 서로 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상유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일본이 한국에 뭐라고 하면, “야야. 조용히 해.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뭐하는 거니?”하면서 한일의 분쟁을 무마 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누르고 있는 한 독도문제도 나오지 않을 것이고, 다른 문제도 나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아무리 무섭지 않다 해도, 선생님이 교실에 계시면 아이들이 조용히 공부하며 열심히 잘 하는데, 선생님이 교실을 나가시는 순간 떠들썩하고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우리는 다 경함하고 살았습니다.
 지금의 국제정치 수준이 그런 교실 수준이라고 보아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화물선들이 해적의 위협을 당하지 않고 세계 바다를 마음 놓고 오고가는 것은 우리 해군이 아니라 미국 해군이, 지구의 자본주의 질서를 장악하고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미국이 제공하는 질서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만큼 강하다면 미국이 없는 게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기간동안 미국이 패권국으로 남아있는 것이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해 당연히 더 좋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책은 표지에 클린턴 대통령이 골프공을 올려놓는 티를 입에 물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직무유기’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비난한 책입니다.

  美 대통령의 프라스틱 카드

  이 책을 쓴 사람은 패터슨이라는 미국 공군 중령 출신의 저술가인데 그는 클린턴 같이 문제 있는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고발하기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가는 곳에는 항상 검은 가방이 따라다니는데 이 가방은 핵전쟁이 났을 때 암호코드를 풀어주는 가방으로, 암호를 풀어주어야 전방에 있는 미사일 기지에서 단추를 눌렀을 때 미사일이 실제로 발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미사일 발사 단추를 함부로 눌러도 대통령이 이 가방을 열고 코드를 풀어주지 않으면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방은 대통령과 몇 미터 이내에 항상 있어야만 합니다. 패터슨 중령은 바로 대통령이 조깅을 하면 이 가방을 들고 함께 뛰던 사람입니다.
 또 미국의 대통령은 그 가방 외에 신용카드처럼 생긴 작은 플라스틱 카드를 하나 더 갖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 카드의 암호를 풀어야 검은색 가방의 암호도 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회고록에는,   “대통령에 재임했던 8년 동안 주머니에 그 플라스틱 카드 하나만 넣고 있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 카드의 암호는 주기적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하루는 패터슨 중령이 대통령에게 카드를 달라고 했답니다.
 당연히 클린턴 대통령의 몸에서 카드가 나올 줄 알았는데, 책상을 뒤지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책상을 다 뒤졌는데도 카드를 찾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패터슨 중령이 너무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은 오사마 빈 라덴을 포착한 항공모함 함장이 백악관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안보 보좌관이 전화를 받아서 대통령에게 연락을 했는데, 골프를 치는 중이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여 10여분 정도가 지체 되었답니다.
 그 사이에 항공모함이 있는 중동 지역에서는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그 작전을 포기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도 실려 있습니다.
 지난번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부시 대통령이 테러리즘을 막지 못했다고 비난 받았지만 사실 미국 국민들은 알 카에다 테러리즘의 싹을 길러준 것은 클린턴 대통령으로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러리즘이슈로 부시를 비판하면 오히려 민주당의 표가 깎이는 현상이 이번 선거에서 나타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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