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호  조찬강연(136회)

先進 한국을 위한 勞動市場의 改革方案
- 勞使 相生의 길 -

朴   珖   良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演士 略歷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졸업/
 하버드 대학 사회관계론 석·박사
 인사조직학회 이사 역임/
 삼성물산 자문위원 역임/
 (現)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著書 및 논문

조직혁신(1994년)/
 경영경제학 - ‘인간시장 기업정부’ (2004년) 등 다수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또한 영광스러우며 송구스럽습니다.
 처음 강연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감히 제가 연배도 많으신 선배님들 앞에 서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선배님들이 나라를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우리나라 국민의 일원으로서 우리사회를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고 싶은 많은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외람되게 나이도 어리고 부족하지만 선배님들 앞에서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젊고 어렸을 때에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40대 중반을 넘어서고 보니 선배님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는지 또 그 덕분에 그나마 저와 자식들이 이 정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 강연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인들 좋은 점만 있었겠습니까. 빛이 강하면 그늘도 강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볼 때 가장 어려운 시절을 보내신 선배님들 덕분에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 정도를 유지하게 되었다고 생각되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万弗臺에서 답보

  올해로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역사를 보면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에서 2만불로 가는데 선진국의 경우 평균 8, 9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10년째 1만불에서 꼼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달러로 환산했을 때 1만 5천불 정도로 보이지만, 그것은 원화가 고평가되어서 환율문제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착시현상이지, 10년째 우리는 1만불에서 2만불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방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동시장의 문제가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한국이 선진한국이 되기 위하여 노력할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선진국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선진한국이란 그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분들의 살림살이가 그래도 나은 사회를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에도 勞使相生의 길로 되어 있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자본가나 기업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노사관계를, 노동시장을 어떻게 개혁해야 노동자, 그 중에서도 특히 노조도 결성할 수 없는 중소하청업체의 노동자,  비정규직, 실업상태에 있는 분들,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예비취업생들, 이런 분들의 처지가 나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 기업들, 특히 재벌 대기업들의 富를 덜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貧者와 弱者들에게 좀 나눠주면 더불어 다같이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형평이고 분배정의가 아니냐는 생각이 현재 특히 젊은 세대나 정치인들 사이에는 많이 유포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자기 돈 안들이면서도 광나는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니 이러한 평등 재분배적인 정책과 法案에 열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선배님들이나 저나 재벌회장이나 재벌의 아들, 딸들이 현재보다 더 잘 사는 것보다는 달동네의 소년소녀 가장들의 처지가 지금보다 더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資本家와 勞動者의 관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사회에 열악하고 힘든 상태에 있는 장애인이나 비정규직, 실업자, 독거노인 등 이런 분들의 생활처지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노사관계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이 포럼에서는 주로 정치적인 문제를 많이 다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인 이 노동시장, 노사문제야말로 사실은 중요한 정치경제학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노동이 부를 창출한다는 이것이 ‘노동가치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동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해도 못 살고 자본가들은 떵떵거리며 잘 사는 이유를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이 그 잉여가치를 노동자들로부터 착취해가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만국의 노동자들은 단결하여 여러분의 몫을 빼앗아오도록 하라. 이것은 도둑질이 아니라 정당한 자기 몫을 찾아오는 정의의 실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말하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빼앗긴 자신의 ‘정당한’ 몫을 찾아오는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20세기에 전 세계가 두 캠프로 나뉘어서 싸워본 적이 있습니다. 노사문제는 계급투쟁이자 정치권력 문제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해도 민주국가에서는 1인 1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표대결을 할 때면 소수의 부자, 엘리트, 잘 사는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근로자-직장인들의 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국가에서는 주로 1인 1표의 다수결에 의한 정치적 의사결정 논리가 많이 관철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정치적으로도 좀더 많은 힘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일수록 한 장소에 매일 2천명, 3천명 많게는 1만명 단위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들을 조직화하는 비용은 그리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이 분들의 정치적 파워가 다수결을 중심으로 하는 대의제 민주국가에서는 상당히 셉니다.
 꼭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니라도 그 분들의 이해관계가 좀더 정치적 장면에서 관철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자본가나 사용자 측보다는 노동자가 좀더 불쌍하고 힘이 든다고 생각하여서 人之常情이나 본능적으로 약자편을 들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층적, 계급적 이해관계가 없는 보통의 사람들마저도 노사간에 또는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대립이나 이해충돌이 있을 때 또는 어떤 법안에 대한 투표가 있을 때 이해관계가 걸리지 않은 사람들마저도 본능이나 감정적으로 약자편인 노동자편을 들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노동운동가들이 많은 힘을 갖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저는 학계에 있는 사람으로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노동시장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론적 도구와 분석도구를 말씀을 드린 다음 그 이론적 도구를 활용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노동문제의 과거 사례들을 분석해 보고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노동문제들을 분석한 다음, 미래 우리나라가 노동시장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우리 사회에 있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또는 비정규직, 실업자들의 처지가 개선될 수 있는 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

  일단 이론과 원리에 대해 이야기 드리고 이것을 가지고 과거의 전태일 분신 자살 경우라든가, 요즘의 노조의 취업 장사나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해 시간이 되는 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원리부터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분당엘 가면 율동마을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연유로든지 간에 부지깽이를 꽂아놔도 밤나무가 열리는 동네로 밤나무 천지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아침에는 밤을 삶아먹고 점심에는 생밤을 먹고 저녁에는 군밤을 먹는 등 매일 밤만 먹습니다.
 그래서 밤의 한계 효용이 굉장히 낮으며 밤보다는 감을 먹고 싶어 할 것입니다. 즉, 감의 가치가 매일 먹어서 지겨운 밤보다는 가치가 높고 차익이 남는, 한계 효용이 높은 재화일 것입니다.
 반면에 분당의 태재고개를 넘어 광주방향으로 가면 감나무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감나무골에서는 쇠꼬챙이를 꽂아놔도 감이 열립니다.
 아침에는 홍시, 점심에는 단감, 저녁에는 곶감, 잠이 안 오면 감껍데기 등 매일 감만 먹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감보다는 밤의 가치가 분명히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을 사람들은 서로 밤과 감을 짊어지고 태재고개에  올라와서 밤나무골 사람은 자기에게 쓸데없이 많은 밤을 건네주고 대신에 감을 받아와 이익을 보고, 감나무골 사람 또한 자기들에게 쓸데없는 감을 건네주고 더 이익이 되는 밤을 받아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相生의 거래가 일어납니다.
 자유시장이란, 자유선택에 의한 인간의 거래 행동 결과가 반드시 상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경제는 바로 이 상생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좀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건네주고 자기에게 좀더 가치가 있는 것을 받아오는, 그래서 서로  서로 이익을 보는 시스템을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자들은 시간은 많은 데 상대적으로 돈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노동이라는 시간을 건네주고 대신 돈을 받아오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인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자본가, 고용주, 기업주는 상대적으로 시간보다는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차라리 돈을 주어 그 사람의 시간을 사서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시간의 가치가 내가 그 사람에게 지불한 임금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자본가에게도, 노동자에게도 서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거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해서 돈을 벌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본가는 가능한 한 많은 노동자를 고용할수록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본가들은 왜 때때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내보내겠습니까.
 어쨌든 노동자도 자본가에게 무엇인가 이익을 주어야 돈을 벌 수 있고, 자본가도 노동자가 원하는 무언가를 주어야 돈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과 자본의 관계는 좀 전에 말한 밤나무골과 감나무골처럼 서로 상생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노동시장에서 작동되는 근본적인 시장원리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란 열심히, 성실히, 정직하게 일한 사람을 절대로 잘 살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장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축복입니다.
 현재 한국사회에선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한 사람이 잘 살아야 하는데, 투기나 일삼고 상속이나 받은 사람들이 잘 살아서 문제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열심히, 성실히 그리고 정직하게 일한 사람을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다행입니다. 남에게 이익을 많이 준 사람, 남을 잘 살게 해준 사람을 잘 살게 하는 시스템이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입니다.
 시장이란 남에게 이익을 줘야 자기도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상생적인 거래가 24시간 매일매일 일어나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파는 입장입니다.
 노동자는 시간을 파는데, 시간을 파는 자기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능한 한 비싸게 팔고 싶어 할 것입니다.
 자기의 노동을 건네주고 대신 돈을 받아오는데, 가능한 한 노동자는 돈을 더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반면에 자본가는 가능한 한 적게 지불하려 할 것입니다.
 이렇듯 사업하는 분들은 자기 제품을 팔 때에는 비싸게 팔고 싶어 할 것이지만 청바지를 사러 남대문 시장에 갔을 때는 한 푼이라도 깎으려 할 것입니다.
 노동자도 자기의 임금을 받을 때에는 단체협상과 노사협상 할 때에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지만, 이 분들도 하다못해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할 때에는 천 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이 가격은 어떻게 책정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정의롭고 공정한가 하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은 무언가를 우리사회에 공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본가든 노동자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소득, 즉 가격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서울대, 하버드대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박사 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사회에 수요가 없는 어떤 일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공급이 수요에 비해 많다면 그 사람의 가격-소득은 폭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움직이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한 예를 든다면, 가수 나훈아씨가 호텔에서 디너쇼를 한다면 한 사람당 20만원 정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훈아란 분이 야간업소에서 디너쇼를 할 때는 한 테이블당 3만 8천원밖에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발 나이키(NIKE)는  20만원이지만, 나이키를 흉내낸 나이스(NICE)는 2만원입니다.
 그런데 나이키 노동자들이 나이스 노동자들보다는 좀더 쉽고 짧은 시간동안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금액을 받습니다.
 이렇듯 자본주의는 열심히, 성실히, 정직하게 일한 사람을 잘 살게 하는 체제가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남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준, 우리 사회에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아무나 할 수 없어서 공급이 적은 것을 공급하는 사람은 노동자든 자본가든 큰 돈을 벌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누구나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또는 세계 인류에 보탬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만 돈을 벌 수 있고 자기가 번 돈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본주의 시장경제란 약육강식의 정글이 아니라 남보다 남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어야만 더 잘 먹고 살 수 있는 체제입니다. 남보다 더 이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競爭을 하는 것이지 戰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빈부 격차보다 빈곤이 문제

  그리고 이제부터 노동시장, 노사관계에 대한 사례분석으로 들어가면서 하나 짚을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이 왜 이루어졌나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산업화와 개발시대의 주역을 담당하셨던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발전의 神話는 그 당시 우리는 먹고 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성장을 내걸고 경제개발계획을 정부의 주도로 좀 독재적이긴 했지만 열심히 추진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살며 성장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약간의 인권과 시민의 자유와 재산권의 침범, 자유의 약간의 유보는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은 경제개발계획 때문에 잘 살게 된 것이 아닙니다. 경제개발계획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은 잘 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경제개발계획 때문에 잘 살게 되었다면 인도나 중국은 우리보다 더 잘 살아야 하고 북한은 훨씬 더 잘 살아야 됩니다.
 북한은 샛별보기운동, 천리마운동, 최근에 이르러서는 키크기운동에 이르기까지 정부 주도로 하지 않는 운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은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인도는 영국에서 해방되자마자 여러가지 경제개발계획을 실시했습니다만 왜 그렇게 오랫동안 못 살고 있습니까.
 중국도 모택동 시절에 수많은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을 세웠지만 수백만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세계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에 들어가서 국내외의 사유재산과 거래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해 주고 있으니 중국은 그나마 세계 시장의 혜택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본주의는 빈부의 격차가 문제며 내부적인 모순으로 인해 붕괴된다는 이야기를 상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자본주의 자유 시장이 작동되는 조건이라면 오히려 빈부의 격차는 클수록 좋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이 선배님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들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분들이 취직할 때 어느 기업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삼성전자와 삼용전자 중 어디를 더 선호하십니까?
 빈부의 격차, 상하간의 임금격차가 삼성전자가 더 크겠습니까, 삼용전자가 더 크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삼용전자가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평등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빈부의 격차가 큰 삼성전자에 가고 싶어 합니다.
 중국 연변에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연변의 빈부격차가 더 크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빈부격차가 더 크겠습니까?
 분명히 대한민국의 빈부격차가 연변보다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한 연변에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오지 못해 난리이고 평등한 연변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현재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문제를 빈부의 격차라고 규정을 하게 되어 이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시장에만 맡기면 되지 않으니 이 富를 정부가 나서서 공정하고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일한 사람에게 분배정의를 실현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정부 주도의 富의 배분은 富의 배분이 아니라 가난의 배분일 뿐입니다.
 빈부의 격차를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정부가 인위적이거나 강제로 줄이려고 하는 시도는 빈부의 불평등이 사실 잘 줄어들지도 않겠지만, 혹시 빈부의 격차를 줄일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하게 빈곤은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러한 분배 권한을 가진 권력자들의 처지는 불평등하게 그래도 나을 것입니다. 반자유시장적인 강제적 부의 배분으로 인한 빈부의 격차는 당연히 커질수록 나쁩니다.
 진정한 문제는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빈곤을 줄이는 것이 진정한 문제인데, 현재 우리사회의 화두는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 사회에는 빈곤이 늘어나고 그 빈곤계층의 생활처지가 오히려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이 시장 경제학자로서의 저의 진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좀더 설명할 부분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일 분신의 참뜻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자원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자원이 흘러넘치고도 넘쳤습니다.
 5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흘러넘치던 자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동력이었습니다. 실업자들이 흘러 넘쳤습니다. 공급은 많은 데 수요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에 부족했던 것은 자본이었습니다.
 그 때 금리가 15~20%였습니다. 자본에 대한 수요는 많은 데 공급이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을 수출하고 자본을 수입한 것입니다.
 독일에 탄광광부, 간호원, 또는 멕시코나 하와이에 직접 인력을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력을 수출하는 것에도 여행비와 비행기 삯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보다 미국과 일본의 자본을 수입하는 것이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산, 창원, 구로공단에 공장을 짓고 거기에 싼 실업자들의 시간을 실어서 가발, 신발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형태로 수출해서 그나마 돈을 벌었습니다.
 물론 미국과 일본의 자본가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자기 나라에서의 금리는 5%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당시 한국에서는 15%정도였습니다.
 리스크는 높았지만, 그러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마진이 크기 때문에 그들도 차라리 돈을 건내주고 자기들도 싼 재화들을 얻는 것이 이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서로 간에 상생이 되었기 때문에 구로공단, 마산, 창원에 공장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그들은 싸게 사려할 것이며 (저임금), 우리는 가능한 비싸게 팔고자 하는 (고임금) 갈등이 필연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의 자본이 있었기에 그나마 우리는 짧은 시간 내에 이 정도 왔습니다.
 지금 중국은 자본 수입을 통해 우리보다 더 짧은 시간 내에 國富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학번 세대에 이런 저런 학회에 가입하여 데모하지 않거나 민주화 투쟁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때 구로공단에 가보면 좁은 방에 많은 근로자들이 칼잠을 잤고, 미싱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짤리고 했습니다. 그러한 예가 바로 전태일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이론은 거의 일본에서 들어온 것인데, “20대에 사회주의자가 아닌 자는 가슴이 없다. 그러나 30대가 되어서도 사회주의자인 자는 머리가 없다”라는 말이 일본에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 현장에 가서 보니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그 분들이 구로공단, 마산, 창원에 들어왔겠습니까. 그래도 그것이 그 당시에는 자신에게 더 이익이 되니까 거기에 온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 분들이 거기에 왜 왔겠습니까. 그 때 당시 그곳의 여공을 뽑는데 경쟁률이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전태일의 경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태일은 신화적 존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전태일의 경우에 대해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전태일이 사실 틀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법대로 하자고 이야기를 한 것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토요일에는 반일 근무만 하게 되어 있고, 잔업을 시키면 수당을 주게 되어 있었으며, 근로소득도 정해져 있었고 노동 환경에 대한 규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들이 법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문리대와 동대문시장이 가까워서 여러 분들이 거기에 와서 야학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니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법대로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 동대문시장의 하청업체 주인들이 이것을 하지 않고 있어서 법대로 하라고 전태일은 외쳤을 뿐입니다.
 법대로 하자는 것이니까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법이란 한국의 한계적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미국의 것을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그 때 당시 한국은 노동력은 많고 자본은 적어서 가격이 낮은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거기에다 미국 노동시장을 흉내낸 높은 임금을 가격거래 조건으로 제시해 놓고 지키라고 하면, 그것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그 당시에 노동부 공무원들이 동대문시장을 다니면서 전태일씨가 일하던 그런 하청업체들에게 근로기준법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감옥을 보내고 세무조사를 한다고 했다면, 모르긴 해도 전태일씨를 비롯하여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전부다 쫓겨나고 공장은 모두 문을 닫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나마 동대문시장에서 싸게 만들 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싸서 동대문시장에 저소득층들이 와서 물건을 사갈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미국식의 임금체계로 하고 또 그것을 법으로 강요하며 실천하려고 한다면 이윤이 남지 않고 비싸서 팔리지 않는데 어느 사업자가 그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노동자들이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절차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데도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이를 억압한다면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비효율적이고 반정의적인 일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 때에는 자유 선택의 시장원리를 거스르지 않아야 하는데 약자를 돕고자 하는 뜨거운 의욕만 앞선 나머지 참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롭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이 한 달에 2, 30만원 받아서 한 가정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따라서 최저임금을 최소한 한 가정이 먹고 살만하게 5, 60만원,  7, 80만원을 주라고 합니다.
 뜻은 좋습니다. 선의는 선의지만, 그러나 수요공급의 원리를 무시한 채 최저임금을 올려버리면, 가격이 올라가고, 간단한 경제원리에 의해서 수요량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만일 최저임금을 많이 올린다면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시장가격 이상으로 조금 올리면 실업자가 조금 생길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비정규직 문제가 또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이란 것입니다.
 경제학에 따르면 같은 물건은 같은 가격이니 동일노동은 동일가격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경제학 원리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주장을 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데 오로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느냐며 또 법으로 강제하려고 합니다.
 비정규직 임금을 최소한 정규직의 90%만큼 주라는 것입니다. 뜻은 좋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임금을 시장가격을 무시하고 경제 원리를 무시한 채 그냥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60만원 주는 사람에게 90만원을 주지 않으면 세무조사 들어가고 영업권을 박탈하겠다고 하면 사업가들은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비정규직의 공급이 줄거나 비정규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아니한 상황에서 가격을 법으로 강제로 올리면 수요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임금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은 실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이라도 일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실업자 상태로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과 노동운동가들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반시장주의적이고 반자유적인 법적 강제는  도와주려했던 사람들의 처지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중국이 홍콩을 반환 받고나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중국의 인민정부가 들어와서 보니 그동안 자본주의 홍콩에서 가장 차별받고 멸시받고 저임금에 시달리던 집단이 외국인 중에서도 여성외국인 근로자였습니다.
 필리핀에서 와서 홍콩의 가정에서 파출부로 일하는 여성분들이 가장 최저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민의 정부는 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면서 이들의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상 초유 처음으로 필리핀 가정부들이 열을 지어 길거리에 나와서 임금을 올리지 말라고 데모를 했습니다.
 임금을 올리면 그들은 다시 필리핀의 사탕수수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그것이 싫어서 그들은 홍콩으로 왔는데 물론 중국 정부가 보기에는 그 임금이 낮을지 모르나 홍콩의 밑바닥 생활이 필리핀의 평균적 생활보다 더 나아서 여기에 온 것인데, 정부가 그들을 돕겠다고 그들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노조를 결성하는 등 해서 똑같은 임금을 주라고 한다면 저임금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돌아가고 있던 중소업체들은 문을 닫거나 중국으로 가거나 할 것이고,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다시 自國으로 돌아가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이 법의 취지와는 달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든지 한국에서 범죄자로 전락할 확률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은 자기가 더 잘 아는 것입니다.

  FTA체결 시급하다

  정부나 공무원이나 노동자를 대신한다는 운동가들이 노동자의 이익을 과연 얼마나 더 잘 보살펴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수요공급의 자유시장 경제원리를 무시한 채 무엇인가 약자와 빈자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고 하는 것은 전태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희생자만 늘릴 뿐입니다.
 저는 전태일의 경우를 볼 때 도저히 실현 불가능하며 실현해서도 안될 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법대로 하자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아까운 젊은 생명 하나가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시장 근로자 분들의 열악한 처지 개선은 근로기준법이 이룩한  것이 아니라 세계 무역 시장의 혜택을 받아 우리 국민들의 1인당 소득이 늘어갔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도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단속을 못한 것입니다. 정말 법대로 단속을 했다간 다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또는 자기 마음에 안들거나 떡값 제대로 안주는 그런 사업주들에게 불법이라고 을러댈 것입니다.
 정경유착 부정부패는 이렇게 반자유적이고, 반정의적이고, 비효율적인 정부의 법적 규제 때문에 발생합니다.
 한국에서 법대로 하여 세금 내라는 대로 다 내면 사업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유사한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고 선의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선택의 자유를 규제하고 억압하면서 좋은 일을 만들어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전태일의 경우는 하나의 예일 뿐이었고, 예를 든 최저임금,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노동조합의 노조간부들의 취업근로자에 대한 취업장사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무조건 약자고 사용자는 무조건 강자라고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노동자들이 강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운항 사업들은 재고를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한 대에 수천억원씩 하는 비행기들이 수 십대가 있는데, 조종사, 승무원, 정비사들이 단체행동을 통해서 더 이상 비행기를 못 띄우겠다고 한다면 하루만 비행하지 않아도 수백억씩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마 한 달간 파업을 한다면 회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 직원의 임금을 10% 올려달라고 할 경우 1백억원이라고 할 때 하루 파업의 손실은   2백억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굴복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용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합리적이겠습니까. 그냥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장치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유업체 같은 경우 하루만 고로의 불이 꺼져도 다시 켜려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또 장치산업에는 엄청난 투자가 있기 때문에 파업한다고 해서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임금을 10% 올리지 않으면 불을 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이 꺼지면 수백억의 적자가 생기는데, 임금 10% 올려봐야 수십억 정도라고 한다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을 올려주는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전개되어 오기 때문에 장치산업은 진화를 하지 못하고 나라를 옮겨 다닐 뿐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듯 노동자라고 해서 무조건 약자가 아닌 것입니다.
 미국 프로농구 시카고 불스에서 농구를 했던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노동자임에도 시카고 구단주 연봉의 수 십배 정도를 벌어갔습니다.
 마이클 조던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조던처럼 공중에 오래 떠다니며 농구를 잘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가격이 큰 도시마다 있는 구단주보다 높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지금 선배님들이 갖고 계신 유인물에 있는 것이 이 책의 뒷 표지에 나와 있는 60개의 질문들입니다.
 왜 빈부의 격차는 클수록 좋으며 왜 윗물은 맑을 수도 없고 맑아서도 안 되는가, 왜 열심히 성실히 정직하게 일한 사람이 잘 살아서는 안 되는가, 왜 한국은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성장했는가 등의 우리의 상식과는 굉장히 위배되는 것들이며 또는 밀수하여 애국하자 등 이런 것들은 아마도 충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밀수를 학술용어로 바꾸면 ‘자유무역’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2, 3만불로 가려면 칠레 정도가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어느 누구하고든지 빨리 FTA를 맺어야합니다.
 그래야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대한민국의 실업자들이 사라지고 저소득층의 생활처지가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교조는 전교조대로, 노총은 노총대로, 교수협의회는 교수협의회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농민은 농민대로 저마다 많은 이유를 대며 빗장을 걸어 잠그고 조선시대 대원군 때처럼 척화비를 세우며 민족교육, 민족자주 외치면서 자유무역과 자유경쟁을 자꾸 막아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자유 시장의 대열에 가지 못하면 우리 민족과 민중들의 처지가 어려워지고 우리 국가와 민족의 자주가 위태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법에 기대어서 비용은 다수에게 전가시키면서 소수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정치적 행위가 우리나라에서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런 이권 배분권을, 규제권한을, 시장에 개입해서 수요와 공급을 흔들고 자유경쟁을 가로막을 권한을 쥐고 있으니, 사람들은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서 남보다 더 남에게 이익을 주고 자기 돈을 얻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만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길을 막아서서 자기에게 유리한 정치적 법안통과를 통해서 비용은 국민에게 세금의 형태로 다수에게 전가시키고 이 소수집단들의 편익을 진하게 챙겨가는 정치적 행위들이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와 스위스의 示範

  영국이 자본주의 혁명을 통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지만, 영국이 바로 이러한 복지주의적인 반자유적인 재분배정책을 통해서 80년대에 해가 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런데 OECD 선진국가 중에서 IMF 구제금융을 가장 먼저 받은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아르헨티나도 1940, 50년대만 해도 세계 4, 5위를 다투던 경제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론의 포퓰리스트적이고 민중주의적인, 대중인기영합주의적인 정치논리가 시장경제 논리를 압도하면서 정부가 이권을 나눠주고 노동자들, 농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임금보전해 주고 해고시키지 못하게 한 결과 세계 4, 5위를 달리던 아르헨티나는 페론 정부   9년만에 국가 부도가 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그것도 반복적으로 부도가 났습니다.
 또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1970, 80년대까지만 해도 젊은이들이 없었습니다.
 쌀독에서 인심이 난다고 하는데, 일자리도 없고, 실업자가 즐비하고, 먹고살기 힘들고, 정부가 복지정책을 쓰긴 썼는데 복지 재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있어야 하지만 쌀독은 줄어들고 어떻게 청년들과 실업자들에게 돈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마다 미국과 유럽으로 다 떠나 버려서 아일랜드가 텅텅 빈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일랜드는 영국과 미국 그리고 뉴질랜드, 홍콩처럼 시장중심주의적인, 정부가 세금도 줄이고 함부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시장의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그 사회의 부를 창출하고 배분하는 원리에 좀더 가까이 다가간 결과 현재의 아일랜드는 유럽에서도 잘 나가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스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스가 1인당 국민소득이 거의 4만불에 육박하는데, 스위스 내에도 빈부의 격차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어떤 주는 관광자원도 없고 아무런 자원도 없으나 1인당 국민소득은  6만불로 스위스 내에서 가장 잘 삽니다. 왜냐하면 그 주정부가 스위스 내에서 가장 시장 친화주의적인 자유주의적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도 낮고, 누진세율도 낮고, 법인세도 낮다보니 그 주의 시민의 수가 총 12만명인데 기업의 수가 10만개입니다. 그러니 실업률이 0%입니다.
 스위스 전체의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불일 때, 여기는 6만불입니다.

  정치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

  우리나라가 잘 사는 길은 정부가 약자를 돕겠다, 부를 정의롭게 재배분하겠다, 시장실패를 교정하겠다, 공공재를 공급하겠다는 등의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시장, 자유경쟁의 수요공급의 원리를 자꾸 허무는 한 그 사회의 총체적인 부는 계속 떨어지고, 총부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부터 벼랑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사회의 총부가 떨어진다고 해도 가진 사람들은 그나마 좀더 오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예를 준비해 왔지만 그 이야기를 하다가는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 한국이 나가야 할 길에 대해서 몇 가지 정치경제학적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장적인 이야기에서 좀더 거시적인 정치경제학적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세상을 읽는 눈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사회 게임의 규칙은 크게 두 가지 차원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차원은 정치적 차원입니다. 그 사회의 권력을 어떻게 창출하고 배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정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경제에 관한 것인데, 경제는 그 사회의 부입니다.
 돈과 소득을, 부를 어떻게 창출하고 배분할 것인가 이것을 놓고 전 세계 시스템은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정치에도 자유시장, 자유경쟁원리가 도입된 자유민주 사회가 있고, 정치에 시장원리가 도입되지 않은 사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치에 시장원리가 도입되었다는 것은 지배받는 자들이 지배하는 자를 뽑을 수 있는 정치시장이 열려서 4, 5년에 한번씩 지배 당하는 자들이 자신을 지배하는 자를 뽑을 수 있는, 시장경쟁을 통해서 다양한 제품이 나올 텐데 그 제품들 중에서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할 것인가를 시장에서 유권자들이, 납세자들이 뽑아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람이 4년 동안 해보고 또 바꾸는, 즉 By the people로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반면에 북한이나 쿠바, 중국 같은 경우는 권력의 창출과 배분에 시장원리가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의 정식 국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지만 거기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민중을 위한 (for the people) 정치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민중에 의한 (by the people) 정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지배자들이 지배자를 뽑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있지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피지배자들이 지배자를 뽑을 수 있는 시장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치시스템을 둘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경제시스템에서도 시장원리가, 가격기구가 좀더 원활히 작동되는 경제시스템과 정부가 끊임없이 시장에 들어와서 계획하고 명령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두 차원을 조합해보면 권력의 창출-배분과, 부의 창출과 배분에도 자유시장원리가 도입되는 사회를 자유민주주의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자유시장주의입니다. 여기를 1사분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표1 참조>
 정치적으로는 비민주적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시장원리가 조금 도입된 것이 지금의 중국입니다. 여기가 2사분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배님들이 조금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대한민국도 일정 부분 이 정도에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쿠바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도 시장이 열리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시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3사분면입니다.
중국의 빈부 격차는 모택동 시절보다 지금이 더 큽니다. 그렇지만 옛날이 좋습니까, 지금이 좋습니까.  이렇듯 시장경제에 의한 것이라면 빈부의 격차는 커져도 좋습니다.
 정부 주도의 부의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는 반드시 그 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권력없는 사람들을 굶어 죽입니다.
 사유재산을 없앤다고 해서 과연 사유재산이 없어지고 모두 평등해지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는 사유재산이 있는 한 빈부의 격차는 피할 수가 없으니 빈부의 격차를 없애려면 국유화를 해야 하는데, 국유화란 그 국가의 가장 큰 폭력을 쥐고 있는 당 간부나 당 총재 그리고 위원장의 사유재산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나쁜 의미의 빈부의 격차는 극심해지는 것이 바로 그러한 국유화를 통한 정부 주도의 부의 재배분의 사회야말로 나쁜 의미의 빈부의 격차가 커지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의 빈부의 격차는 커져도 좋은데, 그것은 경제적 분야에서의 시장원리가 도입되어서 빈부의 격차가 커지는 것이라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그래도 옛날보다는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인데, 경제적으로는 정부가 가격통제하고 그린벨트정책을 계속하고 집값을 잡으라고 하는 등 무언가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배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4사분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무리가 있지만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라들을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成長이냐 配分이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여러 선배님들은 우리를 좀 먹고 살게 하시느라 고생하신 산업화와 경제발전 세대들로 그 공은 정말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은 386국회의원들을 비롯하여 저 같은 젊은 세대들에 대해 적잖은 불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미워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공헌한 일이 있습니다.
 정치권력의 창출과 배분에 나름대로 시장원리를 도입하게 하는데, 소위 민주화운동이란 것이 말하자면 그런 것으로 나름대로 공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세대간에 있어서 산업화, 경제개발 세대의 공헌을 젊은 세대들은 인정하고 감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도 철들고 나니 감사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배님들도 젊은 세대들이 했던 일들에 물론 왜 여러 문제가 없겠습니까만 그러나 천민민주주의라고 부를만한 여러 가지 정부포획적이고, 정경유착적인, 코드 맞추기적인 행동 등 민주화 이후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민주화 세대들도 우리사회를 자유정치민주주의 쪽으로 이동하는데 도움을 준 것은 서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진정한 진보와 개혁의 길은 정치 민주화처럼 경제도 민주화하여 시장에 맡기지 말고 정부 주도로 이젠 성장이 아니라 분배를 통해 모두가 고루 평등하게 잘 사는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사람들과, 정치 자유민주화처럼 경제를 자유민주화하여 정부가 성장이든 분배든 고상한 대의명분을 내걸면서 주인인 국민들(납세자, 유권자)의 자유와 사유 재산, 선택의 자유를 함부로 규제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사람들 간의 논쟁입니다.
 즉, 경제적 평등을 위하여 시장을 규제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 자유를 위하여 정부를 규제할 것인가의 논쟁입니다.
 즉, 시장에서의 자유방임을 막고 정부 주도의 복지정책을 강제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 방임을 막고 자유수호를 할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이론적으로 따져보나 과거 사회주의, 복지국가들의 경험으로 따져보나 우리나라가 갈 길은, 우리사회의 빈자와 빈곤층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선진국가로 가는 길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1사분면, 자유민주정부 자유경쟁시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자유정치시장은 이제 잘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2차 민주혁명은 경제자원의 배분에 자유시장원리가 통하는 것입니다.
 저는 1사분면으로 이동하는 것이 진보와 개혁이라고 보고 있고, 현재 특히 인터넷이나 공영방송을 통해서 진보와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진보와 개혁의 길은 제4분면 일종의 사회민주주의의 길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성장이 아니라 부의 배분을 ‘공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자유시장, 자유정부의 길

  제가 여러 선배님들에게 혼날 각오를 하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나누어 줄 게 없으니 일단 파이를 키운 다음에 나누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주도로 성장을 위한 독재를 해서 파이는 커졌지만, 그 파이는 성장권력을 쥐고 있던 분들에게 좀더 많은 배분이 갔을 가능성이 있고, 성장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피땀 흘려서 성실히, 열심히, 정직하게 일을 했는데 왜 자기는 못 사느냐는 것입니다.
 이 정치적 요구를 현재 정부는 받아들여서 부의 총량의 문제가 아니라 부의 분배의 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공정한 분배가 되어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정부 주도로 열심히, 성실히, 정직하게 일한 자들에게 부를 더 많이 배분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필하는 소위 민중주의입니다. 이것이 복지국가적 이념입니다.
 유권자 표수가 그 쪽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분이 말했던 “우리는 개혁만 팔아도 20년 장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말해주듯 정치시장에서 나름대로 팔리는 진보와 개혁공약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장독재도 반대하지만 분배독재도 반대합니다. 정부가 주도해서 공정하게 분배하겠다고 해도 분배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몫이 커질 뿐입니다.
 결코 저는 우파나 우파 보수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자유시장학파이고 자유보수수호주의자입니다.
 최소한 한국에서 좌파와 우파는 초록이 동색일 뿐입니다. 내거는 목적이 서로 다를 뿐이지, 그 방법론은 똑같습니다.
 우파는 성장과 국가와 민족을 내걸고 국가 공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이고, 좌파는 민중, 분배, 평등을 내걸고 자기가 쥐고 있는 국가 공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가야할 길은 좌도 우도 아니고 자유시장-자유정부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유시장의 길로 우리가 가야만 한국의 자본축적의 속도도 빨라질 것이고 해외자본도 많이 유입될 것이고 자원배분이 좀더 공정하고 정의롭게, 열심히, 성실히 일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우리사회에 혹은 세계 인류에 남보다 더 많이 기여를 한 사람에게 더 많은 부가 공급되어서 저마다 자기도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팔릴, 남들에게 이익이 될만한, 부가가치를 창출할만한 일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사회로 가야지만 우리사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그래도 줄어들고, 그리고 그런 분들을 자발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쌀독에서 인심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야 굴뚝같겠지만 지금 내 쌀독이 비었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진보와 개혁 쉬운 일 아니다
 스웨덴, 독일, 프랑스가 그런 재분배정책을 해볼 수가 있었던 것은 그 나라들이 그나마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해서 부를 창출했기 때문에 그런 여유를 당분간 부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유럽이 자본주의화 되고 미국이 굳이 그 나라들을 도와줄 이유가 없어지면서 현재 독일과 프랑스도 시장주의적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정부로부터 무료로 학자금 받고,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던 사람들이 이 단맛을 놓치려고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격하게 반대 데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독일이 미국, 영국, 아일랜드처럼 시장주의적 개혁에 성공한다면 독일이 다시 컴백하겠지만, 이런 집단이기주의의 기득권 세력에 발목을 잡혀서 시장주의적 개혁에 실패한다면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아르헨티나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독일과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그래도 시장경제가 충실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부의 재분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같이 잘 살던 나라도 부의 재분배를 시장을 통해서 하지 않아 현재 아르헨티나의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나마 영국, 미국, 아일랜드에는 어떻게 해야 빈곤층의 생활처지가 개선되는 지에 대한 시장경제학적인 지식을 아는 지식인들이 있었고, 이런 것을 가르치는 교수와 언론인들이 대중들에게 “아, 그런 대안이 있지”라는 것이 그나마 영국과 미국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에는 이러한 경제학적인 지식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르헨티나의 정치시장에서 페론당을 더 선호합니다. 민중주의적 재분배정책을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선호합니다.
 저는 감히 ‘아는 만큼 잘 산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진보와 개혁이 어렵다고 봅니다.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법 조항 몇 개를 바꾼다고 해서 진보와 개혁이 되고, 국회의원들이 의사당에 앉아 망치 두들기며 법으로 실업자 일자리 만들라 하고, 비정규직, 장애인, 여성 외국인, 노동자, 소비자 소득 올리라고 규정해서 약자와 빈자 못사는 사람들이 잘 살게 된다면 그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보와 개혁이 어려운 것은 국민들이, 유권자와 납세자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사회의 빈곤층이 잘 살 수 있는 지에 대한 지식을 최소한 그 사회의 51%가 가져야만 이러한 개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개혁이 일어나려면 공부를 해야 하고 지식인들이 무언가를 좀 해야 하는데, 한국의 지식인들은 이런 자유시장학파적인 지식인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글깨나 쓰고 먹물 들었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주의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분배적인 복지정책을 지식인들은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나름대로 죄책감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자기는 책상 앞에서 글만 썼으니,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농민들과 고생하는 분들에게 무언가 지적인 책무를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이나 말로라도 이 분들을 도와줘야겠다는 따뜻한 가슴을 제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저도   20대 때는 그랬습니다.
 외람됩니다만, 제가 나중에 철이 좀 들어 공부를 좀 하고 났더니, 그 길로 가게 되면 도와주고자 했던 한국의 민중들이, 우리 민족의 앞길이 참으로 고단해 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주제넘게나마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고, 또 선배님들의 반론들도 엄청나게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60개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 재미있고 궁금하다 싶으시면 이 경영경제학 책을 여러분께서 구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강사료는 없지 않을까싶은데 책이라도 팔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웃음)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책의 이메일 주소로 문의하시면 응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자註:冊名/ 경영경제학 朴珖良著 경문서적,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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