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호  조찬강연(137회)

未完의 企劃(project)로서의 뉴라이트

金    一   榮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演士 略歷

  성균관대 정치학사/
 同 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박사
 성균관대 및 덕성여자대학 강사/
 하버드대학교 예칭(Yenching)연구소 초빙교수/
 한국정치학회 이사/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한국동북아학회 연구이사/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
 뉴라이트싱크넷 운영위원
 (現)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종신)/
 성균관대 사회과학연구소 소장

   受賞

2000, 2001, 2002, 2004 ‘최우수 연구교수’ 선정 등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있는 김일영 교수입니다.
 논문발표나 강연을 시작하는 방식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서양에서는 조크를 한마디 해서 좌중을 웃기고 시작하는 것 같고, 일본은 자기가 말하려는 내용이 다른 사람들의 발표나 강연과 무엇이 다른 지를 강조하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겸양지국이어서 자기가 적격자가 아닌데 이런 발표나 강연을 하게 되어 송구스럽다는 말로 시작을 하는 수가 많습니다. 오늘 저도 한국식으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강연은 제가 할 것이 아닌데, 이사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강권하셔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글을 쓰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대중들 앞에서 강연하는 것, 더군다나 오늘처럼 이렇게 어르신들을 모시고 말씀드리는 것에는 전혀 익숙하지 못합니다.
 경험과 연륜이 부족하다는 점이 제가 오늘 강연을 꺼린 첫째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New Right라고 하는 것이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직 완성된 것도 아니고, 또 제 자신이 그것을 대표할만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New Right에 속하는 몇몇 단체를 만들고 활동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제가 New Right에 속하는 모든 단체에 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New Right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을 New Right 전체의 의견을 대표해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그에 대한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 정도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왜 New Right가 출현했으며, New Right가 무엇인가, 다시 말해 New Right의 등장배경과 실체라는 두 가지입니다.

  New Right의 등장배경

  우선 New Right의 등장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소극적 반작용(negative reaction)이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 작용(positive action)의 측면입니다.
 어떤 것이 등장하는 데는 처음에는 소극적인 반작용의 측면, 즉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 반작용을 취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지나면 보다 적극적이 되어서 스스로 작용을 가하는 측면이 생기게 됩니다.

  (1) 무능한 進步정권
 New Right도 처음에는 소극적 반작용의 측면에서 시작했습니다.
 우선 두 번에 걸쳐 保守진영이 대통령 선거에서 패했습니다.
 먼저 김대중 정권이 등장을 하고 현재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만, 두 번에 걸쳐 진보진영이 권력을 잡았고 득세를 했는데, 이 진보진영이 만약 구체적인 개혁프로그램을 가지고 상당히 잘했으면 아마도 보수진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진보진영이 권력을 잡았어도 잘해 나가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일인데,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박정희 정부 이래 역대 보수적인 정권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 알게 모르게 많은 병폐나 문제점이 생겨나고 쌓인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진보진영이 뚜렷한 개혁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하나하나 성공적으로 고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아마도 이런 New Right가 필요 없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지난번 김대중 정권은 그래도 조금 나았고, 현 정권은 전혀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정권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인기영합주의정책’에 기대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뚜렷한 성과를 낳기 보다는 갈등과 혼란을 자꾸 조장한다든지, 경제 불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진보 정권이 등장했으면 약자나 소수자 그리고 어려운 분들의 생활이 더 나아져야 하는데 사회적 양극화현상이 훨씬 심각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97년말에 IMF위기를 겪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양극화가 심화되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명색이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섰으면 그렇게 생겨난 양극화 현상을 좀 어루만져주고 치유하는 정책을 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져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를 더욱 못 견디게 하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이 아주 혼란스러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나라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생겨난 정체성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언제 생겨났을까요. 1948년에 남한에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스스로를 남한사람이나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38선이 이렇게 오래 가리라고 생각한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전쟁 중에 반공이 강화되면서 전쟁과 반공이란 것이 그 이전까지 남한사람, 북한사람의 구별이 없던 사람들에게 나는 남한사람이라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해준 것입니다.
 반공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반대파를 탄압하는데 악용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 내지는 국민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바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 역시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그렇게 형성된 국민적 정 체성은 소극적 정체성(negative identity)입니다.
 분단이 지속되고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전 세계적으로 냉전이 지속될 때에는 이 소극적 정체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냉전이 해소되고 남북간의 긴장이 상당히 완화되면 이러한 소극적 정체성은 계속 유지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뭔가 다른 내용을 가진 정체성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는데, 1990년대 초 냉전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진행된 상황 아래서 대한민국의 국민적 정체성이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인 여건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이 순차적으로, 천천히, 혼란이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급속하게 그리고 혼란스럽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과거의 소극적 정 체성에서 적극적 정체성(positive identity)으로 변해가는 과도기에 처해 있는데, 이것이 진보진영이 개혁프로그램 또는 대북관계에서 훌륭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을 잘 진행시켰다면 좀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정체성의 변화를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에 걸쳐 이미 진보적인 정권이 등장하고 그들이 제대로 개혁정책을 실행해 나가는 모습이나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거기에 대한 비판과 반작용이 나왔는데, New Right 역시 그러한 반작용의 일환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2) 무기력한 Old Right
 그런데 이러한 반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New Right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New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에는 분명 과거에 Old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Old Right가 있습니다. 원래 보수 세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숫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진보적인 정권이 두 차례나 등장해서 제대로 국가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을 때, Old Right가 그에 대응을 잘 했더라면 New Right가 굳이 등장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보수 세력이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기 전에 요즘 보수라는 말이 한국 사회에서, 특히 젊은 층에게 어떤 의미나 이미지로 쓰이는 지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쯤 전으로 기억합니다만, 동아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하면서 설문문항에 ‘보수나 진보라고 했을 때 무엇이 연상됩니까’라는 질문을 넣었습니다.
 사실 학자나 전문가들은 무엇이 보수이고 무엇이 진보인가에 대해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은 그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질문을 해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보수라고 하면 뭔가 칙칙하고 어둡고 음습한 이미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보는 밝고 발랄한 이미지로 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40대 이하의 평범한 국민들에게는 진보와 보수는 그런 식의 색깔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누가 어둡고 칙칙하고 음습한 색깔을 좋아하겠습니까.
 왜 보수를 이런 식으로 연상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진보 정권이 정책면에서 별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을 때, Old Right가 이에 제대로 대응했더라면 이러한 이미지를 약간이나마 불식시킬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지만 Old Right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Old Right의 현주소를 살펴 볼까요.
 Old Right에 속하는 대표적 정당이 ‘한나라당’이고, 여러 종류의 기존 보수단체들도 이에 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력이 일반인과 젊은 층에게 주는 이미지를 몇 가지 들어보면, 우선은 심각한 정경유착입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들에게 ‘차떼기당’이라는 단어 하나로 기억됩니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보수세력 전체가 정경유착의 화신이요, 차떼기의 이미지로 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도 문제가 됩니다만,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뭔가 누리려고만 한다는 식의 이미지입니다.
 병역기피라든지, 냉전이 끝나고 이미 남북간에 상당한 화해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냉전적 사고에 집착하는,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젊은이들의 표현 그대로 하면 냉전적 수구꼴통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수 세력이 주는 이미지는 기존의 지역주의에 기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보수 세력은 진보진영 못지않게 무책임하고 포퓰리즘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역주의에 기대는 것과 포퓰리즘에 기대는 것,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나타난 대표적인 예가 충청도 표만 의식해서 수도이전에  찬성한 것인데, 이런 모습은 국가적인 장래를 생각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입니다.
 중심을 잡는 보수의 모습과 책임 있는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수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무임승차하는 보수란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편승해서 차비도 내지 않고 좋은 데만 찾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는 여러분들께서 서점에 가시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역사서적 부문에 가 보세요. 잘 팔리거나 새로 나온 책들은 대부분 서가에 꽂아두지 않고 좌대에 놓아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좌대에 있는 책 중에서 도대체 합리적인 보수진영에서 쓴 책이 몇 권이나 되는지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10권 중에서 9.5권 내지 9.7권 정도는 진보적인 사람들이 쓴 것입니다.
 이런 진보성향의 책에 대해 우리는 내용이 아마추어적이고 선동적이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양적으로 서가를 점령하고 있는 책들은 모두 그들이 쓴 책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보수진영이 젊은이들에게 합리적 생각을 어떻게 하면 전수해 줄 것인가에 대해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게으른 보수의 가장 대표적 예입니다.
 앞에서 말한 차떼기당, 병역기피, 냉전적 수구꼴통, 지역주의, 포퓰리즘은 사실 덜 심각합니다.
 이것들은 빨리 고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보수진영의 가장 심각한 병폐는 게으르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빨리 고치지 않으면 그 영향이 오래 갑니다. 몇 세대 정도 간다는 것이지요. 자라나는 세대가 어떤 책을 읽고 자라나게 만드느냐가 향후 대한민국의 향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합리적 생각을 가진 분들이 그들에게 읽을거리를 제공하는데 너무나 게을렀습니다.
 이렇게 되면 몇 십 년 동안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루빨리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서 개선해야 할 점입니다.
 New Right라는 이름 아래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모두 수미일관되고 일사불란한 조직은 아닙니다.
 여러 단체,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단체가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을 통칭하는 명사가 New Right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텐데, 저는 그 중 ‘교과서포럼’과 ‘뉴라이트 씽크넷(New Right Think Net)’이란 두 단체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올해 초부터 교과서포럼을 만들게 된 이유는 제 아이들 때문입니다. 저는 큰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고 작은아이가 중학교 1학년입니다.
 작년에 제가 우연히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를 검토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기절초풍하고 말았습니다. 제 아이가 이런 교과서로 배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혔던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가장 신나서 일을 하게 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이기심이 공적인 명분과 합치될 때라고 합니다. 저 역시 ‘교과서포럼’을 만들 때 비슷한 경우에 처했습니다.
 제 아이도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이런 교과서로 배울 텐데, 양심상 도저히 이런 책으로 제 아이를 배우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저로 하여금 ‘교과서포럼’을 만드는데 뛰어들게 했던 것입니다.
 저의 이기적 목적과 공적인 명분이 합치되어서 그 일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근현대사 교과서들 중 특히 금성출판사의 교과서가 문제였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그 출판사의 사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공급을 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형식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과서의 현대사 부분은 1945년부터 김대중 정권까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적 배분을 보면, 1945년부터 한국전쟁까지 8년을 기술하는데 8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는 반면, 이승만 집권기(1948년부터 1960년까지) 12년을 딱 한 페이지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9부터 5·16까지 13개월을 6페이지를 할애했습니다.
 4·19 이후에 여러 가지 민중들의 분출이 많았기 때문에 운동사적 측면에서 6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과서는 내용을 따지기에 앞서 형식면에서, 다시 말해 양적 배분 면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고, 따라서 도저히 공평하게 쓰여 있는 교과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2세들이 이런 교과서로 배우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읽고 배워야 하는 교과서까지 이미 진보진영은 모두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수진영은 교과서는 차치하고 서점에서 사봐야 하는 책까지도 전혀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젊은 세대가 나중에 자라서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바로 이런 점에서 제가 볼 때 Old Right의 가장 큰 잘못은 게을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면 언짢아하실 어르신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건국과 부국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힘들게 노력했는데라고 서운해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그것을 폄하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 못지않게 후속세대를 길러내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도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Old Right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3) 무능한 Old Left와 무기력한 Old Right를 넘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소극적인 반작용의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진보적인 정권이 두 번이나 등장했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Old Right가 대응을 잘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현실적인 배경 위에서 적극적인 작용 내지는 행위의 측면으로 나타난 것이 New Right입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보수는 왜 대안이 될 수 없을까, Old Right가 대안이 되지 못한다면 무언가 대안이 될 수 있는 보수가 새로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필요성에 부응해 등장한 것이 New Right라는 것입니다.
 사실 New Right는 힘으로 봐서는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저를 이렇게 불러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보진영은 정권을 잡고 활개를 치고 있고, 구보수 진영은 숫자로는 많습니다만 New Right는 양적으로도 미약하고 연륜도 일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New Right 운동은 무언가를 갈망하고 암중모색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길 비슷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일반사람들이 Old Right에게 상당히 실망을 해서 어디 마음 줄 데가 없었는데, 드디어 힘은 좀 미약하지만 뭔가 새로운 것이 하나 보인다는 심리상태에 저희가 부합해 드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冒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New Right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이제 만들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쟁점마다 저희 내부에서도 상당한 논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기꺼이 할 생각입니다.
 그것이 모두 일치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논쟁이 필요악이기 때문에 논쟁을 하면서 New Right의 내용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완성이기 때문에 오늘 강연의 제목을 ‘미완성의 기획’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제목을 드렸을 때 ‘한국발전연구원’ 측에서 미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기획이란 것이 좀 이상하지 않은지, 기획이라는 것은 마치 누가 뒤에서 조종했다는 의미로 여겨지지 않겠는가 라고 우려를 하셨습니다.
 사실 ‘경제기획원’이나 ‘개발시대의 기획’에서의 기획이란 말을 영어로 하면 planning으로서 그것은 말 그대로 누가 의도적으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기획은 project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아직 미완성이고 완성을 지향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New Right란 무엇인가?

  이 정도로 배경설명을 마치고, 이제 New Right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역사관
 New Right의 생각을 몇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논란과 분쟁 그리고 갈등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와 근본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역사는 기억을 둘러싼 계급투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계급투쟁이란 단어가 거부감 있게 느껴지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현재 우리는 과거의 사건이나 인물을 어떤 의미체계로 이해할 것인가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이러한 갈등의 이면에는 사실 현 국면에서 경쟁·대립하고 있는 정치·사회집단들의 이해관계와 세력관계가 반영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옛날 것을 놓고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현재 세력들 간의 갈등이 깔려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과거의 기억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현재의 정치·사회세력이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세계 또는 기억의 세계를 둘러싼 투쟁은 헤게모니 싸움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지는 세력은 후속세대, 자라나는 세대를 모두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Old Right의 잘못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잘못은 게을렀다는 점이라고 누누이 강조하는 이유도 그 분들이 후속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만큼 역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New Right가 역사(특히 현대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부터 말씀을 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 어르신들께서 역사에 대해 생각하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합리적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바라보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 국가건설을 했고, 다음으로 산업화를 했으며, 그 다음에 민주화를 했고, 적어도 90년대 이후의 현 단계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병행 추진해야 하는 단계라는 것이지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분명히 산업화를 먼저 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박 대통령 평가를 둘러싼 논쟁에 휘말려 있는 당사자 중의 하나입니다만, 저는 어디에 가서도 박 대통령 당시에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병행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항상합니다.
 서구의 경험을 다 살펴보아도 병행추진은 어려웠습니다. 산업화를 먼저 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당시에 옳았던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그런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적어도 이제는 산업화가 상당 수준에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먼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럴 단계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산업화와 민주화가 같이 가야합니다. 같이 간다고 해서 항상 똑같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씩 앞서고 뒤서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두 가지는 같이 가야 합니다.
 결국 현 단계는 산업화와 민주화가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고, 산업화는 과거에는 경공업, 중공업을 거쳐서 발전해 왔습니다만 지금은 정보산업, IT산업이 중심이니까 산업구조를 예전보다 훨씬 더 고도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화가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좀더 심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건국과 부국의 과정에서 성과도 많았지만, 부작용과 피해, 희생도 적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입니다.
 Old Right는 우리의 현대사를 지나치게 무결함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만, 그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오류가 있었고, 희생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거꾸로 진보진영, 즉 Old Left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현대사를 전적으로 지워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건국에 대해서는 통일된 국가를 건설한 것이 아니라 분단국가를 건설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산업화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하지 못하면서 이룩한 산업화, 민주주의가 없는 산업화이기 때문에 평가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金泳三 정권에 대해서는 비록 예전에 민주화 운동을 했을 지는 모르겠지만 3당 합당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불순물이 끼었기에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金大中 정권에 대해서는 金鍾泌씨와의 DJP연합을 통해서 집권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불순물이 끼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현재의 盧武鉉 대통령은 “우리야말로 순수하다. 어떤 불순물도 끼어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과거사를 전부 지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란 것이 아시다시피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과 희생, 피해, 오욕이 다같이 들어있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것이 다 우리 역사이기 때문에 같이 껴안고 가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보진영, Old Left 쪽에서는 그것을 오욕의 역사, 치욕의 역사라고 하여 전부 지워버리겠다고 합니다.
 반면에 Old Right 쪽에서는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합리화 하려고 하고, 무결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 어떤 역사도 무결함일 수는 없습니다. 거기엔 분명히 피해가 있고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인정하면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New Right가 바라보는 역사는 영광과 희생, 영광과 피해를 같이 공정하게 바라보고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국의 현대사를 바라볼 때, 한국만을 염두에 두고 바라보는 식의 愚를 범하지는 말자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이란 나라를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비슷한 조건에 처해 있었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보면 한국의 경우가 훨씬 상대화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진보진영 사람들도 조국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판단의 잣대와 가치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 가치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우리의 현대사가 성에 차지 않는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잘 하면서 산업화도 하지”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한국만이 아니라 비슷한 조건에 처해 있었던 나라들, 예를 들면 20세기 초의 獨逸, 日本 등과 비교해서 보게 되면, 韓國이 그렇게 나쁜 나라 또는 예외적인 나라만은 아니란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一國에만 집착해서 보지 말고 시야를 넓혀서 비교사적으로 바라보자는 것이 New Right에서 바라보는 역사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당장 한국의 功과 過를 쉽게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2) 이념적 기반으로서의 자유주의
 두 번째, Old Right는 이념적 기반으로 자유주의를 내세웁니다.
 Old Right와 Old Left는 국가 우위와 집단 우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습니다.
 Old Right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 보다 국가를 앞세웠다면, Old Left는 평등주의라는 미명 아래 지나친 집단 이기주의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ld Right는 정당하지 않은 입법을 통해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려 했다면, Old Left는 자신들의 주장의 정당성만을 내세우면서 법치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New Right는 이러한 국가 우위나 집단 우위에 대해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중시하는 자유주의를 내세우며, 정당한 법의 지배를 관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가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나쁜 것이고 권위주의가 좋은 것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미 1980년대 말 이후로 이제는 민주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민주주의를 뒤집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보진영에서는 민주주의가 부족하다, 민주주의에 목마르다, 민주주의를 좀더 심화시켜야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의 모든 병폐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채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치부됩니다.
 거꾸로 말해 민주주의가 심화되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발상이 현재의 한국 사회, 특히 노무현 정권의 지배층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머리 속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심화시켜 왔는데, 이상하게도 그 와중에, 민주주의만 생각하고 민주주의를 심화시켜 온 와중에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의, 자유의 의미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 현상이 지금 자꾸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다.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조금 제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유신시대에 표현의 자유가 제약 당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란 것이 있어서, 비록 국가의 안위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제약한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사상의 자유가 제약당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제는 국가보안법이 거의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탄압하거나 하는 시절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음란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가가 개입합니다만, 그런 것 말고 누가 어떤 소리를 한다고 해서 국가권력이 나서서 잡아넣고 하는 것이 이제는 없습니다.
 사실 세상은 좋아진 것입니다. 정부비판을 마음대로 하고 다녀도, 제가 이 자리에서 노무현 정권을 비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다른 점에서 표현의 자유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일본이나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좀 다른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해 봅시다.
 만약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학자가 자기가 자료를 가지고 연구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독도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사이버공간을 통해서 난타를 당해서 거의 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의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만약 제가 신문에 진보진영의 마음에 안 드는, 특히 노사모의 심기를 건드리는 글을 쓴다면, 그 날은 하루 종일 전화에 시달리게 되고 그 사람들은 제 홈페이지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칩니다.
 이제 국가는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해 거의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받고 있다. 누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글을 쓸 때 스스로가 이런 것을 썼다가 나중에 시달리게 될 텐데…” 이렇게 제약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는 잘 되고 있다는데, 왜 자유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엔 북한과 관련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민족적 민주주의나 한국적 민주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당시 민주화운동을 하던 사람들, 지금 진보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면 민주주의지 한국적 민주주의가 무엇이냐, 그것은 독재를 합리화하려는 것 아니냐며 상당히 비판을 가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것은 맞다고 봅니다. 한국적 민주주의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의미의 민주주의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당시에 자유와 민주의 이름으로 한국적 민주주의를 공격하던 사람들이 오늘날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적 민주주의를 이해하자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적 민주주의’를 용납하지 못하던 이들은 ‘북한적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한없는 관용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자유와 민주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오늘날에 와서는 자유란 것을 깜빡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민주주의와는 별개로 자유주의가 여전히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도 영원히 미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계속 우리가 만들어 가야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만, 민주주의만 생각할 때는 아닙니다.
 자유주의도 여전히 한국에서는 미완성입니다. 한국에서 New Right만이 아니라 자유주의도 미완의 프로젝트(project)입니다.
 그래서 New Right는 이념적 지향으로 자유주의를, 민주주의 만능시대에 자유주의의 가치가 여전히 의미 있고, 자유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어 민주주의와 합쳐졌을 때 비로소 올바른, 정상적인 의미의 자유민주주의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3) 한미동맹
 요즘처럼 동맹의 문제, 대북정책 등이 중요할 때도 없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동맹에 대한 생각은 여기 앉아계신 어르신들의 생각과 근본적으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만 몇 가지 점에서는 약간 다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실 똑같은 사물을 놓고 보기 나름입니다만, 1950년에 터진 전쟁이 1953년에 휴전이 된 후 우리는 긴 평화 속에서 살아 왔습니다.
 현재 우리는 평화상태가 아니라 분명히 휴전상태에 살고 있습니다만, 보기에 따라서는 이런 불안정한 휴전상태가 우리에게는 유례없는 긴 평화였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냉전이 끝났을 때 미국의 외교사 연구가인 존 루이스 개디스(John L. Gaddis)라는 학자가 냉전기를 되돌아보면서 ‘Long peace(긴 평화)’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이러니한 제목입니다만, 개디스가 말하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전 세계가 끊임없이 전쟁을 해왔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1945년 2차대전이 끝난 이후에 냉전이 붕괴되는 1990년 정도까지의 45년의 기간이 유례없는 평화의 기간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제정치학에서 양극체제가 다극체제보다, 힘이 비슷한 녀석 둘이서 공포의 균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전쟁이 가장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초강대국이 지배한 냉전시기가 ‘긴 평화’였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한국이 1953년 이후 지금까지 긴장상태에서 살아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긴 평화’를 누린 것 아닌가 라고 말한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긴 평화’ 속에서 살아오게 만든 요인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발전을 이룩한 탓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러한 안정을 유지해온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동맹, 특히 미국과의 동맹이었습니다.
 약소국이 택할 수 있는 외교적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중립화를 선언하는 방법, 또 하나는 옆에 있는 큰 나라에 편승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멀리 떨어진 나라와 동맹을 맺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립화라는 것이 말은 좋을 지 모르지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인정해 주어야 중립화가 되는 것이지, 자기가 중립이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편승은, 우리가 중국에 편승하겠습니까. 과거 냉전 하에서는 중국이 우리의 적이었는데 어떻게 중국에 편승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바다 건너 미국과 동맹을 맺은 것인데, 이 동맹이 우리에게 ‘긴 평화’를 가져다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사이 조건이 상당히 많이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냉전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남북한관계도 과거처럼 긴장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한이 우위에 서고 화해무드가 조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미동맹도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Old Right, Old Left가 있고 저희 같은 New Right가 있다고 했을 때, Old Right는 탈냉전이 되어 조건이 변했고, 남북간의 관계도 상당히 달라졌다고 하는 조건변화를 철저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와 같은 냉전적 마인드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인식을 가지고 젊은층에게 접근해서는 호소력이 덜 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Old Left의 경우, 반대편 극단으로 가서 脫美·自主化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동맹을 깨자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 전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New Right의 입장에서는 실용주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 우선 미국과 한국은 예전처럼 6·25때 같이 싸운 혈맹이라는 것은 더 이상 통용되는 논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그만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또, 어르신들께서는 체험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젊은 세대에게 혈맹이라고 말씀해 보아야 그들의 마음에 와 닿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지금의 동맹이란 것은 군사적인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기본가치를 한국과 미국은 공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이 자본주의화가 많이 되어 있고 민주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중국과의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로서 미국이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동맹이고, 또 앞으로 상당 기간동안, 아마 통일 이후까지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변화된 국제환경에서 우리의 생존과 국익을 위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지속시키면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4) 대북정책
 대북정책에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거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통일정책은 2단계 통일론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진보진영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단국가를 건설한 장본인이고, 심하게는 분단국가의 원흉이라고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1948년 남한에 수립된 정부가 분단국가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그것은 피치 못할 선택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드릴 수가 없고,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노선과 북한의 김일성의 노선이 묘하게 일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단정노선을 주장하여 먼저 남한에 단독정부를 세웠고, 정부 수립 이후 이 단정노선은 북진통일론으로 변화합니다.
 김일성이 북한에 정권을 세울 때 내세운 논리는 민주기지론입니다.
 북한을 먼저 민주기지로 만들고 그 다음에 남한까지 민주화(사실은 적화)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민주기지론은 남한의 북진통일론에 대응하는 남진통일론인 국토완정론으로 변화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단정수립론에서 북진통일론으로, 김일성이 민주기지론에서 국토완정론으로, 내용이 달라서 그렇지 논법은 비슷합니다. 둘 다 2단계 통일론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논리는 ‘선건국, 후통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통일을 내세우지 않은 대통령이 박 대통령입니다. 박대통령의 구호는 ‘선건설, 후통일’ 또는 ‘선성장, 후통일’이었습니다.
 그런 식의 2단계 통일론에 대해 그 당시 민주화운동세력 또는 재야세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재야세력은 통일 우선주의였습니다. 통일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민주화나 경제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논리였던 것이지요.
 박 대통령이 내세운 ‘선건설, 후통일’은 2단계 통일론이면서 다르게 말씀드리면, 통일은 일단 방법론적으로 유보해 놓고 건설을 먼저 하자는 식의 논리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진보진영에서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이라고 공격을 가했습니다.
 박 대통령을 가리켜서 반민족주의자라고 비판할 때에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제시대의 친일파였다는 것과 두 번째가 통일은 생각하지 않고 분단을 고착화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980년대를 지나오면서 드디어 남북간의 관계가 역전되어서 남한이 완전히 우위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흡수통일로 된 것입니다. 1970, 80년대까지는 구보수세력, 즉 Old Right가 2단계 통일론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80년대 중반을 넘어서 90년대에 오면서부터 Old Right는 흡수통일을 하자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Old Left가 예전에는 통일지상주의, 통일우선주의였는데, 요즘 와서는 통일하자고 하면 북쪽이 망할 것 같아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니 통일은 나중에 하고, 장기간 공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공존하면서 도와주어 북한경제를 좀 살려서 통일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보수가 2단계 통일론이고 진보가 통일우선주의였는데, 이제는 Old Right(구보수)가 통일 우선이고 Old Left(진보)가 2단계 통일론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반민족주의자, 반통일주의자로 비판하고 있는데, 지금 진보진영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런 비판을 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진보진영은 과거 박 대통령과 비슷한 논법으로 통일에 대한 방법론적 유보를 얘기하면서도 자기들이야말로 민족공조를 이야기하고 자기들이야말로 민족주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New Right는 북한이 사실상(de facto) 국가적 실체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헌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사실상 국가적 실체임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은 우리가 언젠가는 통일해야할 대상인 것도 분명합니다.
 북한이 사실상 국가적 실체    이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통일을 시 켜야하기 때문에 북한의 현실을  개선하고 고치는 데, 우리가 기여(contribute)하고 개입(engage)할 여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여와 개입의 내용으로 진보진영에서는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도움도 도움을 주는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현실을 개선시키도록 만들기 위해서 기여하고 개입하는 방법 중의 중요한 하나가 기본원칙인 민주주의와 인권을 북한에서 신장시키는 것입니다.
 경제적 도움 못지 않게 두 가지가 같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북한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개선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김정일과 북한 주민을 구분하고, 우리의 통일 상대인 북한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관여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당장 통일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연구결과도 있으니, 그것보다는 북한을 어떻게 하면 비정상적인 국가에서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어놓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정상국가화가 New Right가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통일을 앞당기는 길일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개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 글로벌化
 글로벌화는 거스르기 어려운 세계적 흐름이며, 한국은 자유무역시스템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글로벌화에 대해 Old Right는 여전히 국민국가 단위의 사고방식을 탈각하지 못하고 제한적(부분적) 개방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Old Left는 민중적 관점에서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이름 아래 글로벌화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New Right는 글로벌화를 적극 지지하되, 다만 보다 준비된 개방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개방을 통한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국내적 차원에서의 책임 있는 전략적 조정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 New Right의 입장입니다.

  (6) 시장경제
 Old Right와 Old Left는 성장과 분배라는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고 있지만 정부에 의존해 추진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 Old Right는 성장을 위한 정부개입을 주장하고 있고, Old Left는 분배를 위한 정부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New Right는 ‘큰 시장, 작은 정부’를 통한 성장을 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것을 교정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마련에서 정부의 역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New Right는 빈부격차 보다도 빈곤을 더 큰 문제로 인식하며, 정부는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성을 지향하는 New Right

  생활의 태도 면에서 New Right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지향합니다. 의무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보수는 따뜻한 보수, 베푸는 보수, 도덕적이고 깨끗한 보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미완성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용을 마련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기반과 내실을 다지는 단계라는 점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New Right라는 이름 하에 여러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단체는 정치지향적인 단체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가 그런 단체를 통제할 힘은 전혀 없습니다. 각각 별개의 단체이고 자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관여하고 있는 ‘교과서포럼’이나 ‘뉴라이트싱크넷’ 같은 단체는 절대로 정치세력화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는 순간 이 운동의 도덕적 기반과 생명력은 그 날로 소진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할 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과서포럼’을 만든 것은 현재의 교과서를 비판하고 보다 나은 교과서를 개발해서 우리의 후속세대를 보다 바르게 키우자는 것입니다.
 ‘뉴라이트싱크넷’이란 생각(think)하는 네트워크(network)인데, 이 조직을 만든 것도 New Right라는 것이 발족을 했지만 내용이 부실하기에 연구를 통해서 그 내용을 채워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보수에서 가장 목마른 부분, 가장 부족했던 부분은 게을렀다는 것, 후속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후속세대에게 읽혀야 할 것, 알려줘야 할 것, 전해야 할 것을 만드는 작업이 제가 관여하고 있는 일부 New Right 단체의 지향입니다.
 정치세력화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공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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