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Review)

·發題者 : 김용서 (前 이화여대 교수)
·司   會 : 김영작 (국민대학교 교수)
·討論者 : 이대근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광동 (본원 연구윈원)
·日   時 : 2005년 7월 7일(목) 16:00~18:00
·場   所 : 인터콘티넨탈 호텔 2층 오키드룸

司會 : 金榮作

안녕하십니까.
오늘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안무혁 이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한국발전연구원이 주최하는 시의적절하면서도 사실은 매우 심각하고 논쟁적일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데 사회를 맡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발표자의 발표 논문을 보아도 주제 자체가 엄청나게 거대한 담론인데다, 이런 거대담론을 오늘의 상황에 맞추어 해석을 하고 현실적인 의미를 추출해 내는 작업을 주어진 2시간동안에 다 해낼 수 있을 지 의문스럽습니다만, 사회자로서는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시간을 잘 엄수해서 발표와 토론을 끝내고, 이 문제에 대해 일가견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 선배님들이 토론에 참가할 수 있는 시간을 다소나마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하는 교통정리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원래 발표자에게 주어진 발표시간이 45분인데, 제가 이 논문을 받고 읽어보니까 4시간 반을 발표하라고 해도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론해 주실 이대근 교수님과 김광동 박사님께서도 이 발표논문을 어떻게 토론하실까 발표자와 토론자 모두 고민스러우리라 생각하는 데, 발표자에게는 40분 정도의 시간만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논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후 10분의 휴식시간을 가진 후에 토론자들에게 20분씩의 토론 시간을 드리고 계속해서 방청석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서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發題者 : 金龍瑞 교수

민족주의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케케묵은 것으로 인식되기 쉽다.
특히 오늘과 같은 세계화의 시대에 후진국적 저항민족주의를 논하는 것 자체가 복고주의나 시대에 뒤떨어진 진부한 인상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심장부인 서울의 한복판에서 「남북이 합쳐서 미국을 몰아내자」는 구호나 「한미동맹의 사슬을 벗고, 민족공조의 광명을 되찾자」는 외침이 난무하는 이 상황에 처한 우리에게 있어서, 민족주의는 결코 진부한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외교·안보의 고립무원을 자초하는 절박한 위기현실의 문제가 된다.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야말로 한국 사람들의 국민적 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조급성과 감성주의가 가장 집약적으로 표출되는 분야라는 점에서, 오늘의 논제는 국가차원의 정책노선의 문제인 동시에 우리 국민성의 결점과 문화적 특징을 대국적으로 반성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모든 이념이나 제도는 시대의 흐름과 환경변화의 영향을 받아, 끊임없이 변화를 강요받게 된다. 민족주의도 예외는 아니다. 민족주의 및 이와 관련되는 여러 제도들이 그 형성기에는 민족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지만, 시간의 경과와 함께 쇠퇴기에 이르면 제도노쇠나 경직성 등으로 인하여 그 형성기의 필요성과는 정반대로 민족의 분열과 갈등을 격화시켜 파멸로 이끄는 매개체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국의 민족주의 문제를 논함에 있어, 우리는 민족주의의 주도아래 근대화에 성공한 다른 민족의 경우와 비교하여 고찰함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바로 그래야만이 오늘날 우리의 민족주의의 상황을 的確히 인식하여 그 병폐는 버리고 건설적으로 진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족주의는 문화비교의 문제이기도 하다.
동양의 이웃들 가운데 민족주의 주도로 근대화에 성공하고 서구 선진국들을 추격, 추월한 나라가 일본 뿐임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에 필자는 한국민족주의를 논함에 있어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통치의 질곡에서 해방된 후, 지난 60여 년간 남북한이 체제경쟁을 하면서 지금까지 노력해 온 결과 이 시점에서 어느 체제가 더 나은 것인가를 총 결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남북한간의 비교는 자칫하면 분쟁 당사자간의 논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3자의 객관적 입장이 없으면 상호 변명과 책임회피로 도피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경험한 일본민족주의를 비교 측정의 기준으로 개입시키는 것이 좋을 듯하다. 특히 민족주의의 운용 면에서 비교해 볼 때, 우리와 이웃 일본은 매우 대조적 이미지를 형성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동안 후발자본주의 국가 중에 오직 독일과 일본만이 민족주의의 주도 하에 근대화에 성공한 「성공모델」로 평가받아 왔다. 다만 1970년대에 이르러, 동양의 분단된 작은 나라 한국에서 박정희식 근대화가 이들 두 나라의 신화를 갱신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뿐이다.
민족의 모든 것을 착취당하는 식민지의 경험을 하고, 세계적 냉전체제의 대리전쟁의 성격을 지닌 이념전쟁(가장 혹독한 종교전쟁)의 비참상과 同族相殘의 극한적 내란(6·25 사변)을 겪고도 한국은 경이적인 경제성장과 정치적 질서와 군사적 안보를 유지하는 신화를 창조함으로써 모든 선후진국의 경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 특히 위정자나 지식인층에서 그 귀중함을 철저히 자각하지 못하고, 민족중흥의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여 박정희와 그의 신화가 암살, 붕괴 당하도록 방치하고, 그 업적을 비방, 훼손하면서 그 이후의 역대 정권이 모두 한결같이 하강곡선을 그려온 결과, 오늘의 총체적 난국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이 난세현상은 한국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한미일간에 직간접의 강력한 동맹체제가 유지될 때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과 한국에 대한 협력적 자세가 분명하였지만, 한국의 집권세력이 「균형자적 역할」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한미일의 동맹체제에서 이탈하는 입장변경의 이미지를 노출하게 되자, 중국과 러시아도 대미협조의 자세에서 후퇴하면서 미국의 일방적 권력정치(Power Politics)에 제동을 걸겠다고 천명(2005년 7월 3일 중·러 정상회담)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상호 재접근하는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한국은, 국제정세에 무지하던 대한제국이 감당할 능력도 없이 희망적 기대로만 품었다가 좌절된 「동북아에서의 세력균형」의 꿈을 이제라도 다시 실현해 보려다가 또 한번 제동이 걸린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 당시의 대한제국이 아관파천의 추태를 연출하면서까지 끝내 아쉬워하며, 러시아의 극동진출을 부추긴 결과, 노일전쟁을 불러일으키는 데 일조를 했던 구한말의 역사와의 유사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파국의 역사적 유사성이 모두 리더들의 민족주의적 자존심(허세)과 상황파악 능력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때에도 미국과 영국은 일본을 앞세워 러시아의 극동진출을 막으려 하였고, 미국, 영국, 일본의 공동이해와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이해가 대립, 충돌하는 구도가 형성되어가는 형세였다.
약삭빠른 일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중국대륙을 침략하고(대동아전쟁) 동남아로의 진출 및 제 2차 세계대전을 향한 군국주의적 팽창민족주의의 행진을 계속해 갔던 것이다.
(지금 남북한 지도자 모두가 능력미달의 시대착오적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는 것이 정직한 설명이 될 것이다. 또한 소위 「남북공조」라는 구호로 포장된 國共合作的 민족주의도, 민족중흥으로 국운의 상승세를 타던 박정희식 민족주의의 殘影마저 지워버리며, 국제정세에 대한 무지와 무능으로 나라를 망쳤던 통탄할 100여년 전의 상태로 우리를 회귀(역류)시키는 파국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다.)
사실, 식민지 또는 半식민지의 역사로 점철되어 온 한국을 민족주의라는 시각에서 되돌아본다면 근대사까지는 위축과 좌절의 반복과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하여 일본은 팽창 민족주의의 과잉으로 역사상 단 한 번, 초강대국인 미국에 의하여 패전(본토의 피점령)을 경험한 바는 있어도, 대부분 팽창 시도의 역사였다. 그것이 한일 간의 역사의 대조적인 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끝없이 투덜대는 문구인 「문화적으로 한국이 앞섰는데, 우리를 통해서 문명을 배워 간 일본이 왜 선생이었던 우리를 앞서게 되었는가」라는 역사적 수수께끼에 대하여 그들은 아직도 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 의문에 대한 필자의 소견으로는, 일본인들은 대체로 국민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①매사에 사전 준비가 철저하고 (준비가 미흡할 때는 결코 시작하려 하지 않는다 ─ 한국은 시작이 절반이라고 우선 시작부터 해 놓고 보자는 습성, 또는 그러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②그러한 사전준비의 철저함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의 실수를 범했을 경우에는 사후 반성과 실패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는 습성(문화)이 우리(남한)과 다르다.
북한과는 더더욱 다르다. 그 다른 이유는 대체로 책임정치의 문화나 국가지도자들의 리더십과 그리고 그 책임을 묻는 제도(민주화)의 기능 등으로 귀결될 것이다. 최근 남북한 지도자들의 무책임성이 거론되고 있으므로 더욱 절실한 감이 든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장점 못지않게 또 한 가지 우리와 다른 일본의 특징은
③와신상담(臥薪嘗膽)의 강한 정신력이 뒷받침해 준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똑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 바로 이 세 가지 차이점이 일본의 성공모델과 한국의 실패모델의 분수령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오늘 이 무거운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 보았다. 우리의 민족주의는 왜 실패를 반복해 왔는가? 그러한 실패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철저히 반성, 분석하지 않는 습성 때문에 또다시 오늘의 위기를 자초한 것은 아닌가? 따라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특징이 어느 정도의 것인가의 절실한 상황인식도 없지 않은가?
바로 일본의 성공모델을 옆에 두고도, 자기 자신이 직면한 위기탈출의 방법을 차분히 찾지 못하고 조급히 서두르며 허둥대고 있는 우리들의 경망스러운 자화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감성적 경박성과 조급성의 쳇바퀴 속에서 어찌 냉철하고 합리적인 정답이 보이겠는가? 이러한 등등의 문제의식이 필자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1920년대 안창호, 이광수 선생 등 선각자들이 외치던 민족개조론도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제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한편, 일본의 성공모델을 학습 자료로 활용한다 해도, 일본의 어떤 점이 성공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가를 찾아내야 하는데, 참으로 딱한 사정이지만, 우리국민들은 정치가들의 선동 또는 포퓰리즘의 탓도 있겠지만, 일본 것이라면 성공 실패를 논하기 전에 반일감정이 앞서고, 따라서 그런 분위기에서는 일본적 장점이 제대로 보일 리가 없다.
바로 이 감정위주, 정서위주(비이성적, 비합리적 요인)가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조급성) 및 그와 연계된 건망증의 기질과 함께, 모든 실패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가설)에서 현 위기상황을 분석하려면 우선 현재 상황이 위기인가 아닌가를 구명(究明)해야 하고, 만일 위기라면 그 위기의 수준과 심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하고 그 원인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위기인가의 문제를 확정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위기는 안보위기와 그 표리관계인 경제위기의 문제이다.
안보위기는 한미동맹과 관련된 갈등문제가 우선이고, 그것은 한국의 집권세력(정부)과 북한의 집권세력(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민족공조와 표리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족공조 즉 현대판 한국식 국공합작의 시도가 과연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하고 있는가, 또 한미동맹을 해치지 않고 성공할 수가 있는가를 점검하는 문제가 급선무인 것이다.
본래 국공합작모델의 역사적인 사례들을 재조명해 보면, 예외 없이 내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 원인이 되고 있는 「권력은 총구로부터」라는 후진국 공산주의 혁명가들의 윤리(원칙)에 과연 예외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밝히고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만일 오늘의 이 모임이 학자들의 연구발표회라면 당연히 한국이나 중국에서의 아시아적 민족주의가 경험한 민족공조의 선례 즉 1930년대 및 1940년대 중국의 국공합작시도의 경험과 한국민족주의 변천의 역사적 배경을 형성하고 있는 대표적 사건들(韓末의 위정척사사상, 개화사상, 동학사상), 일본식민지하의 민족적 저항운동(1919년 3·1운동의 사상사적 의미, 그 이후, 한용운의 독립사상, 신채호의 민족주의, 조소앙의 3균주의 등), 또는 해방정국에서 한국이 경험한 좌우합작, 정치협상의 경험적 사례(김구, 여운형, 김규식 등)등에서 왜 민족역량의 결집이 실패했나, 특히 그중에서도 일본제국주의와의 투쟁에서 우리민족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좌우합작의 시도가 많았으나, 하나 빠짐없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각계각층의 사회지도급 인사들인 만큼 그 많은 역사적 사례를 하나하나 분석할 수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 실패한 결론과 그 원인만 파악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세계사적 흐름의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분석 작업이고, 우리정부나 집권세력이 그 흐름에 역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점검하는 작업과, 만일 그런 측면이 발견된다면 그 대책이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포럼 준비과정에서 이 논제가 갖는 중요성과 자료 분량에 비추어 발표시간상의 제약과 연구 배정시간의 부족 때문에 연구의 구상은 방대해도 발표내용의 원고 매수는 20여 페이지 정도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2시간 정도의 원고로는 과다한 분량이 될 것이다.(그런데 실제 강연 시간은 단 40분만 허용되었다)
따라서 발표내용은 여러분에게 배포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서술부분과 요점중심의 메모형의 두 부분으로 될 수밖에 없었고, 강연도 매우 간략히 중점적 요약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강연 참가자도 수정 보완된 『한국발전 리뷰』 2005년 8월 142호의 정독을 권하는 바이다)

발표의 순서는 이 서론 이후 제1장에서는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애초부터 모순구조(세계화의 시대성과 모순 갈등관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여러 가지로 불리한 제약여건에 직면하고 있는 후진국의 저항민족주의가 성공의 개연성보다 실패의 확률이 클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후진국 또는 약소국의 저항민족주의의 성패가 시대적 또는 환경적 요소와의 정합성 여부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전제할 경우, 국제사회의 권력정치적 관계를 결정짓는 패러다임이 제2차대전의 종식을 분수령으로 하여, 엄청난 변화(혁명)을 경험한 특징에 유의하며 그 변화 방향인 경제위주, 규범위주 및 보수화 - 열린 민족주의화 -의 부각, 특히 지구화 -Globalization- 또는 세계화의 새 물결이 민족주의의 성격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킨 점의 파악에 중점을 두고 서술해 갔다.
제3장에서는 한반도의 민족주의의 실패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하기 위하여 일본의 戰前의 舊殼인 팽창민족주의를 明治시대의 개방적 민족주의와 昭和期의 군국주의적 폐쇄적 민족주의로 양분하고, 전후에 후자를 탈피하는 과정에서 유효했던 논리와 전략의 분석틀을 도표화시켜 비교하는 새로운 방법의 창안을 시도했다.
제4장에서는 3장의 한일 민족주의비교분석 틀(도표)를 사용하여 한일간의 비교는 물론, 남북한간 각각의 특징을 비교하는 시도를 하였다.
제5장에서는 그 실패의 경험을 귀한 재산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과제와 전략(위기극복의 방법론)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민족주의 실패원인을 남북한 각각의 별도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그 두 실패요인이 접합함으로써 장차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의 전망을 포함하여 현실적 위기의 심도를 측정하고, 그 극복의 방법을 제시하려고 노력해 보았다.
제6장은 결론의 장으로서, 이 발표의 모든 부분을 총체적으로 집약한 한국민족주의의 위기 본질이 무엇인가. 또 그 극복을 위한 해답은 무엇인가를 두 가지 건의형식으로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끝으로 제7장 참고 자료에서는 이 발표내용 중 민족주의 각국 비교의 기준으로 생각되는 일본민족주의의 「전후 성공모델」의 핵심이 되는 「냉전과 일본민족주의의 변신」, 일본의 「문화적 내셔널리즘의 구성요소와 기능」(필자가 다른 기회에 발표한 논문「일본의 국제화와 내셔널리즘」의 일부)을 轉載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란다.

    (1)개념의 역사적 다양성(시차적 모순구조와 문화차이적 모순구조)
민족주의란 국가(Nation)의 독립, 통일, 발전을 지향, 추진하려는 운동에 관한 총체적 모습을 의미한다.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차(선 후진국 별) 또는 각 지역별 문화의 차이(유럽형, 아시아형, 동구권형, 아프리카형 등등)에 따라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표출되지만, 대체로 민족정신, 민족의식, 민족감정의 형태로 표출된다.
어떤 특성을 지니건 대체로 실체가 없는 상상의 개념, 정신적 의식적 공동체 즉 관념상의 또는 유토피아적 공동체의 특징을 갖는다. 이 이념 또는 개념의 시차적 출발점은 불란서 혁명 당시 국내정치에 대한 외국군 간섭의 위기에 직면한 시민계급의 반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불란서혁명을 주도한 시민계급 즉 부르주아계급의 형성과 그 시민계급의 실력을 뒷받침해주는 자본주의 발전, 그리고 시민계급의 참여가 절실한 대외적 위기 등의 3가지 조건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다.
재산과 교양을 전제로 정치적 발언권을 얻게 된 부르주아계급의 능력 수준에 따라서 민족주의는 저항민족주의와 팽창민족주의의 양극 사이를 왕래하게 된다.
나폴레옹이 시민계급에 대하여 공화국을 수비하는 전사로서의 국민주권의 주체로 승격(구체제 하에서 시민계급은 국왕의 단순한 백성이고, 국가의 기초는 군주주권)시키는 권력의 공유를 선언하자, 시민계급의 혁명열기로 뭉친 불란서가 외국의 간섭위협을 물리치는 저항민족주의에서 일약 전 유럽의 군주제를 공화제(국민주권체제)로 변혁시키는 팽창민족주의로 변신해 갔던 것이다.
민족주의는 세계 여러 지역의 역사적 시차와 문화적 차이에 따라서 그 모습을 변신시켜 갔다는 점에서 민족주의 개념의 형성은 국가(Nation)의 독립, 통일, 발전을 지향, 추진하려는 운동의 총칭으로 규정할 수 있고, 그 담당 주체를 국가, 국민, 민족 중 어느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①국가주의 ─ 국가를 으뜸으로 생각하며(군주주권), 그 권위와 의사에 절대적 우위를 인정하고, 국가부강(중상주의)을 도모하려는 사상과 운동을 의미한다. 이 절대주의체제에서는 백성은 단순한 신민이며 국민으로 승격되기까지 많은 역사적 변화과정을 경유해야만 했다.
②국민국가 ─ 국민의 이익과 권위를 옹호하는 근대국가의 논리이며, 국민 각자가 국적의 선택이 허용되는 제도이다.
③민족국가 ─ 민족을 으뜸으로 생각하며, 그 독립과 통일과 발전을 도모하는 운동과 사상을 의미한다. 그런데 민족은 특정의 인종, 언어, 기본생활양식, 문화를 공유하는 폐쇄적 조건이 전제된다. 따라서 국민국가와 같은 국적의 자유로운 선택이 허용될 수가 없다
  또한 민족은 국민과 달리 자연적 조건과 역사적 조건, 사회적 성격(조건)을 모두 갖춘 환경에 의한 감정의 종합이다. 그것은 안전과 보호를 원하는 집단의 필요에 의한 공동체적 의식과 감정이며, 자기 자신과 자기민족에 대한 자신감 회복을 위한 사상과 운동이다.
  따라서 민족주의의 발전은 국가주의→ 국민국가→ 민족국가의 순으로 발전해 왔다. 이질적 요소로 형성된 근대사회에서의 민족주의란, 대중이 안전과 보호를 원하는 공동체적 의식과 감정의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2) 민족주의의 결함 또는 위험성
이상과 같이 민족주의가 감성적이라는 점에서 매력은 있으나 정치적 포퓰리즘과 같이 국가와 국민을 일시적으로는 현혹시키되 결국 실패와 파멸로 인도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점이 역사가 입증하는 바이다.

민족주의의 병리적 측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함께 갖고 있으나, 후자가 더 심각하다.
②고유한 개념과 제도가 없고 도그마, 독트린보다 정서적이며, 타 이념, 특히 사회주의적 이념과 그 세력에 합류하는 경향성이 강하다.
③정부나 집권자가 어떤 동기로든 의식적으로 선풍을 일으키기는 용이하나, 정서적, 감정적이므로 일단 과열되면 통제가 힘들다.
④국민의 불평, 불만을 대외로 전환, 희생양을 만들어 공격한다. 국내의 모순, 잘못, 무능, 부패 등을 숨기는 수단으로 악용한다.
⑤선진국에 대한 후진국의 열등의식 또는 대항의식의 소산으로 한풀이, 편협, 배타성, 그리고 국익 강조의 명분이 지배한다.
⑥후진국은 병든, 저항적, 닫힌 민족주의가 지배적이다.
과거는 전통미화의 립-써비스를 통하여, 현재는 국익추구를 빌미로 한 책임전가를 통하여, 미래는 사명강조와 기대팽창(3대 구성요인)을 통하여, 과거집착, 과대포장, 자기기만에 약한 감성적 대중을 상대로 대중최면 또는 교묘한 조작술(Manipulation technique)을 구사한다.
⑦통합의 수단으로서의 선전 선동에는 성공하지만 결과적으로 분열, 갈등을 증폭시키는 파멸모델(나치즘, 파시즘, 대동아공영권 사례) 로 귀결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⑧감성적 후진지역에서는 제국주의시대의 이미지가 현재와 혼동된다.
⑨선진국은 민족주의를 떠들지 않고도 American Destiny (서부개척 시절 미국 백인의 개발의무감을 고취하기 위한 명분) 같은 논리로서 실속을 차린다.

  (1) 민족주의 출현의 역사적 배경
①루소가 상정한 정치공동체의 일반의지는 고대 도시국가 논리였다.
②불란서 혁명당시 근대사회구조는 이미 동질사회가 아니었다.
③개인의 이기심과 공공선의 일체화의 상정은 근대적 이질사회 속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오직 상상의 세계에서만 가능할 뿐이다.
    (향토애착은 극복하나 국가내 범위)-이질적 다원화 사회의 유토피아
④국민주권(공화국) 대 군주주권의 대립구도로 시민동원에 성공함
⑤유럽형(서구형)─문예부흥, Protestant 혁명 (「종교개혁」)을 계기로 시민계급이 우선 경제 및 지적으로 성장(재산과 교양의 소유)하고 그 여세로 정치운동(민족주의)의 주체로 성장하여 중세적 보편세계와 제국의 군주제를 붕괴(혁명)시킴으로써 억압에서 해방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자유, 인도주의, 애국주의, 개방적, 자율적 (개인도 국가도 모두 평등하다는) 원리 위에 합리적 열린 민족주의의 성격으로 개막된다.
⑥비서구형(아시아)─뒤늦게 시작하여 시대착오적 경향성이 강함.
  식민지(강압)경험은 현존국가(봉건, 식민지 종주국)에 대한 부정, 저항적 체질을 조성하게 되고, 따라서 후진적 이질적 소외적 기존 제도·가치·전통에 대한 뒤집기-혁명성의 체질을 육성하게 된다.
⑦후진국은 대체로 역사와 사회가 모두 비합리적, 前 계몽적 성격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항상 불안정한 위기 영속적 구조와 성격을 갖게 된다. 식민지 해방과 독립 쟁취의 길고 험한 역사(長征)를 천신만고로 극복하는 단계에 이르면, 다시 분열, 혼란이 반복되고 그 위에 제국주의 세력(팽창민족주의)이 개입되면서 그 극복책으로서의 독재화와 대중최면이 불가피한 상황이 된다.
  파벌간의 권력투쟁이 다시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대부분의 후진 약소국은 권위주의, 군국주의적 성격이 짙은 폐쇄적 위로부터의 저항민족주의의 외곬으로 빠지게 된다.
다행히 한국만은 이러한 비극을 극복하고 경이로운 발전과 안정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 스스로 때늦은 저항민족주의의 환상에 몰입됨으로써 이러한 비극적인 후진국의 대열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북한모델과의 친화적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일까?
우리가 시대의 흐름과 국제관계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민족주의의 결함 및 그 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탓이다. (이하 설명)

① 제2차대전 이전
    제1단계─상인의 약탈적 거래
    제2단계─ 상업(또는 산업)자본의 투자, (문명의 통상)
         자유무역의 간판으로 수탈의 합리화(1차산업수탈기법
         (제1기 민족해방운동-종교적 기치, 무력반란 선동)
제3단계─ 금융지배단계-제국주의 식민지쟁탈전(제2기민족해방운동)
       (전통, 문화, 종교부흥, 민족적 자각-전통적 문화민족주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와의 친화력-전략적 제휴-이용당함)

  ② 제2차대전 이후
   제4단계─ 초강대국의 등장과 냉전체제 형성
         냉전기(저항민족주의의 강화-주권의 제약)에서 탈냉전기로
                 (미소간 냉전에 의한 불럭화-자유주의권, 사회주의권, 중립권)
                 (제3기 민족해방운동-후진국 내부의 갈등격화-내란-강대국개입)

              a. 식민주의적 제국주의 국가들의 국력약화
              b. 식민지지역주민의 전쟁협력으로 종주국에 대한 발언권 강화
              c. 식민지지역민족의 인간적 자각, 자유의식 자각
              d. 피억압 민족에 대한 동정심(인권사상)이 민족해방운동지원
              e. 빈곤의 식민지가 본국 재정압박(식민지해방이 비용부담경감)
              f.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70여개 식민지가 신생국으로 탄생
               (세계사의 객체에서 주체로 다시 태어남-근대화시대의 개막)
   제5단계─ 국제관계의 패러다임 변화
               (전쟁→평화, 국경→세계화, 주권→인권, 정보차단→정보유통)
               닫힌 민족주의에서 열린 민족주의로의 변신
               군사, 정치, 이념의 시대에서 경제중심 평화적 경쟁 시대로
                      특히 1980년대 이후(신보수주의적 세계화와 공산권 몰락의 개막)
                   (친사회주의적 민족주의에서 친보수주의적 민족주의로 이행)
                   전통적 문화민족주의에서 국제화된 문화민족주의 시대로
                   국제테러 방지와 선제공격권 주장의 팍스아메리카나의 시대로
                   세계평화유지의 새 규범(주권 대신 인권)의 새 전략

(1) 명치유신, 소화유신, 전후-패전유신, 경제대국유신, 비교분석틀
①명치유신 패러다임 : 1868년까지는 닫힌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는 도꾸가와(德川) 막부(幕府)의 중세적 봉건체제 일본이 명치유신(제1의 개국)을 통하여 근대국가로 변신해 가는 과정을 보면, 부국강병(富國强兵)과 식산흥업(殖産興業)을 달성하는 것이 국가적 제1의 과제였다. 그 수단으로서는 앞선 서양을 스승으로 모셔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양과의 접촉 초기에 견지했던 존왕양이(尊王攘夷-왕실을 지키고 오랑캐를 물리친다)강경, 투쟁노선에서 화혼양재(和魂洋才;일본정신과 서양기술의 융합)의 화합(유화)노선으로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닫힌 민족주의에서 열린 민족주의로의 노선변경을 의미한다.

②소화유신(昭和維新) 패러다임 : 1930년대 일본군부에 의한 중국 대륙에의 팽창정책이 추진된 바, 이는 중국은 물론 미국과 영국 및 불란서 러시아 등 선진국 대부분과의 갈등으로 외교적 고립화를 자초하면서 팽창민족주의를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닫친 팽창민족주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1차세계대전 후, 서구의 자유주의, 민주주의는 물론, 러시아혁명의 성공에 수반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극한 혁명투쟁 지향의 노동운동 등 온갖 사상이 무분별하게 홍수처럼 밀려들었다.
뿐만 아니라 동경대지진, 세계공황 등의 영향으로 농촌의 참상과 사상적 혼란과 사회적 피폐가 극도로 심화되는 1930년대에 이르러, 유럽에서는 이태리의 파시즘체제 성립과 발전(사회질서 확립과 경제재건), 혼란 피폐하던 전후 독일(바이마르)민주체제가 나치스체제 성립에 의하여 질서와 경제재건과 행정의 효율성 등 강력한 체제우위의 이미지를 보임으로써,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고, 한 시대적 조류처럼 유행이 되어 선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모방의 의욕을 불러 일으켰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은 세계적인 식민지쟁탈전의 후발주자로서의 조급성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던 군부의 일부 주도로 몇 번의 군부 쿠테타 시도를 경유하면서(후일 혁신 관료와 정치가 등이 가세함으로써) 군국주의체제를 형성해 갔고, 조선을 경유한 만주지역으로의 팽창(임진왜란의 못 다한 꿈)의 실현을 추진해 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영국과 미국 등의 우호적 지원을 항상 염두에 두고 국제관계를 조심스럽게 다루던 명치유신 세대의 개방적 민족주의는 그들의 노력의 덕택에 편안히 자란 소화세대가 건방지게 나치스나 파시스트 흉내를 내면서 영미의 조언과 경고를 무시하고 이른바 자주적으로 행동하는 폐쇄적 팽창민족주의로 변신해 갔다.
뿐만 아니라 일본을 개방(문명화)시키고 가정교사 식으로 부국강병의 선진국으로 성장시켜준 영미세력을 제국주의 식민지 세력으로 몰아 부치고, 그들의 영향에서 아시아를 해방시킨다는 엉뚱한 선전(대동아공영권의 명분)을 앞세워 아시아를 침략하다가 패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폐쇄적 팽창민족주의에서 위축(좌절)민족주의로의 전락-제2의 개국)

③전후(패전) 및 경제대국유신 패러다임 : 제2차대전에 패전함으로써 일본은 그 패전원인을 심각하게 분석하지 않을 수 없었고, 특히 제2차대전으로 미국과 러시아 등의 초강대국이 출현하는 현실 속에서 일본의 능력으로는 과거와 같은 군국주의는 물론 일체의 닫힌(폐쇄적) 팽창적 민족주의로서는 민족의 장래에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자각하게 되었다.
물론 1960년대 말에 이르러 경제대국의 수준으로 상승함에 따라서 패전상황의 위축(좌절)되었던 민족주의는 열린 팽창민족주의로 변화되어 갔고, 이러한 궤적을 그리며 일본은 민족주의의 성공모델(명치유신)과 실패모델(소화유신), 그리고 다시 성공모델(전후유신)의 비교 도표를 만들 수 있는 견본 국가적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은 패전을 계기로 근현대사의 영욕의 浮沈에 관하여 성패의 원인분석과 새 출발을 깊이 반성하는 이른바 일억 국민의 총 참회론이라는 상황을 체험하면서, 다시 미국의 도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열린 민족주의의 수준으로 발전해 갔고, 경제대국으로 상승하면서 일국평화주의에서 세계평화유지를 위한 미국과의 책임분담의 수준(미국의 중동파병에 파트너로 참가함으로써 평화헌법의 위반논쟁을 경유하며, 형식적으로는 평화헌법 제9조을 견지하되 실질적으로 그 해석상의 유연성으로 타협하는 형태)에 의하여 개방적 팽창민족주의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는 비유컨대 19세기적 명치유신체제가 시행착오를 경유하여 도달한 한 차원 상승한 21세기적 명치유신체제-제3의 개국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도표로 한국의 민족주의를 평가한다면 일본의 명치유신모델은 한국의 근대화정권(이승만, 박정희)모델과 유사성이 있고(한국의 일본모방), 일본의 소화(군국적)유신모델은 한국의 친북화(김대중, 노무현)모델 및 북한의 병영국가(6·25전쟁 전범인 북한)모델을 합산한 모델의 논리를 갖고 있다. 일본의 전후패전모델의 위축과 좌절의 개연성도 포함된다.(구체적 설명은 아래 도표와 3~5장에서 만날 것이다)

(2)「돈만 아는 일본민족」(「Economic Animal」)국가에서 국제협조의 규범문화국가로의 변신
(3) 노골적 국익추구에서 민족주의 포장기술의 발전(문화민족주의)
   (냉전체제하의 일본민족주의의 변신--격렬한 반미에서 친미로)
(4) 대미의존국가에서 미일 공동파트너(책임분담) 국가로의 상승
   (미국 네오콘 변천사와의 논리적 유사성--신보수주의적 세계화)
(5) 일국평화주의 국가에서 세계평화유지 책임국가로의 변신
(6) 평화헌법의 전수방위체제에서 국제테러 방지 파병국가로의 변신
   (경제발전이 민주화의 전제(기초)조건임을 입증한 박정희의 논리)
   (경제발전은 또한 문화민족주의의 전제 조건도 된다)

4. 일본의 성공모델과 한반도의 실패모델(위기의 실체) 비교

  ※ 판단기준으로서의 막스 웨버의 사회과학적 방법론의 응용 :
        합리성(이해타산적 논리)과 금욕성(도덕적 규범적 기준)
        (1)부실기업의 (건국이래 누적적자)코스트 개념으로 북한체제 평가
            (김정일 잔류→ 코스트 무한대→파산, CEO교체가 손실 최소화)
        (2)예상되는 중국의 북한 헐값 인수 전략 및 중러 재접근 대미전략
           (북한의 유사 파산상황-김정일은 이완용모델의 현대판인가?)
            -합리성 기준으로 용인불가, 근대국가의 기준미달-公害
        (3)범죄국가모델(국가가 국민 수백만 아사방치, 위조지폐,
            마약거래, 정치수용소, 인체실험,
            외국인 납치, 인권유린, 거짓말, 국제조약의 위약, 핵병기 위협을 외교교섭 및
            상거래 수단으로 악용, 무책임의 구조)
          (김정일은 나치스, 파시스트, 중세폭군 등의 혼합적 인물상)
            -도덕적으로 용인불가, 악의축 개념, 폭정전초기지로 낙인
       (4)남한 혁명세력의 통일전선전략과 한국붕괴의 전망과 평가
       (5) 퇴영적 국공합작 실패모델 적극추진의 (남한)평가와 전망
        (제국주의시대의 혁명적 투쟁과 관련된 정서적 동조행위)
       6)감성론으로 국가운명을 결정하는 남북한 민족공조의 실패모델
          (약소국 저항민족주의의 강대국에 대한 감성적 배타성의 표출)

    (1) 역사적 실패의 철저한 원인분석
         ①북한의 국가적 부실기업화(국가파산상태) 및 고립화
           ·원인 : 북한의 대미(강대국 상대) 군사대결노선의 장기지속
                건국 이래 근 60년의 총체적 누적적자 ☞파산(정책실패)
              북한 혁명세력의 4대 도덕률:
            모든 권력은 총구로부터(후진국 혁명세력의 문화적 전통)
            혁명적 목적은 모든 수단을 정당화
           합법, 비합법의 양면투쟁(정상적 규범의 부재, 범죄의식 마비)
           1930년대 항일유격전의 전통(교훈)
                     (시대착오적 오류의 확산, 대외적 신용 실추 및 불신 확산)

     ②북한의 범죄국가화 (3대 테러국가군, 악의 축, 폭정의 전초기지)
            ·원인 : 국가의 재정파탄, 경제정책의 실패. 시대 패러다임과 부정합,
                1930년대 패러다임 고수(시대착오성의 확산),
                       혁명적 목적은 모든 수단을 정당화,
                북한 관민의 도덕적 파탄(정상적 규범의 부재, 범죄의식마비),
                      전 국토와 전 인민의 죽음만을 기다리는 수용소화의 폭정 (정책실패)
                (박성조교수 팀의 보고서 「남과북, 뭉치면 죽는다」 참조)
                (강철환 지음, 「수용소의 노래-북한정치범수용소체험기」 참조)

     ③남한의 정치적 분열과 혼란(남한의 북한화 -1- 하향평준화)
           ·원인 : 사전준비 취약, 실패를 분석하지 않음, 와신상담의 부재의
                국민성과 경박성과 조급성 및 감성주의적 문화(식민지근성)
                국공합작, 좌우합작의 논리와 역사에 대한 국민적 무지
                보수(기득권)세력의 노브레스 오블리제의 부재(식민지문화)
                북한 인민의 인권에 대한 남한 관민의 무성의와 무책임
           386집권세력 및 젊은 세대의 능력의 한계와 편향성

  ④남한의 위기영속화 구조(남한의 북한화 -2- 남조선 해방논리)
       ·원인 : 북한의 남조선 해방노선의 지속적인 외압(상황요인)
              박정희 이후의 역대정권의 하강곡선(정책 실패)
              (민족적 자부심과 도전정신의 하강 및 동포애의 실종)
         滅私救國의 큰 인물을 키우지 못하는 분열병
         특히 김대중, 노무현정권의 친북노선(정책 실패)
         (한국판 국공합작, 민족공조를 위한 동맹공조의 갈등)
                (노정권의 4대개혁법 조기추진에 의한 계급혁명 실현)
           (국가보안법, 신문법, 진실규명과 화해법안,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의 지정학적 요인과 식민지문화(상황요인과 정책실패)
         (동북아 세력균형정책-균형자역할--한말상황에로의 회귀)
         비서구형, 저항민족주의적 특징과 전통(국민성과 정책실패)
         (민족주의의 결함 또는 위험성이 바로 남북한에 해당됨)

⑤남북한 통합 결산의 전망(60여 년간 체제경쟁의 최종 상황예측)
    ·제1단계-민족공조로 위장된 한국판 국공합작의 추진
       (내란 불가피 논의의 회피 및 일체 부인)
   ·제2단계-민족공조의 가속화 및 낮은 단계 연방제 실현
      (일단 연방제 선포 이후에는 외국간섭 불가능)
·제3단계-연방제 선포 후 내란 위협 및 일부 무력 개시
     (남한의 친북 집권세력의 지원 및 선전 선동 )
·제4단계-북한 주도 하의 남조선민족해방 실현의 가능성
     남한 내 친북정권 성립 및 남북 합작의 필연적 귀결
     남북한 실패모델의 통합은 최악의 실패모델로 귀결
     (한국 현대사 속의 최대위기(좌경통일)가 예상됨)
   □ 일본의 전후(패전)모델☞ 위기 역전(카타르시스)형의 가능성은 희박.
      어느 경우에도 실패 책임의 김정일 교체가 성공모델화의 전제조건임

(2) 세계사 흐름(방향)의 정확한 파악 (위기극복의 방법론)

    ①성공모델(일본)과 실패모델(북한)의 선택과 응용의 전략
      a. 한미간 시차, 문화적 차이의 갈등(보편성과 특수성)
      b. 한일간 시차, 문화적 차이의 갈등(보편성과 특수성)
      c. 남북한간 시차, 문화적 차이의 갈등(특수성과 특수성)
       (이질화된 남북간의 상호보완이 불가능한 현실을 심층분석한
               박성조교수 팀의 보고서 「남과북, 뭉치면 죽는다」 참조)

    ②미국 네오콘(신보수주의)의 역사적 배경과 논리 파악, 응용
    1930년대 뉴딜정책시기 좌익세력의 득세 후 반성기
    1960년대 베트남반전운동 및 흑인인권운동기 좌익득세후 역전
    1960년 美日안보조약연장반대운동실패로 좌익좌절 후 보수화
    1998년 김대중집권, 좌익득세 2005년(현 정권 하의) 뉴라이트운동

③일본적 복합사고의 훈련(한일간 민족주의적 갈등 극복방법)

<1> 북한대표의 참가여부, 성의여부와 관계없이 6자회담을 재개하고 반인륜적 범죄자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억제하면서, 김정일과 그 가족이 함께 망명하여 여생을 평화롭게 보낼 수 있도록 재산 일부 반출허용, 그리고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제 콘소시엄 형태의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문제의 종합적 해결책 중 가장 코스트가 적게 들고, 또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결론짓는 바이다. 여타의 시도는 코스트가 너무 크고, 모두 헛수가 될 것이다.
현대 한국판 국공합작모델도 엄청난 코스트만 부풀릴 것이고, 남한이 자원한 인질 역할도 문제해결을 끝없이 지연시키게 할 뿐이다. (이러한 외교적 교섭이 실패할 경우 - 안보리 회부 및 제재절차 돌입)
<2> 이 강연 전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남북한 공히 민족주의가 실패모델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과 그 원인으로서
첫째, 북한이 지난 60여 년간 세계사의 흐름과 역행하는 민족(남조선)해방투쟁과 선군정치노선의 닫힌 민족주의를 지속하기 위하여 지불한 코스트가 너무 무거웠고(누적된 적자의 파산국가)
둘째, 북한정권은 반동정권하의 혁명투쟁이라는 구실로 언제나 표면적 언행과 실질적 언행의 2중성, 그 일환으로 국제적 약속 파기(사기꾼 정권), 인민의 대량 살상(아사방치), 전 국토, 전 인민의 죽음만을 기다리는 수용소화의 폭정, 궁여지책의 위조지페 제조, 마약의 재배와 밀매, 남한 국민 및 일본인들의 납치 행위, 핵 공갈 위협, 등등 「범죄국가」로 변신해 간 사실과
셋째, 그 모든 범죄와 희생과 레토릭(美辭麗句)이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전 인민의 생사보다 김정일 개인의 생존을 더 중시하는 사리사욕 때문이었다는 파렴치한 위선이 대미교섭단계에서 체제보장의 요구형태에 의하여 모두 탄로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면으로 보아도, 민족주의적 입장에서나 세계사적 휴매니즘의 입장에서나, 심지어 일반인들의 상식선에서 조차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범죄행위와 그 조직(북한체제)의 총책임자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남한의 현 집권세력이 민족공조의 레토릭을 구사하며, 경제적 지원과 외교적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며 온갖 궤변을 다 동원하여 북한지원에 전력투구하는 현실은 분명히 한국민족주의의 최대 위기상황이다.
북한을 도와주더라도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고 물러나고, 겸손한 자세로서 올바른 길을 가겠다는 약속과 그 약속이 검증된 연후에 도와주어야 정상적이고 옳은 길이다. 이는 북핵문제의 검증절차가 모든 지원의 전제조건인 것과 같은 논리이다.
그런데 남북한의 현재 민족공조세력은 가장 신성해야 할 「한국민족주의」를 국가적 범죄행위와 한 사람의 무책임한 집권 파산자, 그리고 최악의 「실패모델」을 옹호하고 변호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는 범죄 공모자나 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해당된다. 결코 민족의 이름으로 허용할 수가 없는 행위이다. 이는 우리민족과 특히 순국선열에 대한 최대의 모욕이고, 반역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문제의 해결은 남한의 집권세력의 교체문제까지 포함시킬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아니 후자가 더 급선무로 생각된다.
그 역사적 사명은 남한내에서 「친북정권」을 배제한 재야세력과 국민의 역통일전선적(분열병 극복) 전략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7. 참 고 자 료 :
     1)필자의 「일본의 국제화와 내셔널리즘」의 일부
     2) 「냉전과 일본 내셔널리즘의 변신」 (상기논문 중 pp.16-19)
     3) 「문화적 내셔널리즘의 구성요소와 기능」 (상기논문 중 pp.19-21)

일본 내셔널리즘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상황이 극도로 돌변할 경우 극단에서 극단으로 급격히 변신하는 습성이라고 할 수 있다.
중세의 사무라이들이 전장에서 싸울 때는 전력을 투구하여 위세를 유지하며 싸우다가도 일단 패배가 불가피하게 될 때에는 적의 손에 죽기 전에 스스로 자결하는 것이 그 나름의 명예를 지키는 관행이었다.
만일 그러한 여유도 없이 패배한 상태에서는 승리자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고 승리자의 의사대로 맹종하는 것이 패자의 도리라는 관행과도 관련된다. 오히려 패자가 승자의 뜻에 반하여 행동한다면 그것은 사무라이적 규범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행위이다.
한 때 미군이 일본군을 포로로 생포했을 때 그토록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던 일본 군인이 돌연 미군의 심문에 순순히 응할 뿐만 아니라 조국을 배반하는 결과가 되는 정보까지 제공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는 에피소드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과 같은 사무라이의 논리를 깊이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똑같은 그들의 논리에서 보면 한국인이 일본의 원조를 요구하거나 또는 실제로 받으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불평하며 그들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패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변화였다. 그전까지 위세 당당하던 군국주의자들이나 우익적 내셔널리스트들은 완전히 좌절된 상태였고, 반대로 좌익세력은 미군의 의도적 지원(일본의 우익세력을 제거하고 재생을 막기 위한 천적으로 좌익을 육성시켰음)까지 받으며 급속히 성장해 갔다.
그런데 일본에 있어서 이념문제를 다룰 때 항상 흥미로운 사실은 좌우익을 막론하고 내셔널리즘이 강하다는 점이다. 그것은 일본에 있어서 어떠한 이념도 그것이 종교이든 정치사상이든 그 내용의 논리나 이론적 체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혈연적 유대나 그보다 더욱 장소적 유대에 의한 이익공동체의 집단 문화적 에토스가 중요한 것이다.
즉 모든 가치는 같은 삶의 장소인 촌락이나 가족 또는 기업을 포함한 그 구성원의 안전과 공유하는 이해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그리고 항상 그 시대와 그 장소에서 가장 힘 있는 리더나 세력에 영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생존의 본능적인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되고 있다. 그것은 결코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패전 직후의 상황에서는 억압에서 해방된 사회주의 세력과 양심적인 지식인사회가 가장 큰 기대와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그들의 소박한 휴머니즘과 전쟁기를 통해 억압체제에서 고생해 온 그들의 피해망상적 시각에서 보면 초강대국인 미국이 세계의 경찰국가로 행동하는 것이 횡포로 보였고, 특히 일본을 대공산권 봉쇄정책의 아시아 지역의 교두보로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일본을 또 다시 전쟁에 휘말리게 하는 위험한 행동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냉전을 격화시키고 일본내의 군사기지를 확장하며 군사활동을 증대시키는 미국의 하수인의 지위에서 벗어나야 하고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주적 입장이 되자는 의미에서 좌익의 반미운동이 자연히 내셔널리즘으로 경사되지 않을 수 없었다.
우익적 내셔널리즘이 패전으로 좌절되고 또 미국이라는 외세에 의존한다는 이미지를 갖는 것이 심리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행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좌익과 중도세력이 내셔널리즘과 합일하게 됨에 따라서 한동안 내셔널리즘은 좌익이 독점하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좌절된 우익적 내셔널리즘이 소생하는 계기는 60년 안보투쟁의 실패로 좌익세력이 크나큰 좌절과 실의에 빠진 때로부터 시작하여 일본의 경제대국화로 일반국민은 물론 노동자들까지 마이홈과 안락한 생활의 보수주의로 변화되는 새로운 70년대의 사회환경을 경유하면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오끼나와의 영토반환으로 상징되는 보수정권의 대미 자주성의 확보와 그 연장선상에서 나까소네 방위청장관의 자주국방론 등이 선명하게 기치를 들게 됨에 따라서 내셔널리즘은 좌익진영에서 우익진영으로 그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과 병행해서 70년대와 80년대에 걸친 미일간의 무역마찰과 방위역할분담을 에워싼 갈등과 대립은 앞의 사건들로 소생한 보수주의 내셔널리즘의 활동영역을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미일간의 마찰과 분쟁은 협조와 경쟁의 기묘한 동맹관계라는 점에서 사회주의세력이 구사하던 격렬한 대립과 투쟁의 내셔널리즘으로까지 발전시킬 수 없는 일정한 한계가 전제되어 있었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셔널리즘의 성격을 정치적 또는 경제적 내셔널리즘에서 문화적 내셔널리즘으로 변신시키는 전략이 필요했다. 이 중대한 내셔널리즘의 질적 전환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당사자들은 기업계의 비지니스 리더들이었다.
이 전환의 의미야말로 전후 일본 내셔널리즘의 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종래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내셔널리즘이 국제화에 대하여 안티테제의 의미로 갈등적 기능으로 작용한데 비하여, 문화적 내셔널리즘은 보완적 또는 조화의 의미를 갖고 설득적 기능으로 작용하는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다.

민족주의란 특정민족의 고유한 관습이나 개성을 바탕으로 그 민족의 이익이나 통합 또는 독립에 대한 헌신을 주장하는 사상체계로 정의된다.
또는 단일적인 언어와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공통된 사상이나 감정을 가지게 되는 특정집단의 성원의식이며, 여기에는 그 집단의 가치와 전통성을 당위화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민족영웅의 활동에 의해서 하나의 정치제도로 통합하기를 열망하는 성원들의 감정상태가 조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주의에는 첫째, 역사와 전통으로 형성되는 문화의 고유한 개성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고
둘째, 민족 구성원의 공통의 체험이 결속의 중요한 역할을 하며,
셋째, 특히 민족의 사활이 걸린 위기의 공유체험이 새로운 발전의 토대가 되며
넷째, 타민족과의 경쟁에 있어서 패배나 억압당한 경험도 지혜롭게만 활용하면 승리나 지배의 경험에 못지않게 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패전 일본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 그 성공이 반드시 일본인의 유연한 대세 순응적 자세 때문 만인지 또는 미국의 관대한 협조의 결과였는지는 확연히 구분할 수가 없다.
어떠한 의미에서건 일본은 패전의 경험에서 한동안 일본의 특수성에 대한 결함이론 또는 「부정적 특수성」의 일본인론이 전개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가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는 경제대국화의 현상에 따라서 「긍정적 특수성」으로 변신해 갔다.
다시 말해서 일본의 성공은 일본인들의 특수성 때문이라는 논리다. 이른바 종신고용제나 연공서열제 또는 가족경영주의와 같은 일본적 경영문화가 일본의 경제적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곧 일본문화의 우위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인론은 그 수량적인 면에서도 엄청나게 증대되어 갔다.
또 그 저자가 학자나 언론인뿐만이 아니라 기업을 경영하는 비즈니스맨들의 실생활 속에서 체험한 기업조직과 관련되는 문제를 다룬 것이 많았다. 그 저자가 비즈니스맨일 뿐만 아니라 그 독자도 비즈니스맨이 많았다. 그것은 그들에게 그러한 자료가 실생활에 유용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선 미일간의 무역마찰의 원인이 결론적으로 말해서 일본의 기업문화의 장점 또는 일반적인 문화적 우위성 때문이라는 설명을 의미한다.
그것은 미국에 대한 논쟁의 장을 설정하고 마찰과 분쟁의 형태를 이론적 경쟁으로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점에서 일본은 엄청난 양의 출판물과 고도의 정밀한 수준으로 우위를 차지할 수가 있다고 평가된다.
다음은 일본의 기업인들 또는 샐러리맨이나 일반인들의 민족적 긍지심을 고취시켜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직무에 대한 사명의식까지 느끼게 되고 집단문화적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시켜 간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기능이 내셔널리즘의 기능이 아닌가.
이러한 현상은 다시 기업경영에 대한 관찰을 더욱 심화 증대시키게 되고 따라서 경영의 합리화를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할 수 있다. 더욱 더 비교우위를 가속시켜 가는 기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의 문화적 내셔널리즘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국제화에 대한 일본의 가장 효과적인 대응전략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司會 : 金榮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서 교수님께서 이 정도로 선의의 협조를 해주시리라고는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토론하시는 분들도 어디에서 어떻게 건드려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되는데, 10분정도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司會 : 金榮作

다른 곳에서의 강연 후, 또는 세미나라는 명칭 하에 진행되는 모든 논의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한국발전연구원에서 주재를 하는 강연이나 세미나는 특정인의 일방적인 생각을 강의로 듣는 목적이 아니라 발제자로서 저희 모두가 이 시대에 생각해야 할 현실적인 소재를 던지도록 하고, 이것을 참가하신 토론자들이 토론을 함으로써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선배님들이 주제의 중요한 성격을 파악하고 더불어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방대한 주제를 가지고 주어진 시간 동안 요약, 정리하시느라 발표자가 고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논문을 읽고 거대담론이 많아서 상당히 고생하시겠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거기에서 김 교수님이 던지고자 하시는 논지는 대체로 파악들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의 주장이 현실사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의 주장을 옳게 전달하는 열정도 있어야 하지만, 열정에 입각한 주장이 설득력 있고 객관적 실체와 맞는 로고스를 가지고 주장이 전개되지 않으면 오히려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생기고 저희가 의도하는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두 분께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한국의 보수가 더불어 생각해야 할 로고스를 잘 정리해서 문제제기를 해 주시는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討論者 : 李大根 교수

저는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정치학 분야라고 할 이 ‘民族主義’ 주제에 토론자로 참석하게 된 것이 좀 격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시는 발제자, 사회자, 그리고 김광동 박사 모두 정치학 하시는 분들인데 말입니다.
세 분의 쟁쟁한 정치학 전문가 속에 專攻이 다른 사람이 자리를 같이한다는 것이, 옛 말에 ‘사람은 들어오고 나감이 분명해야 한다’고 하여 사실은 좀 망설였습니다만, 주최 측에서 시각이 다른 사람도 한 사람쯤 필요하지 않느냐는 부탁도 있고 해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하게 된 것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들을만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비전공자가 그래도 민족문제에 대해서도 좀 아는 것이 있구나” 하고 잘 보아주시고, 만약 영 턱도 없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되시면 “비전공자니까 뭐 그렇겠지” 하고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발표문을 읽고 순서대로 몇 가지 읽은 所感을 말씀드리고 평소에 경제학 교수로서 정치학 하시는 분들께 불만이랄까 불평이 좀 있었는데 그런 저의 평소 생각도 아울러서 이런 기회에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
우선 김용서 교수님의 발표문을 보면, 예컨대 막스 베버의 이론적 패러다임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 길이 없습니다만, 序論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우선 몇 가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첫째로, 김 교수님께서는 오늘날 한국의 민족주의가 위태롭다고 하셨습니다. 그 현상적 양태의 하나로 韓-美공조체제가 위태롭다는 것과 민족공조론이 위태롭다는 것 등 주로 안보적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한국민족주의가 위기에 처한 배경이나 요인 설명을 하시면서 그것의 원인을 한국인의 國民性에서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김 교수님께서는 일정 시대 春園선생의 ‘民族改造論’까지 거론하시면서, 舊韓末의 분열적 양상이라든가 멀리 中國의 毛澤東-蔣介石 간의 國共합작문제까지를 거론하면서 한국민족주의가 위기에 처한 요인이나 배경을 바로 국민성으로 돌린다고 하는 것에 저로선 선뜻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일본의 전후민족주의는 매우 성공적 모델인데, 南韓이나 北韓의 민족주의는 아주 잘못된 실패한 모델로 규정하셨다는 점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 일본의 성공적 모델은 전쟁 전에는 팽창적 민족주의였는데, 전후에 그것을 국제적 내지 열린 민족주의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明治維新, 昭和維新에 이어 戰後유신 곧 제3차 維新으로서의 전후 일본민족주의의 개조과정이 성공적이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누구보다도 일본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일본의 성공적 모델에 대해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北韓과 南韓의 민족주의가 해방 후 모두 실패모델로 규정하는데 대해서는 솔직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北韓은 1989년에 東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사회주의정권이 몰락·해체하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저는 그 반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이 너무 민족주의 사상이 강하여 東베르린 장벽 붕괴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홀로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의 소견으로는 극단적 민족주의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 主體思想이 떠받치고 있어서 북한은 붕괴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경우에 북한의 민족주의를 실패모델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오늘날 남한에까지 여러 측면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南韓의 경우 朴正熙 시대에는 민족주의가 성공적이었지만, 그 이후부터 실패로 돌아갔다고 보시는데 여기에도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족주의 개념이나 類型論에 들어가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찍이 서구의 내셔널리즘(Nationalism)이란 말을 일본이 한자어로 ‘民族主義’와 ‘國民主義’ 두 가지로 번역했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전자인 민족주의로 더욱 강하게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내셔널리즘을 이를테면 人種이 같고 言語가 같고 宗敎가 같은 식의 한 핏줄 한 겨레 식으로 이해하지 말자는 뜻이지요. 같은 憲法체계 하에서 같은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국민을 기본으로 하는 國民主義로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즉 민족주의와 국민주의가 영어로 할 때에는 같은 내셔널리즘이지만, 저희가 받아 들일 때에는 식민지 피압박 경험 때문인지, 또는 정치적인 의미가 강해서 그런지 국민주의로서 보다는 민족주의 쪽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에서 서구의 ‘내셔널 이코노미’(National Economy)를 결코 民族經濟로 번역하지 않고 國民經濟라고 합니다.
정치에서의 ‘내셔널 스테이트’(National State)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일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란 의미에서 民族國家로도 가끔 사용됩니다만 보통의 경우는 國民國家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셔널리즘이라 할 때는 국민주의가 아니고 민족주의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치학에서는 왜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여기 계시는 김 교수님이나 정치학 전공자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민족주의 개념문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강조되어 온 민족주의 용어를 국민주의로 바꾸어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당면 과제의 하나라고 봅니다.
이렇게 용어부터 바꿔 부를 때, 오늘의 한국민족주의가 처한 여러 가지 잘못된 현상, 모순관계 등을 바로잡고 극복해 갈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의 한국민족주의의 위기적 양상 또는 실패모델의 극복도 이를 통해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념의 문제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은 경제학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민족주의란 이념은 서구의 산업자본주의 발달단계에서 산업자본가 계급이 내세운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가장 싫어한 개념 중의 하나가 민족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서구의 산업자본가 계급이 가졌던 이념이 어떻게 하여 오늘 한국사회에서는 그것이 反시장경제, 나아가 反자본주의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 이해가 안 갑니다. 무엇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족주의를 논할 때 그것의 原型을 따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처음부터 한국이 식민지 피압박의 경험을 가졌다는 점, 그리고 사회주의가 민족주의와 결탁하게 된 점, 그에 따라 北韓의 主體思想이란 것이 사회주의 이념은 오히려 간데 없고 온통 민족주의 이념으로 똘똘 뭉첬다는 점 등이 작용한 탓이 아닌가 봅니다.
제2차 대전을 맞아 스탈린이 레닌식의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슬로건을 ‘슬라브 민족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식으로 바꾼 것이 그 뒤 세계사회주의 성격을 바꿔놓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1958년 中-소紛爭 당시 북한이 어느 쪽을 지지할까를 놓고 고민한 나머지 ‘主體思想’이란 그야말로 고약한 이념을 만들어낸 점 등이 오늘의 한국민족주의 색깔을 여러 가지로 물들여놓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경우 그것을 민족주의라 할 수도 없을 만큼, 族閥主義랄할까, 네포티즘이랄까, 사회주의와 아시아적 專制主義의 결합형태랄까 그런 것이 소위 주체사상이란 통치이념으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한국의 민족주의를 다룰 때는 반드시 주체사상 이념이나 주체사상에서 민족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를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쪽의 민족주의가 지금 북한의 주체사상에 의한 민족주의에 의해 중대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386세대나 젊은 학생층이나 勞組 특히 全敎組 등에서 내거는 민족주의가 어떤 성격의 민족주의길래 지금 한국의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고 역사청산이다 과거사 캐기다 하여 세상을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는 지 한번 그 원인을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의 원론적 측면에서의 저의 생각과 아울러, 각론에서 세 가지 정도 문제를 제기하고 결론에서 몇 가지 파격적인 제안을 해 볼까 싶습니다.
첫째로 발표자는 김정일과 그의 가족을 亡命 보내자고 했습니다. 어디로 보낼 것인지, 재산을 얼마나 가져가게 할 것인지, 그를 위한 국제적 컨소시엄 결성이 가능할 것인지, 본인의 좁은 소견으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 바가 있으면 極秘가 아닌 한도 내에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의 궁금증이 좀 더 풀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로 만약 저에게 오늘의 한국민족주의 문제를 제기해 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월드컵 축구시합 등과 관련한 ‘붉은 악마’부대 문제입니다.
대학생들이 도서관에서 공부는 하지 않고 온통 축구경기 응원하러 시청 앞 광장으로 몰려간다는 것 문제 아닙니까. 수 백만명이 모여 거리응원을 한다고 당국이 대형 TV를 설치해 준다, 교통정리를 한다, 온갖 편의를 제공합니다. 어디 그것 뿐 입니까, 모인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같이 붉은 색 유니폼을 입고- 이것을 보통문제라 보기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1930년대 히틀러 치하에서의 독일 유겐트가 저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으로 학생들을 나무라기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민족주의가 얼마나 극성인가를 나타내주는 전형적인 양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대해서 기성세대나 사회지도층에서 제대로 한번 문제 제기를 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와서 젊은이들이 여중생사건으로 촛불시위 한다고 문제 삼고 미군철수나 反美운동을 문제 삼고 있는 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젊은이들의 애국주의, 민족주의는 좋고 그들의 反美주의는 안 된다 어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바로 오늘날 보수층이 내거는 한국민족주의에 본질적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反日민족주의의 현주소입니다.
저는 한국 민족주의의 原型은 어디까지나 이 反日민족주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니다. 그건 우리 역사 속에서 ‘民族’이란 단어가 등장한 것 자체가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침략과 더불어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한국에서 민족주의가 제기된 것은 극히 가까운 近世에 와서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침략과 동시에 민족주의 이념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것은 처음부터 反日민족주의로 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요즘도 독도문제다, 야스쿠니神社 참배문제다,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다 등등을 볼 때마다 저는 이 한국민족주의의 ‘原型論’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국인에게 있어서의 ‘反日’이란 한낱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 종교요 신앙이다 라는 생각 말입니다.
언젠가 어떤 일본 작가가 쓴 ‘民族이란 이름의 宗敎’란 책이 있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민족이란 이름을 내걸고 국민을 통합하고 다른 민족과 反目하게 만들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우리가 韓-日관계를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얘기가 상당히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60년대 이후 우리가 이룩한 고도성장의 원인을 한번 솔직하게 밝혀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물론 朴正熙 대통령의 뛰어난 리더십이나, 관료층의 유능한 기획능력, 노동자의 피땀나는 노력 등의 요인을 높이 평가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고도성장이 과연 가능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국제경제 관계를 조금만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렇게 답변할 수 없을 겁니다.
60년대에 들면 국제분업체제가 크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韓國을 비롯한 소위 東아시아 NIEs라고 하는 나라들이 이 변해가는 국제분업 물결을 잘 타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국제적 물결을 어떻게 이들 나라만이 잘 타게 되었는가, 그것이 경제성장 성공을 이해하는 要諦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방법의 하나가 소위 太平洋을 사이에 두고 이들 東아시아 나라들이 미국 및 일본과 벌이는 ‘태평양 성장의 트라이앵글(三角貿易)구조’입니다. 60년대 이후의 한국 무역구조를 신경 써서 한번 보십시오.
우선 일본이 제공하는 자본재와 원자재의 공급 측면과 그것으로 만들어내는 소비재를 수입해 주는 미국의 수요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을 떠나서는 얘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미국의 수요자적 역할은 강조합니다만(고맙다는 생각도 하고요), 일본이 담당한 공급자적 역할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더라도 의도적으로 무시해 버리고 말려는 입장인데 저는 근본적으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좌경세력 처럼 아예 미국의 역할도 인정치 않으려는 자세라면 또 몰라도 미국 것은 인정하면서 일본의 역할은 무시하려는 태도,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저의 생각은 과거 식민지 지배 경험이나 또는 정치적 측면에서만 韓-日관계를 보고 反日민족주의를 부추길 것이 아니라, 현실의 국제적 관계 속에서 경제적으로 일본과 어떤 관계에 있고, 나아가 무엇이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는가를 냉철히 따지면서 한-일 관계를 재조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술, 자본, 원자재 등 경제적 요인만이 아니라, 선진학문이나 이론·사상 등 솔직히 일본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한-일 관계에서 한국이 먼저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復古的으로 식민지 시대만을 들먹이고 일본 내의 極右세력의 준동만을 들먹이는 등 남의 나라 국내문제를 끄집어내면서 반일민족주의를 있는 대로 고취시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점이 또한 평소 경제학 하는 사람으로서 정치학 하는 사람이나 특히 韓國史 하는 사람들에게 던지고 싶은 불평불만입니다.
덧붙여 제가 얼마 전에 겪었던 에피소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 ‘교과서 포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제 쪽을 담당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젊은 분들이 주도하는데 나이에 걸맞지 않게 참가해 본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내 고등학교용 근-현대사 교과서가 6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모두 훑어봤습니다. 특히 경제 쪽을 많이 보았는데,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것을 1945년 8·15해방으로 잡고 있는 데는 별무리가 없다고 봅니다만, 6가지의 교과서가 하나같이 8·15해방으로 넘어오는 ‘現代’편의 그 첫 페이지에 약속이나 한 듯이, 1949년 10월 中國의 毛澤東이 北京 천안문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하는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교과서 중 한 가지만이 아니고 여섯 가지가 몽땅 약속이나 한듯이 똑같은 사진을 실어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이웃 나라 中國의 사회주의 혁명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해도 중등학교 교과서 여섯 가지가 하나같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요즘 국내에서 反日·反美 민족주의가 강해지니까 다시 옛날의 중국에 대한 慕華사상이랄까, 中華사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가지가 똑같이 이렇게 된 데에는 분명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작용이 있었다는 心證이 들더군요. 사실 알고 보니 이름은 檢認定이지만, 내용은 사전에 교육부에서 집필원칙이나 방침이 하달되는 식의 國定 교과서나 진배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가 더욱 중요하게 문제 삼고 싶었던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역사 교과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아이들에게 歪曲된 내용을 가르치면서, 일본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난리를 피우는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근-현대사 교과서는 그래도 명색은 검인정으로 되어 있지만, 고등학교 國史 책은 國定교과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만든 국정교과서 한 개로 가르치는 나라가 적어도 12개 정도의 다양한 내용의 檢認定 교과서로 공부시키는 나라에 대해 이러니저러니 하고 욕할 수가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마치 자기 염통 곪는 줄은 모르고 남의 눈에 티끌 하나 들어간 것을 가지고 시비거는 꼴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특히 역사 교과서는 필자에 따라 그 사람의 史觀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좌경적인 것도 있고 우경적인 것도 있겠지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떠들 필요가 있는 것인지, 오늘의 한국민족주의 현주소가 바로 이런 데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리를 빌려 제가 정치학 하는 분들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개인관계도 그렇지만, 국제관계에서도 소위 ‘염치’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반일민족주의의 實相이 지금처럼 과거에만 매달려서야 되겠는가 이래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국회에서는 親日殘滓 청산한다고 하며 도처에서 과거사 정리한다고 난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사회의 시대역행적인 반일민족주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의미 없는 세미나가 되고 말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민족주의를 따진다고 하면 내부적으로는 민족통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되고, 바깥으로는 韓半島를 둘러싸고 있는 4강, 6강체제에서 韓國이 어떤 정치-경제적인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歸着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이 바로 오늘의 한국민족주의가 당면한 두 가지 기본적 과제라고 봅니다. 전자에 대해서는 여기서 생략키로 하고, 후자에 대해서만 한마디 언급해 두고자 합니다.
저와 같은 연배 사람들은 그동안 反日민족주의에 젖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반일민족주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親美的이었습니다. 기성세대의 한국민족주의관은 본질적으로 ‘親美的反日민족주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1980년대 이후 젊은 층 운동권 학생들, 특히 그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NL계 진영에 의해 挑戰을 받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바로 反日-反美的 민족주의에 의해서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반일-반미 민족주의가 주도권을 잡은 것이 아닌가, 여기에 한국민족주의의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성세대에서 오늘의 민족주의 문제를 푸는 열쇠는 기존의 親美-反日민족주의를 더 이상 고수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새로운 反美-反日 민족주의 이론을 개발해 내든지, 아니면 親美-親日 민족주의 쪽으로 일대 방향전환을 하든지 하는 두 가지 길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평소 저의 생각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두서없이 얘기만 길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司會 : 金榮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소개하고 계셔서 시간이 지났음에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20여분밖에 남지 않아 대답할 기회도 없겠습니다만, 정치학을 하느냐 경제학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저는 세 분의 정치학자들의 공통된 발상처럼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은 정치학자들 중에도 굉장히 생각이 다르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서 교수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한 이대근 교수님의 질문성 정리는 오히려 정치학자인 저로서도 이대근 교수님의 문제제기의 뒷부분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경제학과 정치학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후반에서 이대근 교수님이 친미반일민족주의 대 반미반일민족주의의 대결구도가 오늘날의 한국민족주의의 현상인 것 같고, 친미반일민족주의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반일이라는 민족주의를 오늘날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해 가는 것이 합당한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점에 오히려 친미반일주의라고 불리는 기존의 세력에 역사적인 과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굉장히 복잡한 구도를 띤 문제제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제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반일이라고 하면 일본의 모든 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반일을 받아들이거나, 일본의 모든 것을 칭찬해야만 되는 것처럼 반일민족주의가 극복되어야 된다는 문제제기도 너무 무차별적인 적용(Sweeping Generalization)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일본에 대해 비판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 또 비판의 기조 위에서도 일본과 더불어 가야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조화롭게 정리하느냐 하는 것에 우리의 고민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토론하려고 하면 또 하나의 엄청난 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의 소재가 매우 광범한 것이라는 것만 사회자로서 정리하고, 김광동 박사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討論者 : 金光東 박사

김광동입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렸지만 제게 주어진 시간은 오래될 것 같지 않아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시사점을 주신 김용서 교수님의 논문에 대한 내용보다는 사회현장에서 직접 부딪치면서 생각하게 되는 민족주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영향력을 미치며 제기되는 문제가 민족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나타나는 국적 포기자에 대한 국민비판이 비등했던 것이라든지, 독도문제, 남북한 정부간에 펼쳐지는 민족공조나 우리민족끼리 강조, 혹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민족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문제 등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민족의 문제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고, 그것들이 국민들의 정서나 사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동상을 철거할 것이냐, 아니면 수호할 것이냐에 대한 대치상태가 3년째 접어든 것이 그런 현상 중의 한 단면입니다.
맥아더동상을 철거하자고 하는 친북좌파세력들은 며칠 뒤인 7월 17일에 이것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입니다. 맥아더가 우리 민족의 민족해방과 통일을 좌절시켰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우리 민족이 통일될 수 있었고 해방될 수 있었는데 맥아더가 그것을 좌절시켰기 때문에, 제국주의의 상징인 맥아더 동상을 끌어내려야겠다는 것이 오늘날에 펼쳐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민족문제와 관련된 상징적인 현상입니다.
작년에 자유북한방송이란 것이 출범을 했습니다. 탈북자들이 중심이 되어 북한에 대해서 자유, 민주, 인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방송국을 만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친북좌파세력들이 그 자유북한방송을 점거하고 방송을 못하게 만드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논리도 역시 민족이었습니다. 민족화해의 분위기에, 민족이 함께 통일과 화해로 가자는데, 같은 민족에 대해서 욕을 하고, 같은 민족인 북한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것은 민족배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민족문제의 한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재작년에 간첩 송두율이 민주화의 영웅처럼 한국사회에 왔을 때, 송두율이 가장 큰 화두로 우리사회에 던진 것이 바로 ‘민족은 영원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민족보다 소중한 것이 없고 끝까지 그리고 영원히 남는 것은 민족이라며 민족에 대해서는 모든 면죄부를 주고 같이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서 펼쳐지는 민족을 중심으로 한 우리사회의 끝없는 변형 작업이고, 민족을 고리로 우리사회를 끌고 가는 힘이고 영향력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나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젖어 들게 만드는 민족의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민족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폐쇄적 민족주의이고 배타적 민족주의이며 좌파민족주의니까 그리고 그런 민족주의는 잘못된 것이니까 그리로 가면 안 된다면서, 우리가 민족문제를 회피만 할 수 있는 문제인가. 민족의 문제가 회피하고 차단하거나, 우회해서 돌아갈 수 있는 문제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민족주의의 문제는 회피할 수도 없고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재적으로, 혹은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구조상 민족주의를 회피,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한 식민지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식민지경험에서 유래하는 피해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민족문제에 관한 한 인화성이 대단합니다.
둘째, 지리적으로, 국제정치학적으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소국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작은 국가가 아니고 오히려 국제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강국에 해당합니다만, 대한민국은 영토가 일본, 러시아, 중국 사이에 있어 상대적으로 작다고 느낍니다. 실제 주변 3국과 비교하면 작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상대적 소국으로서 느끼는 피해의식 내지는 열등의식이 있다고 봅니다.
셋째, 분단국입니다. 민족적으로 분단국이란 것은 알게 모르게 통일에 대한 과제를 설정하게 됩니다. 민족통일의 과제, 민족의 문제가 나오게 되고 민족적 과제에 대한 인식이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이처럼 식민지경험과 상대적 소국이라고 하는 존재적 성격, 그리고 민족분단이라고 하는 우리의 현 상황 자체가 민족의 문제에 관한 한 인화성을 매우 강하게 만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족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어떻게 극복하고 끌어나갈 것인가를 사고하고 맞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민족 자체가 향후 10년, 20년이 매우 어둡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지금도 맥아더 동상 앞에서, 혹은 자유북한방송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민족의 논리로 진행되는 문제가 계속 연장되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시각을 달리해서 과연 김정일이 생존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혹은 김정일이 어떻게 버티며 살아가려고 할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김정일의 전략과 목표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상당부분 새롭게 점검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김일성, 김정일은 계급적 원수에 대한 적개심의 조장,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란 것을 가지고 지난 5,60년간을 통치해 왔는데, 이제 공산주의가 통하지 않습니다.
결국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다 무너지고, 심지어 중국까지 무너지는 상황에서 사회주의, 계급적 원수가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먹고 살 수 있고,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찾은 것이 민족입니다.
그 결과 고르바초프가 등장하고 사회주의가 변화하기 시작하는 1986년 북한에서 만든 것이 바로 ‘조선민족제일주의’입니다.
앞에서 이대근 교수님께서 우리 교과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우리 교과서에서 커다랗게 설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1993년부터 만든 것이 단군릉 조성사업입니다. 1년에 걸쳐서 이 거대한 기념비를 만들어 세우고, 조선민족의 시조는 단군이지만,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는 김일성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 김일성을 만들고, 북한 자체가, 혹은 한민족 자체가 김일성 민족이란 것을 분명히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무너져가는 과정 속에서 북한 김일성, 김정일은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의 전략적 최고목표를 민족으로 본 것입니다. 김정일은 민족을 절대 포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지금까지 전체주의를 유지하고 대내적으로 북한이라는 체제를 전체주의적 병영국가로 만들고 강권국가로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써왔던 것이 반외세, 반미주의입니다.
그래서 반외세, 반미, 그리고 민족적 원수에 대한 경각심, 적개심을 가지고 북한을 만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연장선상에서 김일성주의자들은 당연히 민족 문제를 제기하고 왜곡시켜 통치체제를 유지,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셋째, 김정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남한을 미국 등 서구국가로부터 분리해야 됩니다. 미국으로부터 남한을 분리하는 것의 방법은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논리 외에는 없습니다.
외세를 떠나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하고 ‘우리 민족끼리’ 민족공조를 하자는 것입니다. 김정일에게 있어 미국으로부터 한국을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민족을 내세우는 것은 사활을 건 싸움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노무현 대통령내지는 친북좌파, 혹은 우리 사회의 핵심주도세력인 386은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자기 지배체제를 끌어나가고자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민족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타났던 친일반민족자 진상규명, 독도문제, 국적포기문제, 효순-미선 사건 등을 활용한 반미주의에 편승하는 것입니다. 좌파세력이 민족문제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족 이외의 다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경제, 복지, 외교, 부동산, 교육 등 모든 문제에 있어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지만 무슨 수단을 어떻게 쓸 수 있는 지도 알지 못하고, 실패만 할 것이고 좋은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지배의 합리성을 갖추기 위해 유일하게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들에게도 민족의 문제입니다. 민족문제의 인화성을 가지고 불을 지르는 것밖에, 그것을 가지고 정권을 유지하고 국민을 결속시키고 지지도를 높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둘째, 이미 민족문제를 가지고 맛을 봤습니다. 효순-미순 사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민적 열망을 외세에 대한 깔봄, 배타주의, 반미주의 혹은 우리 자신에 대한 과대망상으로 연결시켜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론 민족이란 이름으로 친북적 사고를 퍼트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권의 탄생 자체가 반미 혹은 민족문제를 가지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권력의 유지도 그렇고, 차기 정권의 장악도 마찬가지로 민족문제를 중심으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문제로 가져갈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친북좌파세력은 보수세력에 대한 공격도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풀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지배적 보수세력이란 친일자나 친일자의 후손이라는 것이고, 제국주의 미국과 동조했고 동맹하려고 했으며, 미국과 함께 가기 때문에, 친미주의자, 혹은 친일자, 혹은 친일자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세력을 공격하는 데에는 민족이라는 문제만큼 더 좋은 도구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김정일의 최고전략에서도 민족이 핵심이고, 노무현 대통령 혹은 우리사회의 좌파진보 세력의 핵심전략에도 민족이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좌파의 공통분모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맥아더동상, 송두율, 자유북한방송, 독도문제, 국적포기자 등 수많은 문제들이 그 연장선상에서 펼쳐집니다.
이것은 또 남북한 좌파들간에 민족 공조차원에서 펼쳐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의 우리 사회의 정책, 선거, 정국운영도 그렇게 펼쳐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민족의 문제, 민족주의 문제를 절대로 포기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것을 정면으로 대결해야한다고 봅니다.
민족주의 문제를 가지고 왜 민족을 외치는 자들이 반민족적인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좌절시키고, 혹은 우리사회를 반민족적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규명하고, 입증하고,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피해가서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이에 우선 첫째로, 반민족자, 반민족주의자에 대한 공격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민족주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우리 민족의 삶과 번영이 무엇이고, 우리 민족주의가 가야할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에게도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와 번영을 함께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민족주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하고, 우리 사회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가 가야 할 길을 터주어야 합니다. 민족주의가 가야할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이것이 결국 북한과 친북좌파가 만들어내는 허구적 민족주의가 대세를 이뤄 우리가 설 땅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장본인이 바로 김일성, 김정일이고, 세계사에서 이렇게 번영된 대한민국과 달리 이 민족의 절반을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반민족세력이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히 규명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현대사가 만든 지난 60년이야말로 가장 민족주의적인 것이고, 가장 민족번영적인 것이며, 우리 5천년사에 이보다 더한 민족의 영광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이끌었던 주역들에 대해서 고맙게 여겨야 하고, 그 지도자들을 다시 한번 존경하고 섬겨야 합니다.
만약 대한민국에 지난 5,60년간 업적이 쌓여 있지 않았다면, 우리 민족주의가 갈 길이 없었을 지도 모릅니다. 지난 60년간 만들어 놓은 업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주의가 갈 길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반이 만든 민족의 업적, 역사, 영광을 교육시키고 알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할, 우리 민족주의가 가야할 방향이라고 봅니다.
세계사를 향해서 지난 5천년동안 우리 민족이 도전해서 이룬 업적이 바로 지난 60년간의 대한민국이란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 민족주의가 갈 길이 있다고 봅니다.
셋째,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생산력을 가진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는 민족적 과제를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국이 세계를 지배한 것은 땅덩어리가 커서도, 인구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결국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제도를 유지하고, 세계 최고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세계 최고의 생산력을 가진 나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과제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교육, 과학기술, 선진제도를 만드는 것, 곧 아름답고 번영된 국가를 만드는 것이 우리 민족주의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앞에서 김용서 교수님께서도 일본의 문화민족주의를 말씀하셨습니다만, ‘made in korea'란 제품이야말로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만들어주는 것이 또 다른 우리 민족주의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민족주의를 절대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주의를 자꾸 배타적으로, 폐쇄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 방어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 민족주의가 가야 할 방향이 있고, 민족의 과제가 있으며, 민족 번영의 길이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북한을 해방시키고,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고, 우리가 세계 최고의 삶의 질, 생산력을 가진 나라를 만들어 내는 것이며, 지난 60년간의 한국 현대사가 세계 최고의 영광스런 현대사였다는 것을 입증시키고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 우리가 해야 할 민족주의의 과제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司會 : 金榮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김용서 교수님께는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 두 분 토론자들 중에서 반론성 질문도 있었지만 꼭 대답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사회자로서 하게 됩니다.
또 대답을 하셔도 두 분의 말씀을 방청석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대체로 유추가 되리라고 생각되고, 우선 무엇보다도 기술적으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선 오늘 이 세 분이 각기 자기입장에서 발제를 한 셈인데, 꼭 질문을 하고 싶으시든가 말씀을 하고 싶으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채명신 : 前駐越 한국군 사령관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민족주의라고 하는데, 도대체 김정일이 민족주의 운운하는 그 자체가 사리에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 국민이 배가 고프다고 양식을 구하러 두만강을 건너간 사람들을 잡아다 총살을 시키고, 2, 3백만명을 굶겨 죽이는 자가 어떻게 민족주의를 운운합니까.
그리고 오늘날 북한의 실정이 어떻습니까. 금년 1월에 신문에 발표된 것을 보고 모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북한 근로자들의 평균 수입이 북한 돈으로 2천 5백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갖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면 계란 23개, 쌀 3kg, 달러로는 1달러 30센트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지구상에 1달러 30센트를 가지고 한 달 동안 한 가족이 생활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아무리 가난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1달러 30센트를 가지고 한 가족이 한 달 동안 생활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한반도의 문제는 민족주의냐 뭐냐 하는 것보다 생존할 수 있느냐 죽느냐 하는 두 가지 중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족주의란 것이 그렇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에서도 보았습니다만, 그들은 동족이었습니다. 다만, 전쟁의 초점이 된 것은 3백여만 명의 노예를 해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남북한 동족끼리 싸운 것이었습니다.
5, 60만명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데올로기를 달리하고 가치관을 달리하는 경우에 동족이란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동족이기 때문에 더욱 더 잔인한 것을 직접 그리고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베트남전의 경우도 동족이었습니다. 다만 공산주의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갖고 얼마나 비참한 전쟁을 했습니까. 한국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 중공군이 개입해서 후퇴할 때 겨울에 동상이 걸려서 잘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만, 동상에 걸려서 걷지도 못하는 국군이 중공군에게 붙들리면 그냥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인민군에게 걸리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옷을 모두 벗겨서 논두렁에 내버렸습니다. 반드시 죽였지,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과연 동족이란 개념을 어떻게 설정해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동족이지만 종교의 파벌이 다른 것으로 수니파, 시아파로 나뉘어 잔인하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전쟁 때, 구파냐 신파냐 하는 것으로 비참한 전쟁을 한 것을 역사적으로 압니다.
한반도에서 민족주의다 아니다 하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생존전략상 우리가 어떤 것을 택해야 하는가 하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司會 : 金榮作

감사합니다. 발언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사회자가 시간을 못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잘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 말씀만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서 교수님께 마지막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發題者 : 金龍瑞 교수

보편적인 선이라든가 진리라든가 상식선에서 옳고 그름의 판단에 의해서 좌우되어야지, 이것을 이념으로 정교하게 설명해 봐야 모두 선전용이고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까 반미반일과 친미반일의 싸움에 현혹되지 말고,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이 어느 측면에서 보편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측면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판단기준이 됩니다.
그 점만 염두에 두시고,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司會 : 金榮作

저도 민족주의의 일반이론, 한국·중국·일본의 민족주의 비교연구를 가지고 40년 동안 강단에서 밥을 빌어먹은 사람입니다만, 우리 뿐만 아니라 백년 이상의 시간 동안을 민족주의라는 것을 논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린 사람들까지도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발전의 단계, 각 민족과 국가가 놓여있는 시대상황, 역사적인 과제를 달리하는 상황 속에서 나라마다 내셔널리즘의 발현 양상이 다를 수 있고, 시대적인 과제가 다르고,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국가가 있는 것만큼 내셔널리즘의 종류가 많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두 민족주의란 말로 휩싸서는 제국주의와 민족주의가 어떻게 다르고,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는 민족주의와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하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민족주의라는 개념을 학문적인 분석수단이나 개념으로 활용하는 것의 무의미성, 유해성까지 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민족이라는 개념과 민족주의를 내용분석차원에서 차분히 정리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 김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이대근 교수님의 대안적인 발제, 공통된 부분은 빼놓더라도 김광동 박사님의 제3의 대안, 저는 그 두 가지 양상 속에 저희들이 한국의 현실문제와 관련된 민족 내지는 민족주의라는 심벌이 우리의 남북의 현실상황 속에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거나 악용당하고 있고, 이것이 잘못 악용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악용당하고 있는 민족이나 민족주의의 심벌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되찾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에 대한 반대라는 저항민족주의의 양상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민족주의가 해결해야 될 긍정적인 역할과 가치를 부여해서 그 심벌을 좌파의 독점물이 되지 않게끔 우리의 심벌로도 활용하자는 입장이 김광동 박사님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저항민족주의에서 창조적인 민족주의로 가자는 이야기이고, 닫힌민족주의에서 열린민족주의로 가자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북한과 좌파가 민족의 심벌을 이용하는 데에는 우파보다 전략적으로 굉장히 우수한데, 그 내용을 따지면 그것이 닫힌민족주의이고, 주체사상으로 연결되고, 반민주인 양상으로, 반미반일이라는 형태로 민족과 민족주의의 심벌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대근 교수님도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반일민족주의만을 내세울 때의 문제제기를 해주셨습니다.
민족주의가 저항민족주의에만 매달리고 있을 때 부딪히는 문제는 잘못하면 민족주의가 갖고 있는 양면의 칼 중에 부정적인 기능으로 끝날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좌파에게 상당히 수세에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심벌로써, 내셔널리즘을 건전하고 창조적이고 열린민족주의로 가져가면서 지역주의, 세계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와 연결시켜가는 위상으로써의 내셔널리즘을 활용하자는 대안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적극적인 발상에서의 민족주의의 개방성과 민주화, 창조성을 연결시켜가는 과제가 우리가 민족이라는 심벌을 버리지 못하는 한 우리가 해결하고 고민해야 할 과제의 방향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토론과 발제가 우리가 이런 문제를 생각하는 데 또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믿고, 서투른 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