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성호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를 초청해주시고, 국가사회의 원로로서 지금도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남북관계의 전망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수 있게 해주신데 대해서 매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안무혁 이사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현 정부가 매우 뜻있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6·15 공동선언 6주년을 맞이하는 날이고, 어제부터 17일까지 광주와 목포 등에서 이른바 ‘통일굿거리’라는 행사를 통해서 민족의 화해·협력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이런 분위기를 8·15까지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친북·좌파·반미 정책을 야당이나 우파가 적절하게 견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 이번 기회에 자성하고,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진영이라고 믿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

현재 한반도의 정세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북한의 핵문제, 위폐문제, 인권탄압문제 등으로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급속하게 냉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지난 2월에 ‘미묘한 정세변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북핵문제 해결의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6자회담이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안보문제를 여전히 안고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북한은 지금 대남전략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해방60돌, 분단 60돌을 맞이해서 자주통일의 원년, 주한미군 철수의 원년으로 삼았는데, 금년에 나온 여러 가지 좌익문건들을 보면 “1천만명 서명운동을 벌여서 2010년에 주한미군철수를 완성하자”라고 되어있고, 그 다음 이야기는 없지만 김일성 탄생 1백주년인 2012년에는 “연방제 통일을 완수하자”는 이야기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 상반기에 북한의 그동안 통일전선부장이었던 김용순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후임자로 임동욱 통일전선부부장을 통일전선부장으로 승진임명을 해서 지금 대남라인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 통일전선부의 대남전략 기술자들이 남한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북한의 대남사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12만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물론 거기에는 전문 관료 뿐만 아니라 행동대원들도 포함된 것이겠지만, 적게는 7천명에서 많게는 수만명에 이르는 대남전략사업의 일꾼들이 대한민국 안에서 활개를 치고 우리 사회의 친북사회주의의 흐름을 선동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미동맹은 거의 빈사상태에 빠져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50년 6·25가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1인당 GNP가 67달러였다고 하는데, 올해는 정확히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1만3,4천달러라고 한다면 이렇게 비약적인 경제발전,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는 한미동맹이 큰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친중·반미노선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냉전시대에는 한·미·일 남방3각 안보협력관계라는 표현을 썼는데, 현재는 한미관계도 일그러지고 있고 한일관계도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예컨대 납북자문제에 관해서도 한일간의 공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본이 이런 것에 편승해서 독도 넘보기를 노골화하면서 우리 영토를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쪽을 보면, 중국이 동북공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북한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토적, 정치적인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은 서로 대결하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상황이 뭔가 나사가 풀리고 고장이 나 있고 중심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은 말할 것도 없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는 우리의 운명을 미국에게 맡길 수 없다고 하면서 대북관계에서는 마이웨이(my way)를 외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정세를 몇 가지로 정리해봤는데 상당히 걱정스럽고, 우리 선열들이 피와 땀을 흘려서 세운 이 나라가 위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인, 안이한 방식으로 대처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다양한 대내외 정책

먼저 북한의 내부 정세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하고 있고, 통치수단으로써 선군영도, 선군정치, 또 다른 군부 주도의 위기관리, 국가건설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통치목표는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건설에 있습니다. 금년에 신년공동사설에 나오는 그들의 구호를 보면 “선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해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정일의 동향을 보면, 지난 5월 31일까지 군부대 방문이 39회, 경제 분야 현지지도가 5회, 대외분야 공식행사가 1회, 기타 6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군 70회, 경제 지도 19회, 대외관계 29회, 기타 13회로 나타났습니다. 정치사상적으로는 표면상 김정일 체제가 안정을 보이고 있지만 불안정 속의 안정이라 보이고, 군부와 공생하는 가운데 김정일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번에 남북간의 열차 시험운행에 있어서도 군부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한 것만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북한은 아시다시피 개혁·개방을 2002년 7·1 경제관리조치를 통해서 기업개혁, 물가, 초기 시장원리 등을 도입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실리사회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내부자원이 극도로 빈약하고 고갈되어 있고, 이것이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계획적이고 이것저것을 원용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민들의 불만과 동요도 적지 않습니다. 혹자는 변경지역, 특히 함경도의 경우는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고 그 자체의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대남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체적인 내부정세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북한은 체제생존과 대외개방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서 경제적 회생을 통해서 체제유지를 해야 하는데, 어떤 대내외정책을 펴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미관계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强·溫 양면의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첫째, 위폐문제, 마약문제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한 것이 아니라 기업차원에서 한 행위라고 해서 국가개입을 완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유연한 제스처를 하고 있고, 지난 3월에 북미간의 접촉을 통해서 위폐문제를 조사하게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이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위폐문제는 미 재무부가 애국법에 의거해서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해서 경제봉쇄를 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금세탁우려대상국가로 규정을 했고 BDA를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이 작년 9월에 나왔고 11월에 5단계 1차회담을 했는데, 미국과 북한이 첨예하게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BDA 대북봉쇄를 해제하지 않는 한 6자회담에 나오지 않겠다는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그 두 가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6자회담에 나와서 논의할 수는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위폐문제가 6자회담의 동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한편에서는 미국의 대북공세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이는 정부차원이 아니라 기업차원에서 이것을 줄이려고 하는 대책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용의가 있고, 그러한 창구나 협의체를 만들자는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남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남북관계의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최대한의 양보와 지원을 얻고, 또한 6·15 공동선언을 매개로 해서 한미간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그들이 원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 진입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 정부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애착을 이용해서 물질적, 제도적 지원을 최대한 얻어내겠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사실상 1년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치판을 바꿔보고 그것을 정권 재창출에 이용하려는 것을 탐지하고, 이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차시험운행에 대해서도 버티기로 나오고 하루 전날 취소하는 초강수를 두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급 회담을 4차례 했는데, 지난 5월 장성급 회담에서 새로운 NLL을 대체하는 해상경계선을 내세우면서 NLL을 갈아 치우자는 전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남한으로부터 45만톤의 비료지원을 요구해서 이미 2, 3월에 15만톤이 갔고, 추가로 20만톤을 지원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도 평양-개성간의 고속도로 개보수, 남포항의 현대화, 식품공장 건설 등 SOC(민간투자사업) 지원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종석 통일부장관도 납북자문제, 국군포로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SOC, 현물지원 이야기를 하면서 남북협력기금 1조2천억원을 다 쓸 수 있다는 식으로 북한에게 정상회담에 나오기만 하면 다 줄 용의가 있다고 손짓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15 공동선언에 나와 있는 ‘우리 민족끼리’를 화두로 해서 금년도 신년공동사에 나온 바와 같이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이라고 하는 3대 애국운동을 펼쳐나가자고 선전,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의 범민련 남측본부, 범청학련, 한총련, 전국민중연대 등 여러 단체들의 홈페이지에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3대 애국운동에 떨쳐나서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화되는 北·中관계

참고로 북한의 對中관계를 보면, 북한이 미국의 대북봉쇄, 압박 등에도 버텨내고 건재한 것은 중국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형제국이 뒤에 버티고 있는 것이고, 그 때문에 저들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년 1월에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의 대외경제개방지역들을 방문하고서 개방의 교훈 등을 얻고, 표면상 작년에 후진타오 주석의 북한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BDA를 통한 대북경제봉쇄의 대응, 6자회담 재개문제, 양국의 경제발전 협력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북중간에 아주 뚜렷하게 인적교류가 강화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의 긴밀한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계관 부상, 이근 국장, 북한 중앙은행 총재 등이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중국에서는 국방부장이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북중간의 무역규모는 우리 국정원의 발표에 의하면 15억8천만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대외무역규모 30억달러 중에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중국의 대북 투자는 약 1억1천만달러로써 북한이 유치한 전체 외자 중에서 97%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북한을 지원한 대북지원금은 2억5천만달러로써 전체의 58%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중국은 10차 5개년계획기간이었는데, 이 기간 중에 약 8억8천만달러를 중국이 북한에 지원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부터 11차 5개년계획에 들어가게 되는데, 매년 20억달러를 북한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북중간의 경제협력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고 북한의 對中의존도가 상당히 심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언론에서 ‘북한의 동북 第 4省化’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남북경제협력을 확대해야 하고, 북한의 대남의존도를 높이고 대중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제기되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 우리 사회에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북한의 對中의존도 심화를 막기 위해서 협력이나 남북경제공동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은 결국 퍼주기식 대북지원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변화를 수반하는 경협이라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경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체제를 살찌우고,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협자금 등이 대남전략을 강화하고 우리가 퍼준 돈이 핵개발이나 미사일 생산에 쓰이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살피고 대응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과거에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했을 때, 우리 내부자원이 고갈되고 민족자본이 부족했을 때 외자가 유치되고 해외에서 돈이 들어온 것을 잘 활용해서 경제발전을 하고 국부를 신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무조건 예속화라고 보는 것도 단견이고, 아직까지는 북한의 SOC가 낙후되고 투자여건이 미비하다는 관점에서 중국의 대북진출은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제가 정부의 내부문건을 보고 평가를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내부문건에도 그런 기술이 쓰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일각에서는 광산채굴권, 백화점 등 모든 것을 중국이 싹쓸이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중간의 경제협력과 관련해서 무산광산개발, 김책제철소를 현대화하기로 북중간에 합의가 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상유전의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을 작년 12월에 체결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 중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진출을 독려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신의주 특구가 양빈장관이 물의를 빚어서 물러난 후에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신의주 특구를 재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낮은 차원의 논의가 검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워지는 남북관계

남북관계의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핵문제, 평화체제 전환문제, DJ 방북과 6·15 정상회담 문제, 남북경협 등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핵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시는 것이고, 북한이 핵을 계속 갖는 것을 방치할 경우에는 남북간의 군사력 균형이 현저하게 파괴되고 실질적인 평화공존은 불가능합니다. 또, 동아시아에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것은 능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더욱더 심각한 것은 북한이 생산한 핵물질을 중동국가, 국제 테러조직에 반출하는, 그래서 세계적 수준의 안보문제로 등장하는 것이 미국이 특히 우려하는 문제입니다.

대남군사위협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한미간의 인식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지만, 한미동맹의 정신에 입각해서, 또 핵 비확산이라는 것은 우리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말할 것도 없고 현 정부 초기부터 북한의 핵개발 수준에 대해서 상당한 인식차를 보이고 있고 공조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지금은 동북아시대 위원장에서 물러난 문정인 교수가 나름대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분이 “북한이 현재 5개 내지 6개의 핵탄두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 체제로 그대로 가면 2010년까지 112개 이상의 핵탄두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한미동맹을 통해서 풀어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자위적 억제력으로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6자회담에서 한·미·일 3국이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도 어려운 판에 지금 6자회담에 4:2로 역전되어 있어서 거기에 나가봐야 해결되기 어렵겠다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김정일 정권과 과연 협상을 통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핵문제도 시급하고 중요하지만 핵은 돈을 갖고 개발하는 것이기에, 그 돈줄을 찾아 끊어버리면 핵개발도 자연스럽게 위축되고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BDA문제가 나오고 스위스 은행, 싱가폴 은행 등에 40, 50억달러의 비자금이 있다고 하는데 그 목줄을 죄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위 지갑단속정책이란 것을 들고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핵문제를 제쳐놓고 남북관계의 급속한 발전, 경우에 따라서는 낮은 단계의 연방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민족공조전략을 차단하고 견제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대북 강경책

지금 한국과 미국이 동맹공조를 해야 하는데 북핵 문제를 두고 전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이런 마약, 위폐, 북핵, 인권 등의 문제를 갖고 파상적인 공세를 하면서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들 중에 어느 하나도 한미간에 제대로 공조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북핵문제는 2001년에 부시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악의 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대량살상무기, 특히 북한에게는 핵무기를 비확산시키고 제거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작년 초에 ‘폭정의 전초기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는 독재정권, 인권탄압을 종식시키겠다는 말입니다. 북핵은 제거의 대상, 비확산의 대상인데 북한의 독재체제나 인권탄압은 종식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또 작년 말, 금년 초에는 ‘범죄정권’, ‘범죄국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북한이 위폐, 마약, 밀매, 위조 의약품 등을 유통시키면서 1년에 10억달러 상당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이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현재 북핵문제를 포괄적인 의미에서 안보·정치문제, 인권문제를 보편적 가치의 문제, 그 외에 마약 등의 문제를 법적·형사적 문제로 차별적으로 접근하면서, 북한의 체제변환 혹은 정권교체도 염두에 두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군사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적대적 무관심 전략, 협상을 통한 해결 등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전략은 북한 정권교체와 북한의 핵무기를 돈으로 사서 빼내는 것(buy out)입니다. 협상을 통한 해결은 6자회담이 열려서 잘 되면 북한이 리비아 또는 우크라이나처럼 주고받기 식으로, 지금 북핵문제에 있어서는 관계정상화 문제, 안보문제, 북한이 안전보장을 우려하니까 대북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든가 불가침 등을 포함한 안전보장(security assurance)문제, 경제협력이나 에너지지원문제 등이 그동안 북핵을 포기할 때 교환하는 대가로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협상을 통해서도 교환할 수 있다는 전략인데, 이것을 축으로 협상을 모색하되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군사적 대응이나 적대적 무관심은 한계가 있는데, 적대적 무관심도 취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의 김정일 정권과 완전한 북핵협상 타결이 어렵다면 나머지 방식을 조합한 전략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금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2004년 말에 한미연합사의 비공개 내부회의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해놓고 한·미 양국이 협의를 해서 어떤 대응전략을 할 것인가 하는 접점을 찾는 방안이었는데, 한미간에 상당한 인식차이가 있었습니다. 북한 내부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는 북한 핵문제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김정일 정권이 와해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주도세력과 대화채널을 열어서 핵무기 협상을 통해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때 중국의 협조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미국은 한반도의 불안정 사태에 중국의 협조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의 생각은 외세가 자꾸 개입하는 것을 줄이려 하고, 북한의 내부 급변사태가 남쪽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불안정 사태를 국지화, 최소화, 안정화하는 것에만 생각을 갖고 대응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미국은 그것을 위기인 동시에 기회로 생각해서 북한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핵을 통제하는 데 중국의 협조를 얻는다는 상당한 시각차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중국과 대화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각에서는 포스트 김정일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떤 장군이 쿠데타에 실패를 해서 지금 중국에 와서 망명정부를 수립한다는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안보상황과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엇갈리는 대북 정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과 정상회담 문제가 현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정상회담 문제는 결국 김정일-노무현-DJ 3자연대 합작에 의한 통일신드롬을 새롭게 만들고 화해·협력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켜서 우리 사회의 정치판을 새로 짜고 정권재창출을 도모하는 전략이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또, DJ를 활용함으로써 그동안 등을 돌린 호남, 특히 전남의 민심을 붙잡고, DJ의 경험도 활용하고, 정치적 화해도 모색하는 등의 여러 가지 목적을 겨냥한 게임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정상회담 문제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이 국내정치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5월 9일에 몽골에서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길을 열어주면 슬그머니 자기가 나서서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슬그머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어떤 내용의 대화도 할 수 있다고 했고, 물질적·제도적 지원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물질적’이란 것은 무엇인지 대충 알겠는데, ‘제도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질타를 하고 분명히 하라고 했습니다. NLL을 포기하고 공동어로구역이나 새로운 경계선을 만드는 것이냐,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냐,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등의 예를 들고 나오는데, 어느 것 하나든지 다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적 합의하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NLL 문제는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이나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1945년 8월 15일 이래 지금까지 38선 이남의 해상에 있어서의 우리의 관할권을 한 번도 북한에 내준 적이 없습니다. 6·25 전에 육상의 관할권은 38선 이남 지역이었는데, 6·25 후 정전협정을 통해서 38선이 휴전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해상의 관할권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백령도 바로 북쪽이 38선입니다. 그 이남의 바다는 항상 대한민국의 영토였고 우리가 관할권을 행사한 지역입니다. 다만 북한의 연안이 있어서 영해를 가질 수 있고 우리도 섬들이 있어 영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해당하는 선을 그은 것이 NLL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정전협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또 UN군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이지만, 오히려 이 NLL은 북측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선박들이 북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통제선의 의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NLL은 영토의 개념입니다. 영토는 헌법사항이어서 헌법에 의해서만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영토를 NLL에서 다른 선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 영토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개정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2/3의 찬성에 해당하는 헌법개정절차에 준하는 국회와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국민투표도 필요한데 국민투표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정도로 국민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는 사안인데, 이것을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과거에 7·7선언도 하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도 발표하는 등 남북대화교류협력을 하는데, 정치와 군사는 빈틈이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제와 안보는 튼튼히 하면서 교류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고 통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안보, 체제안보를 확고히 하고 튼튼히 하는 것은 보안법이고, 군사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은 한미동맹인데, 이것을 다 흔들겠다는 것입니다.

DJ가 방북했을 때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게 한다든가, 핵문제 해결에 대해서 김정일이 큰 결단을 한다든가, 국제사회에서 계속 제기하는 인권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법이나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유화 제스처를 취한다든가, 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한다든가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외세에 의해서 가져온 민족의 분단을 해소하고 통일하는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인 자격에서 방문하는 DJ가 해야 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또, 설령 김정일과 노대통령 간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고, 한반도 평화를 뿌리내리고 공고히 하는 것을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흐리멍덩한 야당의 자세

지금 현 정부가 화해·협력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DJ 방북, 정상회담, 통일분위기, 정권재창출로 가는데, 야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구상을 이야기하고, 정부의 6·15 공동선언에 대한 집착과 공동선언 절대화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나라당에 가서도 이야기했는데, 1970년에 박정희 대통령은 남북간의 경제력 격차가 해소되었고 先건설後통일 방침에 따라서 8월 15일에 ‘한반도 평화에 관한 기본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야당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기본구상을 발표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평화, 교류·협력, 인권, 통일을 아우르는 ‘평화와 통일에 관한 기본구상’을 발표하고, 그것을 집약해서 3원칙 내지 5원칙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라는 명칭도 모릅니다. 북한의 통일방안 내용도 잘 모르는데, 북한이 연방제를 하자고 하는 것은 대다수가 알고 있습니다. 이는 대남통일전략의 선전술에 있어서 북한이 뛰어나고 40여년 동안 계속 동일한 내용을 갖고 나오다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웬만하면 다 안다는 것입니다.

이 ‘낮은 단계의 연방’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6·15 공동선언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사실 6·15 공동선언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가장 원하는 식량과 비료의 지원을 보면, 김영삼 정부 때에도 1995년에 50만톤의 식량을 줬습니다. 지금 남북관계의 대화·교류는 모두 돈, 식량, 비료 등을 줘서 교류를 사고 있는 관계입니다. 결국 6·15 공동선언의 핵심은 2항입니다. 지난 6년 동안의 다방면의 교류협력, 당국간 대화, 민족공조 분위기,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이산가족에 대해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나에게도 기회가 오겠지”하는 기대심리를 줬습니다. 과거에 이산가족들이 사실 북한공산 치하에서 반북대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은 것이 이 이산가족 상봉을 둘러싼 북한의 대남전략의 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산가족 상봉은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전략을 활용하면서 우리의 대북 逆통일전선전술을 펴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을 펴야하는데, 그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낮은 단계의 연방’에 진입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최대 전략이고, 바로 그것에 우리가 동의해 준 것이 6·15 공동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화해·교류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제대로 된 개방을 한 적이 있습니까. 개방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을 뿐입니다.

6·15 공동선언 이후 6주년의 양상을 보면 어떤 합의를 하겠다고 하는, 또 그 합의를 확인하는 내용의 합의만을 계속 생산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얻을 것은 다 챙기고 큰소리를 치는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라도 해야 하고 그것에 계속 뭔가 변화가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북한이 지금 엄청나게 변한 것처럼 연출하지만 북한의 대남전략의 기조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하나도 근본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6·15 공동선언의 함정인 ‘낮은 단계의 연방’의 문제점들을 우리 사회에 확산시켜야 합니다. 만약에 ‘낮은 단계의 연방’이 구성된다면, 북한의 대남공갈구조, 협박구조가 지극히 자연스럽게 일반화되고 그것에 대응해서 우리는 계속 퍼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면 같은 민족끼리 그런 이야기로 자극을 한다고 해서 반통일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어제 어느 모임에서 우스개 소리로 한 이야기인데, ‘낮은 단계의 연방’에 들어가게 되면, 한미동맹을 이야기하거나 북한인권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분도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아직도 깊은 잠에

내년의 대선이 사실 대한민국의 존폐 기로에 서 있는 아주 중요한 대선이고, 거기에서 진다면 그 이후에 우파진영은 아마 쇠락의 길을 걷고 정권재창출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대남전략에 올인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김정일이 내린 대남비밀지령에 의하면 통일역량과 반통일역량을 3:1로 바꾸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내년 대선에는 정권이 바뀌지 않겠는가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선거는 50%를 겨우 넘었는데, 대선은 70%에 육박하는 투표율을 보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反노무현 非한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은 15~20%의 상당수는 반대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2년 지자체 선거와 2006년 지자체 선거에서 이른바 우파진영이 얻은 투표율은 1.5% 내지 2% 상회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노당의 표를 합치면 10%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투표율이 70%일 때에는 이것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금년 말에 좌파진영이 단일연대연합체를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냉전수구·반통일 세력의 집결체인 한나라당과 수구세력을 타파하기 위해서 反보수·대연합 투쟁을 하자고 하면서 특정 좌파의 후보를 밀겠다는 것입니다. 내년 대선에서 우파진영이 등장하지 않으면 그동안 흐트러졌던 한미동맹, 남북관계를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좌파가 계속 집권하게 되면 낮은 단계의 연방을 만들 것이고, 그러다보면 끌려가서 결국 연방제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치열한 전쟁을 하다시피 힘을 모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파에서는 안이한 생각에 빠져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우파진영에서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결국 남북관계, 통일, 국내정치 안정과 관계있는 것인데, 이승만 전 대통령 때에는 건국이었고, 박정희 전 대통령 때에는 조국 근대화와 산업화를 통해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그 후에 민주화 시대에 와서 소위 ‘민주’를 이야기했습니다. 문민정부부터 민주정권이 등장했는데, 이 정권부터 민주화가 조금씩 진행되었습니다. 이 때의 좌편향, 평등이 현 정부에 와서 거의 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 와서는 민주화의 연장에 있으면서 자주국방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주국방은 작전지휘권 환수와 미군철수까지 내다본 자주국방인데, 과연 현재 우리가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허구에 가깝습니다. 지금 미국은 4천3백억 내지 4천5백억 달러의 1년간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 일본은 430억 달러, 러시아는 170억 달러, 중국은 비공식적으로 5백억 내지 6백억 달러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요즘 210억 달러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주국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당기간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 정부는 동북아 중심국가라는 화두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좌와 우는 갈라져있는데, 30~40%는 중간에서 어느 쪽이 맞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는 경제침체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어서 압승한 것인데, 내년에 저쪽에서 힘을 합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의 당이 분열되고 쪼개지면 그 당의 후보는 절대 이길 수 없는데, 두 개의 당이 화려한 이벤트를 통해서 통합된 당의 후보는 분위기를 타서 승리하게 되어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구도를 생각해볼 때 한나라당이 안심하고 우파의 지지를 받아서 무조건 이길 것이라는 낙관론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우리가 정권을 교체해야 하고, 한미동맹을 축으로 해서 흐트러진 안보를 바로잡고,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본 틀을 제시해서 먼저 선진강국을 이룩해야 합니다. 저쪽에서는 통일을 화두로 해서 反통일·냉전수구, 인권문제를 제기해서 과거사청산정국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과거사문제를 통해서 인권을 탄압한 반민주적인정권과 그 후예들인 세력과 평화·민주·개혁·친통일 세력과의 싸움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우리는 통일한국이 아니라 선진한국으로 가서 평화를 공고히 하고 우리의 흐트러진 것을 바로세운 다음에 통일로 가야한다는 미래비전을 분명히 하고, 경제문제와 사상전을 병행해서 나라를 선진화시킬 수 있는 정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북핵문제, 평화정착, 경협 등 문제들도 제대로 된 관계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