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건설에 참여하시고 국가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오신 여러 국가원로님들을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또, 오늘 아침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이렇게 초청해서 말씀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안무혁 이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떨립니다. 제가 늘 배우고 모셔야 될 어른들이고, 저보다 훨씬 학문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더 앞서시고 많은 경험을 하신 원로분들 앞에서 제가 감히 무슨 말씀을 올려야할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인 만큼 제가 평소에 전경련 상근부회장을 하면서 느꼈던,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고 늘 생각해왔던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저께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고등법원에서의 재판이었는데, 저에게 증인으로 나와달라고 해서 기꺼이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전경련 부회장 시절에 김우중 회장을 직접 모시기도 했지만, 제가 젊었을 때에 김우중 회장이 샐러리맨에서 탈출해서 맨주먹으로 기업을 창업하여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면서 세계 도처에 대한민국을 심고 그 위상을 높인 분이 IMF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다가 분식회계라는 것 때문에 저렇게 말년에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다면 도와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저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나가서 증언을 했습니다.

정말 그분은 우리가 젊었을 때 저희들의 우상이었습니다. 늘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었고 야망을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분이 저렇게 감옥에서 마지막 말로를 초라하게 국가에 해악을 끼친 사람으로 되었을 때, 우리 젊은이들의 꿈이 어떻게 되겠느냐. 또 기업을 하겠다는 용기있는 청년 실업가들이 많이 나와야 나라가 발전할 텐데, 저런 분의 말로가 저렇게 된다면 그 실업가들에게 무슨 꿈을 심어줄 수 있겠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재판관님께 그 점을 호소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물론 위법이 되겠지만, 특수상황에서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은 참작해서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간곡한 선처를 부탁드렸습니다.

사실 기업경영을 하는 동안에 불황기에 적자가 많이 나면 어느 정도 회계상 처리를 적절히 해서 적자의 폭을 줄여서 넘깁니다. 너무 적자가 크게 되면 금융기관 같은 곳에서 융자를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호황이 오면 그것을 털어내어서 맞춰가는 것이 과거 일반적인 기업의 관행이었습니다. 환란이 왔을 당시 환율은 800원대에서 1600원대로 뛰고 금리는 50%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환차손이 눈덩이처럼 누적되었을 때, 만약 그것을 그대로 회계장부에 반영을 하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돈을 빌려줄 금융기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업은 즉각 부도로 이어질 것이고, 수많은 종업원들이 길거리로 나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었습니다.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회계조작을 했다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회계문제에 있어서 경영자로서 판단할 때는 이렇게 해서 위기를 넘겨놓고 다시 흑자를 내서 보충을 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하신 것이 지금의 잣대로 보면 어떻게 그런 분식회계를 했는가 해서 죄인으로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고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전경련 부회장을 하기 전인 1995년에 전경련 산하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에 전경련 부회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SK그룹의 최종현 회장님을 모시고 일을 했는데, 97년에는 외환위기로 인해 금융위기가 오고 경제에 위기가 온, 소위 IMF 경제위기가 있었던 해입니다. 그때 벌써 우리 경제가 기울기 시작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현 회장님께서 YS대통령을 단독 면담해서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몇 번 간청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미 그때는 YS대통령께서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이 진행되다가 97년말경에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경제위기로 들어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맞이하면서 왜 우리가 경제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 저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하고 그 이유에 대해 쓴 여러 논문들을 많이 봤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화라는 큰 물결이 밀려오는데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세기말, 21세기초에 밀려오는 이 세계화의 물결은 역사상 처음은 아닙니다. 19세기말에도 그런 세계화는 있었습니다. 그때 각 나라들이 자본주의가 성숙하고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때, 자유주의에 의한 세계화라고 해서 ‘1차 세계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계화는 신자유주의에 의한 세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세계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몰락하면서 그 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블록과 자본주의 시장경제 블록의 큰 두개의 블록으로 세계가 나뉘어져 있다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블록이 무너지면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이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두 개의 블록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하나의 큰 자유시장이 형성되면서 변화의 물결, 시장경제에 의한 세계화의 물결, 신자유주의에 의한 세계화의 물결이 밀려온 것입니다.

YS대통령께서도 그것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한다고는 했지만, 그것이 부족하고 불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YS대통령께서 APEC 총회를 다녀오신 후 국제화를 해야겠다고 해서 온통 정부에서 국제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듬해에 APEC 총회에 다녀오셔서는 세계화를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정부 관료들이 국제화와 세계화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논의를 하다가, 한 관료가 “세계화가 별거냐. 국제화를 세게 하는 것이 세계화이지.”라는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때 정부도 이 시스템으로는 앞으로의 세계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노개위(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만듭니다. 우선 노동시장이 유연성을 가져야겠기에, 일년여동안 노개위 활동을 해서 노조, 기업대표, 정부대표, 공익대표가 참여해서 논의 끝에 노동법을 개정했습니다. 그것이 1996년 12월 26일 새벽에 국회에서 소위 날치기 통과라고 해서 통과된 법인데, 그 법이 굉장히 잘된 법입니다. 노조, 기업대표, 정부대표, 공익대표가 전부 합의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것을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시켜달라고 당시 야당대표인 김대중 대표께 재계에서 부탁했더니 3월에 통과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3월에 학생들이 개학을 하게 되면 노학 연계가 되어서 매우 어려우니 당겨서 통과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2월에 해주겠다고 하기에, 그럴 바에야 1월에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1월에 해주기로 내부적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김종필 총재께 가서 부탁드렸더니 1월에 하는 것으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경제의 진단이 고비용저효율 구조였기 때문에, 1월에 통과가 되면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다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여당에 의해서 26일 새벽에 단독으로 통과가 되는 바람에 재계에서는 허를 찔린 느낌이었습니다. 야당에서 협조하기로 해서 다 잘될 수 있었던 법이 여당에 의해서 단독통과가 됨으로써 야당과 노조에게 좋은 빌미를 줘서 민노총 사람들이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하고, 야당사람들도 가세를 해서, 97년에 들어서면서 노동법이 재개정되었고, 우리나라의 노동문제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정리해고도 할 수 있고 무노동무임금제를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못함으로써 계속 연기가 되어서 이렇게 해서는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 내지는 경쟁력 강화를 가지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97년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금융시스템이 세계적인 표준과 비교해봤을 때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재계와 정부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금융개혁법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1차, 2차보고서는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지만, 3차보고는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 개혁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는데, 9월에 통과시켜주겠다던 것이 야당의 비협조로 인해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외채가 1500억달러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 1천억달러가 주로 단자회사들에 의해서 가져온 외채입니다. 정부가 6개정도 있던 단자회사를 종합금융회사라고 해서 30여개로 대폭 늘려줬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금융을 해외에서 직접 우리나라에 조달해오는 기능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썼는가 하면, 1년 미만의 단기자금은 장관의 승인 없이 자유롭게 외채를 들여올 수가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은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금사들이 나가서 1년 미만의 단기자금을 끌어들였습니다. 그것이 1천억달러 정도가 되었는데, 그 중에 5백억달러는 남미, 태국, 러시아 등 리스크(risk)가 큰 나라에 빌려줬습니다. 그때 금리가 3~4%였는데, 10%로 빌려주면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장사가 된다고 해서 빌려줬고, 나머지 5백억달러는 국내에 갖고 들어와서 기업들의 시설투자자금으로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태국 바트화 부도사태가 생겼습니다. 그때 외국금융기관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해서 외국금융기관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한국으로 돈을 가져왔던 종금사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외국금융기관들이 돈을 회수하기 시작했을 때의 우리 경제는 굉장히 튼튼했습니다. 시설투자를 많이 해서 최신의 설비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1조달러 정도 되는 최신의 좋은 시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금융기관들이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는데, 한국에서는 97년도 들어서 한보사태가 나고 김현철씨가 구속되고 7월에는 기아가 부도가 나고 하니까, 한국정부는 과거에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했는데 이제는 전혀 속수무책으로 해결되지 않고 노동법도 재개정하고 금융개혁법안도 통과되지 않는 등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90억달러 정도를 가장 먼저 빼갔습니다. 그것을 본 유럽이나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생각하기에 한국을 가장 잘 아는 일본이 돈을 뺀 것을 보니 자기들도 빼야겠다고 생각해서 너도나도 돈을 빼기 시작합니다.

단자회사들의 사정을 보면 태국, 남미, 러시아 등에 빌려준 돈은 회수가 되지 않고,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빌려준 돈은 장기자금이라서 회수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에서 사서 갚기 시작한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부도의 위기로 가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국제화, 세계화에 대해서 금융개방이라는 준비 없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단자회사들이 나가서 돈을 빌려오게 한 금융정책의 실패, 게다가 환율정책의 실패가 컸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되다가 86~88년에 많은 흑자가 났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흑자가 나니까 이 돈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썼는가 하면, 그동안 수출을 독려했던 정부가 수입을 많이 하라고 해서 환율을 대폭 낮추게 됩니다. 800원대까지 갔던 환율이 600원대로 낮아지니까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은 떨어지고 계속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때부터 백화점에 외국물건이 쌓이고 너도나도 해외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흥청망청 달러를 쓰고 다녔습니다.

국민들은 계속 달러를 써대고 단자회사에서는 빚을 갚아가는 과정에서 외환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것이 유동성위기, 금융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은 직접금융이 아닌 간접금융제도입니다. 미국 등에서는 증권시장에 가서 돈을 직접 빌려서 사업을 하지만, 우리는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은행이 파산에 직면하면 기업도 당연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97년을 맞으면서 위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과잉투자를 했다, 실수를 많이 했다고 해서 기업이 모든 죄를 쓰게 된 것입니다. 기업이 판단하기에 환율과 금리가 그러한 상황에서는 그만큼 시설투자를 해도 충분히 장사가 된다고 해서 투자를 한 것인데, 이러한 유동성위기가 오니까 시설만 있을 뿐 자금이 없어서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때 김우중 회장이 말하기를,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을 가동해 수출을 많이 해서 외화를 많이 벌어들여서 빚을 갚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IMF에게 빌린 560억 달러를 98년에 무역수지 흑자를 내서 5백억 달러를 갚고, 그 이듬해에 또 5백억 달러 흑자를 내면, IMF에 빌린 돈을 모두 갚아버리고 우리가 다시 정상화가 되어서 고용의 해고 없이 갈 수 있다는 전략을 세우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김우중 회장이 5백억 달러의 흑자를 낼 수 있다고 했을 때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정부 계획은 28억 달러의 흑자였습니다.

그때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우리나라 6백대 수출기업들에게 일일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우리나라가 수출로 2백억 달러의 흑자를 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입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수입의 약 90%가 시설재와 원자재입니다. 사치성 소비재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시설투자를 이미 해놓았기 때문에 시설재로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그 부분을 일일이 조사해보니 3백억 달러의 흑자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합하면 5백억 달러의 흑자가 되니, 이것을 대통령과 정부에 건의를 해도 처음에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28억 달러의 흑자를 예상했으나 4백억 달러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역금융을 굉장히 막았습니다. 신용담보대출을 막고 전부 회수하는 작전으로 나아갔고, 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야한다고 해서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부채비율 400%에서 200%로 낮추는데 20년 걸렸는데, 우리는 그 당시 500% 정도였던 부채비율을 2년만에 200%로 낮추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우리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많이 내서 갚거나, 땅이나 자산을 팔아서 갚거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 싼 자금을 빌려서 갚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 장사가 잘 될 리도 없고 우리에게 돈을 꾸어줄 리도 없으니 결국은 자산을 파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산을 팔려고 3백여개의 물건을 협상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자꾸 그 목록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록은 주겠지만, 절대로 비밀로 하라고 했습니다. 시장에 내놓은 것을 언제까지 팔라고 정부에서 강제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그 값은 그날로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어 제값을 받지 못하게 되니 목록을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각 기업들이 어떤 물건을 언제까지 판다는 계획을 신문에 내보내버리니까, 협상을 하던 사람들이 전부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가격이 내려가는데 협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많은 자산들이 헐값에 팔려나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김우중 회장이나 많은 기업인들의 판단은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남겨두고 회사를 살려서 또 나가자는 생각으로 분식회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법을 위반했다 해서 벌을 받게 된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현상들이 왜 왔는가. 그리고 우리가 미증유의 어려움을 겪었고, 대량해고사태로 인해 백만이 넘는 실업자가 생기는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바로 세계화라는 큰 물결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계화라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10년전의 상황을 보고 배웠음에도 현재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노동관계 등 모든 시스템이 오히려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패의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정부와 협상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IMF 외환위기에 대해 많은 이야깃거리가 있습니다만,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러한 세계화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진국으로 갈 것인가. 우리가 과거 산업화 시대에서 민주화 시대로, 이제는 선진화 시대로 가야하는데, 지금 선진국의 문턱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멈칫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95년도에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를 열었는데, 지금 11년이 지나도록 2만달러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만6천달러였으니, 올해는 약 1만8천달러, 내년에는 2만달러가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환율덕분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에 제대로 된 투자가 없었습니다. 지금 기업들은 전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해준 것이 1백만개가 넘습니다. 조금 지난 통계이지만, 하루에 16개의 기업들이 중국으로 나가고 있고, 우리는 하루에 약 6만개의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진국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간 기간을 보면 싱가폴이 5년, 일본이 6년 걸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설비투자율입니다. 설비투자가 결국은 그 경제의 탄탄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경제를 끌어가는 세 가지 큰 지표가 투자, 소비, 수출인데, 그 중에 소비에 의한 경제를 부추기는 것은 DJ 정부때 실험을 했습니다. 신용카드를 남발하는 등으로 한때 6%까지 성장률을 올렸지만 그것은 건전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건전한 것이 투자입니다. 또,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엉망으로 펼쳤어도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것은 수출이라는 엔진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 엔진으로 날아가는데, 비행기는 엔진이 하나가 꺼져도 비행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경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투자, 소비는 꺼져있는 상태이고 수출이라는 엔진 하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4~5%이고, 내년에는 좀더 떨어진다는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싱가폴이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갈 때 설비투자율이 10.8%, 일본이 8.8%였습니다. 한국은 설비투자율이 금년에 1%까지 내려갔고 중소기업은 마이너스로 내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실력에 의해서 2만달러시대로 올라가는 것이 가능할지 우려되는 것입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물러날 때쯤 환율에 의해서 2만달러가 되었다고 해서 2만달러를 달성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진정한 2만달러시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 신문에 우리나라의 GDP 규모가 12위로 밀려났다고 보도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2003년에 10위였는데, 2004년에 인도가 우리를 앞질렀고 2005년에는 브라질이 우리를 앞질렀습니다. 2003년에 비해서 순위가 2단계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GNI)은 지금 세계 29위인데, 10년 전에 비해서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95년에 1만달러를 달성할 때 28위였는데, 지금 29위입니다. 그동안 전혀 개선된 것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선 시장경제에 대해서 우리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시장경제라는데 줄을 섰기 때문에 오늘날 이만한 번영을 누리고 있고, 이 작은 나라가 GDP 세계 10위권에 있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고 성공된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장경제가 문제가 많고 잘못되어 있고 이것을 타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정서가 너무 강합니다. 제가 전경련에 있을 때 시장경제에 대한 불신의 정도를 조사해봤습니다. 초등학교는 33.7%, 중학교는 50.7%, 고등학교는 62.7%로 올라갈수록 점점 시장경제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장점이나 우월성을 교육하기보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체제의 긍정적인 측면, 좋은 측면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서 대학생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더욱더 체제에 적응하는 것이 빠르고 그 체제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데, 완전히 삐딱한 시각으로만 교육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그 시각을 교정하는데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에 강경식 부총리께서 JA(Junior Achievement)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1919년도에 그 교육을 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시장경제교육을 시키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을 한국에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좀 도와줄 수 있느냐고 해서 제가 전경련에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서 지금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서강대학교에서 대학생 자원봉사자 1200명이 참석해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시장경제교육을 위한 대학생들의 봉사자 발대식을 한 것입니다. 미국의 웬만한 CEO들에게 물어보면 모두 어릴 때 그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장경제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마인드를 갖게 해야겠다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시장경제의 고마움을 알면서도 자꾸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전교조의 영향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가만히 앉아서 손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시장에 대한 몰이해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시장에서의 경쟁이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경쟁자를 무자비하게 짓밟는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더 잘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거나 이익을 주거나 하는 것이 시장에서의 생존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야 고객이나 소비자들이 A제품보다 B제품이 좋아서 사주기 때문에 그 기업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제품이 고객에게 더 큰 만족을 주느냐, 더 이득을 많이 주느냐 하는 것이 시장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는 反기업정서, 기업멸시풍조가 너무 강합니다. 제가 김우중 회장의 재판과정을 지켜봤지만, 그런 분을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싶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웅이 나오기도 어렵지만, 나온 영웅을 잘 키우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동남아무역을 석권했던 사람이 신라시대의 장보고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무역을 통해서 번성했습니다. 전에 석가탑을 해체해서 복원할 때, 거기에서 나온 물건 중에 값비싼 것이 유향이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들이 가져갔던 선물인 유향, 몰약, 황금 중의 그 유향입니다. 이는 그때 벌써 아랍과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유향은 아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박물관에 있는 한 古문서에 보면 신라와 교역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세계 곳곳에 대한민국을 심은 사람이 김우중 회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기업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성장을 했겠습니까.

조선시대에 유교가 우리나라를 석권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은연중에 담겼습니다. 유교를 탄생시킨 공자의 나라인 중국에서도 선비가 공부를 하다가 집안이 가난하면 농사를 짓거나 공업에 종사하거나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업이나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제는 과거 시험도 치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차별을 해서 기업을 멸시하고 천시하는 것이 그때부터 우리 속에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도 이어져서 이공계 기피현상, 제조업계 기피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소기업 사장 중에 변대규씨라고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신문에 “기업하는 게 무슨 죄인가.”라는 칼럼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계 총수들을 만나면 재벌이 아니라 죄벌이라고 자조적인 말을 합니다. 작년에 X파일이라고 해서 대선자금에 기업이 돈을 댔다고 해서 기업인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제가 전경련에 있을 때 공개된, 법에 의한 자금 외에는 일체 정당에 돈을 주지 않도록 하자고 여러 번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돈이 갔었습니다. 그때 기업인들은 정권을 바꾸고 싶은 열망이 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청이 되고 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마치 간첩이 접선하듯이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문제인데, 이는 결국 수요자인 정치권에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기업인들이 알뜰하게 모은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제가 많고 하니까 보험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생사여탈권을 정부가 규제를 통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기에 정치자금의 수요를 근절하는 정책을 써야지, 기업인들만 감옥에 넣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다 사면 복권되고 기업인들은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부를 창출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는 이러한 기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득 1만달러에서 2만달러시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는 것을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는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앞으로 8년 동안에 8개만 만들어내면 대한민국은 바로 2만달러시대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100대 기업에 유일하게 들어있는 것이 삼성전자인데, 오늘날 삼성이 어떻게 저렇게 컸는가. 제가 최종현 회장께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한국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영국에 갔었습니다. 영국 통상성 차관이 나와서 한국의 삼성전자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느냐고 물었답니다. 이에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더니, 한국의 관리들이 반도체가 무엇인지 몰라서 규제를 안 했기 때문에 컸다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이 바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바둑이 세계에서 왜 그렇게 강한가 했더니, 바둑을 관장하는 부서가 없어서 규제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67년에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6일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수상이 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을 만났는데, 미국 대통령이 농담으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장군들이 그렇게 잘 싸우니 미국 장군들과 이스라엘 장군들을 바꿀 수 있느냐 ?”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군을 영어로 하면 General이지 않습니까. 이에 이스라엘 수상이 “바꿔주겠다. 단, 조건이 있다. 내가 달라는 General들만 주면 바꿔주겠다.”고 했고, 미국 대통령이 “이야기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General Motors, General Electric, General Food 들을 주면 바꿔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기업이야말로 국력입니다. 그런 기업을 계속 못살게 굴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 경제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표를 얻으려면 단 두 가지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선 출자총액한도를 풀라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보면 집의 가격이 6억 이상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죄인이 됩니다. 기업은 자산규모가 5조 이상만 되면 죄인이 됩니다. 자산규모가 5조 이상이 되면 더 이상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휴대폰의 세계 시장 1위가 노키아라고 핀란드의 기업인데, 노키아의 매출액이 그 나라 GDP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도 핀란드 국민들은 노키아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이제 그만 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핀란드의 국민들은 노키아가 핀란드를 먹여 살리는 기업이라고 박수를 치고 격려를 해줍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건희 회장을 감옥에 넣느냐 안 넣느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가 신바람이 나서 열심히 투자를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수도권 규제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수도권 규제를 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를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LG 필립스가 파주에 엄청난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것도 손학규 지사가 대통령과 싸워서 겨우 통과시킨 것입니다.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하신 말씀이 걸작입니다. “손지사가 고집을 잘 부렸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13% 정도의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마이너스 투자로 가고 있으니,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기업이 자꾸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부가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를 풀어주지 않는 이유를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부에 대한 질투가 너무 많습니다. 부자라고 하면 이를 갈고 있습니다. 20세기의 2개 불가사의가 있는데, 하나는 대한민국과 같이 평등사상이 강한데 자본주의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국처럼 돈을 좋아하는 나라가 사회주의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나라입니다. 어떤 대통령은 가진 자를 고통스럽게 하겠다고 했고, 어떤 대통령 후보는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는, 재산세를 이중삼중으로 높여서 세금을 걷어서 빈부격차를 해소하겠다,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양극화를 해소한 나라는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파이를 누가 많이 쪼개먹느냐 하는 것은 제로섬(zero-sum)게임입니다. 이것을 더 키우는 정책으로 갈 때 그 나라도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지티브섬(positive-sum) 게임을 하지 않고 나눠먹기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부자들을 핍박하는 나라치고 잘된 나라가 없고 전부 가난한 나라로 갑니다. 역사적으로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2차대전 이전에는 세계 5대강국이던 나라였는데, 탁월한 지도자가 한 명 나타나서 진료도 공짜로 해주고 학교 공부도 공짜로 시켜주겠다고 해서 환영을 받았지만, 결국 부자들은 모두 떠나고 지금은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평등주의가 너무나 강합니다.
이번에 한국발전연구원에서 좋은 책을 내셨는데, 거기에서 좌승희 원장님이 쓴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차별화 정책을 써서 성공을 했습니다. 잘한 사람에게는 더 주고, 못한 사람에게는 덜 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더 주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덜 줬습니다. 이렇게 경쟁을 부추겨서 발전을 시킨 것입니다.

격차를 인정해야 그 사회는 발전합니다. 소득격차를 인정해야 합니다. 잘하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 많이 가져가야 합니다.능력의 격차, 학력의 격차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회의 평등이냐, 결과의 평등이냐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회주의의 이념은 정말 고상합니다. 학교도 공짜로 보내주고, 의료혜택도 공짜로 해주고, 복지를 늘려서 지상의 천국을 이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 사회주의의 맹점입니다.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실험이 70년만에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노력한 만큼 자기 몫을 챙길 수 있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리입니다. 노력하지 않은 자가 분배에 참여해서 가져가겠다고 하는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노력하지 않고서 똑같은 대우를 받으려고 합니까. 그 자체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사회입니다.

제가 기업에 있다가 대학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기업에 있을 때나 전경련에 있을 때에도 늘 규제가 많다고 정부에 건의를 했었는데, 대학에 와보니까 그 규제는 규제도 아니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기학교 학생을 뽑는 시험문제를 내는데, 이 시험문제를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정도까지 규제를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치르는 시험의 문제들도 일일이 산자부 장관에게 지시를 받아야 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규제가 많은 곳은 절대로 경쟁력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땅에 떨어져있지 않습니까. 경제규모로 보면 세계에서 12위이지만, 교육경쟁력은 최하위입니다. 이는 평준화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평준화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독일이 60년대에 얼마나 잘 나가던 나라였습니까. 우리가 라인강의 기적을 보고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계획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독일에 돈을 꾸러 갔습니다. 독일에 가서 1억5천만마르크를 꾸어올 때 광부와 간호사들의 임금을 담보로 해서 꾸었습니다. 그런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독일은 부러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70년대 중반에 프랑크푸르트학파라는 좌파들이 정권을 잡은 후 평준화로 가면서 독일의 경쟁력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독일의 실업률은 11%, 경제성장률은 0.2%입니다. 60년대만 하더라도 노벨수상자의 43%가 독일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물에 콩나듯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두뇌들은 다 미국으로 건너가고 독일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70년대에는 스웨덴을 가장 이상적인 나라, 복지국가로 꼽았습니다. 복지국가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웨덴의 실질적인 실업률은 2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세금과 규제가 많아서 기업들이 본사를 자꾸 옮깁니다. 스웨덴에도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70년대 이후에 좌파정권이 집권한 뒤로는 세계적 기업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스웨덴의 50대 기업들은 모두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지, 그 이후로는 50대 기업에 하나도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이런데도 우리나라는 자꾸 저런 것을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식 노사모델로 가겠다고 하는 등 모든 것이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교관들의 모임인 아린클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초대를 받아 오늘처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 이제 선택할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나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끼리의 경쟁인데, 그 모델에는 영미식, 유럽식, 일본식 모델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식 모델을 따라가다가 일본식 모델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일본을 쭉 따라가다가 어느 날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해서 일본이 무력해지니까, 우리도 같이 무력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럽식 모델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견인하는 것이 결국 영미식 모델에 의한 세계화이기에, 즉 신자유주의에 의한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델을 따라야하지 않겠는가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럽에서 온 어떤 외교관이 묻기를 “하필이면 왜 영미식 모델인가?”라고 하기에, 지금 설명한대로 유럽식 모델이 경쟁에서 지지 않았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평준화로는 도저히 길이 없습니다. 경쟁사회가 되려면 격차를 인정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도 참으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한-칠레 FTA도 그렇게 끌었고, 한미 FTA도 저러고 있습니다. 마늘파동이라고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3500만달러어치의 마늘을 중국에서 수입해오고 있는데, 그것을 막으려고 관세를 300% 이상 올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의 농민들 6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에 중국정부가 놀래서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휴대폰, 석유화학제품 등 5억달러어치를 막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정부가 깜짝 놀라서 중국정부에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석탄, 마늘 등을 수입하겠다고 해서 겨우 해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경제단체들에게 마늘을 수입하라고 해서 저희 집에 때 아닌 마늘풍년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농민우선, 노동자우선, 스크린쿼터 문제 등이 있습니다. 또, 환경론자들의 경우를 보면, 이번 홍수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그동안 환경론자들 때문에 댐 공사를 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진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새만금사업, 경부고속철도 노선 등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페론 대통령이 범했던 우를 지금 우리가 계속 범하고 있습니다.

도덕·윤리의 문제도 있습니다. 각종 비리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나라의 도덕·윤리기반이 최하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려면 도덕과 윤리가 제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IMF 위기 때에 서방저널리스트들이나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부패자본주의, 정실자본주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건전한 도덕·윤리가 있어야 합니다. 막스웨버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해서 프로테스탄트의 청교도적인 정신, 정직, 근면, 성실,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등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이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소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법치주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법 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고, 국민정서법 위에 떼법이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치라는 것은 사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도 공권력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달라고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포항사태만 봐도 그렇습니다. 노동자들이 가서 재산들을 마음대로 깨고 유린해도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가 세금을 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회주의가 몰락한 것은 바로 이 재산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재산권이 없다는 것은 처분권이 없다는 것이고, 처분권이 없다는 것은 자율권이 없다는 것이고, 자율권이 없다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저렇게 가난하고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산업화를 통해서 가진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은 모든 재산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고, 개인은 아무런 소유권도 없는 농노와 같은 상태입니다. 북한이 주체의 나라라고 하지만, 농노의 나라라고 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주체적인 인간은 오직 김정일 한 사람 뿐이고, 나머지는 주체적인 인간이 없습니다. 북한을 보면 자기 집 앞의 텃밭에서는 옥수수가 잘 자라지만, 집단농장에서는 잘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집단농장에서 쓸 비료를 훔쳐서 자기 집 앞의 밭에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장경제 자본주의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반세계화운동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화의 물결은 우리가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한국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물결을 잘 타야 합니다. 10년동안 고생했으면 됐지, 이를 또 외면해서 자주의 이름, 민족의 이름 등을 외치면서 고립화해서는 안 됩니다. 19세기 말에 개화파와 척사파의 대립이 있었는데, 결국 척사파가 이겨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입니다. 일본은 그때 문호를 개방하고, 명치유신을 하고, 부국강병을 해서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기른 것입니다.우리는 그때 폐쇄국가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것이 되풀이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보파와 보수파로 나뉘어 있는데, 지금 진보파가 하는 것을 보면 19세기 말에 수구파를 보는 듯 합니다. 진보파가 수구파를 보고 ‘수구꼴통’이라고 하는데, 사실 거꾸로 입니다. 진보파야말로 수구꼴통입니다. 우리가 개방하고 국제화하고 세계화되는 것을 함께 할 때 한국경제는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무역의존도가 70%정도이고, 중국이 추격을 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1895년 유길준 선생님이 ‘서유견문’에서 “개화의 원수나 죄인이나 병신이 되지 말고, 주인이 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지금 세계화의 시대에 또다시 우리가 개화의 물결을 타지 않아서 고생하지 말고, 세계화의 물결을 타서 시대와 처지를 감안하고, 속도를 조절하고, 자기장점을 보수하고, 타인의 장점을 취하는 자가 되자.”고 했습니다. 세계화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반미 등을 외치는데, 지금 4강구도 속에서 그래도 영토욕심이 없는 미국과 손을 잡고 있어야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 한미관계가 조금 느슨해지니까 중국이 동북공정을, 일본은 독도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기 계시는 원로분들이 집에서 손자나 보면서 즐기셔야 할 텐데, 뜨거운 뙤약볕 아래 나오셔서 외치시는 것을 보면 참으로 나라가 걱정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세계화의 물결을 잘 타고, 세계화에 맞는 제도 등을 만들어가면서 도덕·윤리, 법치주의로 갔을 때, 진정한 선진국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