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 한 번 참석했던 기억만 갖고 왔는데, 오늘 와보니 평소에 존경하던 대선배님들께서 모두 한자리에 계시기에 말씀드리는 것이 조심스러워지게 됩니다.

최근 72세에 첫 손자를 본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이겠습니까. 첫 생면 때 양치질하고 손도 씻은 후에 조심조심 안아보는데 갑자기 목이 메더랍니다. ‘혹시 이 아이가 김정일 밑에서 살게 되면 어쩌나’하는 걱정 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흔히 이런 한숨과 걱정을 듣습니다. 사실 북한 김정일은 장차 우리의 목을 조르고 심장을 겨눌 칼날을 벼리고 있는데, 우리는 튼튼하던 안보상 방벽을 스스로 해체하고, 입고 있던 갑옷까지 벗어던지는 모양새니 어떻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1. 북한 핵의 含意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9일 북한은 핵실험을 했습니다. 일부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지만 그런 것은 곧 해결될 것이고, 핵을 개발했다는 사실 자체가 핵심 문제입니다. 도대체 북한이 핵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아니 어디에 쓸 수 있겠습니까. 미국, 일본 등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렇게 잘못 썼다가는 김정일이 죽든지 북한이 쑥밭이 될 것입니다. 결국 한국만이 효과적 위협의 대상이자 유사시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설마 동족에게 사용하겠느냐”라고 합니다. 1990년대 후반, 300만의 자기 국민을 굶겨서 죽인 사람입니다. 많아야 6억달러면 살릴 수 있었다는데, 무려 7억~9억달러씩이나 들여 김일성 묘지를 만들고, 그 못지않은 돈으로 핵이나 만들면서, 참혹하게도 굶겨서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엇 때문에 하필 우리에게만 갸륵한 자비심을 갖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당장 남북의 군사력 균형은 결정적으로 붕괴될 것이고 한국은 일상적으로 ‘전쟁이냐 굴복이냐’하는 위협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평화가 유지된다 해도 종속적이거나 노예적인 평화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군사적이건 평화적이건 궁극적으로는 군사적 통합으로 매듭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일 통일의 경우는 자연스럽게 사회통합으로 이어져갔지만, 예멘의 경우는 정치적으로 통일을 했어도 군대가 통합되지 않으니까 결국 내전을 거쳐서 사회적 통합으로 이어져갔습니다. 그 반면 우리 한민족의 미래는 점차 정말로 적화통일의 길로 수렴되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흔히 ‘미국의 핵우산에 들면 되겠지’하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중국, 러시아 같이 다른 나라의 핵이라면 몰라도 북한 핵의 위협은 미국 핵우산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한미군사동맹도 힘을 못 쓰게 될지 모릅니다. 미국은 戰場의 인명 피해를 일일이 셈하는 나라 아닙니까. 지금도 이라크에서 하루에 몇 명이 죽었다고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소말리아에서는 18명이 죽고 바로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유사시 비이성적인 북한 핵위협 앞에 미국이 한반도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임은 물론, 오히려 있던 병력도 이런저런 핑계로 미리미리 빼내가려 할지 모릅니다. 미국이 이번 SCM에서 굳이 2009년을 고집한 것도 그런 뜻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연합사도 해체되면 더 쉬워질 것입니다.

더욱이 그 동안에도 북한은 하다못해 헛말이라도 ‘적화통일’을 포기한다고 한 적이 없고 실제로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차원에서 다양한 間接侵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전개되는 격렬한 반미시위, 북한 선군정치와 핵 실험을 선전하는 책자와 목적과 출처가 의심스러운 글들이 아주 난무(亂舞)하는 인터넷, 반미사상이 가득한 영화, 역사적 진실을 왜곡해가며 자유우방을 적대시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충성을 조롱하는 방송 같은 것이 모두 그 그림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터넷에는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지나온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한숨과 치욕 속에서 보내야 할지 모른다.

<中略>

3년 안에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민족민주 정당 건설,
10년 안에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연방통일 조국 건설은

<中略>

아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 중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버리는 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진실로 목숨까지 포함하여


이것은 현직 여고 국어 교사의 작품입니다. 실로 전면 남침에 못지않은 제3의 전쟁이자 위협인 것입니다. 포성은 들리지 않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는 어떤 도전보다도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그러한 위협이요 전쟁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북한 핵위협을 배경으로 더 강력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북한은 먼저 우리 국민을 핵의 인질로 삼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게 한다든가 해서 국내 친북세력의 활동 무대를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이른바 ‘인민혁명전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햇볕에 스스로 녹아내린 한국의 의식구조로는 효과적인 대처 자체가 불가능할는지 모릅니다.

헨리 키신저가 ‘공산권은 緊張이라는 무기를 잘 활용한다. 전선에 긴장을 높이 쌓아 놓으면 자유세계는 그것을 못 견디어 스스로 후퇴하고 만다’고 했는데, 그래도 미국에서는 구소련을 ‘악의 세력’으로 규정한 레이건대통령이 일전불사의 태도로 그런 흐름을 차단하고, 반전시키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북한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접근하면 束手無策으로 끌려 다니기가 쉽지, 어떤 賢者와 勇者가 나서서 이미 비겁해진 국민을 다그쳐 이런 악순환을 끊어 내겠습니까.

어쩌다 ‘朝貢이다, 지나치다’는 비판이 있어도 ‘그렇다면 전쟁하자는 말이냐’ 한마디만 일갈하면 금방 머리를 조아릴 것이고, 상황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아무리 튼튼한 한미동맹도, 미국의 핵우산도 아무 소용이 없고, 한국 사회의 赤化는 문자 그대로 손바닥 뒤집기와 같을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꿈이 있으니까, 북한도 체제의 운명을 걸고 핵을 개발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김정일의 비공식 대변인이라는 김명철 소장이 직접“적화통일의 원동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다”고 자랑스럽게 확인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평화공존을 염불처럼 외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핵을 가진 북한과의 평화공존이란 어리석은 꿈일 뿐입니다. 설사 북한이 공존을 ‘희망한다’고 해도 핵무기의 효과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핵을 제거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6자회담을 재개한다고 큰 기대를 하지만 북한은 또다시 시간을 벌고 실리나 챙기면서 그저 UN의 제재 조치를 교란하고 완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지,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 핵 실험도 금융제재 속에서 감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RAND 연구소의 베넷 박사 같이 북한을 잘 아는 사람들은 ‘사실상 군사적 제재를 제외하면 뾰족한 수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리비아의 카다피가 1986년 미 공군 폭격으로 혼이 난 후에야 태도를 바꾸었듯이 김정일도 자신과 체제의 생명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생겨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군사제재를 하든지, 적어도 북한 김정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군사제재 밖에는 돌아올 것이 없다고 믿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1994년 1차 핵 위기 때도 클린턴 대통령이 군사공격을 하겠다니까 북한이 놀라서 제네바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군사제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또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을 하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을 만들라는 격려지, 무슨 압력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군사제재도 단순한 제재만으로 끝난다면 북한 핵의 항구적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에서 이제 핵은 주체사상 못지않은 김정일 정권의 상징입니다. 1990년대 후반 수백만이 굶어죽고 온 세계가 “그것을 만들면 혼 내줄 거야” 하고 지켜보는 가운데 切齒腐心 이 핵을 만들었고 이제 그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쉽게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더욱이 그 체제, 그 사람들이 다 그대로 있는데 말입니다.

아마도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되기 전에는, 북한 핵의 항구적 해결은 불가능 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한 1994년에 이어 2002년 이 문제가 다시 돌출되었듯이, 오늘 일시 잘 넘어가는 듯해도 멀지 않은 장래 또 다시 제기되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괴롭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이건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그날은 대한민국이 북핵의 인질이 되어 적화통일의 길로 끌려드는 문턱을 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弔鐘이 울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실험이 장기적 관점에서는 선전포고와 같다고 한 것입니다.

2. 북한 체제, 오늘의 현실과 도전

그런데 실은 북한 핵문제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핵은 북한에게도 양날의 칼인 것입니다. 우선 부시 정부는 김정일에 대한 기본 인식부터가 최악인데다가 현실적으로도 북한의 핵은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안보위협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2001년 9·11참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인들에게 테러, 특히 핵, WMD와 연계된 테러가 얼마나 위험하고 겁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실증적으로 刻印시켜준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만약 그 비행기에 핵이라도 하나 실려 있었다면 어찌되었겠습니까. 일거에 테러는 제1의 안보위협 요소로 격상되고 미국의 안보정책 자체가 ‘테러와의 전쟁’을 중심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테러와 핵은 물론, 온갖 위협요소들을 두루 다 갖추고 있는 아주 특별한 위협 집단입니다. 그래도 9·11 직후 처음엔 일단 북한을 懷柔하려 들었습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국제 테러리스트에 관한 정보가 아쉬웠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6자회담’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겪어보고는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최근 평화체제 구축 이야기로 잠시 긴장했습니다만, 지금 미국의 대북정책에는 체제변화까지 들어있다는 것이 보편적 시각입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의 체제와 리더십 자체도 거의 한계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편적인 ‘체제유지의 기본기능’이 망가지고, 북한 나름의 ‘통치방식’도 한계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북한의 국가원수가 누굽니까. 김일성이 법으로 정해진 영구 국가원수입니다. 古今東西에 망령이 통치하는 나라는 아마도 지금의 북한이 유일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상적인 체제라고 하겠습니까.

더욱이 저들은 오랫동안 식량배급제로 북한 주민을 통제해 왔습니다. 짐승을 길들일 때나 먹이로 하는 것인데, 이 21세기에 공개총살까지 恣行하는 무자비한 일상적 폭력도 모자라 이런 치사한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올바른 체제라고 보겠습니까. 최근에도 보십시오. 그 큰 水災로 많은 동포가 굶주린다고 해서 우리도 돕겠다는데 받느니 안받느니 큰소리를 치며 시간 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체제가 세상에 어디 또 있겠습니까. 하긴 지금 북한의 체제는 평시에 국가를 관리하고 국민을 보살피는 정상적인 체제가 아닙니다.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전쟁지도체제, 그것도 총력전 수행을 위한 總力戰的 戰爭指導體制나 다름없습니다. 통치는 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 통치관행이나 군사제일주의라는 통치 방식도 문제입니다. 도대체 이런 시스템, 이런 방식으로 이 총체적 경쟁의 시대, 세계화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햇볕이든 뭐든 돈 좀 쏟아 붓는다고 起死回生이 되겠습니까. 체제가 바뀌고 개방이 되지 않는 한, 아마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체제문제만은 항상 搖之不動이었습니다. 최근에 김정일과 가까이 지내온 사람이 김정일에게 ‘북한도 개방해야 살아남는다’고 했더니 ‘나 죽으라는 말이냐. 수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개방을 했지만 지도자가 살아남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하더랍니다. 이래서야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국가통치체제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은 사실상 다 간 것이 아닐까 싶고, 북한이 만성적인 경제위기, 식량위기 속에 흔들리는 가운데 수백만의 국민이 굶어죽고 줄을 이어 필사적으로 국경을 넘는 것이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핵과 미사일로 세계와 일대 모험적 게임을 하고 있는 북한의 실상이자,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한 배경일 것입니다.

3. 불가피한 통일의 시대, 그 明暗

결국 오늘 북한은 두 가지 완전히 상반된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더할 수 없는 위협인 동시에, 우리가 민족통일의 새 시대를 개척해 나갈 수도 있을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두루 살펴보면 지난 4월 동아일보에서 ‘한국은 한 번 더 跳躍할 것인가 주저앉고 말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섰다’는 제법 비장한 창간기념 사설을 실었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런 민족사적 분수령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북한 핵문제는 바로 그 critical issue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때 마침 지금은 동유럽과 중동 등 세계 곳곳에서 전체주의 독재가 배격되고 사회적 자유와 정치적 민주화가 확산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주변 4강의 입장입니다. 제가 2000년 말, 半生을 바친 軍門을 떠난 후, 미국 RAND, 일본 방위 연구소, 러시아 IMEMO 그리고 중국 사회과학연구소 같은 주변 4강의 대표적 국가 안보 연구소들을 두루 섭렵하는 특이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모름지기 한반도 통일 문제는 한반도 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이니 만큼, 주변 4강을 설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는 나름으로는 일종의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말 귀국할 때는 뿌듯한 기대와 자신감,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슴 가득히 안고 왔습니다. 김정일이 원체 개망나니 노릇을 하니까 그랬겠지만, 주변4강에서 한국통일 문제에 대한 일종의 체념적 공감대 같은 것이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도 아버지 부시가 독일을 통일하고 아들 부시는 한국을 통일시키려 한다는 농담도 적지 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는 흔히 통일이란 말만 나오면 ‘전쟁 난다’, ‘수백만의 난민이 몰려들고 우리 살림이 결딴이 난다’, ‘통일비용이 몇 백조다’ 등으로 겁을 줍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이 21세기를 제대로 살아가려면, 오늘의 이 분단 대치 상태는 반드시 극복해야할 장벽이요 한계상황입니다. 기 소르망을 비롯해서 통일한국의 화려한 미래를 예측하는 전문가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북한 주민도 우리 동포입니다. 북한 동포의 저 참혹한 고통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저대로 버려둘 것입니까. 이제는 북한 동포의 눈물도 닦아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차 우리 모두가 민족사에 죄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미 선전포고를 받은 상태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그 과정을 평화롭게 관리해야 하는 과제는 남아 있지만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셈입니다.

그것도 서둘러야 합니다. 흔히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도 합니다만 과연 그럴지는 의문입니다. 예컨대 이른바 팽창주의적 中華思想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국은 지금 西南工程에 이어 東北工程을 내세우고 투자니 지원이니 하며 북한 곳곳에 깊이깊이 중국을 심고 있고 정치적, 경제적 후견인 노릇을 톡톡히 하면서도 북한 지도층의 자존심을 섬세히 배려하는 지극히 대전략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을 동북 제4성으로 흡수하려 한다”는 우려가 있는가 하면 고위 탈북자들은 ‘북한이 실제로 중국에 예속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고 합니다.

만에 하나 북한이 정말로 중국의 배타적 영향권 하에 들어간다면 중국으로서는 隋, 唐 이래의 숙원사업을 이루는 것이 될 테지만, 우리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민족적 재난이 될 것입니다. 통일이 불가능해질 것은 물론, 우리 한국은 또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아닌 말로 제2의 티베트가 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범국민적 焦眉의 관심사인 독도 문제도 작은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미래 우리의 심장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중국의 대전략적 행보에는 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한국은 중국이 더 커지기 전에 통일을 서둘러야지 아니면 늦을 것’이라고 계속 강조하던 한반도 전문가 에버스타트의 경고가 새삼스럽습니다. 혹시 정말로 이미 너무 때가 늦은 것은 아닌지. 장차 우리가 ‘햇볕’ 운운하면서 십여 년의 결정적 세월을 ‘북한 체제 도와주기’로 다 보낸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지는 않을지 그것이 은근히 걱정스럽기조차 할 정도입니다.

4. 핵 시대에 대비한 안보태세

더욱이 이처럼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창조적이고 지혜롭게 민족사를 다시 써 나가도 시원찮을 오늘 이 시점에, 우리 정부의 안보적 노력이 그 방향이나 올바로 잡고 있는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국가안보는 6.25를 통해 다져진 ‘국민의 반공안보의지’, ‘우리국군의 국방태세’ 그리고 특히 튼튼한 ‘한미 동맹’이 3대 支柱가 되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세 기둥이 다 동요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선 모름지기 전투는 군인의 몫이지만 전쟁은 국민이 수행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 국민은 북한, 특히 북한 핵이라고 하는 거대한 위협을 머리위에 이고 있으면서도 오랜 우방이나 쫓아내려 하고, 젊은이들 중, 유사시 국가를 위해 싸우겠다는 사람은 십 몇%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國防態勢’는 또 어떻습니까. 협력안보가 일반화하고 있는 이 세계화 시대에 언필칭 자주국방이라며 소중한 동맹관계나 흔들고, 북한은 핵으로 무장하는데 문민화한다면서 우리 국군이나 괴롭히고, 필부필부를 총탄이 빗발치는 전선에 묶어세우는 것은 軍紀인데 군 사법제도를 개선한다면서 사실상 군 지휘관의 처벌권이나 빼앗으려 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란체스터 같은 전문가는 현재 남과 북 사이처럼 병력수가 대략 60% 수준일 경우 劣者가 이기는 확률은 4.1% 내지 13%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많다고 50만까지 더 감축하겠다고 하고 또 그 계획을 바꾸지 못하게 법제화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도 두렵지만 도대체 왜 이런데 집착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핵실험까지 했으면 이런 自害적 계획들에 매달리기보다는 북한 WMD에 대한 대책부터 강구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하긴 그것을 생각해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핵을 완전하게 폐기하지 않고는 한국의 항구적 안전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한데, 완벽한 대비책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일단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미국의 핵우산에 좀더 확실히 드는 것뿐입니다. 전략적 차원의 핵전력은 물론 재래식 첨단 전력에 의한 예방억제 역량들이 모두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확보할 수가 없는 전력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의 한미동맹 관계는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事案입니다. 오늘 한미동맹의 현실은 ‘못질하기 직전 관속의 시신’이니, ‘사실상 이혼한 사이’라는 등 극단적 표현이 지배적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느냐. “동맹관계”란 모름지기 ‘공통의 위협을 전제로 이념과 가치를 같이하는 사이에서 공통의 이익과 이해를 위한 상호지원 관계’인데, 북한 김정일 체제와 핵문제에 대한 한미 쌍방의 기본 인식과 대북정책에는 함께하기보다는 상충하고 갈등하는 격차가 너무 크고 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이른바 Sunshine Policy(햇볕정책)도 DJ 정부 당시에 이미 주한 미군에서는 ‘김정일 구두나 닦아주는 Shoeshine Policy’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미 의회조사국 닉쉬 같은 사람은 “한국의 민족주의와 북한의 주체사상이 하나가 되어간다.”고 불평합니다. 남과 북이 다를 게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가하면 강한 反美情緖, 반미시위가 이런 갈등과 불신을 더욱 복잡하고 풀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반미시위는 곧바로 미국에서의 厭韓·嫌韓 情緖로 置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문제에 너무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의 교통사고 하나에도 수많은 국민이 촛불을 켜들거나 미국 대통령의 직접 사과까지 받아내고야 말지 않았습니까. 이러니 한미동맹인들 어떻게 정상적이기를 바라겠습니까.

이런 판에 지난 10월 21일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는 2012년까지 전시작통권을 전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한미연합사는 자동적으로 해체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이 연합사체제는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이 오랫동안 온갖 지혜와 힘을 다해 만들어 놓은 독특한 국가 안전장치입니다. 그것을 지금 느닷없이 스스로 해체하자면서, 그래도 동맹이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양국을 이어주던 중요한 동맹의 연결고리이자 하나의 유기체처럼 통합시켜온 핵심적 시스템을 파괴하는데 한미동맹이 그대로 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또 이런 연결 고리가 없어지면 이제 한미관계는 작은 갈등도 곧바로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극히 허약한 체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도 불가피할 것이고, 유사시 미국의 대규모 전시 증원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 장차 자유 민주주의체제하의 원만한 통일은 물론, 그럴 때 나타날지도 모를 팽창주의적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도 지극히 어려워지거나 어쩌면 거의 불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연합사는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소요를 지원받는 가장 양호한 통로이자,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는데도 더없이 쓸모 있는 존재인데 그런 연합사를 해체해 놓고 장차 우리는 누구와 이런 위협을 논의하고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앞으로 621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 국방력을 강화한다는데 그렇게 해도, 억제는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연합사의 억제력을 대체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GDP의 9%이상, 싱가포르도 5% 이상을 국방예산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2.7%정도로 견디고 있는 것은 또 누구 덕분입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볼수록 이 연합사 체제는 우리가 함부로 대체할 수가 없고 또 가장 값싸고 효율성이 높은 그런 국방체제인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한미동맹이라도 영원불변일 수는 없습니다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적어도 지금은 이런 철없는 짓거리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한미간의 우의와 신뢰를 되살리고 미국이 욕심낼만한 새로운 안보적 가치를 창출해서, 가능하다면 이번 SCM합의도 되돌리고 동맹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행히 아직은 우리가 햇볕 속에서 길을 거꾸로 와서 그렇지 한미간에는 훨씬 더 긴밀한 동맹을 가꾸어 낼 수 있는 요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만약 헛되이 세월만 보내다가, 만에 하나 동맹을 잃는 일이라도 생긴다면 그것은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전략적 실수요, 더 할 수 없는 민족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한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5. 북한 핵 제거를 위한 적극적 노력

북한 핵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미국과, 또 세계와 같이 가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 힘만으로는 북한 핵 문제를 풀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함께 가야 그 과정에서의 ‘평화의 보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통일 외에는 사실상 항구적 해결의 길이 없고 한반도 통일의 문제는 한반도 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세계가 우리 편에 서 있는 바로 이런 때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기회이고, 어떻게 하건 이런 기회에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입으로는 북한 핵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북한 체제의 붕괴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심지어는 ‘평화’를 내세워 국제사회의 제재를 거부하면서 핵 문제의 해결보다는 북한 체제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 듯한 사람도 많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UN 결의는 위험하니 “대화”로 해야 한다며 온 나라를 돌았고, 여론도 대체로 그렇다고 합니다.

참 점잖은 말씀이지만, 아니 대화가 부족해서 북한이 핵을 개발했습니까. 오히려 북한 핵 개발정책은, 바로 이런 ‘대화론, 평화론’ 같은 것을 잘 이용했다는 데서 그 교활함이 더욱 빛이 납니다. 일종의 죽음의 카드나 같은 핵 카드를 석유와 식량 그리고 때로는 현금도 빼앗아 체제의 생명을 이어가고 핵 개발도 계속하는 삶의 카드로 교묘하게 잘 활용해 왔습니다. 실로 역사에 남을만한 절묘한 성공사례인 셈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도움과 햇볕정책이 없었어도 그런 성공을 거두었을 것인가는 의문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5억달러씩이나 가져다주고, 북한 핵 개발이 문제가 될 때마다 절절한 변명을 대신해 주고, 그런 가운데서도 각종 물자 지원만은 끈기 있게 지속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에게 얼마나 유용했겠습니까. 오죽하면 햇빛정책을 지지했던 아인혼까지도 ‘한국이 북한 수석변호인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햇볕이 북한 핵을 꽃 피게 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때마침 UN이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나섰으니 한국도 당연히 적극 동참을 해야 합니다. PSI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도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PSI든 무엇이든 대북제재는 사실상 효율적이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한국이 앞장서서 북한을 자극한다느니 이런저런 이유로 발목을 잡으려 들면 북한의 핵 폐기는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한국의 특수한 입장 같은 것을 내세워 세계의 노력과는 거리를 두려하고 있고 특히 PSI 동참 말만 나오면 ‘전쟁하자는 말이냐’는 한마디로 말문을 막습니다. 물론 ‘평화’는 우리도 존중해야 할 범인류적 가치입니다. 그러나 모름지기 평화롭게 해결하려면 전쟁을 말해야 하고, 평화를 지키려면 전쟁을 각오해야 하는 법입니다. 회피하고 도망하면 따라와 무는 것이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유와 함께하는 참된 평화이지, 적화를 위한 수단이 되는 사이비 평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김정일의 노예가 되자는 길”이라는 지난 11월 6일 국회 어느 연구회에서의 황장엽씨의 절규를 우리는 진지하게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온 세계가 함께 하는데 하필 왜 우리에게만 전쟁이 되고, 또 전쟁이 된다고 한들 온 세계가 함께 하는 전쟁에 무슨 겁이 나겠습니까. 두 차례의 서해해전은 고사하고 6·25이후 군사적 충돌이 얼마나 많았는데, 이제 북한 선박하나 검색한다고 전쟁난다고 겁을 주니 그 속셈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이비 평화에 망설이고 속임수 대화에 매달리고 있을 여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핵은 우리에게는 직접적이고 절대적 위협이지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게는 2차적 간접적인 위협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미국이 핵 확산을 않겠다는 약속 정도로 북한의 핵 보유를 감내하기로 타협하지는 않을지, 중국과 제2의 태프트-가쯔라 밀약 같은 모종의 타협을 하려 들지는 않을지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미·중 간에 ‘한미동맹 해체와 북한 핵 폐기’를 맞바꾼다는 ‘빅딜 시나리오’는 진작부터 나돌고 있었습니다. 그런 판에 타임 인터넷판은 지난 18일 하노이 APEC 정상회담 후 “중국이 여태껏 한국이 맡아 왔던 미국의 동맹역할을 대신 떠맡게 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실제로 미국도 하다하다 지치면 왜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모름지기 위기를 극복하면 기회가 되지만 기회를 버려두면 위기로 되돌아오는 법인데, 우리가 굳이 다른 길만 고집하며 발목이나 잡다가 미국을 지치게 만들고, 그래서 장차 정말로 남과 북, 단 둘이 전쟁으로 자웅을 決하게 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자칫 손도 한번 못 써보고 북한을, 나아가 조국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6. 맺음말

이렇게 이 시점 우리는 북한 핵을 허용해서 궁극적으로 적화된 한반도를 감수할 것이냐, 아니면 레이건 대통령처럼 김정일체제와의 정면 승부라도 각오하면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고 또 승리할 것인가 하는 일대 전략적 기로에 서 있는 셈입니다.

도대체 지금 적화통일 말고는 김정일이가 위기를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김정일의 노예가 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정말 냉철하게 열린 눈으로 보면 상황은 이렇게 단순하고도 명료합니다.

결국 지금 우리는 더 할 수 없는 危難적 도전과 거대한 운명적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아들딸들의 앞날이 영광되고 행복할 수도, 굴욕적이고 참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듯이 원하지 않는다고 회피할 수도 없고, 굳이 회피하려 들면 결국 패배 밖에 남지 않을 그런 상황입니다.
더욱이 북한의 핵실험과 특히 이번 워싱턴 SCM의 결과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左顧右眄하며 결단을 미룰 수도 없는 한계적 시점에 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다소의 희생이 따를지도 모르고 또 그것으로 겁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모름지기 역사란 원래 그렇게 희생으로 성장하는 법입니다. 또 오늘의 작은 희생을 두려워하면 내일 더 참혹하고 큰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언제나 지혜롭고 용기 있는 자의 것이 되어온 것입니다.

1936년 3월 나치 독일군은 히틀러로부터 불·독 국경지역의 라인란트(Rhineland)로 進駐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직 재군비 중에 있는 허약한 군대에 불과했던 독일군 장성들은 일단 명령에 복종은 하면서도 만약 영국이나 프랑스가 대응을 해오면 군대를 바로 철수하기로 내심 합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지레 겁을 먹은 영국과 프랑스가 그 對決을 회피하면서 히틀러의 이 무모한 계획이 기적적인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히틀러는 독일군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적극적으로 재군비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불 양국의 이 국가적 비겁성이 1938년 뮌헨 회담을 거쳐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다는 제2차 대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해야겠습니까. 역사는 언제나 지혜롭고 용기있는 자의 것이 되어왔습니다. 용기가 필요할 때 비겁한 것은 더 할 수 없는 죄악일 수가 있다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시대의 흐름은 분명 우리에게 미소를 보내고 있지만, 무릇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고 가꾸어 나가는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냉철하게 한 마음으로 비상한 국가적 용기와 의지, 범국민적인 전략적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