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발전연구원 회원 여러분.

참으로 과찬의 소개를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가 굉장히 쑥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1991년 2월로 기억됩니다만, 몇 년 전에 작고하신 이한빈 전 부총리께서 ‘격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의 강연에 제가 처음으로 참여한 이래로 오늘 149회에 이르기까지 거의 빠짐없이 조찬강연에 참석해서 들어 왔습니다. 저는 오히려 한국발전연구원의 조찬강연을 통해 배웠고 많은 가르침을 받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자격으로는 설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격려해주시고 더 많은 일을 하라는 배려 차원에서 부족하지만 세워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작하면서 밝혀야 할 것은 제가 박사과정을 막 입학한 이래로 세상물정도 모르는 병아리같은 시절이후로 16년동안 여기 계신 한국발전연구원의 회원 여러분, 연구원을 운영하시는 분들, 또 안무혁 이사장님께서 오늘의 저를 가르쳐주시고 키워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현대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이며, 이 한국 현대사에 대한 해석 속에서 2007년이라는 올해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국민적 컨센서스를 만들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출발하게 될 2008년 이후의 체제를 만들어 낼 것이냐 하는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또 다른 절체절명의 기회 혹은 계기가 될 것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가다듬고, 어떤 인식을 갖고 대처해야겠는가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민주주의’라는 측면과 ‘민족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자 합니다. 민주나 민족의 가치는 보수우파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고, 좌파들도 자기 스스로를 항상 민족-민주세력, 민주화세력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해야 할 것인가를 기반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계뿐만 아니라 정치나 언론계의 많은 사람들, 심지어 보수우파쪽에 계신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거나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짓밟혔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유보되었었다”, “독재였다”, “권위주의였고 인권이 탄압되었던 나라다”라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 민주화세력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1987년 이전은 비민주화된 사회였거나 민주주의적이지 않은 나라였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보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런 인식에 대해서 좌파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도 그것에 수긍하고 동의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1960년대나 70년대를 “비민주적이었다”,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표현에 동의를 해야 마치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무언가 자신들도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에서 올바른 시각을 가진 것처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야만 마치 지성적이거나 균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1960, 70년대나 혹은 80년대까지 경제성장은 있었지만, 민주적이지는 않았다는 평가에 기반하고 있고, 그에 따른 죄의식 혹은 빚지고 있다는 부담감이 바로 지난 1980년대 후반이후 지금까지 한국이 잘못되어가는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건국 이후 민주화가 되었다는 1990년대까지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석해야하느냐 하는 문제에 우리가 보다 분명해야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당당하지 못하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후퇴하고, 죄의식을 갖는 것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지적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1948년 건국된 이래로 3,40년간 대한민국이 독재국가였느냐, 비민주국가였느냐, 혹은 잘못된 정치체제를 가졌거나 정치발전이 후퇴한 나라였는가를 우리가 곰곰이 제3자적 입장에서 균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앞에서 안무혁 이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과연 전세계 60여개국 이상이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의 길로 갔는데, 공산주의의 길로 간 나라 중에서 민주주의의 길을 간 나라가 있는가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공산주의라는 체제를 선택한 나라 중에서 민주주의가 된 나라가 단 한 나라라도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1945년 제2차대전이 종결되고 대한민국이 해방 독립의 길로 접어든 이래, 1991년 소련의 공산주의 체제가 멸망할 때까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적어도 공산 전체주의와의 대결에서 최전선에 서 있었던 나라입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등과 같은 유럽국가와 달랐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의 남미국가, 혹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북미국가와 전혀 차원이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는 냉전(冷戰)시대만을 겪었을지 몰라도 대한민국은 결코 냉전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열전(熱戰) 그 자체였습니다. 냉전과 열전과 냉전을 반복했던 나라입니다. 지금 민주화된 나라, 자유민주주의적으로 성숙한 체제를 걸어온 나라 중에서 적어도 몇 년 이상의 극단적 전쟁이었던 열전을 겪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가장 극심한 냉전시대를 겪으면서도 제2차대전 이후에 가장 극심한 전쟁 그 자체를 겪어야 했던 나라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공산주의의 길을 걷지 않고 그 길로 빨려 들어가지 않은 것, 그 자체가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입니다. 다른 추상적인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1945년 이후에 소련이 미국과 함께 양강체제를 이루고 공산 전체주의 체제의 종주국(宗主國)이 되어서 전세계를 공산화시키는 과정에 돌입합니다.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해서 동독,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라오스, 크메르,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전세계 35개국이 공산화되거나 소련연방에 편입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막아서야 될 하나의 숙명처럼 덮쳐오고 휩쓸려오는 쓰나미(Tsunami)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유라시아대륙 끝에 손톱만큼 작게 붙어서 그 거대한 쓰나미와 맞서야 했던 나라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국가주권을 포기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공산주의의 길로 휩쓸려 다른 나라처럼 공산체제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공산주의의 성립과 확산이라고 하는 인류사의 거대한 쓰나미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고 건설하고, 그것이 온전하게 살아남도록 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이룩한 가장 위대한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흔히 우리 사회에서는 반공주의(反共主義)세력이 마치 반민주주의자인 것처럼 이야기하곤 합니다. 저는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공산주의가 우리 주권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유린하고 공산주의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을 거부한 세력인 반공주의 세력이야말로 민주주의자라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야한다고 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고 누리기에 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에도 벅찼다고 봅니다. 식민지로부터 작은 나라가 독립하고 국가의 기본체제를 만들면서 어떻게 미국과 영국과 같은 성숙된 민주주의를 우리가 금방 시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봉건제와 식민지 시대가 끝난 이후로 바로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를 했다고 감히 주장할 사람은 대한민국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1948년 건국 이후로 2,30년간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기에도 벅찼습니다. 우리에게는 공산주의의 길로 가지 않고 그것에 막아선 민주주의, 자유민주체제를 확립하고 지킨 민주주의는 분명 있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산업화된 근대화 없이, 적어도 적정 수준의 경제성장의 기반 없이 민주주의가 된 나라가 지구상에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5백달러나 1천달러 이하의 국민소득을 가진 나라 중에서 성숙된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근대화된 산업화와 민주주의라는 것은 ‘상관관계가 있다’, ‘함수관계가 있다’,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유 시장경제적 산업화와 고도의 급격한 경제성장이야말로 그 자체가 바로 민주주의의 토대입니다. 일찍이 1959년에 마틴 립셋(M. Lipset)이란 학자가 “소득의 증가와 소득의 증가에 의한 경제성장 없이 민주주의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좌파들과 많은 지식인들이 의문을 갖고 문제제기를 했고 부정해보고자 했습니다만, 아직도 1959년의 그 명제가 깨지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민주화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라는 것은 국민소득 2천달러부터 고려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소한 일인당 국민소득 2천 달러라는 기반 하에 민주주의라는 제도의 성숙과 발전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 이후에 “그렇다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베네수엘라 등 많은 나라들이 4천 달러에서 2만달러에 가깝게 이르렀는데, 왜 이 나라들은 민주화가 안 되었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유 시장경제적 경제발전, 혹은 산업화된 경제성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경제성장이 있고, 자원(資源)을 갖고 있던 나라가 그 자원을 팔아서 하는 경제성장이 있습니다. 파리드 자키리아(F. Zakiria) 등도 얘기하고 있지만 석유, 구리, 고무 등 특정 자원에 의해서 경제성장이 된 나라는 소득수준이나 경제성장과 달리 민주화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의 원리나 자유시장경제의 원리는 같다는 것입니다. 남이 필요로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 시장경제적 원리가 민주주의를 향상시키고, 그것이 어느 정도 근대적 산업화에 의해서 성숙되었을 때 동전의 양면처럼 민주주의가 만들어지고 성숙된다는 것입니다. 근대적 산업화된 시장경제체제가 바로 민주주의를 만드는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질서체계가 갖춰져 있고, 안보체제가 유지되고, 자신의 노동의 결과물을 자신이 소유하고 향유, 처분하고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법치주의적으로 보장될 때,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적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생명권과 재산권이 국가에 의해 법치주의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곧 민주주의입니다. 선거한다고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자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자유시장경제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자유시장경제를 지켜가면서 산업화를 이루고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만든 세력들이 민주주의자입니다. 나라의 성장과 발전에 땀을 쏟고 모든 염원과 정열을 바치신 분들이 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민주주의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2000년에 중국의 주룽지(朱鎔基) 총리가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한 발언이 너무 새롭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해서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도 자유선거를 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재산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중국에는 종교의 자유도 없고, 거주이전의 자유도 없습니다. 아무나 상해나 북경에 와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언론의 자유도 없습니다. 이 모든 권리나 제도의 운영을 우리는 60년 전인 1948년에 건국하면서 했던 것인데, 중국은 60년이 지난 지금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주변의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도 자유선거나 복수정당제 혹은 개인소유권 보장제도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불과 10여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60년전에 했던 자유민주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중국은 60년이 지난 지금도 감히 못 따라오고 있는데, 중국의 주룽지 총리는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전세계에서 가장 소득 증가가 빠른 나라가 중국인데, 가장 경제성장이 빠르고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 나라의 인권이 유린된다는 것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또 “경제성장이 되고 소득이 증가하는데 민주주의가 유린된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가장 빠른 속도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와 교육을 받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에서 민주주의가 없고 인권이 유린된다니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영아사망률이 가장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상하수도 공급이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평균수명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이 인권이 유린된다니, 민주주의가 아니라니. 당신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다.”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거도 없고, 복수정당제도 없고, 종교의 자유도 없고, 거주이전의 자유도 없는 중국이 이렇게 당당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60년 전부터 이것을 해왔는데도 마치 우리가 독재의 길을 걸었고, 비민주주의적이고, 정치발전이 민주주의가 후퇴됐던 길을 걸었던 나라인 것처럼 만들어온 그 죄의식을 딛고 바로 좌파들이 공세로 나섰던 것입니다. “당신들 반민주적이지 않았느냐”는 공격 논리를 만들고 그것을 빌미로, 그것을 갖고 공격의 소재로 삼고 친북좌파들이 진출해 온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허구화된 죄의식때문에 우리가 친북좌파세력들에게 스스로 우리의 자리를 내주고 그들이 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주도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국인 나라들을 일본, 홍콩, 싱가포르, 대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아 사람들에게 가장 살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홍콩, 싱가포르를 이야기합니다. 홍콩에 아직도 자유선거라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복수정당제도 없습니다. 몇 년 전부터 형식적으로 시작했지만, 엄밀한 의미의 선거나 복수정당제는 없습니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입니다. 1959년 이래로 지금까지 리콴유가 통치를 합니다. 리콴유의 정당인 인민행동당이라는 정당은 약 82석의 의원구성 의석에서 1980년대 초까지는 한번도 1석도 빼앗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84석 중에 82석 정도를 가져가고 1, 2석 정도를 야당과 무소속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실질적 의미의 복수정당제와 자유민주주의가 없었습니다. 법치주의만 있었습니다.

직접 선거만이 민주주의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를 많이 하고 잘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성숙되고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 선거 없이도 홍콩과 싱가포르는 아시아인들이 가장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앞에서 말한 중국과 홍콩, 싱가포르를 반민주독재라고 과거청산해야겠습니까? 아시아의 성공국가 중의 하나인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은 1988년까지 계엄령 상태였고 오직 장개석이 만든 국민당이라는 일당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선거는 국제적 수준에서의 냉전이 종결되는 1992년에 있었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산다는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나머지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등의 나라는 선거가 두 달 가까이 걸리고 선거 때마다 몇백명이 사상당하는 수준이니 우리와 비교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수백년간 늦어진 봉건주의를 이어받고 식민지 체제를 이어받고 건국하자마자 3년간 세계사적인 5백만이나 희생되는 전쟁을 겪은 나라인 대한민국이 어떻게 시작부터 갑자기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민주주의는 완제품처럼 받아서 쓰는 것도 아니고, 바로 수입해서 혹은 사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 만드는 과정은 1백년이 걸리는지 2백년이 걸리는지 그것은 한도 끝도 없이 시행착오와 경험을 축적해가면서 이뤄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48년 건국된 이래로 1960년이라고 해봐야 건국한지 12년입니다. IMF가 지금부터 불과 10년 전입니다. 1960년이라고 해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시작한지 불과 10여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것도 전쟁 3년을 빼고 나면 불과 8년여에 불과합니다. 왕조시대와 식민시대를 끝내고 그 기간에 얼마나 민주주의를 성숙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착오 때문에 독재국가니 비민주국가니 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빠른 속도로 안착되고 성숙되어가는 국가의 기본체제를 건설하는 과정에 있었던 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냉전과 열전도, 공산 전체주의 끝에 붙어 생존해야 했던 한국사정을 모르는 일부 학자들, 좌파들, 혹은 일부 지식인들이 이야기하듯이 대한민국은 60, 70년대, 혹은 80년대에 결코 반민주주의적이고 독재의 길을 걸은 나라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40년간의 한국현대사를 보면,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공산주의를 막아내고 자유민주체제를 지켜낸 것, 그리고 자유시장경제적 산업화를 만들어가고 성숙시켜가는 것, 그리고 그 역사적 과정에 참여하고 그 일에 열정을 바친 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자들이지, 다른 민주주의자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길에서 드러눕고, 머리띠 두르고 민주주의를 하자고 외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된 예가 없고,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사회에 ‘민주화세력’이라는 표현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화세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들을 부분적으로 긍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도하거나 산업화 세력과 산업화시대가 따로 있었고 그 이후에 민주화 세력, 민주화 시대가 따로 있었다는 표현에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전세계에 민주화 세력이 따로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민주화 세력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갖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지켜지고 성숙되고 발전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민주화입니다. 특정 세력이 민주화를 독점하고 민주화 세력과 민주화 시대가 따로 독립되어 있고 그 시대이전에는 암울한 비민주, 독재체제였다는 표현은 한국의 발전과정과 우리 현대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문제를 가져왔고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인식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민족주의(民族主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혹은 민주화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고 역사적 평가에서 후퇴했고 그럼으로 해서 역사의 주도적 역할에서 밀려났듯이 민족주의에 대해서도 후퇴하거나 뭔가 위축된 사고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좌파들이 혹은 소위 민주화세력이 민족이니, 자주니, 혹은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소위 민족 내지 민족주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족전략을 구사하고 민족주의를 이야기하니까, 대한민국의 정통 민족세력, 민주주의세력이 다시 우리 스스로를 부정합니다. “우리는 민족주의자가 아니다”, “우리는 민족주의로 가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그 연장선상에서 “더 이상 민족주의가 배타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수세적으로 물러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주라고 하는 전략개념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니까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에서, 특히 좌파세력이 만들어낸 대남 전략개념일 뿐입니다.

민주라는 개념은 민주의 원래 의미와 달리 좌파들은 계급투쟁적 용어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것이 북한에서는 ‘인민’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고, 한국에서는 차마 인민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니까 ‘민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민중당도 있었고, 민중연대, 민중민주주의, 민중투쟁 등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좌파들이 민주나 민중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좌파나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계급투쟁의 논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급투쟁의 논리가 1980년대 중후반 이후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소련 자체가 국기를 바꾸고, 나라 이름조차 러시아로 바꾸고, 모든 사회체제를 바꾸는데 더 이상 계급투쟁의 용어인 민중, 민주라는 말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부터 만들어낸 전략적인 개념이자 좌파들의 중심개념을 민족으로 바꾸었습니다. 김일성이 1986년에 ‘우리민족 제일주의’를 내걸고, 송두율도 “민족은 영원하다”, 다른 어느 대통령도 좌파의 논리를 받아들여서 “동맹보다는 민족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다 민족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인식개념의 확산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국적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민주니 민중이니 하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제 모든 용어를 민족 혹은 민족주의로 바꿨습니다. 북한에서 1993년에 거대한 단군릉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민족의 시조는 단군이고, 사회주의 민족의 시조는 김일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인민, 민주, 민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내거는 것이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로 통일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고 후퇴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와 해석에 정면으로 맞서서 압도하지 못했듯이 민족주의에 대해서 또 후퇴하고 밀려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과연 ‘민족주의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족주의란 민족을 번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잘 살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민족주의이지, 다른 민족을 죽이고 지배하고 탄압하는 것이 민족주의겠습니까. 저는 자기 민족을 번영시키는 것이 민족주의라고 봅니다. 자기 민족이 세계사의 무대에 진출하고, 세계사의 중심국가가 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의미의 민족주의라고 봅니다. 자기 민족이 만든 상품, 제도, 기술, 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그 문화를 세계인들이 함께 나누어 쓸 수 있도록 만들고 기여하는 것이 민족주의라고 봅니다. 민족을 번영시키고 세계사의 무대에 자기민족을 진출시키고 자기민족이 만든 기술, 상품, 문화를 세계인들이 쓰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계인들에게 기여하는 것이 민족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수천년간의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과연 민족주의를 구현하고 실현한 한민족 민족주의의 상징이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대한민국입니다. 한민족의 민족주의를 가장 고양시키고 가장 민족주의의 금자탑을 만든 체제가 바로 1948년 이후의 대한민국이 걸어온 지난 50여년간의 역사라고 봅니다. 한국 현대사야말로 민족주의의 상징이고 금자탑입니다. UN통계에 의하면, 전세계 모든 국가 중에서 제2차대전 이후에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한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백분의 일의 확률도 지극히 어렵습니다. 열명 중에 하나 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230여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족주의의 상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름도 없던 식민지 나라, 불과 80달러 수준의 국민소득에서 지금은 2만달러 가까이 되었고, 경제규모도 어느덧 지금 세계 11대 국가의 반열에 올라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민족적 성취입니다. 이것이 불과 지난 4,50년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된 이래로 만들어진 업적입니다. 이것보다 더 민족주의의 금자탑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세계의 주요 산업 7대산업 혹은 10대산업에서 7, 8위 밖으로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철강, 전자, 반도체,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섬유, IT 등 모든 부문에서 7위 안에 듭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이렇게 골고루 주요산업에서 세계 7위 안에 드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50여년사가 만든 민족의 대번영이고, 민족주의의 구현이고, 상징입니다. 우리는 민족주의에 대해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반민족적 행위를 하면서 민족과 자주를 떠드는 세력과 맞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민족주의를 만들고 지키고 건설한 세력이 가장 반민족적인 세력의 ‘민족’논리에 압도당하거나 위축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정면대결을 하지 않고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김일성, 김정일의 북한이야말로 한민족의 위상을 가장 괴멸시킨 나라입니다. 민족 자체를 문명사로부터 ‘문명의 함몰지역’으로 만든 나라가 바로 북한 체제입니다. 우리 민족을 전세계를 대상으로 구걸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 인민들이 자기 국가를 떠나서 전 세계를 유랑하며 떠돌고 있습니다. 먹고살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개의 눈치를 봐가면서 개밥을 훔쳐 먹고 살며 유랑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반민족적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힘들고 어렵고 지지궁상으로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전세계를 떠돌고 구걸하고 유리걸식하고 훔쳐 먹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월 30달러, 연 4백달러도 안 된다고 봅니다.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57달러를 받고, 러시아나 중동에 나가서 근무하는 사람이 47달러를 받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근무하는 사람이 불과 50달러를 못 받는데, 북한 내에서는 얼마를 받겠습니까. 2,30달러밖에 안 될 것입니다. 국민평균으로 한다면 3백불 정도 밖에 안 될 것입니다. 일본이 4만 5천달러, 한국이 2만달러, 러시아가 약 4천5백 내지 5천달러, 중국이 2천달러를 넘어갑니다. 문명이란 것은 파도처럼 가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3백 달러에서 2천달러 수준이고, 북유럽 4만달러, 남아메리카가 4천에서 1만 2천달러, 북아메리카 4만달러, 대게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주변에 수억명의 인구가 많게는 4만 달러에서 최소한 2천 달러의 개인 소득수준 사이에 있는데 오로지 북한만 국민소득이 1/10에 가까운 3백달러 수준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일부러 만들고 싶어도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절반을 문명사적으로 함몰되게 만든 것입니다. 이보다 더 반민족적인 것이 없습니다.

우린 흔히 히틀러나 스탈린을 “독재자다”, “가장 인류사에서 역사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히틀러나 스탈린이 자기 민족을 굶겨죽이고 유리걸식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보거나 민족사적으로 볼 때, 히틀러나 스탈린보다 훨씬 악독한 체제가 북한체제입니다. 히틀러보다, 스탈린보다 악독한 체제에 맞서야 했고 지금도 맞서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그 지구상의 최악의 북한체제가 살고, 유지하고, 한국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바로 민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김일성-김정일 전체주의체제가 만들어낸 방어하고 공격하기 위해 만든 민족개념에 추수를 해서 국가지도자, 장관들이 북한에 가서 민족공조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간에 합의서만 만들어지면 한 페이지 내지 두 페이지에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이 두세 번씩 나옵니다. 히틀러나 스탈린보다 더 악독한 독재자와 만나서 웃고 식사하고 협력하자면서 사진찍고 히히덕거리는 것보다 더 반민족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바로 ‘반민족적 공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민족끼리’가 아니라 바로 ‘반민족적 세력끼리’입니다.

만약 민족주의가 더 이야기된다면, 우리 시대에 남은 민족주의의 과제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더 번영시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4,50년간 해왔던 이 민족적 번영을 더욱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이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공 스토리(Success Story)가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민족주의가 있다면, 아직도 자유와 민주주의와 번영이 없는 한반도 북부에 있는 우리 민족에게도 자유와 민주주의와 번영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우리 시대의 민족주의입니다. 다른 민족주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를 말하고, 민족을 말한다고 민주주의나, 민족주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올해 2007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민족주의 혹은 대한민국의 번영과 세계사적인 금자탑을 만든 정통세력이 다시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주도할 수 있느냐의 기로, 분기점에 서 있다고 봅니다. 과연 우리가 지난 기간의 혼란과 정체, 잘못된 민족·민주세력에 의해서 훼손되고 우왕좌왕하고 침체되었던 것들을 극복하고 2007년이라는 시기를 통하여 국민적 컨센서스를 다시 만들어서 2008년 체제를 어떻게 확고히 구축하느냐 하는 것이 향후 대한민국 문명사를 가름한다고 봅니다. 2007년의 국민적 합의와 방향성의 설정은 향후 대한민국 30년, 40년의 역사체제를 규정하는 중요한 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우리 민족이 가야할 방향을 설정하는 해가 2007년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단지 정치권력의 교체도 아니고, 여야교체도 아니고, 한나라당 집권이냐 아니냐의 범주와도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세계문명사를 걸어온 국가사회가 가야할 방향과 발전모델을 확립하는 시기, 계기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류국가의 길을 계속 가느냐, 아니면 수많은 동남아시아국가, 중남미국가 등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잠시의 성공을 뒤로하고 실패의 국가로 가느냐, 혹은 보통국가로 남느냐의 갈림길입니다. 그것은 민족과 민족의 가치를 확립하고 발전시켜온 대한민국의 정통세력이 대한민국을 계승하고 주도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7년은 정통세력과 사이비세력간의 싸움이고, 정통세력과 이단세력간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때 우리가 민족사적 과제, 과업을 계속해가는 것이고, 문명사적 업적이 이어지고 계승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에 대한민국이 갈 길이 정해지는 문명사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해야할 민족적 과제중의 하나는 한반도 북부에 문명의 괴멸상태, 함몰상태에 있는 북한에 문명을 전파하고 문명이 메워지는, 문명이 확산되는 시대를 열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바로 2007년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한두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중도세력, 중도주의에 대한 유혹을 극복해야 합니다. 흔히 얘기되는 중도(中道)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갈 길이 어떻다는 방향성을 정립하지 않은 세력입니다. 혹은 나라가 어디로 가도 상관없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수가, 우파가, 민족과 민주의 정통세력들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키고 번영을 일군 세력들이 가야할 길을 분명히 제시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갈 길로 함께 가자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커다란 문제고 방향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봅니다. 흔히 “중도라고 표방하는 사람이 다수니 우리도 중도로 가자”, “중도세력이 중요하다”라고 해서는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닌 혼란의 길로 접어들자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한국이 가야할 방향을 정해야 할 2007년에 그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는 또 다른 애매모호함이나 혼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선거에서 투표라고 하는 것은 동원(mobilization)이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투표장에 가서 어떤 정당이나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커다란 정치 참여행위이고 정치적 동원입니다. 의식없는 사람이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이 있어야 하고, 소신이 있어야 하고, 갈 길이 분명할 때 일어나서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좌파들은 “평소에는 체제에 대해서 혹은 기존질서에 대해서 돌(stone)을 던진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돌(stone)을 던지다가 “선거 때에는 종이돌(paper stone)을 던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평소에 돌을 던질 만큼의 정치참여와 행위를 하던 사람이 선거 때에는 투표장에 가서 종이돌을 던지는 것이 바로 투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수다, 우파다 하는 것은 대결이고, 싸움이고, 우리가 갈 길을 제시하는 하나의 동원행위입니다. 좌파들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돌을 던지는 행위입니다. 갈 길을 분명히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할 길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갈 길이 명확해집니다.

따라서 중도주의, 중도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열명, 백명을 설득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무장해야 열명, 백명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동의해 오는 것이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중도로 가자고 해서는 설득도 되지 않고 가야할 방향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보수 세력은 두개의 세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공산체제, 즉 김정일이라는 세력이고,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의 좌파세력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나라당의 입장에서 보면, 비록 야당이지만 두 개의 집권당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조선노동당과 싸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좌파 정당과 싸우는 것입니다. 야당이 두 개의 집권당과 싸워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수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와 맞서야 하고, 동시에 한국의 좌파와 맞서야 합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아무나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분명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어중간해서는 지는 것입니다. 2007년은 대한민국의 정통세력이 재구축되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 건국의 정당성, 반공세력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세력과 싸우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향후 가야할 길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특히 색깔론의 공세에 당당해야 합니다. 좌파들이 또 색깔론을 제기하냐고 할 때 “그래, 지도자와 정당, 정치세력의 세계관, 역사관이나 이념을 따지는 것이 왜 중요하지 않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되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김정일체제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우리의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그리고 반공주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2007년 선거를 통해 저는 압도적 승리를 반드시 이룩해야 한다고 봅니다. 2007년 대선에서 과거 대선처럼 30만표, 50만표 차의 승리나 패배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3백만표 이상의 압도적 승리라는 결론을 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갈 길을 가지 못합니다.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조직화된 좌파가, 북한의 지원을 받는 좌파가 이길 수도 있지만, 설사 보수우파에게 졌다고 해도 30만표, 1백만표 차이로 졌는데 납득하고 인정하고 따라오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갈 길이 거기에서 결정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적어도 2008년 이후에 장기번영과 일류국가의 번영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3백만표 이상이라고 하는 압도적 차이로 분명하게 결정을 내줘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나라가 갈 길이 보이고, 갈 길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올해 대선에 약 3천7백만의 유권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70%가 약간 안 되는 2천6백만여명이 투표에 참가할 것입니다. 저는 그 2천6백만 중에 적어도 1천 3백 5십만표 내지는 1천4백만표를 확보해야 그 힘으로 정통세력이 다시 서고 대한민국의 국가발전모델이 확립되고 재구축될 것이라고 봅니다.

올해가 2007년이고, 내년이 2008년입니다. 2008년은 1948년 건국 이래로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우리가 어떤 체제로 가는 나라를 만들어서 2008년 8월 15일을, 건국 60년을 맞이할 것이냐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환갑을 맞이하는 2008년에 우리 체제가 어떻게 확립되어 있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나라를 만들고 건설하고 땀을 흘려 오신 여러분들이 2008년 건국 60년에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왔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이냐를 분명히 정립해 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2008년, 건국 60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저는 멀리 내다보면 2048년, 대한민국 건국 백년사까지 내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백년사가 어떻게 세계사에 정립될 것인가, 평가될 것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저는 어린 나이입니다만,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의 문명이 그리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간이 부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난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우리가 만들어온 4,50년간의 역사를 보니 이것이 3,40년 더 지속되면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문명이 별 것 아니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백년 문명사가 인류사, 세계사에 남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것은 이 문명을 만든 여러분과 이 문명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우리 후세들, 특히 좌파386을 극복한 젊은 세력들이 문명사적 업적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번영을 만들어가고, 지금까지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민족주의가 2007년을 기점으로 해서 재정립되고 정통세력이 재구축되어서 2008년 체제 이후에 대한민국 60년사를 종결하고 백년사를 내다보는 비전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한민족사 뿐만 아니라 세계 문명사를 만드는 주역이 되고, 그것이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같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 뜻을 받들어서 힘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