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아침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대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젊은 사람으로서 뭔가 가르쳐드린다는 자리가 쑥스럽습니다. 오히려 저보다는 훨씬 더 안보·국방·외교분야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실무경험을 하셨고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신 여러분들께 제가 현시점에서 젊은 사람으로서 정리하고 있는 마음속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에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의견을 교환해서 제가 다루지 못하거나 혹은 의문의 여지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평소 전공은 미일관계, 한미동맹입니다만, 북한문제가 국제화되고 한국의 앞날을 북한 핵문제와 통일문제가 많이 잠식하다보니까 당연히 북한문제가 포함된 한미동맹을 생각하게 되고, 북한문제가 포함된 한·미·일관계와 한중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의 권력서열 1위부터 50위라든가 아니면 어제 평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파악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문제를 남북관계와 동북아시아 안보질서, 국제질서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이익에 맞고 한국의 미래에 온당한 국제주의적 마인드를 가지고 북한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평소에 많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다가, 한국의 정치가 잘못 되어있으니까 외교가 잘못된 것이고 그 잘못된 외교 때문에 정치가 계속 흔들리는 악순환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무슨 결론과 정책 대안을 내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풀어야 할 우리 정치의 숙제를 나중에 말씀드리고, 우선적으로는 외교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곤란해 하고 있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 온전하지 않은 대한민국,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전쟁이 없고, 남북간에 고위급 회담이 계속 오고가고, 사람들은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북한에서 대포나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만 왠지 나라의 5년, 10년, 50년 장래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불행한 극소수의 국민이긴 합니다만 납치자 문제나 국군포로 문제 등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책임져주지 못하는, 그래서 전체 국민들이 볼 때에는 운이 없으면 당하고 국가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인식이 팽배해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사례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세계 질서의 코드에 뒤쳐진 대외정책이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신문 칼럼에 나왔는데,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면 시대에 뒤쳐진 것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세계화를 거부하는 마음가짐, 민족주의에 집착하는 마음가짐, 여태까지 해오던 햇볕정책에 집착하는 마음가짐, 이 세 가지를 가지면 결국 미래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햇볕정책은 우리만 바뀌는 것이고 상대는 바뀌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바뀌어가는 21세기에 남북관계는 뒤쳐진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무역과 통상과 투자를 더 넓혀서 손해를 보고 당장 괴로워하더라도 체질을 개선해서 같이 잘 살자는 세계화의 움직임에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지금 있는 것을 지키겠다고 하면 시간이 갈수록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족주의는 결국 남한과 북한사람이 자기들끼리만 잘해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은 그런 한민족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고, 한민족은 나가서 손을 벌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 세계 질서의 코드에 뒤쳐지는,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코드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외교와 안보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 고립을 부르는 도덕주의 외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4, 5년간 자주외교란 말을 너무 많이 들었고, ‘한민족끼리’, ‘민족통일’, ‘민족공조’ 등의 말이 남용되다 보니까 그 말 자체의 취지는 도덕교과서 상에서는 상당히 좋은 말인데, 그것을 제 1순위 목표로 해서 외교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니 주변 국가나 남북관계가 잘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정치문제에도, 외교문제에도 해당이 되겠지만 다른 사회분야에도 모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경쟁력을 추락시키는 평등주의 정책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에도 있고, 부자만 빠른 시간 내에 철저하게 응징하겠다는 세금제도, 부동산 정책도 있는데, 외교에서도 은연중에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 부처에서 몇 년동안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경상도, 서울, 경기 법대 출신 사람들이 일본과 미국라인, 엘리트 코스인 국방부, 외교부, 국정원을 장악해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집권한 5년, 10년 동안에는 그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하겠다는 것이 평등주의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한 군데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가 없으니, 골고루 3년마다 지역에 관계없이, 분야에 관계없이 돌아가면서 일을 맡아달라고 하는 것도 전문성을 해치는 것입니다. 한 지역과 한 이슈에 대해서 몇 년동안 계속 천착(穿鑿)하면서 상대방을 꿰뚫어보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협상을 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산을 갉아먹는 평등주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 부패한 사람들이, 자기 자리만을 위하는 사람들이 너무 배타적으로 해왔다는 사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피해의식 때문에 공동체의 이익을 해쳐가면서까지 그런 평등주의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문제는 흔들리는 법치주의, 위기의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잘 지켜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불만이 있으면 무조건 나가서 큰 소리를 치고 교통을 방해합니다. 그러면 겁을 먹고 서울시나 정부는 타협을 하려하고, 결국 요구사항을 부분적으로 들어주고 악수를 하는 버릇이 지난 10년동안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통령부터 나서서 개헌문제, 국가보안법 문제 등 어떤 문제가 나오면 그것을 있는 법대로 그 안에서 어떻게 설득을 시킬까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 법을 어떻게 피해 가는가, 있는 법을 어떻게 돌파해 가는가, 법을 있는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하면 그 법의 모기장을 피해서 원하는 정치적 뜻을 이루는가 하는 편법주의적 사고방식에 너무 젖어있다 보니까 국민들도 그것을 따라서, 혹은 먼저 법치주의의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싸우지 않고, 민주주의는 성숙하고, 민주주의는 앞서가며, 민주주의는 발전을 의미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상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한 번도 전쟁을 한 적이 없고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非민주국가에 대항해서 싸운 전쟁들이 1차세계대전, 2차세계대전 등 주요 전쟁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이 세상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2백여개의 UN 회원국 중에 제대로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가 아무리 꼽아보아도 50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평화이론이 아무리 맞는다고 할지라도 그 민주주의가 세계질서에 정착될 때까지는 민주주의 평화론은 아직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그 50등 안에 들어가서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아직도 민주주의를 실천해가는 걸음마 단계에 있는 초보 민주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1987년 이후에 완성되어왔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너무 짧은 시간 내에 민주주의 과잉이 일어났기 때문에 과도 민주주의에 체해서 허덕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이 없는 민주주의, 양보할 마음이 없는 민주주의, 손을 들고 나가서 이야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 민주주의, 책임보다는 방종과 권리부터 챙기는 민주주의 때문에 NGO가 정치인인지 시민단체인지 알 수 없게 되었고, 그 가운데 방송은 과연 무슨 기준으로, 무슨 책임으로 국민들 앞에 저런 엄청난 소리를 자신있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험악한 민주주의가 되어버리고, 성숙한 타협과 발전의 민주주의가 우리를 아쉽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안무혁 이사장님께서 너무나 멋있게 정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의해주셨습니다. 사람을 먹고살게 해주는 민주주의, 서로 싸우고 갈등이 있게 마련인데 그 갈등을 타협해서 화합을 이끄는 민주주의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정의가 보통 정치학자들이 고상하게 이야기하는 민주주의입니다. 옛날 미국의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는 정치학자가 ‘가치의 권위있는 배분’이라고 정치를 정의했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를 갖고 있고, 서로 다른 욕구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자리, 같은 이슈를 놓고 항상 경쟁을 하게 되어있는 것이 민주사회입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누구나 승복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권위있게 국민들의 합의와 동의를 얻어서 그 가치들을 잘 배분하는 교통정리를 해주는 것이,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일방적으로 중앙에서, 정부에서, 국가에서 생각하는 국가의 진로를 은연중에 국민들에게 반복하고 세뇌시키고 암기시키고 외우게 하는 민주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스스로가 안전하지 못합니다. 둘째, 세계는 빨리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안에서 코드 논쟁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셋째, 도덕을 앞세운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넷째, “너도 했으니까 나도 해야겠다”는 평등주의 때문에 국가의 인재가 길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법과 민주주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일본, 미국에 대해서 민주주의 연대, 선진 민주 한·미·일 공조라고 이야기할 자격이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해봐야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대립되고 있는 몇 가지 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북한정권은 국제사회의 지원과 체제보장만 주어진다면 핵을 포기할 것이다”하는 것이 청와대와 통일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제 입장은 다릅니다. 핵 포기는 곧 김정일 정권의 자멸을 뜻하므로 정권교체가 우선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진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우리나라의 군인, 국정원의 직원, 통일부와 외교관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정책을 세울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자식이 있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승진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일단 넘어야 할 파도만 넘고 새 세상이 오면 그때 가서는 또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공무원의 운명이자, 현명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회피하고 그 문제를 방관시하면 나중에 그 책임은 더 많은 사람들이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솔직하고 자신있게 할 수 없을지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왜 핵무기를 포기하지 못하겠습니까. 북한은 1961년에 원자력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46년 동안 핵개발을 해왔는데, 46년 동안 핵을 진전시켜오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국제사회의 경제지원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핵개발을 해왔다는 말은 설명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핵을 통해서 손쉽게 대남군사 불균형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전쟁을 통해서는 아니더라도 그들이 생각하는 평화통일전선전술을 통한 적화통일을 훨씬 더 유용하게 하기 위한 정치·군사적 지렛대로 만들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는 포기하는 것이 늦었습니다.

2002년 7·1 조치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북한이 실질적으로는 사유경제시스템에 천천히 빠져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북한의 모든 사회는 군부정권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세대들이 북한의 실제 엔진, 동력을 가동하고 있는 엘리트, 실세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지원을 받아야만 김정일이 살 수 있고, 그래서 김정일은 군부의 동의 없이는 핵을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권력 관계를 들여다보더라도 이 핵은 북한 사회 내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포기하고 경수로, 원자로, 중유를 받고 미국, 일본과 수교를 하고 더 많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으면 북한이 더 잘 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핵을 포기함으로써 북한 사회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포기했으므로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대외관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 속에서는 북한은 시장경제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처럼 집단지도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일당공산독재를 계속하면서도 경제 분야에서는 사실상 자본주의를 표방할 수 있지만, 북한과 같은 가족경영 수령체제 속에서는 정치제도와 경제제도가 함께 열리면서 둘 다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김정일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을 포기하고 돈을 몇 푼 더 받는 것보다, 핵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게 되는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더 시간을 끌고 눈치를 보고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고 핵무장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북한 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서 계속 노력해야 하고, 국제사회가 계속 채찍과 당근을 병행하면서 북한이 제대로 결심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매우 교과서적이고 매일 뉴스에 나오는 말을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아무리 해봐도 안 될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책은,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하는 이 문제를 묻는 사람이 바보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햇볕정책을 통해서 현금을 북한에 갖다 주고 쌀과 비료를 인도주의적인 것처럼 계속 지원하면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프로그램을 추가로 가동할 수 있게 되었고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와 장비를 구입하는데 돈을 대준 나라로서 핵실험을 가능하게 만들어놓고서, “앞으로 핵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라고 묻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핵을 보유한 국가가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처음부터 “우리는 핵을 포기하겠으니 도와주시오”라고 이야기한 나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리비아가 있습니다. 이 세 나라가 핵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날부터 미국을 포함한 서방세계의 기술지원을 받아서 핵을 안전하게 해체하고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등의 과정을 마무리하는데 가장 빠르게는 5년, 늦게는 7년이 걸렸습니다. 오늘 당장 김정일이 내일부터 초스피드로 핵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완료되는 시점을 최대한 빨리 잡아야 2012년 말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해도 늦는 과정인데, 지금 할까 말까 하고 있고 아주 초보적인, 다 써먹어서 낡고 고물이 되어버린 영변 원자로 하나를 해체하는 데에도 60일을 약속했다가 90일이 넘었는데, 핵을 어떻게 설득과 협상으로 해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김정일 정권의 체제변환, 혹은 북한 엘리트 사회의 지각변동이 먼저 올 것으로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 리더십이 바뀐 다음에 부수적인 결과로 나중에 핵문제가 어떻게 되든지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정책은 국제사회에서는 열심히 공조하고 6자회담을 이야기해야겠지만, 북한 유사상황, 북한의 돌발적인 변화로 인한 한반도에 있어서의 각종 시나리오와 위기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제 1차적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닙니다. 핵을 안고 있는 북한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것이 보다 포괄적인 한국의 안보 숙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국방개혁 2020, 경량화 기동화, 미국이 이야기하는 GPR(해외주둔미군 재배치계획)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등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이 잘 되어있지 않으면 북한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어떤 정치적 입장을 취할지 모르고, 또 그동안 역사문제로 껄끄러운 관계에 놓인 일본이 한국의 통일에 대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세계에서 모든 질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미국이 자유민주통일, 시장경제의 가치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발 벗고 나서주겠다는 확신과 마음가짐이 있다면, 나머지 문제는 반 정도 이상은 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의지에 달려있고, 한국이 어떻게 중국과 일본을 설득할 수 있을지의 외교력에 달려있고, 또 그때 그 시나리오가 얼마나 한국에게 유리한지 국제사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워싱턴에서는 서울의 생각이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궁금해 하다가 요즘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대답을 안 해주는데, 그 대답을 표정을 보고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작전계획 5029가 좀더 구체화되어서 준비되어야겠습니다. 평양에서 권력 공백상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양국간에 북한 유사상황에 대한 대비시나리오는 “개념계획으로만 놔두고 논의하지 맙시다”라고 우리나라가 이야기한 이후에 미국은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현재 이 시점에 있어서 북한 리더십이 붕괴할 때 대한민국은 이것을 통일이라든지 남북간의 새로운 관계로 연결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북한 김정일 리더십을 구출하고 위기에서 구해낼 생각을 먼저 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하는데, 현재 대화, 접촉이 끊어지게 되면 마치 모든 것이 큰일 나고 북한이 흥분해서 오판을 하고 남한에 대해서 도발을 가한다고 하는 궤변 논리로 대북정책과 남북교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햇볕정책을 비판하는 자들은 非평화·反민족 세력이다’라는 명제를 끊임없이 주입시켜왔습니다. 햇볕정책이라는 것은 국제정치 이론에서는 없는 논리입니다. 외교관계에서는 항상 무엇을 주는 것이 있으면, 크건 작건 상대방도 그것에 대해서 변화를 약속받고 지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햇볕정책은 민족간의 특수한 논리를 계속 만들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고 언젠가는 상대방이 바뀔 것이라는 희망사항으로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햇볕정책을 중단하면 북한이 우리에게 흥분할 수 있고 대남도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평화를 위해서는 햇볕정책을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것이 통일비용을 미리 지출하는 것으로 생각해달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논리 모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스스로가 무장해제를 하고 북한에 대해서 물질적인 지원을 했을 때 오히려 한국의 안보와 외교가 더 어려워져왔다는 것이고, 둘째, 북한에게 지금 지원하는 돈이 통일을 더 편하게 해주려면 남북간의 민족 동질성이 회복되고 북한 주민들의 의식주 생활이 개선되어 나중에 북한에 쏟아 부을 한국 국민들의 세금이 미리 절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출하는 돈들은 북한 엘리트들이 꼬냑, 벤츠, 롤렉스를 사는데 주로 쓰이고 있지, 북한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별 도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통일 비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인 것입니다.

세 번째 주장, “외세에 의해서 분단되고 민족끼리 갈라진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잘못 생겨난 것이다”라는 국가의 정체성과 근본을 뒤흔드는 문장들이 우리나라 초중고 교과서에 계속 등장했습니다. 옛날 로마문명 때부터 권력을 잡게 되면 항상 철학, 역사, 논리학, 교과서를 바꾸려는 권력 투쟁이 2000년의 역사동안 반복되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권만 잡으면 자꾸 도덕, 윤리, 역사 교과서를 바꾸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사회, 문화, 경제 교과서까지 바뀌어서, 지금 중학교 교과서를 보면 대한민국이 혼합경제체제라고 쓰여 있습니다. 시장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혼합된 혼합경제체제라고 괄호 넣기를 해야 맞는 답이라는 것입니다. 옆 동네 딸이 자본주의라고 했더니 틀렸다고 울면서 집에 왔더랍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경제 교과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한민국은 애초에 미국이라는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서 갈라졌고, 그 이후에 외세에 의해서 시달려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앞날을 개척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북한 민족끼리 정신을 차리고 똘똘 뭉쳐야만 해답이 보인다는 민족지상주의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우리가 분단을 맞았을지라도 자유민주체제로 시작한 것은 행운이었다고 왜 말을 하지 못합니까. “옛날에는 힘이 없고 우리 스스로 무책임하게 분열되어서 나라를 빼앗기고 힘없는 민족으로 시작했지만, 그나마 미국이 주도하는 시장과 민주주의의 유연하고도 고무줄처럼 강력한 팽창력 때문에 이 정도 먹고 살게 되었고 국제사회에서 대접을 받을만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경쟁한 우리 부모와 조상들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다.”하는 생각을, 자긍심을 조금이라도 불러일으키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 틀린 주장을 세 가지 소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정해야 할 저의 주장을 소개했습니다. 첫째, 북한 정권은 핵을 포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둘째, 햇볕정책은 옳은가 틀린가, 셋째, 대한민국 분단은 누구의 책임인가.

네 번째, 미국에 더 이상 종속되지 말고 중국 등과 균형자 외교를 펴야한다는 주장이 우리나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팽배해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반대하는 것은 전략적 유연성의 개념입니다. 그동안은 남북간에 일어날 수 있는 전면전쟁만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쟁만 막고 이기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전력이 철저한 억지전력을 구축하면 된다는 것이 냉전형 군사동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스스로 주저앉아서 망함으로써 한국을 불안하게 할 지, 대량 난민이 사방으로 튀어서 한국을 불안하게 할 지, 북한 엘리트 내에 갈등이 생겨서 그 불똥이 남한에 대한 우발적인 공격으로 이어져서 제한전, 국지전이 올 수 있을 지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비대칭 시나리오에 대해서 유연하게 생각하고 유연하게 대북억지능력을 구비해야 하는 것이 전략적 유연성의 첫 번째 개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동안 한국은 약한 국가였기 때문에 스스로를 북한으로부터 지키는 것에도 급급해서 일본,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했고, 또 북한을 지키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는 100% 완벽한 명제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OECD 국가가 되고 국제사회에서 11대 무역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가 아직까지도 자기나라의 통일, 자기나라 스스로만의 전쟁방지에만 골몰하는 모습을 보일 때, UN사회와 국제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목소리와 지분, 권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동아시아에서 환경문제, 난민문제, 해상 수송로, 순록의 보호문제, 그들간의 민족분쟁문제, 테러리즘, WMD(대량살상무기)를 어떻게 하면 확산시키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등 21세기의 포괄적인 안보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보편적인 규범과 가치를 내세우면서 국제사회 협력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국가들이 선진국가, 보다 큰 목소리와 책임을 담당하는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유연하게 기동화된, 경량화된 전력을 가지고 세계 최우열반인 미국 군대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고 배워서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군대를 양국이 함께 취하자는 의미에서의 전략적 유연성인 것입니다.

전략적 유연성을 반대한다는 것은 한국이 처한 안보현실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략적 유연성을 반대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한국이 챙길 것만 챙기고, 남들이 어렵거나 고통스러워할 때에는 무관심하겠다는 무책임한 이기주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대만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싸울 것이고 주한미군도 참전할 텐데, 그러면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은 매우 극단적인 마지막 시나리오를 놓고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미국, 일본, 중국과의 여러 가지 예방외교, 대책들을 외면하고 극단적인 핑계 하나로써 현재 한국이 취하고 꾀해야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골고루 분배하는 문제라고 하면서 경제문제에 여러 가지 논쟁이 붙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나라도 있고, 어느 나라에 가도 모순과 부조리가 있고 차별이 있고 가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성장환경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모두가 나눌 것을 함께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덧붙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제가 계속 대안을 제시하면서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긴 설명은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북한을 북한으로서만 보지 말고 긴 국제질서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열린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개방시키고,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통일을 하면 한국은 어떤 정체성과 비전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외교를 할 것인가.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50년, 100년을 바라보고서 북한을 대할 때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두른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부분 제약사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있는 것을 하나씩 그대로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외교는 부딪히고 목소리를 높여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교에는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가 왜 바뀔 수밖에 없는지, 대한민국이 이야기하는 것을 왜 그 나라가 들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앞뒤 말이 맞고, 또 그렇게 해야만 이익이 된다고 확신이 설 때, 상대국가가 움직이게 되어있습니다. “SOFA를 바꿔주시오”, “당신들은 신사참배를 절대로 하지 마시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상대방이 생각할 때 자기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민국으로부터 받을 처벌이 신통치 않다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북아 균형자 외교를 한다면서 한미동맹이 어떻게 흔들리는지도 모르고, 미국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것인지, 중국, 일본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것인지 누가 봐도 헷갈릴 균형자 외교를 자기 스스로의 지렛대와 영향력을 높였다고만 목소리로 외친들, 미국은 의심하고 일본은 헷갈려하고 중국은 그것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계속 긴장을 동반한 협력관계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국가대외정책의 최우선 중심축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의 힘을 추월할수록, 중국이 일본을 위협할수록, 대한민국 혹은 통일한국이 일본의 편에 서서 한·미·일 자유민주동맹 네트워크를 더 강화시켜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 측면에 있어서는 미국, 일본과 계속 영원한 파트너로 가야겠지만, 지리적으로 중국과 붙어있고 그 가운데에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일본, 러시아, 중국과 적절한 전략적 균형자 외교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국이 자신있게 마땅한 위치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일관계의 위치에 섰을 때, 교과서문제, 독도문제, 정신대문제, 신사참배문제들을 훨씬 더 공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모든 것을 있는 대로 용인하고 참고 지내자는 뜻은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 말을 앞세워서 큰소리를 낸다고 해서 일본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치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신세대들은 6·25전쟁을 겪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겪지 못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서 전쟁이 아예 없는 것처럼, 그리고 과거에 지워진, 오래전의 추억처럼 생각하는 남북관계와 외교를 펴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자신을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억울하게 희생당하고, 거기에 대한 불행한 기억이 뚜렷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6·25는 과거이니까 과거로 잊고, 남북관계를 새로 시작하자는 말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6·25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이자 현재라고 생각됩니다. 6·25와 냉전에 대해서 북한이 해온 것을 충분하게 인정하고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새로운 관계를 기약하는 선언이 없는데, 어떻게 한 국가가 되고 한 정부를 꾸려서 앞으로 세계 속에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미래는 계속 다가오고 6·25는 과거이지만, 현재이자 미래로서 정리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지도자들도 태평양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지도자들이 수상에 올라있고 일본의 내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과거를 모르기 때문에 과거를 잊고 일본이 생각하는 對韓, 對美 외교를 편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자기자신이 당대에 존재하면서 같은 책임을 나눠 갖든 갖지 않든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짊어져야 할 멍에는 일본의 과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발생했던 사건들 때문에 현재의 자기 운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현재 세 가지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 아마추어리즘입니다. 자기자신이 정책을 짜는 해당 분야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 그동안 선배 학자들이나 관료들이 어떤 정책을 펴왔는지에 대한 철저한 지식이 없습니다. 알지 못하면서 선무당처럼 마구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 아마추어리즘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용학자들, 언론, 지성인들을 동원해서 토론프로그램에 내보내고 칼럼을 쓰게 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런 것들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그 사람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글 한편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제일 크고 발언기회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에는 “그 말이 맞는가 보다”하고 착각을 하고 더욱더 혼란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선거철이 다가온다고 해서 이리저리 뒤에서 조언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보면 여당이건 야당이건 우리나라 정치는 아마추어리즘이 해소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마치 그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무조건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서 사진만 찍히면 자기가 실세가 되는 줄 알고, 또 회의에 들어가서는 남들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발표되게 되었는데도 그것이 마치 자기가 한 것인 양 남의 공을 가로채서 들이밀면서 “보십시오. 제가 했습니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올바른 고민을 한 가운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로서 사회에 나와서 봉사도 할 수 있고, 후학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현실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나라는 재선 지상주의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모든 정치인, 국회의원들은 다시 당선되는 것이 자기 존재의 최대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당선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독트린을 바꿀 수도 있고, 정책을 바꿀 수도 있고, 친구를 배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직 권력을 잡기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기 때문에 공공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정치가들도 똑같은 욕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민주주의가 다른 점은, 자기자신이 출세하면서도 그 출세하려는 모든 수단들이 많은 사람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할 때 그 사람을 대통령, 총리, 지도자, 상하원의원 등으로 받아들여준다는 것입니다. 공공재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입신양명할 생각을 해야지,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국가의 운명을 조금 희생시켜도 좋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선택과 발언들이 남북관계와 한국의 외교, 안보를 희생시키더라도 사람들이 잘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하는 방식으로 입신양명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책임은 2, 3만명의 엘리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여태까지 그런 무책임을 방치하고 안주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수, 진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저같은 사람들을 흔히 언론에서는 ‘보수, 수구꼴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를 구분할 가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항상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선택이 위험한가, 우리나라의 장래를 생각할 때 이 선택이 과연 옳은가”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문제의 원인은 여기에 있고, 그렇기에 이 문제는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왔지, 제가 ‘보수 꼴통’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항상 이런 주장을 해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누구의 말이 더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가”라는 판단을 할 때 그 사람의 정책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지, 이 사람이 친북이냐, 좌파냐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선진국에서는 그 나라 사회를 좀더 잘 만들고 싶을 때, 제도와 개혁을 좀더 빨리, 용감하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진보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있는 틀 안에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를 확보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개혁해나가자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보수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진보좌파세력들이 제가 볼 때에는 가장 전형적인 보수수구꼴통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돈 맛을 알아서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권력의 맛을 알고 나니까 자기들끼리 권력 분파주의에 빠져있고, 그것이 가장 변화를 거부하는 수구꼴통세력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들도 “나라를 위해서 이 선택에서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감하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진정한 진보주의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만나서 같이 생각하는 것을 끼리끼리 나누고, 카타르시스를 해소하고, 아침을 먹고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지만 오늘 옳은 소리를 했으니까 기분은 좋다.”고 하며 몇 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천주교 신자입니다만, 가끔 천주교는 마리아교라는 비판을 기독교의 일부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논리를 본인이 성서를 좀 읽어보고 “이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의상 어머니에게도 예의를 표하는 것인데, 그것을 보고 마리아를 숭배한다고 하는가.”하는 논리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근거자료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쉽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논쟁은 더 지속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앉아계신 여러분들도 헷갈리는 질문, 정부가 하도 교묘하게 반복적으로 주입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일반 국민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명제들을 툭툭 던지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쉽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려면, 우리들끼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 핵심을 찌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이야기인가 하는 대화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는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동 박사
국내에서도, 국제적으로도 2·13 합의에 대해서 평가가 다양하고 의문도 많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틀이 변한 것인지, 아니면 전술적으로, 일시적으로 양보를 하고 압박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북한을 바라보는, 혹은 미국을 바라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고 보수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사
2·13 합의는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대한 수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13 합의를 이끌기까지의 선택이 미국으로서는 불편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라크 문제 때문에 혼이 빠져서 북한 문제만은 조금 안정을 시켜야겠다는 분석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하원 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도저히 더 이상 같은 대북압박정책을 주장할 수 없어서 뭔가 합의라도 이끌어내야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해서 BDA를 양보하는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온 것이라는 분석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북한 핵실험에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계속 대화를 하지 않고 방관을 할 경우에 북한은 플루토늄을 계속 추출해서 무기급 플루토늄을 확보해가고 늘려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만 해도 50kg이 넘는데, 이것은 8~10개의 작은 핵탄두를 추가로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 저장해놓은 것입니다. 이미 대여섯개 이상을 갖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일단 진행형의 프로그램을 동결시켜놓고, 갖고 있는 핵탄두와 갖고 있을지 모를 HEU(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과 이미 확보해놓은 무기급 플루토늄의 문제는 나중에 추가협상을 통해서 제기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달에 워싱턴에 가서 토론을 하는 가운데, 크리스토퍼 힐 6자회담 대표와 94년도 북미 제네바합의에 서명했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大 학장 둘이서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94년도에 북미 제네바합의를 만들 때에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아직 초보단계였는데, 한국이 갑자기 햇볕정책을 써서 북한을 살려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때는 이미 북한이 자포자기 상태였기에 진정을 시켜놓고 한국과 함께 북한을 잘 관리, 요리해서 통일을 준비하는 것에만 신경쓰면 될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때의 제네바 합의와 지금의 2·13 합의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2·13 합의는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냐. 있는 핵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지금 가동되고 있는 핵프로그램을 잠시 중단하라는 요구조건으로 백만톤의 기름을 약속한 것이 아니냐. 당신의 속마음은 무엇인지, 부시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지를 이야기해 달라.”고 갈루치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크리스토퍼 힐은 현직 외교관이기 때문에 도저히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으므로, “끝까지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첫 번째 조치가 나와야 더 발전된 조치를 협상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지금 계속 북한을 압박하고 무시해서 상황이 악화된다면 좋을 것이 뭐가 있겠느냐. 앞으로 6자회담을 통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1년 10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기간 중에 추가적으로 무엇을 협상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얼마나 진전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5월 16일 김정일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결심해도 가장 빨리 핵 해체를 진행하면 앞으로 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 임기 내에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부시 정부 스스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 문제를 안전하고 말썽 없이, 무리 없이 끝내려고 하고, 한반도와 북한의 운명은 나중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NPT 체제를 미국이 와해시켰다”, “핵확산이 동북아에 일어났다”는 말은 절대로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끝까지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