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발전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 김광동입니다. 한국발전연구원에서는 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대북정책의 난맥상, 대북정책의 실패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걱정 혹은 한국발전연구원 차원에서 이 문제에 뭔가 기여를 해야 할 것이라는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오늘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10년뿐만 아니라 지난 20년까지 멀리 돌아봐도 대북정책은 총체적인 실패라고 규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사적인 차원에서는 냉전이 해체되었고, 남북관계에서는 대한민국이 체제, 경제, 군사적으로 확고한 우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체제로 남아있고 건재할 뿐만 아니라 2300만 우리 동족의 삶은 더욱 악화되고 저하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작년 10월 핵개발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20년간 북한은 적어도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접근했습니다만, 지난 20년간의 결과를 보면 변한 것이 아니라 악화되었고, 삶의 질은 더 떨어졌고, 오히려 핵무장을 하게 되었고, 우리의 안보상황이나 대북정책은 더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진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향후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인식 하에서 몇가지 영역에서 살펴볼 계획을 가졌습니다. 첫째, 북한이라고 하는 저런 전체주의 체제는 어떤 본질적 성격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긴 세월동안 남북관계에 있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되짚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북한의 대남전략이 우리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우리가 어떻게 잘못 대응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넷째, 북한을 변화시키고 안정된 평화체제와 통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국제협조체제를 갖춰야하고, 통일된 나라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일관되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지난 1년간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그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약시켜서 이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워크샵 형식의 집중토론의 모임이 오늘의 세미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은, 대표발제를 맡으신 이동복 교수님께서 약 35분 정도의 발표를 하시고 이에 대해서 1년여 가까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셨던 이춘근, 유동렬 박사님께서 약정토론을 해주시고, 박광작 교수님께서도 의견을 더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의견이 집약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표발제를 맡으신 이동복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다. 우리나라는 지금 폭 4km, 길이 155 마일의 비무장지대(DMZ)를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분단되어 그 남쪽 지역은 대한민국이, 북쪽 지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지배하고 있다. 남북한의 면적은 남한이 9만9천㎢, 북한이 12만㎢, 인구는 남한이 4천8백만명, 북한이 2천3백만명이다.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 간 제국주의 일본의 강점 하에서 식민지 생활을 강요당했었다. 1945년 일본의 항복과 이에 의한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로 우리나라는 해방의 감격과 환희를 맛보게 되었지만 감격과 환희는 잠시의 일이었고 이번에는 6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아직 통일을 이룩하지 못한 채 분단의 비극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분단’의 장기화는 분명히 민족적 불행이다. 따라서 한국인이면 누구에게나, 하루 빨리 ‘분단’을 끝장내고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당연한 지상(至上)의 과제가 되어 있다. 이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슬로건이 생겼다. 그리고 ‘통일지상주의’가 여기서 싹텄다. 많은 사람들이 “분단은 절대악”ㆍ“통일은 절대선”이라는 관념론적 흑백논리에 사로잡혀 있다. “통일은 어떠한 통일이라도 좋다”고 ‘통일’을 절대화하는 ‘통일만능론’도 등장했다. ‘통일론자’가 아니면 곧 ‘분단론자’가 되고 ‘분단론자’는 곧 ‘통일반대론자’의 동의어(同義語)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 같은 흑백논리의 저변에는 또 하나의 허구(虛構)의 논리가 깔려 있다. “통일은 지금 당장이라도 실현가능한 일인데도 ‘통일반대세력’ 때문에 안 되고 있다”는 허구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바로 이 같은 허구의 논리를 부채질하고 있다. 남한 사회의 국민들을 ‘통일지지세력’과 ‘통일반대세력’으로 양분(兩分)하여 이간시키고 있고, 또 남한 사회의 일각에도 이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 그 결과로 ‘통일’이라는 이슈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분열’시키는데 이용되는 아이러니컬한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남한 사회 안에 ‘통일반대세력’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남한 사회 안에 ‘통일’ 문제에 관하여 견해와 입장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크게 볼 때, 그 것은 ‘통일지상론’과 ‘통일신중론’ 사이의 차이다. 이 경우 ‘통일신중론’은 ‘통일’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와는 달리,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되, 그러한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통일’이 ‘내용’면에서 보다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방법’에 관하여 ‘신중’을 기하자는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남한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사주에 따라, ‘통일신중론자’들을 ‘통일반대세력’, 또는 ‘분열주의세력’으로 매도하는 ‘역(逆) 매카시즘’이 기세를 떨치고 있다.

주로 북한에서 전개되고 있는 현상이고, 또 남쪽 사회에서도 목격되고 있지만, ‘통일’을 아주 단순화된 메시지로 수용하는 경향도 있다. 즉, “통일만 되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다분히 주술(呪術)적인, 어떻게 보면 기복(祈福)적이기도 한, 신념체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주민들의 경우, '통일'은 어느 사이엔지 기독교인들의 ‘낙원’, 불교인들의 ‘극락’과 같은 것으로 둔갑하여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질곡(桎梏)을 기꺼이 견디고 이겨내게 만드는 ‘마취제’와 ‘최면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기도 하다.

‘통일’에 관해서는 우리 민족사에서 ‘분단’이 유독 우리 세대만이 유일하게 겪는 고통스런 경험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 역사에는 부족국가가 난립했던 고조선(古朝鮮) 시대, 고구려(高句麗)ㆍ신라(新羅)ㆍ백제(百濟)가 정립(鼎立)했던 삼국시대(三國時代), 그리고 신라와 발해(渤海)로 나뉘었던 남북분단 기간이 있었다. 또한 ‘통일’에 이르는 길이 순탄했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물론 시대적 배경이 다르기는 했지만, 과거의 ‘통일’은 모두 무력에 의한 ‘유혈통일’이었다. ‘통일’에 집착한 나머지 외세의 힘을 빌어서 이를 달성하는 과오도 범했었다. 신라의 3국통일이 그 대표적 사례였다. 이 같은 ‘통일’을 통하여 ‘통일’을 얻기는 했지만 그 대신 잃는 것도 대단히 많았었다. 가장 뼈아픈 상실은 국토의 상실이었다. ‘통일’을 이룩하는 대가로 만주(滿洲)라고 하는 광대한 영토를 상실해야만 했던 것이다.

이제 또다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성취해야 할 운명을 타고 난 우리 세대에게는 ‘통일’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과오를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 당위(當爲)가 있다. ‘통일’에 집착한 나머지 ‘분단’보다 못한 ‘통일’을 택하거나,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분단’ 상태에서 소유하던 소중한 것들을 상실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혜롭게 ‘통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단’상태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냉철하게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2. 우리에게 分斷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1945년8월15일 일제의 무조건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35년간의 일제 강점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방되자마자 남북으로 분단되는 민족적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다. 한반도의 분단은 일시에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분단은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최초의 분단은 1945년 미ㆍ소 점령군에 의한 38선을 사이에 둔 ‘국토 분단’(territorial division)이었다. ‘국토 분단’은 1948년 남쪽에 대한민국, 북쪽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2개의 ‘분단국가’(divided states)의 출현에 의한 ‘국가 분단’으로 이어졌고 다시 1950년부터 1953년까지 계속된 6.25 전쟁이 ‘휴전’으로 봉합되어 이제는 폭 4km의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서로 완벽하게 단절된 남북한 두 사회 사이에 이질화가 진행됨으로써 ‘민족 분단’이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분단 경위를 놓고 북한 지역을 점거한 공산주의자들과 남한 내의 친북ㆍ좌파 세력들은 분단의 책임이 외세, 그것도 미국, 그리고 남한의 보수ㆍ우익 세력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1945년 ‘국토 분단’을 초래한 38선 획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과 다르다. 19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동시에 38도선을 사이에 두고 이루어진 한반도의 ‘국토 분단’이 외세, 그 가운데서도 미국의 주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한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생각해야 할 두 가지의 사실이 있다.

첫째로는 이 때 미국이 38도선이라는 경계선을 긋지 않았으면 한반도 전역이 공산화되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4천8백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2천3백만 북한 동포들이 지난 60년간 겪어온 것과 같은 지옥의 생활을 감수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고 둘째로는 1945년에 미국이 그었던 38도선이라는 경계선은 원래는 일시적인 ‘군사분계선’에 불과했었다는 사실이다.

1945년8월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은 그 보다 9일 그리고 6일 전에 각기 있었던 일본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 대한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인하여 앞당겨 진 것이었다. 일본과 ‘중립조약’을 체결했던 소련은 그 동안 미국의 대일전쟁 참전 요구에 불응하고 있었으나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하자 이틀 뒤인 8월8일 일본에 대해 선전을 포고하고 소련군을 재빨리 북한 땅으로 진출시켜 경흥(慶興), 웅기(雄基), 청진(淸津) 등 북한 도시들을 점거했다. 미군이 겨우 오키나와(沖繩)에 상륙하여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었던 이때의 시점에서 미군을 한반도에 상륙시킬 군사적 여력이 없었던 미국은 외교적 방법으로 소련이 한반도 전역을 점령하는 상황을 저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북위 38도선의 북측 지역은 소련군이, 남측 지역은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할 것을 소련에 제안했고 소련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38선을 경계선으로 하는 한반도의 ‘국토 분단’이 이루어졌다. 이 같이 이루어진 38선에 의한 ‘국토 분단’은 원래는 일시적인 것이었다. 1945년12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영-소 3개국 외상회의는 일제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된 한국을 1943년의 카이로 회담 합의에 따라 독립시키되 그에 앞서 5년 간 ‘국제적 신탁통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어 ‘신탁통치’ 기간 중 행정을 담당할 ‘과도정부’ 구성 방법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946년과 1947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에서 개최된 ‘미-소 공동위원회’는 문제의 ‘과도정부’ 구성 방법에 합의하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것은 소련이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의 ‘신탁통치’ 결정에 반대하는 한국의 정당ㆍ단체ㆍ개별인사들의 ‘과도정부’ 참가 허용을 끝내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이 때 문제의 ‘신탁통치’를 찬성한 것은 공산당뿐이었다. 따라서 소련의 주장을 따른다면 공산당을 제외한 모든 다른 정치세력의 ‘과도정부’ 참가는 불가능해 지는 것이었다. 미국이 이를 수용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공동위원회는 결렬되고 말았다.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미국은 한국 독립 문제를 유엔총회에 상정했고 유엔총회는 1947년11월 ‘유엔감시 하의 총선거’를 한반도 전역에서 실시하여 ‘통일국가’를 수립한다는 결의를 채택했으며 이에 따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한반도로 파견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소련 군정당국과 공산주의자들은 이 같은 유엔총회 결의의 수용을 거부하고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북한지역 출입을 불허했다. 1948년2월 파리에서 열린 유엔 소총회는 “유엔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의 총선거 실시”를 결의했고 이에 따라 5월10일 남한지역에서의 총선거가 실시되어 8월15일 대한민국의 수립이 선포되자 북한지역의 공산주의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9월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별개의 ‘분단국가’ 수립을 선포했다.

이 같이 남북한에 2개의 ‘분단국가’가 출현하자 유엔은 1948년12월 대한민국을 ‘한반도 상의 유일 합법국가’로 인정하는 총회 결의 제195-III호를 채택했다. 이 같은 경위는 1945년의 ‘국토 분단’으로부터 1948년 ‘국가 분단’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책임이 실제로는 미국과 한국의 보수ㆍ우익세력이 아니라 소련과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었음을 증언해 준다.

김일성이 이끄는 북한은 1950년 소련과 중국의 지지를 업고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6.25 남침을 감행했다. 그러나 6.25 전쟁을 헌장 상의 ‘불법적 침략전쟁’으로 규정한 유엔안보리의 집단안보 조치 발동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16개 회원국군으로 구성된 유엔군의 참전으로 북한의 무력 적화통일 야욕은 좌절되었고 전쟁은 1953년7월27일 ‘휴전’이라는 이름으로 ‘봉합(縫合)’되는 데 그쳐야만 했다. 이로써 남북 분단의 경계선이 38선으로부터 폭 4km, 길이 155마일의 ‘중무장된 비무장지대’로 바뀐 가운데 상호 완벽하게 단절된 두 동포 사회 간에는 ‘민족 분단’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이 같은 분단의 경과는 1945년 38선의 등장에 의한 ‘국토 분단’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분단의 과정, 즉 1948년의 ‘국가 분단’과 1953년 이후의 ‘민족 분단’이 외세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음을 말해 준다. 남한의 선택은, 내부적 진통과 갈등이 있기는 했지만, 국민들 스스로에 의한 선택이었고 북한의 선택은 인민들의 자유의사는 배제된 가운데 공산주의 활동가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때 남과 북의 ‘선택’은 ‘체제’의 선택이기도 했다. 남의 ‘선택’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바탕을 두고 ‘개방’과 ‘국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경쟁사회’였고 북의 ‘선택’은 ‘공산주의독재’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입각하여 ‘폐쇄’와 ‘고립화’를 추구하는 ‘명령사회’였다

문제는 이 같이 상반된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우선 지적해 두어야 할 사실이 있다. 원래 남북 분단의 시점에서 특히 경제력에 있어서는 북이 남에 비해 현저한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1945년의 통계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생산되는 철광석의 98%, 유연탄의 87%, 역청탄의 98%, 전력의 92%가 북한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었다. 1960년의 통계에 의하면 인구 때문에 비록 GNP는 19억 대 17억 달러로 남한이 근소하게 앞섰지만 1인당 GNP는 94 대 137 달러, 수출액은 3천3백만 대 1억5천4백만 달러로 북한이 크게 앞서고 있었다. 1945년 해방 이전의 남북한의 경제구조는 남농북공(南農北工)ㆍ남경북중(南輕北重)으로 북이 주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가 분단’으로부터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경과한 지금 역전된 남북한의 경제는 이미 비교의 의미를 상실한 지 오래다. 북한의 경제는 국가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중단한 1994년 이래 선고(宣告)만 안 되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파산(破産)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수백만의 주민이 기아(饑餓)로 목숨을 잃었고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먹을 것을 찾아 두만강(豆滿江)과 압록강(鴨綠江)을 몰래 건너서 만주 벌판을 전전하고 있다. 북에 남은 주민들은 남한과 서방세계의 인도적 지원으로 겨우 집단 아사(餓死)를 모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 1차 7개년 계획을 시작한 직후인 1962년 김일성은 이 계획이 완료되면 북한주민에게 “쌀밥에 고깃국, 비단옷에 기와집이 돌아 갈 것”이라고 약속했었지만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 이르도록 그 가운데 어느 한 가지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이루어질 전망이 없다.

최근 미국의 <외교정책(Foreign Policy)>이라는 학술잡지와 <평화를 위한 기금(Fund for Peace)>이라는 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2006년도 실패한 국가지수 (Failed States Index)’에 의하면 북한은 조사 대상 146개국 가운데 14위였다. ‘국가 분단’이 회갑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회복 불가능한 실패한 나라’다. 북한의 ‘국가위험도’를 <유로머니>는 세계 185개국 가운데 185위로, <국제투자(International Investment)>는 173개국 가운데 173위로 평가하고 있고 OECD의 <국가위험도 전문가회의>는 7년 연속으로 북한을 전체 8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7등급에 포함시키고 있다.

반면, 2004년도 자료로 본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세계 200여개 국가 가운데 11위로 기록되어 있다. 53년 13억 달러였던 우리의 GNP는 523배인 6,810억 달러로 늘어났고 1인당 GNP는 67 달러의 211배인 14,162 달러로 늘어났다. 한국 경제는 54년 처음으로 5.6%의 성장을 기록한 이래 56년과 80년의 두 해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플러스 성장을 계속해 왔다. 산업구조는 1차 산업으로부터 3차 산업으로, 경공업 위주로부터 중화학공업을 거쳐 첨단 정보ㆍ통신사업 위주로 이동하여 선진국 형 산업구조로 환골탈태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그 동안 남북 간에 벌어진 이 같은 엄청난 발전의 격차는 1948년 일시적 ‘차선책’으로 ‘통일’을 잠시 유보하고 ‘분단’의 길을 택한 대한민국 건국주역들의 ‘선택’이 정당한 것이었음을 입증해 주었다. 당초 ‘분단’의 ‘선택’은 곧 ‘체제’와 ‘이념’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단’을 ‘선택’한 결과로 그 동안 남북 간에 ‘적자생존(適者生存)’이라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가운데 진행되어 온 사활을 다투는 체제경쟁에서 남쪽의 대한민국이 승자(勝者)가 되었다. ‘체제’와 ‘이념’의 승리였다.

3. ‘統一方案’은 ‘統一政策’이 아니다

1948년 한반도의 남과 북에서 ‘분단국가’로 출발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상반된 통일정책을 추구했다. 건국 초기 남의 대한민국의 통일전략은 ‘수복(收復)’ 통일이었다. 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추구한 통일전략은 ‘해방(解放)’ 통일이었다. 남의 ‘수복’ 통일은 그 뿌리를 1948년5월10일 유엔 감시 하에 실시된 ‘제헌 국회의원’ 총선거에 두고 있었다. 반면 북의 ‘해방’ 통일은 그 논거를 이른바 ‘미완성 해방’론에 두고 있었다.

남의 ‘수복’ 통일론은 다음과 같은 논거에 입각하고 있었다. 1948년5월10일 38선 이남에서 실시된 ‘제헌국회 의원’ 총선거는 1947년11월14일자 유엔총회 결의에 의거하여 유엔 감시 하에 실시된 선거였다. 그러나 이 총선거는 북한 땅을 점령한 소련 군정당국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북한 지역 출입을 거부했기 때문에 1948년2월26일 파리에서 있었던 유엔 소총회의 결의에 따라 유엔에 의한 선거감시가 가능했던 남한에서만 실시되었다. 유엔총회는 1948년12월12일 5.10 총선거를 통해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상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따라서 건국 초기 대한민국이 추구했던 ‘수복’ 통일은 북한이 5.10 총선거를 거부한 것이 불법이고 9월9일 북한 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한 것도 불법이었기 때문에 5.10 총선거가 실시되지 못했던 북한 땅에서 ‘인구비례에 의한 유엔감시 하의 총선거’를 실시하고 이 총선거의 당선자들을 이미 5.10 총선거를 통하여 구성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회에 합류시킴으로써 통일을 완성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북한의 ‘해방’ 통일론은 다음과 같은 논거에 근거하고 있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1945년 8월 15일 한반도가 일제의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한반도에서는 ‘반제 반봉건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반미ㆍ반봉건ㆍ반일 공산주의 혁명’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 같은 ‘혁명’이 1945년부터 1948년까지의 ‘해방공간’에서 북한 땅에서는 소련군의 지원과 협력으로 완수되었으나 남한에서는 주한미군의 방해로 수행되지 못하고 ‘일제의 식민통치’가 ‘미제의 식민통치’로 바뀌는 데 그쳤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남한에서의 ‘혁명’의 ‘미완수’로 1945년의 ‘해방’은 북한에서만 이루어진 ‘반 쪼가리’에 그친 ‘미완성 해방’이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분단된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남한에서 ‘반제 반봉건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남조선혁명’을 통해 한반도 전역에서 ‘해방’이 완성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남조선’의 ‘혁명역량’이 강화되어야 하고 북한을 ‘남조선혁명’의 ‘기지’로 강화해야 한다. 소위 ‘민주기지’론이다. 그리고 ‘국제적 혁명지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통 털어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조국통일 3대 혁명역량’이라고 일컫는다. ‘통일’은 ‘남조선혁명’을 통해 ‘해방’이 완성되는 남한과 이미 ‘해방’되어 있는 북한 사이의 ‘합작’을 통해 이룩해야 한다. 이것이 ‘평화적 방도’에 의한 통일이다. ‘남조선혁명’이 수행되지 않을 때는 통일은 ‘비평화적 방도’로 이룩할 수밖에 없다. ‘무력통일’인 것이다.

북한에 비해 훨씬 열악한 경제적 여건을 안고 출발하여 6.25 전쟁을 극복하고 전후 복구에 전념하는 동안 이승만(李承晩)의 자유당 정권과 장면(張勉)의 민주당 정권을 거쳐 박정희(朴正熙)의 군사정권으로 이어진 대한민국의 역대 정권들의 통일에 대한 일관된 입장은 수세적ㆍ방어적인 것이었다. ‘선 건설ㆍ후 통일’이었다. 이 시기 대한민국이 제시했던 ‘통일방안’은 이승만 정권 때의 ‘북한지역 선거’론이 장면 정권 때는 ‘남북한 총선거’론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일관되게 ‘유엔 감시 하의 인구 비례 선거’를 고수하면서 국내에서는 일체의 ‘통일논의’를 극단적으로 억제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1959년 조봉암(曺奉岩)의 사형을 초래한 ‘진보당 사건’이 발생했고 1960년 4.19 ‘학생혁명’ 이후 용암처럼 분출된 분방(奔放)한 통일논의는 1961년 ‘반공’을 ‘국시(國是)’로 내건 5.16 군사 쿠데타를 불러 일으켰다.

반면,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이른바 ‘민주기지론’에 근거한 두 갈래의 ‘통일전략’을 추구했다. 한편으로 무력에 의한 공산화 통일을 위해 6.25 남침을 준비하고 또 감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위장 평화통일 공세’를 통해 이른바 ‘남조선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남한의 공산화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통일’ 문제 협의를 위하여 남북 간에 ‘정당ㆍ사회단체 연석회의’나 ‘정치협상회의’의 개최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북한의 ‘위장 평화통일 공세’는 진정성(眞正性)이 없었다. 이 같은 제의를 할 때마다 북한은 남한의 경우 ‘보수ㆍ우익’ 인사들이나 정당ㆍ사회단체들의 ‘배제(排除)’를 반드시 ‘전제조건’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위장 평화통일 공세’는 일관된 목표를 고수하고 있었다. ‘전제조건’의 차원에서 한편으로는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로 상징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반공’ 체제를 와해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한미군 철수 요구로 상징되는 것처럼 한미동맹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서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한반도의 국내외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국제적으로는 월남전이 공산진영의 승리로 끝난 여파(餘波)로 아시아에서는 리차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괌 선언’과 중국 방문에 이어 미ㆍ중 수교가 이루어지고 유럽에서는 헬싱키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등 ‘데탕트(긴장완화)’가 시작되어 그 동안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질서를 특징지었던 동ㆍ서 냉전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 와중에서 두 가지의 분단국 해결 사례가 생겨났다. 1970년 분단독일의 동ㆍ서독 간에 있었던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1972년에 이루어진 양독 기본조약의 체결을 통해 이루어진 ‘2개의 독일’ 모델 등장이 그 하나였고 1975년 남베트남의 패망으로 끝난 베트남전의 결과로 이루어진 베트남의 통일 실현이 다른 하나였다.

한반도에서는 남쪽에서 박정희 군사정권이 강력하게 추진한 ‘산업화’ 정책의 성공으로 남북한의 경제가 북한 우위에서 남한 우위로 역전되기 시작했다. 이 같은 국내외 상황의 변화를 업고 1970년대 초부터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이 종래의 수세로부터 공세로 전환되었다. 1970년8월15일 박정희 대통령의 경축사 발언을 전환점으로 하여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은 ‘선 평화ㆍ후 통일’의 원칙 아래 남북한 간의 직접 대화와 함께 외교에서도 그 동안의 ‘할슈타인 원칙’을 사실상 버리고 유엔 동시가입과 동시수교를 추진하는 등 남북 간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통한 ‘분단관리’를 적극 모색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북한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북한의 김일성은 1971년 8월 6일 평양에서 있었던 캄보디아 노르돔 시아누크 친왕 환영 대회에서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남조선의 정당ㆍ단체 및 개별인사들과의 접촉” 용의를 표명했다. 이 같은 김일성의 발언은 일체의 남북대화에서 남한의 ‘정부ㆍ여당 배제’를 절대화했던 북한의 종래 입장을 수정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남북한의 입장 변화의 결과로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시작된 인도적 대화는 1972년에는 7.4 ‘남북공동성명’ 발표를 거쳐 ‘남북조절위원회’를 통한 정치적 대화로 이어졌다.

박정희 정권 후반(1970-1979)으로부터 전두환(全斗煥) 정권(1980-1987), 노태우(盧泰愚) 정권(1988-1993), 김영삼(金泳三) 정권(1993-1998)으로 이어진 이 시기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사이에 이미 벌어지기 시작한 국력의 격차를 더욱 확대하면서 국제환경 호전을 등에 업고 대북 ‘통일방안’ 공세의 수위를 계속 높였다. 1973년 6월 23일자 박정희 대통령의 ‘평화통일 외교선언’에 이어 1982년 2월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민족화합 민족통일방안’을, 그리고 1989년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했다.

이 사이 노태우 대통령은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경유하여 평양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북방외교’를 정력적으로 추진하여 1990년 소련과의 수교, 1992년 중국과의 수교를 이룩했다. 1991년 9월의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은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외교’의 큰 결실이었다. 이 같은 대한민국의 공세에 대하여 북한은 북한판 ‘통일방안’으로 역공(逆攻)에 나섰다. 북한의 김일성 국가주석은 1980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라는 이름의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이로써 남북한 간에는 치열한 ‘통일방안’ 공방전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남북한의 ‘통일방안’은 각기 이름만이 ‘통일방안’일 뿐 실제로는 ‘통일방안’으로 구실할 수 없는 결정적인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었다. 남북이 각기 내놓은 이들 ‘통일방안’들은 하나 같이 ‘합의통일’을 표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통일방안’들은 우선 예외 없이 상대방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쌍방이 결코 합의할 수 없는 내용의, ‘전제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통일방안’들은, 명칭은 ‘통일방안’이었지만, ‘통일’은 명분이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각기 자기측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단관리’ 방안에 불과한 것들이었다.

남북한은 1970년대 초 이래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양측 정권의 정치적 필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통일 문제에 관한 ‘원칙적 합의’를 만들어 냈다. 1972년의 ‘7.4 남북공동성명’ㆍ1992년의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약칭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2000년의 ‘6.15 남북공동선언’이 그것들이다. 그러나 이들 ‘원칙적 합의’들은 예외 없이 남북 간에 ‘해석의 차이’를 불러 일으켜 결국 문제의 ‘원칙적 합의’들의 난파라는 예정되었던, 그리고 예고되었던 결과를 초래했다.

예컨대, 1972년의 ‘7.4 남북공동성명’은 여기에 담겨진 소위 ‘조국통일 3대원칙’(‘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 문제였다. 북한이 오랜 기간 내세워 온 이 ‘통일 원칙’에는 주한미군 철수로 상징되는 한미동맹 해체와 함께 국가보안법의 폐기와 대공정보기관의 해체 등 ‘용공’ 내지 ‘연공’ 정권의 수립에 대한 장애물 제거를 목적으로 남한에게만 적용되는 일방 요구가 담겨 있었다. 1970년대 초의 남북대화 때 이 같은 북한의 불순한 요구는 당연히 거부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1972년의 이른바 ‘10월 유신(維新)’ 단행의 명분을 찾고 있던 남쪽의 박정희 정권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여 문제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7.4 ‘남북공동성명’에 수용하는 과오를 저질렀다.

그 뒤 간헐적으로 추진된 여러 갈래 남북대화들은 예외 없이 문제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남북 간 기본적 합의사항으로 재확인을 거듭해야 했고 그리고는 이 원칙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 한 결과로 그 동안 추진되었던 모든 형태의 남북대화들이 거의 예외 없이 중도에 중단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야만 했다.

4. 우리가 이룩해야 할 統一

분단된 한반도의 남북관계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다. 그러나,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용이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은 60년의 분단사(分斷史)가 증언해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분단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세 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대한민국의 체제로 이루어지는 통일, 북한의 체제로 이루어지는 통일 또는 두 체제 가운데 어느 것도 아닌 ‘제3의 체제’로 이루어지는 절충형 통일이다. 그런데, 통일의 체제 문제에 관해서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남북한의 두 체제 간에는 이미 지난 60년 간 치열한 체제 경쟁이 진행되어 왔고 그 경쟁의 결과가 지금 한반도의 남과 북에 극적으로 전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 체제 경쟁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실험은 5천년 민족 역사를 통해 전례가 없는 기념비적 ‘성공담(成功譚)’으로 실증(實證)된 반면, 북한의 ‘공산주의독재’와 ‘계획경제’ 실험은 비참하기 짝이 없는 ‘실패작(失敗作)’이라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따라서, 이 같은 체제 경쟁의 결과는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세 개의 통일 시나리오 가운데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시사해 주고 있다. 당연히, ‘실패한 체제’, 즉 북한의 ‘공산주의독재’와 ‘계획경제’ 체제가 아니라 ‘성공한 체제’, 즉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이라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있는 것이다. 더구나 ‘성공한 체제’와 ‘실패한 체제’를 절충ㆍ혼합하는 ‘비빔밥 식 통일’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선례가 없는 비현실적 탁상공론에 불과할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참고해야 할 역사적 사실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등장했던 다른 분단국가들의 통일 사례가 그러한 참고의 대상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더불어 ‘철의 장막’을 사이에 두고 막을 연 냉전시대의 양극 구조 속에서 지구상에는 좌ㆍ우로 이데올로기를 달리 하는 4개의 분단국가들이 생겨났었다. 우리나라와 함께 독일, 베트남, 예멘이 그러한 국가들이다. 이 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만을 남겨 놓고 다른 3개국에서는 그 동안 통일이 이루어졌다. 독일의 통일은 ‘공산국가’였던 동독이 스스로 무너져서 서독에 흡수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반면, 베트남의 통일은 비참한 국제적 대리전쟁에서 ‘공산국가’인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무력으로 정복하는 형태로 실현되었지만 통일 후의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판 개혁ㆍ개방인 ‘도이모이’의 추진을 통해 공산주의로부터의 이탈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합의통일’의 유일한 경우였던 예멘의 통일은 역설적으로 이념을 달리 하는 ‘분단국가’ 간에 ‘합의통일’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임을 보여 준 사례였다. 예멘의 ‘통일’은 일단 ‘협상’과 ‘합의’를 통해 남북 예멘이 화학적으로 ‘용융(熔融)’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공존(共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국가의 모든 ‘자리’에 남ㆍ북 예멘 출신의 사람을 이중적(二重的)으로 중복 임명하는 형태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통일은 오래 가지 못했다. 얼마 안가서 ‘반공’을 표방하는 북예멘 세력이 무력으로 남예멘의 ‘공산주의’ 세력을 공격하여 격파하고 북예멘 중심의 ‘반공’ 통일을 성취했다. 1940년대 중국에서 예멘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진행되어 중국대륙의 공산화를 초래한 ‘국공합작(國共合作)’ 협상의 경우와 함께, 예멘의 경우는 이데올로기를 달리 하는 ‘분단국가’가 ‘합의’에 의한 ‘통일’, 즉 ‘제3의 체제’에 의한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하나의 ‘신기루(蜃氣樓)’에 불과함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였다.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룩해야 할 통일의 ‘방법’과 ‘내용’이 국가 기본법인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간과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통일을 이룩하는 방법은 ‘평화통일’이어야 하고 통일이 지향해야 할 가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본문에는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통일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근거가 되어야 할 여러 조항들이 설정되어 있다. 우선 대한민국 헌법은 제3조의 영토 조항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역과 부속도서’로 명시함으로써 이 영토 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하나의 주권국가로 존재할 수 있는 법적 공간을 허용하지 않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로 보지 않고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로 보는 국가보안법의 법적 토대가 바로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제4조에서 “통일을 지향한다”는 표현으로 대한민국이 ‘분단국가’임을 또한 분명히 해 놓았다. ‘통일’의 상대방이 되는 또 하나의 ‘분단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제4조는 통일이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국가적 과제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통일의 ‘방법’은 ‘평화적 통일’이어야 하고 통일의 ‘내용’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보장되는 것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물론 ‘통일한국’에서 보장되어야 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체적 내용을 여러 조항에 걸쳐 열거해 놓고 있다.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이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제11조에서 헌법은 대한민국에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사회적 특수 계급도 인정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분단체제하에서의 대한민국에서는 물론 앞으로 이루어질 통일국가에서도 ‘계급사상’이나 ‘계급관념’에 기초한 제도가 용인되는 것을 봉쇄한 것이다. 더구나 제8조에서 헌법은 “복수 정당을 보장”할 뿐 아니라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배치되는 정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해산’될 것임을 분명히 해 놓았다. 대한민국에서 공산당은 합법적인 활동 공간이 거부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은 제14조에서 제23조에 걸쳐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은 물론 통일한국에서 보장되어야 할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열거하고 있다. ‘거주이전의 자유’(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주거의 자유’(제16조), ‘사생활의 자유’(제17조), ‘통신의 자유’(제18조), ‘양심의 자유’(제19조), ‘종교의 자유’(제20조),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제21조), ‘학문ㆍ예술의 자유’(제22조), ‘재산권 보장’(제23조) 등이다. 그리고 헌법은 제10조에서 이 같은 기본권과 자유의 ‘불가침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헌법의 명문 조항들은, 이들 조항들이 사전에 개정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이 추구할 수 있는, 그리고 추구해야 하는, 통일에는 ‘방법’과 ‘내용’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말해 준다. 2000년 6월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의 소산인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의 통일방안에 관한 합의가 대한민국 헌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의 내용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 조항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은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또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가 분명치 않다는 데 있다. 그 때문에 두 ‘안’ 사이에 존재한다고 한 ‘공통성’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한다”는 ‘합의’를 이룩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 ‘선언’을 합의하여 발표한 남의 김대중과 북의 김정일 그 어느 쪽에서도 납득할 만한 내용으로 설명한 일이 없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6.15 남북공동선언’이 ‘낮은 단계’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는 했지만 북이 말하는 ‘연방제’도 “통일을 지향시켜 나갈 하나의 방향”으로 사실상 수용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낮은 단계’냐 ‘높은 단계’냐 하는 것은 학술의 차원은 물론 현실의 차원에서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는 생소한 발상으로 ‘연방’의 틀 속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기 나누어 갖는 ‘권한 배분’의 내용을 서로 달리 하는 것이라는 정도로 알려져 있을 뿐이다.
‘낮은 단계’이든지, ‘높은 단계’이든지, 한반도에서 ‘연방제’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남북한이 ‘하나의 주권국가’로 통합되어 ‘중앙정부’는 ‘공동’으로 구성하고 남북의 두 ‘분단국가’는 각기 ‘주권이 없는 지방정부’로 격하된다는 것이 된다. 그렇게 될 경우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가운데 기능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인구 4천8백만의 남한과 2천3백만의 북한이 어떠한 참여 비율로 ‘중앙정부’를 구성하고 또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서 남북한이 어떠한 비율로 권한을 행사할 것이냐는 문제가 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에 앞서서 제기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사전에 개정되거나, 아니면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가 사전에 해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공산국가’가 대한민국과 함께 ‘연방’이라는 이름의 ‘통일국가’에 합류하는 것을 대한민국 헌법이 용납하느냐의 여부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사실은 북한 땅에 실존하는 하나의 ‘주권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들만의 헌법과 또 그 헌법에 의거하여 “국가 위에 위치하는 상위의 정치실체”인 조선노동당의 규약이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주권’이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근로인민’에게 국한되어 있고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계급노선’ㆍ‘군중노선’ㆍ‘인민민주주의 독재’를 추구하는 ‘공산주의 국가’라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 땅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들의 헌법에 형식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기본권’과 ‘자유’들은 장식물에 불과할 뿐이고 실제로는 그러한 ‘기본권’과 ‘자유’들이 원천적으로 부정되는 제도적 장치가 작동되고 있는 나라다. 북한은 대외 전시용 장식물에 불과한 ‘법’이 아니라 독재자 김정일의 ‘말’로 통치되는 ‘법치(法治)’가 아닌 ‘인치(人治)’의 나라다. 이 같은 북한이, 그 같은 내용의 ‘공산주의 체제’를 해체하거나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이를 불허하는 대한민국 헌법이 여전히 발효 중인 상황에서, ‘연방’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된 ‘통일국가’에 참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한 내용으로 남한 정부와 합의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에 합치되는 것이냐의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은, 무력이나 폭력에 의한 통일을 배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일은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의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통일정책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대북정책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한계성을 말해 주는 것이다. 요컨대, 오늘날 전 지구적으로 공산주의가 퇴장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통일’을 이유로 '공산화'나 '용공(容共)화'로 접근해 갈 수 없음은 당연하다.

요는 북한이 변해야 한다. 먼저 북한의 변화를 통하여 쌍방 간에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시장경제'에 기초를 둔 '가치의 상사성'과 '체제의 상용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때까지 남북관계는 '통일'이 아니라 '관계'의 차원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음이 자명하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은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정책'과 '관계'를 관리하는 '남북대화'를 구분하고 차별화하여 추진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통일정책'과 '남북대화'는 서로 차별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이한 정책영역인 것이다.

5. 統一로 가는 올바른 길

우리의 '통일정책'은 당연히 그 목적이 우리가 원하는 '통일', 즉 "대한민국 주도하에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통일"을 실현시키는 것이라야 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북한사회의 자유화와 민주화라는 체제변화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 같은 방향으로의 ‘현상타파’는 아직 현실성이 없다.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오늘날의 탈냉전이라는 전 세계적인 시대적 조류에도 아랑곳함이 없이 '민족해방혁명'과 '인민민주주의혁명'이라는 왜곡된 혁명이론과 이에 바탕을 둔 '남조선혁명' 노선을 여전히 고수하면서 오히려 북한 주도하에 공산화 통일을 달성하려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

문제는 북한 내부에서 필요한 체제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있다. 결국 당면한 우리의 대북정책은 우선 1단계로 '통일'에 앞서서 한반도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질서에 입각하여 남북 쌍방 간에 '잠정적 특수관계'를 설정하고 상호 평화공존하는 가운데 북한의 체제변화를 통하여 남북 간에 필요한 정도의 '가치의 상사성'과 '체제의 상용성'이 확보될 때까지 "분단을 관리"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의 정책수단이 곧 '남북대화'다. 즉 이것은 남북관계가 아직 '현상유지'를 추구하는 정책영역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본격적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 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우리 사회 안에는 남북대화를 통하여 곧바로 통일을 달성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러한 오해를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남북대화'의 북한측 상대방이 억압받는 '인민,' 즉 동포들이 아니라 그들을 억압하는 '공산당국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장차 이룩할 ‘통일한국’에서는 북한의 현 '공산당국자'들은 설자리가 없다는 것을 독일의 통일과정이 말해 주고 있다. 우리의 통일의 상대방은 북한의 동포들이지 '공산당국자'들이 아니다. '통일한국'에서 오늘날 북한의 '공산당국자'들은 '도태'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며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그들의 '개전' 여하에 따라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상대로 하는 남북대화에서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불가하다. 남북 간의 통일문제 논의는 북한이 변화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문제다. 북한에서 김정일 정권이 물러나고 민주화된 정권이 들어서거나 아니면 김정일 정권이 국내외 정세에 눈을 떠서 안으로는 민주화와 개방ㆍ개혁을 수용하고 남북관계에서는 이른바 ‘남조선혁명’ 노선을 포기,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공존을 수용하며 국제적으로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위치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스스로 정책 노선의 궤도를 수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1990년 동독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도 무너져서 대한민국으로 흡수되는 통일을 스스로 선택하는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통일 이전의 남북관계 관리 과정에서 우리는 김정일로 대표되는 그러한 북한의 '공산당국자'들을 상대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 하면 분단체제 하에서는 그들이 북한의 '지역'과 '인구'를 실질적으로 통제 관리하고 있는 실권자(實權者)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을 상대로 하여 우선 현존 정전체제를 지속시키는 가운데 이를 남북 간의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문제를 논의해야 하고 상호 "신뢰구축 조 치"들을 강구하여 서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 평화공존을 제도화해야 하며 그 테두리 안에서 이산가족을 포함하여 인적 왕래와 물적 교류를 추진하면서 북한 내부에 필요한 변화가 생길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남북대화를 통하여 추진되어야 할 일들이며 또 1992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 이미 북한과 합의한 일이기도 하다.

통일 이전의 단계에서 남북대화 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의 체제변화가 보다 빠른 시일 안에 진행되도록 작용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은 자칫하면 북한의 반발을 유도하여 예측할 수 없는 안보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내부 변화를 가속시키는 일은 북한이 반발하지 못하도록 우리 쪽에서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한반도에는 지금 보다 시급을 요하는 당면 현안이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일이다. 북한에 의한 핵무기 개발은 단순히 한반도와 주변의 긴장 수위를 높여 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핵 확산의 위험을 증대시켜 한반도 주변의 국제관계를 왜곡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물론 남북관계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 평화를 저해하는 역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문제는 남북대화의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 문제는 결국 현재 진행 중인 베이징 6자회담이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차원에서 해결이 추구되어야 할 문제다. 다만, 경제적 난국이 가중되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 경제의 대남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는 ‘채찍’과 ‘당근’으로 ‘남북대화’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남북관계에는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중(四重)의 정책영역이 있다. 즉 '통일정책'을 준비하는 영역과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영역, 그리고 북한의 변화를 가속시키기 위한 '대북공작'을 수행하는 영역과 북한에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영역이 그것들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가운데 정책영역으로서 '통일정책'과 '남북대화' 간에는 상호 모순성이 존재한다. 북한의 행위주체와 관련하여 '통일정책'에서는 북한의 '공산당국자'들이 '도태'와 '청산'의 대상이 되는 반면 '남북대화'에서는 이들이 대화의 '상대방'이 되기 때문이다.

모순성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통일정책'은 기본적으로 '미래'를 관리하는 정태적(靜態的) 정책영역인 반면 '남북대화'는 '현재'를 관리하는 동태적(動態的) 정책영역이다. 이 같은 정태적 정책영역과 동태적 정책영역을 뒤섞어 관리할 경우 당연히 정태적 정책영역은 동태적 정책영역에게 세(勢)로 밀려서 퇴색이 되고 마는 것이 불가피하다. 여기서 발생하는 위험은 심각한 것이 아닐 수 없다. ‘통일정책’이라는 정태적 정책영역과 ‘남북대화’라는 동태적 정책영역이 뒤범벅이 될 경우 우리 민족의 '꿈'과 '희망'을 관리해야 할 '통일정책'의 행방이 묘연해 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이미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통일정책'과 '남북대화' 사이에는 전자가 정책연구와 교육홍보를 주업무로 하는 반면 후자는 정책부서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조정 통제하는 일을 주업무로 하는 기능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더구나 ‘안보’와 ‘통일’이 경합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상황에서는 매우 위험한 흐름이 형성되어 있다. 북한과 관련된 문제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통일부로 몰아주어야 한다는 흐름이다. 이 결과로 심지어 대외적으로 은밀한 추진이 불가피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준비하는 일이나 고도의 보안을 요하는 '대북공작'에 관계된 일까지도 통일부가 좌지우지(左之右之)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하여 합리성과 과학성을 자랑하는 서독 사람들이 통독 이전의 시기에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서독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다. 서독은 '통일정책'은 우리의 통일부에 해당하는 '내독관계성'('전독성'의 후신)에 전담시켰다. '내독관계성'은 우리의 민족통일연구원에 해당하는 '전독문제연구소'를 산하에 두고 순수한 통독정책 연구와 교육홍보 분야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했다. 반면 동독과의 협상, 즉 대화는 내각수상실에 '특수임무 담당 무임소국무상'을 두고 그 밑에 정부의 관계 부처에서 담당분야 국장급 간부들을 차출 받아서 하나의 태스크 포스로 '협상 전담반'을 편성하여 對동독 협상을 전담케 했다.

對동독 협상 전담반을 수상실에 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그 하나는 양독 협상이 '고도의 통치행위'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수반인 수상이 이를 직접 책임지고 장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또 하나는 양독 협상의 현안들이 정부 전반에 걸친 사안들이고 복수의 이해 당사부처들이 관계되기 때문에 이들 복수 부처의 입장들을 조정 통제하기 위해서는 수상실의 '권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는 별도로 동독에 대한 '공작' 사안들은 당연히 정보전담 부서인 BND(연방정보부)의 소관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혼선을 수습하고 예방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우리도 이제는 '통일정책'과 '남북대화'를 차별화해야 한다. 통일부는 '통일정책'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남북대화'를 전담하는 별도의 부서를 조직ㆍ운영해야 한다.

서독의 경우는 내각책임제이기 때문에 '협상 전담반'을 수상실에 두었었다.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중심제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는 그러한 '협상 전담반'이 청와대에 설치되는 것이 옳다. 그 구체적 방법으로서는 현재 통일부 산하에 있는 '남북대화사무국'을 청와대로 이관시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전환시키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국무위원 급의 책임자로 하여금 남북대화의 우리측 ‘수장(首長)’이 되어서 이를 관장하게 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내각의 관계부처와 국가안전기획부는 그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협상 전담반'에 참여하여야 한다. 물론 북한의 변화 촉진을 위한 '대북공작'에 관련된 업무는 당연히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고유한 업무로 은밀하게 추진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통일정책'의 영역과 '남북대화'의 영역, 그리고 '대북공작'의 영역이 각기 전문성에 입각한 분업체제를 구축하게 될 때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체제는 효율성의 극대화가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1990년에 있었던 독일의 통일과정이 우리에게 준 교훈의 하나는 만약 북한에서 이러한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독일식 "흡수통일"이 우리에게 강요될 때는 실로 엄청난 국민적 부담이 불가피해진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통독 이후 서독 국민들에게 강요되고 있는 희생이 우리 국민들에게 강요될 때 우리 국민들이 이를 감내할 여력이 있느냐의 여부는 이미 왈가왈부(曰可曰否)의 대상이 아니다. 왜냐 하면 그 같은 상황이 만약 오게 된다면 그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우리에게 밀어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에서 '체제붕괴'라는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제한된 국력을 최대한 가동하여 지혜롭게 이에 대처하도록 하는 '비상계획'을 반드시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한다.

‘비상계획’을 마련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독일 통일의 경우에서 더 크게 교훈을 삼아야 할 타산지석이 있다. 그것은 서독이 독일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다. 1990년 동독의 붕괴로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서독은 통일의 과정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과오를 범했다. 그 과정에서 두 개의 치명적 정책적 실착이 나왔다. 하나는 서독 마르크에 비해 가치가 4분의 1 미만인 동독 마르크를 등가(等價) 교환해 준 것이고 또 하나는 동독이 국유화했던 토지에 대한 원 소유주의 소유권 주장을 인정해 준 것이다. 이 두 개의 실착은 동ㆍ서 양독의 경제통합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되고 통독 이후 독일 경제의 침체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특히 사회적 경쟁력의 차원에서 서독 주민들과의 일체화(一體化) 준비가 안 된 동독주민들을 일거에 서독주민들과 통합시킨 결과로 많은 원 동독주민들의 ‘2등 국민화’가 초래되어 통일의 요체가 되어야 할 ‘국민 통합’을 성취하는 데 지장이 초래된 것이다.

이 같은 과오의 재탕(再湯)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북한의 체제변화가 발생하여 통일의 충분조건이 마련되더라도 서독이 했던 것처럼 곧 바로 통일로 달려가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 그 대신 일정기간 남과 북을 별도 관리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지역을 별도로 관리하여 북한동포들을 남한동포들의 늑탈(勒奪)로부터 보호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민주주의 정치와 시장경제를 체득(體得)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전개될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도 이 같은 과도적 ‘일국양제’를 축(軸)으로 하여 마련해야 한다.

<李東馥 교수>
일국양제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시간관계상 생략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북한에 변화가 생겨야합니다. 북한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통일은 무모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통일정책이란 것이 날개를 펴기 시작하는 시점은 북한의 변화가 일어난 이후이지, 그 이전의 통일정책은 “열중쉬어”입니다. 아까 유동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분단대응정책 단계이지 통일정책 단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북한의 변화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한꺼번에 예전 독일식으로 흡수통일을 할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영(0)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통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북한이 시장경제체제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시장경제 체제에 들어오면 경쟁력이 없는 것은 도태의 대상이고 살아남지 못합니다. 과거 WTO 이전의 시대에는 GATT 시대까지도 국가의 보조금이 인정되었습니다. 경쟁력이 없는 영역에 국가가 보조금을 줘서 지탱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WTO 체제에서는 국가보조가 안 됩니다. 그렇기에 경쟁력이 없으면 모두 도태가 됩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사회주의 경제의 모든 것이 영(0)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모두 우리의 부담입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독일 통일 당시에 인구비율이 서독:동독이 4:1이었습니다. 서독사람 4명이 동독사람 1명을 책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서독의 경제가 우리나라보다 20배 가까이 우위였습니다. 그런 서독이 흡수통일을 하고 나서 얼마나 고통이 심했습니까. 우리는 2:1입니다. 우리는 해방 후에도 살아남았고 6.25때에도 살아남았으니까, 그냥 흡수통일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든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그때와 달라서 훨씬 더 질서있는 대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질서있는 대응을 한다고 하면, 국력이 문제가 됩니다. 국력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부인들, 투기꾼들, 사기꾼들이 일제히 북한으로 약진을 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후를 생각하면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북부의 사기꾼들이 내려가서 남쪽사람들의 땅과 이권을 모두 먹어버렸습니다. 남부사람들은 이에 저항할 방법이 없으니까 산적이 되어버립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율리시스 그란트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는데, 군인들이 부패되어서 더 난리가 나자 몇 년을 못 버티고 계엄을 해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부에서의 북부사람들에 의한 늑탈로 인해서 남부사람들이 북부사람들과 대등하게 되는데 100여년이 걸렸습니다. 남북한 간에 그냥 덮어놓고 통일을 하면, 아마 1주일도 되지 않아서 북한은 곤죽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을 관리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질서있는 통일이 되지 못합니다.

이와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북쪽사람들이 남쪽사람들과 섞여서, 어울려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동독과 서독간의 TV가 오래전부터 개방되었었고, 인적 왕래도 많았습니다. 동독 주민의 3/4 정도는 이미 개방이 되어 있었고, 그 때문에 대탈주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개방되지 않은 1/4의 동독사람들은 통일이 되어서 서독사람들과 섞여 지내다가, “못 살겠다”면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연방정부가 먹여 살리는 대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2300만 중에서 2250만은 그럴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섞는다면 엄청난 부작용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변화가 일어나면 우리는 바로 일국양제로 대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남북을 분리해서 관리하면서 북한사람들이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들어오는 훈련을 질서있게 하는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기간을 갖지 않으면 통일은 악몽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송재유 : 본원 운영위원>
이춘근 박사님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아까 김정남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보충으로 조금 더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금년 1월에 베를린에서 북한과 미국이 만나서 대화를 했고, 2.13 이후에 김계관이 미국을 방문해서 키신저 전 국무부장관을 만났을 때,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아느냐. 앞으로 미국과 북한이 잘 지내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BDA 처리과정에서 중국이 역할을 하지 않았고, 한국과 미국이 러시아에 요청해서 BDA 문제를 해결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힐 차관보가 방북에 대한 결산 기자회견을 하면서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과 북한이 그런 밀월관계로 가는 것인지, 중국과 북한은 소원한 관계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李春根 박사>
최근에 이런 질문은 많이 받았고,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항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학자가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분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 자료와 미국이라는 나라의 본성, 전략 등을 합쳐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우선 우리 국민들은 적과 친구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번 적이면 영원한 적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우리가 일본과 친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미국은 적과 친구를 가장 빨리 바꾸는 나라입니다. 판을 아무 때나 바꾸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판을 빨리 바꾸지 못하는 나라들은 미국이 외교정책을 오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동맹관계이니까 영원히 동맹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과 동맹이 될 수도 있고, 내일 한국과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정책의 기본은 통일된 한반도가 미국의 편이면 되는 것입니다. 냉전시대에는 반공인 나라를 지원했었고, 공산주의가 붕괴되니까 남미에 있는 나라들에게 민주주의를 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은 외교정책이 빨리 바뀌는 나라인데, 2007년 미국의 외교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전개가 됩니다. 하나는 테러리즘에 대항하는 전쟁, 다른 하나는 미국이 일등이라는 위치를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시켜야겠다는 차원의 외교입니다. 미국의 대전략은 패권유지전략과 테러방지전략입니다. 그런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미국의 그 두 차원의 전략의 핵심이 되는 나라입니다. 북한문제를 미국이 해결했다고 하는 것은, 가장 작게는 북한의 핵을 빼앗는 것이고, 가장 크게는 북한을 미국의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을 자기편으로 만드는 날, 중국과의 패권전쟁에서 엄청난 전략기지를 확보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 미국 국제정치학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의 하나가 미어셰이머라는 시카고 대학의 교수인데, 그 분이 책에서 “미국이 아무리 힘이 센 나라이더라도 이라크 따위와는 싸울 수 있지만, 중국과는 싸우지 못한다. 바다를 건너서 중국과 싸울 만큼 군사력을 동원할 수 없다. 단, 미국이 싸워야 할 강대국과 영토가 붙어있는 곳에 미국이 기지를 마련할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이 만약 중국과 싸운다고 했을 때 미국의 육군을 전개할 수 있는 기지는 북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대전략의 차원에서 미국이 북한을 보는 것입니다. 올해 1월 20일에 베를린에서 김계관과 힐 차관보가 만났는데,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에 대해서는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힐 차관보가 그날부터 웃음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만면에 미소를 짓고서 2월 6일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명박 전 시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2월 7일자 신문에 이명박 전 시장이 한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어제 힐 차관보를 만났는데, 이번 6자회담에 대해 엄청나게 낙관을 하고 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을 미국이 다 들어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는 지금 북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13일에 놀라울 정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미국의 주요 인사가 이야기한 것을 추적해봤습니다. 2월 13일에 합의가 있은 후, 2월 23일에 미국 ABC TV에 체니 부통령이 나와서 대담하는 것을 봤습니다. “존 볼튼 같은 사람은 2.13합의가 정말 엉망인 합의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물론 김정일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판을 바꿔볼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 4월 2일 라이스 장관에게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북정책은 철학이 바뀐 것인가, 아니면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인가.” 이에 라이스 장관이 대답하기를, “기자들이 라이스가 변했다고 이야기하거나, 부시가 변했다고 이야기하거나, 둘 다 변했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는 변한 바가 없다. 대북정책이 여기까지 온 것은 미국이 북한을 어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바탕이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인 6월 5일에 부시가 G8회담에 가서 인권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북한은 세계에서 인권이 가장 엉망인 나라이고, 미국은 북한주민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잊지 않고 있다. 그리고 북한주민들을 괴롭히는 그 자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3월 5일에 김계관이 키신저 전 장관에게 “북한이 미국의 전략에 있어 무엇이냐. 미국이 변한 것이 전략이 변한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북한이 미국의 전략에 기여할 바가 있다는 식으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하기를 “북한은 일본과 중국 때문에 고생한 나라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대전략에 북한이 들어가는 이야기를 그냥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북한이 자기편이 되면 좋은 것인데, 김정일이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편이 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제문제가 아니라 국내문제입니다. 누가 “김정일이 체제를 보장해주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체제를 누가 보장해주겠습니까. 김정일 체제를 보장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군이 주석궁 앞에 주둔하는 것입니다. 체제라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이 보장해주는 것이지, 외국이 보장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북한이 미국편이 되고 싶어도 지금 현재 북한의 조건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미국을 갖고 논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미국의 최고의 목표는 북한을 어떻게든 자기편으로 만들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테러전쟁에서의 한 전선을 해결하는 것이고, 미국의 대전략에서 중국에 대한 전략적인 요충지를 얻는 것이기도 합니다.

司會 : 金光東 박사
고맙습니다. 기본입장이나 전략적 측면이 변한 것은 아니고, 일종의 전술적 성격으로 북한에게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李東馥 교수>
미국 사람들의 생각을 이춘근 박사께서 아주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월간중앙에 장아무개라는 사람이 어떤 모임에서 강연한 것이 그대로 녹취되어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북한이 지금 미국을 상대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 또 한편의 큰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사기극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볼 일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기극은 아마 머지않아 마각을 드러낼 것입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한 것 같은 느낌을 준 것의 계기가 작년 북한의 핵실험이었습니다. 북한 핵실험이 있기 전에는 미국이 BDA를 갖고 북한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런데 핵실험 이후에 미국의 태도가 바뀌면서 2.13합의를 만듭니다. 지금 부시행정부의 관심은 김정일이 핵실험을 한 번 더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작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미국이 당황했던 것은 그 핵실험에 대해 미국이 대처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북한의 핵실험은 실패한 핵실험입니다. 만약 북한이 다시 한 번 핵실험을 하면, 또 그것이 성공적인 핵실험이 된다면, 부시행정부로서는 진퇴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매우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도 없고 반응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반응을 하지 않으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핵 비확산 체제는 일시에 무너져버릴 것입니다. 작년 핵실험 이후에 부시행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든 김정일의 가랑이를 붙들어서 핵실험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13합의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2.13합의를 BDA와 연결시켜서 지연작전을 쓰는데도 거기에 따라가고 있는 미국의 입장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서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만큼 부시행정부의 외교적 입장이 매우 곤핍해져 있고 외교적 수단이 고갈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북한이 미국을 갖고 노는 사기극에 따라서 춤을 추고 있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승돈 : 본원 회원>
여기에 나와 계신 1세대들 중에 지금 박사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하지 않을 분이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세대들께서야 자기 주변의 자식들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을 교육시키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사고의 전환을 할 수 있겠습니까.

<李東馥 교수>
제가 최근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석달 전부터 새문안교회의 이수영 목사님이 제게 새문안교회에 와서 세상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하셔서 사흘 전에 갔었습니다. 그날 4부 예배를 겸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기로 되어있어서 3부예배가 막 끝날 찰나인 4시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 안이 꽉 차있었고, 젊은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횡재를 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부예배가 끝나고 저의 강연이 있을 것이라는 안내방송이 나가자, 젊은 아이들은 싹 빠져나가고 노인네들만 남아서 1시간 30분정도 강연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20대 이하의 젊은이들이 옛날과는 다릅니다. 노대통령이 요즘 매우 튀는 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4년전 같으면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느 젊은이들도 노무현 대통령이 떠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2년, 2004년에 일어났던 일이 젊은이들에게 지금은 없습니다. 그 대신 아주 극히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탈정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엉뚱한 일을 해서 이번 대선을 그르치는 일이 또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런 일이 1997년 대선 때 극도로 축약되어서 나온 것이 부재자 투표였습니다. 97년의 부재자 80만표의 1/3이 DJ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2년 대선 때에는 부재자 87만표의 3/4이 노무현 후보를 찍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것을 노리고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9~24세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60%가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달라진 것입니다. 이 지지가 적극적인 지지인지, 소극적인 지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젊은이들의 동향은 투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우리와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를 고치는 방법은 대통령을 바꾸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똑바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전교조, 교육부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이러한 사고를 갖게 된 것은 전교조가 지배하고 있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대통령이 바뀌어서 그 대통령이 전교조, 학교 교육, 교과서 문제 등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만 시정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약으로도 방법이 없을 듯합니다. 그만큼 12월의 대통령 선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교조와 투쟁하는 많은 분들이 있고, 대안교과서를 만들고 있지만,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체계있게 조직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전경련에서 교과서의 경제발전문제가 너무 엉터리라서 정부와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에서도 이를 인정해서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2만부를 찍었는데, 전교조에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교육부가 쏙 빠지고 각 학교에 배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전경련에서는 그 교과서들을 인터넷으로 팔기 시작하자 모두 팔려버렸고, 현재 증쇄를 할 예정입니다. 이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학부모들은 학부모들대로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고, 그것이 12월 대선표로도 연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金光東 박사>
저도 대학에 강의를 나가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는 대학사회에서의 좌파운동세력들의 집회가 5,6천명씩 모여서 거의 매일같이 열렸고, 10년 전만 해도 6,7백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최근의 현상을 보면 거의 어느 대학도 50명 이상의 집회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운동권을 모아야 6백명 정도의 집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파들도 과거와 달리 가만히 있지 않고 희생과 비용을 치르면서 대학생들을 지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민노총이나 민노당에서 했던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파가 하는 수준도 지금은 상당히 성장일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준봉 : (예)장군, 前 광운대학교 대학원장>
1989년 소련의 붕괴 당시 한국에서는 통일비용에 대해 한때 논의가 있었지만, 전세계의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북한에 대해서만 대한민국이 아무 구체적인 계획이나 행동이 없이 그 기회를 넘겨버렸습니다. 북한은 계속 변함없이 적화통일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서냉전이 끝났다는 것을 간판으로 해서 남한 자신이 세계적인 평화 무드에 올라타는 식으로 감성에 호소해서 정신적인 무장해제를 일방적으로 한 것에 모든 문제의 출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세계대전 중에 레닌이 내건 슬로건이 “빵, 토지, 평화”였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에 “평화”처럼 매력적인 구호는 없습니다. 지금 친북좌파들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성적이고 감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들어설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柳東烈 박사>
우리가 압도적인 국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북한에게 휘둘리는 것은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응한 우리의 대북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대북정책을 체계화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북정책의 기본 목표는, 일단 전쟁방지입니다. 북한의 대남전략을 억제해서 전쟁을 방지하는 쪽으로 가야합니다. 제가 아까 대북전략의 기본적인 당면목표를 김정일 정권을 종식시켜서 다음 정권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제시했지만, 그때까지는 우선 전쟁방지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신뢰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김정일 정권과는 신뢰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남북대화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유민주적인 기본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훼손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를 중단하고 지원을 중단한다고 해도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남북대화를 중단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체제가 그렇게 취약한 체제는 아닙니다. 기본원칙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대북정책은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합니다. 햇볕정책이나 평화번영정책이란 것은 북한이란 존재가 착해서 우리가 인도적으로 북한을 지원해주고 잘 대해주면 북한이 민족적 입장에서 우리에게 잘해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북한이란 존재가 악한 존재인데, 선한 존재로 보면서 대북포용정책을 하는 것이 성선설에 기초한 햇볕정책입니다. 북한이란 존재는 악하기 때문에 압박도 하고 포용도 하는 배합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포용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호주의 문제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북한이 정당한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확실한 표명을 하지 않는 한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한 번도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그동안의 도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응징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이번 핵실험 같은 일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제대로 응징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제가 글에 쓴 내용들대로 밀고 나간다면, 우리가 김정일 체제 하에서도 우리의 이익을 관철시키면서 북한을 압도하면서 한반도의 문제를 우리식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李東馥 교수>
원래 햇볕정책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햇볕정책이란 것이 소련과 동구권을 총 한발 쏘지 않고 무너뜨린 데탕트 정책을 북한에 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소련과 동구권을 무너뜨린 것은 데탕트 정책이 아닙니다. 1969년부터 시작된 데탕트 정책은 1970년대 중반에 소련의 브레즈네프 정권의 저항으로 인해 정돈(停頓)상태에 빠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1980년에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면서 데탕트 정책을 밀어내고 新봉쇄전략으로 소련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이 거기에 대항을 하다가 국력이 소모되어서 무너진 것이고, 동구권도 무너진 것입니다. 새로 들어오는 정부는 레이건이 소련에 썼던 新봉쇄전략을 정책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80년대말, 90년대초에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질 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소련이 무너진 것이 외부의 힘이 작용해서라기보다는 내부의 모순이 모여서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북한이 그렇게 무너지는 조건이 내부적으로 성숙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가 외부세력으로 작용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북한과 동구권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新봉쇄전략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을 편다면, 북한이 무너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李春根 박사>
아까 이동복 교수님께서 젊은이들의 60%가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들이 우파가 되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들은 무관심하고 개인주의적인데, 이러한 개인주의는 우파로 나타납니다. 한번은 비싼 등록금에 대해 시위를 하는 것으로, 하루 날을 정해서 학생들 모두 검정색 옷을 입고 오자고 학교 곳곳에 써 붙인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검정색 옷을 입고 온 학생은 전체의 1/100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동복 교수님 말씀 중에 강연을 하려고 하니 젊은이들이 모두 빠져나갔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교수님의 생각에 반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맨발로 2,3년동안 뛰어다니다보니 학생들 중에 우리 편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절망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