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ECD 평균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이 판단의 근거

우리나라 재정의 복지지출규모를 늘려야할까, 줄여야할까? 많은 국책연구기관과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재정의 복지지출의 비중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다는 것을 근거로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규모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복지지출의 증대와 재정규모의 팽창은 “더 큰 정부”로 나아간다는 의미이다. 흥미롭게도 이 연구기관들과 정부도 드러내어 놓고 “큰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아마도 “큰 정부”가 더 많은 조세, 더 큰 낭비, 더 큰 부패를 의미한다는 사실이 이미 잘 인식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정부 재정 중에서 복지재정의 비중을 늘리는 만큼 사회간접자본을 형성하는 경제사업 부분의 비중을 줄이려는 약간의 노력으로 정부재정의 급격한 팽창에 대해 일정 부분 조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자라는 사회간접자본의 형성을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해 보충하고 있어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음은 분명한 것 같다.

많은 논자들은 우리사회에서는 외환위기 이후의 직업안정성의 약화와 세계화에 따른 경쟁의 격화, 이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대를 이유로 정부 재정을 통한 위험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급격한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등에 따라 마치 육아 등에 대한 보조를 통해 출산율을 높여야 가족의 해체를 막을 수 있는 동시에 국가에서 책임져야할 노령인구에 대한 부양에 필요한 세금을 낼 충분한 숫자의 차세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의 급진전이 반드시 국가의 복지재정을 늘려야할 필연적 이유인 것은 아니다. 사실 출산율이 저하되고 고령인구가 많아질수록 국가가 복지재정을 통해 이들 계층에 대한 보조를 늘리기보다는 국가재정의 파탄을 막기 위해 복지재정을 정말 의지할 가족조차 없는 계층에 집중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의 복지재정을 크게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흔히 우리나라 GDP에서 복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03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1%로 OECD 회원국 전체 평균의 1/3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언급함으로써 복지재정 지출이 증대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복지재정의 지출은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가 세금을 통해 그 재정을 충당한다는 점에서 결국 국민들이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따라서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그만큼 정부의 복지지출을 증대시킨다고 해서 국민의 복지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복지재정에 충당할 세금을 내지 않고 이를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할지 결정할 때 더 높은 복지수준을 누릴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오른 쪽 주머니에서 돈을 갹출당한 후 이를 일부 공제한 다음 왼쪽 주머니로 다시 돌려받는다고 해보자. 그것도 육아 등 주어진 범주에 쓰도록 정해진 채, 그리고 우리가 직접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보육서비스“기관”에 주는 방식으로 돌려받는다고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직접 우리의 돈을 지출할 때에 비해 우리의 필요에 맞게 절약하려는 유인을 지닌 채 지출이 결정될 수 있을까? 경제학자들에게는 매우 잘 알려져 있듯이, 정부가 공동재원을 마련하여 지출하는 경우, 자신의 돈을 지출하는 경우였다면,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지출하지 않았을 많은 지출들이 실제로 행해진다.

따라서 우리나라 복지재정 지출의 규모를 늘려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는 정부 재정지출의 증대가 우리의 행복을 증진시킬 것인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자주 관찰되는 것처럼 만약 복지재정의 증대가 정부의 복지재정에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고 그 지출을 줄이면 당장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사실이라면, 복지재정 지출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낮을수록 더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OECD 회원국 평균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의 지출규모는 복지재정 지출규모의 증대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 득이 되지 않는 “달콤해 보이는” 것들은 비록 그 유혹이 크더라도 줄일수록 좋고, 득이 되는 것은 “입에 쓰더라도” 국민들을 설득해 실행해 내는 것이 진정한 정치적 용기이다.

더구나 복지재정의 증대는 우리가 번 소득의 일부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할지 우리가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부분을 국가가(더 정확하게는 정치인들과 고위 공무원들이) 어떻게 쓸지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우리의 자유로운 결정을 앗아간다는 점에서 복지재정의 증대는 그만큼 우리의 자유를 제약한다.

따라서 시장의 불확실성의 증대 혹은 출산율의 저하나 고령화의 급진전 자체는 결코 복지지출의 증대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사적으로 이런 위험에 공동대처할 수 있는 길, 즉 보험시장과 보험 상품들이 존재하고,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위험의 정도를 결정할 자유를 지니기 때문이다.

물론 시장에서의 경쟁에 아예 참여하기 어려운 매우 한정된 계층에 대해, 국가가 일정한 정도 재원을 마련하여 도움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 자체도 “남의 자존심과 자립심을 손상시키지 않고 북돋우면서 남에게 주기”가 정말 어려운 일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시장에 친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빈곤층들이 이런 수혜에 의존하면서 이를 자신들의 “권리“로 여기게 되는 순간, 이들이 국가의 지원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이것이 많은 서구 복지국가들의 경험이다.

2. 복지재정의 증가와 “자유로운 개인”의 사적 영역의 축소

자유로운 개인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통해 재산을 형성하고 이를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출한다. 복지재정의 확충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들의 독립적인 사적 자치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점이다. 가정은 독립적 개인들이 모인 가장 기본적인 사회이고 사적 자치가 가장 확보되어야할 영역이다. 다양한 유형의 복지지출들이 처음에는 국가재정에 별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시작된다. 그러나 더 많은 득표를 위해 경쟁하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그 수혜폭이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복지문제 연구자들은 이런 현상을 복지재정이 종전 수준으로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의미에서 비가역성(irreversibility)이라고 부른다. 수혜폭이 커지게 되면, 마침내는 가족에 대한 책임마저 “사회”나 “국가”에 미루게 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아이를 얼마나 낳고 어떻게 기를 것인지는 부부간의 내밀한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사적 자치의 영역이다. 만약 이런 결정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 좌우되고, 더 나아가 자신의 부모뿐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자식까지도 그 부양의 책임을 국가에 떠넘기게 될 때, 도대체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 책임감과 애착을 가지고 지켜야할 자유로운 영역은 어디에 남게 되는 것일까?

흔히 가정의 해체를 막기 위해 복지지출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그 반대이다. 개인의 책임을 면제하고 막연히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일수록 더구나 자식 부양의 문제에까지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게 되면, 가정의 유대는 약화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가장 기본적 사회단위인 가정마저 마음의 안식처가 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이런 방식으로 국가가 가정의 문제에까지 깊숙이 개입하는 것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도 아니다. 복지재정의 수혜는 공짜가 아니다. 국가는 복지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개인들로부터 세금을 반드시 거두어들여야 한다. 결국 국가가 아니라 국민들 각자가 그 비용을 댈 수밖에 없다.

이는 국민들의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왼쪽 호주머니로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도 정성껏 돌볼 유인이 결여되기 쉬운 공공부문에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할 서비스를 맡기는 꼴이 되는 것이다.

일찍이 프랑스의 라 보에티(La Boetie, 1530~1563)가 『자발적 복종』이란 저서에서 갈파했듯이, 국가가 개인의 자발적 복종을 얻어내는 방법의 하나가 조세를 거두어 그 일부로 복지혜택을 주어 복종에 대한 “동의를 사는 것”이라고 보면, 사람들은 “바보처럼 그들 자신의 자산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뿐이라는 것을 모른다.”

3. 위험에 대한 대처: 보험시장이 정부재정지출보다 효과적

흔히 복지재정 확대론자들이 말하는 복지국가는 시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위험을 정부의 재정을 통해 공유하는 시스템이며, 이런 “사회안전망”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질병, 실직, 산업재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경험 때문인지 “사회안전망”이란 용어가 정부의 복지재정 확대를 정당화하는 유행어가 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위험의 공유가 정부의 복지재정을 통해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일까? 실은 그렇지 않다. 위험의 공유는 선물시장, 보험시장 등 위험을 처리하는 시장의 발달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사실 위험에 대한 태도와 이를 감당할 능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위험”을 매개로 한 시장은 꾸준히 발달되어 왔다.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이 향후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하는 반면, 이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원료 가격의 앙등으로 인해 손실을 보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럴 때 농민들은 혹시 예상보다 더 가격이 오를 때 얻을 이득을 포기하는 대신 가격이 내려갔을 때 받을 피해를 피하기 위해 이런 위험에 대한 예측과 위험을 감당할 능력이 크거나 위험을 감당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회사들)에게 아직 수확하지 않은 미래의 농산물을 미리 정한 가격에 거래한다. 이들은 이 미래에 수확될 농산물을 미리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한다. 이렇게 해서 시카고 곡물시장이 발달되었고, 이로 인해 농산물의 가격의 급등과 급락에 따른 위험에 대처할 능력이 배양된 것이다. 정부가 개입했기 때문이 아니라 농산물 선물시장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위험과 관련된 상품들이 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에 보다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다른 종류의 위험, 예를 들어 실직과 발병 같은 위험에 대해 대처하고자 할 때에도 명심해야 할 점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건강보험은 조세로 충당되지는 않지만 강제로 징수된다는 점에서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직장건강보험의 경우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한다. 근로자들이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금액만을 수령하고, 병원을 방문할 때 1,500원만을 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자신이 부담하는 것은 1,500원을 훨씬 넘는 액수이다. 피부로 느끼는 지불액과 실제 지불액이 차이가 나게 되어 불필요하게 자주 병원을 방문하게 된다. 이는 마치 쇼핑센터에서 가격표에 1,500원이라고 잘못 인쇄되어 있어서 싸다고 느껴 많이 구매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계좌에서 몇 만원이 빠져나가게 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얼마나 후회하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이런 비능률이 강제적인 건강보험에는 이미 구조화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공유의 재산인 건강보험에서 빨리 타내어 쓸수록 각 개인은 득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공유지의 비극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공유지의 비극이란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유의 목초지에서는 서로 먼저 많이 소들을 방목하고자 하고 목초지의 보존에 관심이 없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외부성(externality)이 발생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민간 보험회사들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공동재원을 고갈하지 않으려는 다양한 유형의 동기들을 부여하는 보험상품들을 개발하므로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현상은 최소화되는 경향이 있다. 강제보험이어서 상품차별화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보험은 사고를 내지 않을수록 득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처럼 위험에 대한 대처 능력은 정부가 개입할 때보다 위험에 대한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이윤을 획득하고자 하는 개인들(회사들)이 경쟁할 때 훨씬 잘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위험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도 중산층 이상에 대해서는 보험시장의 발전을 통해 보험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다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만 국가가 일정 부분 개입하면 된다. 그렇게 할 때 국가 개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큰 정부”가 초래하는 자유에 대한 위협도 그만큼 축소된다.

4. 피할 수 없는 소득재분배 효과와 구축효과 (crowding out effect)

흔히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다른 사람이 부담하게 될 때 이를 외부성이라고 부른다. 내가 강물을 오염시켰는데 다른 사람이 강물의 오염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면, 나는 강물을 오염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할 유인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 누가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피해를 주는지 불분명하고 확정하기가 어려울수록 외부성에 따른 문제를 내부화하기가 어렵다. 내 행위로 인한 모든 결과를 내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을 때 이런 외부성은 최소화된다.

그런데 조세를 내고 정부의 여러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할 때 각자가 내는 만큼 그대로 돌려 받는 것이 아닌 다음에는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누가 어느 정도로 실제로 득을 보는지 손실을 보는지 알기는 매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인해, 공기를 오염시키는 굴뚝이 부정적 외부성을 발생시키듯이, 정부의 재정지출은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를 두고 밀턴 프리드먼은 「선택할 자유」에서 “정부의 재정활동에는 굴뚝이 달려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계층이 수혜를 보고 손실을 입을 것인지 추정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육아를 위한 복지지출을 늘린다고 했을 때 복지재정 계통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보육허가를 획득한 기관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아울러 이런 보육재정의 확충은 아이를 갖지 않은 가정, 적게 가진 가정, 혹은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그렇지 않은 가정들과 여성들에게로 소득을 보태주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지닌다. 다만 각자가 내는 세금이 다르고, 다양한 정부활동들로부터 얻는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정도로 순부담을 지는지, 혹은 순혜택을 얻는지를 알기는 어렵다.

아울러 정부의 재정활동은 민간의 활동이 들어설 여지를 없애버린다. 예를 들어 정부가 나서서 보육재정을 확충하여 복지재정의 지출을 늘릴 경우, 사적으로 공급되는 보육 서비스를 위축시킨다. 공공시설처럼 운영되는 각종 보육“기관”들이 들어서고 나면, 수요자의 필요에 맞춘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더 저렴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보육서비스 전문업체들이 출현할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그 대신 정부가 정한 가격에 정부가 정한 규정들을 최소한으로만 충족시키면서 정부의 재정을 타내려는 공공기관화된 보육서비스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

아울러 국가가 복지재정을 확충할수록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여 운영하는 단체들의 활동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 복지국가를 지향했던 국가들에서 보고되고 있다. 정부가 복지재정을 펼칠수록 “계”와 같이 상호부조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자발적 활동이 감소할 뿐 아니라 남을 돕고자 하는 자비의 정신과 심지어 가족을 책임지려는 태도마저 함께 고갈되는 것이다.

5. 인위적 소득재분배의 딜레마

그렇다면 왜 이런 복지지출 증가의 주장이 그렇게 끈질기게 제기되는 것일까? 그것은 이런 복지지출의 증가가 가져오는 두 가지 효과 때문이다.

첫째, 소득 재분배 효과이다. 이런 복지재정 증가 요구는 재원 조달 측면에서는 보통 부자들에게서 더 많이 거둬야 하고, 지출 측면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동반한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로 소득을 이전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다.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나타나는 시장의 결과에 이런 방식으로 개입하여 소득을 가능한 한 비슷하도록 변경시키는 평등주의를 이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둘째, 공공부문의 팽창에 따라 득을 볼 수 있는 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복지지출이 증가할수록 그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계층과 이들로부터 이 재원들을 공급받는 계층은 그만큼 실제 소득이 높아지는 효과를 누린다.

그러나 평등주의를 이상으로 내건 복지국가가 직면했던 가장 큰 딜레마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의 결과를 변경하면, 그 결과를 생성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는 데 있다. 소득은 생산에 참여하면서 획득한다. 아직 충족되지 않은 소비자들의 필요를 남보다 먼저 발견하여 이를 공급하는 일에 종사할수록, 그리고 이를 더 좋은 조건으로 공급하는 분야에서 일할수록 더 큰 소득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의 필요를 더 잘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그런 분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그 결과 생산성이 높아져 경제가 성장한다.

노직(Nozick)이 설명한 것처럼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고 시험성적을 다시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변경시킨다고 해보자. (예를 들어 머리가 좋을수록 점수를 차감한다든가, 점수를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이 차감하는 누진율을 적용한다든가 해서 얻은 재원으로, 모든 사람은 최소한 얼마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기준으로 깎아서 채운 점수를 쓴다는 등의 기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시험성적이 좋았던 학생뿐 아니라 나빴던 학생도 더 나은 성적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할 유인을 잃을 것이다. 그래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소득재분배를 하게 되면, 사회통합을 이루어 오히려 생산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이런 시험 성적의 변경은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그럴 듯한 명분을 앞세우기 때문에 명시적 반대와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이런 성적 변경의 기준에 대해 자발적인 만장일치를 이루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복지국가는 그 내부에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해서 이를 강제로 집행하는 “폭력적 요소”를 숨기고 있다.

6. 이미 과도한 복지재정 지출: 기정사실화의 함정

보아즈(Boaz)는 『자유주의로의 초대』(Libertarianism: A Primer)라는 책에서 미국의 인종문제, 그 중에서도 흑인소년들의 높은 범죄율과 흑인가정의 빈곤세습 문제가 정부의 복지정책과 규제의 합작품임을 일깨워주고 있다. 미혼모들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자, 미혼모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것이 미국에서 10대 미혼모들이 급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와중에 최저임금법은 낮은 임금으로라도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렸다. 더구나 마약거래 금지로 마약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아버지 없이 자라난 10대 흑인소년들에게는 이 마약거래가 위험하지만 “할만한 일”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자 흑인의 빈곤세습 문제를 해결하고자 엄청난 재원을 투입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사례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지닌 개인들과 이들이 이룬 가정이 복지문제의 가장 중요하고 올바른 출발점임을 일깨우고 있다. 비록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선의에 의한 것일지라도 의도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아이를 가지고 양육하는 문제에 대해 부모들이 더 책임감 있고 신중하지 못하게 부채질하였다. 이것이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제는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당장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계층이 형성되었다.

그렇기에 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확산된다는 사실,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 발병과 실직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 등은 결코 그 자체로 정부가 복지 재정을 늘려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런 추세나 OECD 평균과 같은 수치를 내세워 복지재정의 확충을 기정사실화하는 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해야 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반면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다면, 이는 현 세대의 복지재정 지출을 대신 감당해줄 후세대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복지재정을 확충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현세대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복지재정을 확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위험에 대처할 필요성도 이런 필요를 경쟁적으로 충족시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시장의 방식이 정부가 관료적으로 이를 결정하고 관리하는 방식보다 더 효과적으로 달성된다.

물론 가장 빈곤한 계층과 시장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계층이 존재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정한 정도의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외에는 정부가 아니라 시장을 통해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오히려 고령화 추세에 올바로 대응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고령화, 저출산 시대의 복지재정은 정말 어려운 빈곤계층에 집중하는 한편, 중산층 이상에게는 보험시장, 보육시장, 의료시장 등이 가장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강제적 성격을 띤 국민연금보험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정책(1999년 실시), 고용보험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정책(1998년 실시), 직장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을 통합하는 등의 정책들은 신중하게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이처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유형의 복지재정 정책들은 사적 시장의 발전을 막는다. 이에 따라 시장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들의 다양한 필요에 더 맞고 더 조건이 좋은 서비스와 상품들이 경쟁적으로 개발되고 공급될 가능성이 사라지게 된다. 정부재정에 내재된 낭비, 복지지출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계층의 형성, 불가역성으로 인한 복지재정의 급증 가능성,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로 인해 예건되는 재정압박과 높은 조세부담 등을 고려할 때 국가재정의 복지지출 규모는 이미 과다하다. 이의 증가를 기정사실화하려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런 시도들에 강력하게 저항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