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어르신들 정말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6년전 이맘때 9.11 테러로 전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을 때 이것이 우리 남북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섰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불러주신 안무혁 이사장님께 감사드리고, 평소에 존경하는 여러 어르신들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고 항상 여러분의 지난날 충심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후배로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제목은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것인데, ‘結果’라 하지 않고 ‘後果’라고 한 이유는 後果가 북한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정상회담 문헌을 보니 전체가 모두 북한용어로 되어 있어서 저도 북한용어를 써봤습니다. 대한민국 용어는 하나도 없고 전부 북한용어로 되어 있기에 걱정이 되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썼습니다.

어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 한국PD협회, 인터넷기자협회, 언론재단 주관으로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신문방송의 태도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요청이 왔기에 ‘왜 나를 불렀을까’ 의아해서 참가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보니 90%가 코드화되어있는 사람들이었고, 축사를 이재정 장관이 하게 되어 있었고, 이른바 보수논객은 저 혼자였습니다. 이재정 장관과 정면으로 부딪칠 생각으로 참석을 했으나, 축사가 끝나자마자 도망치듯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통일부 관계자에게 이 장관에게 전해달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정 장관의 축사를 들어보니까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시대정신은 화해·협력의 시대이고 평화와 통일의 시대이기 때문에 딴소리 하지 말라”는 식의 이야기였는데,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의 누가 화해를 반대하고 협력을 반대하는가. 누가 통일을 반대하고 전쟁을 원하는가 하고 반문 했습니다. 어떤 것이 역사의 흐름이고, 국제정치의 현실이고, 남북관계의 특성인지 기초적인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당장 대선 정국에 대한민국 국운이 갈리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덮어놓고 정상회담을 자화자찬하고 미화하면 되겠는가. 쓴소리도 들으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화해·협력의 시대라는 것은 당신들의 꿈이고 이상이지만, 현실은 엄연히 경계와 견제의 시대이다, 경계는 정상회담에 임한 북한 지도부의 의도와 목적이 만만치 않은 것을 의미하고 현재 진행과정이 만만치 않은 것을 의미하고, 견제는 우리 내부의 친북좌파를 견제하는 것이다, 지금은 경계와 견제의 시대이지, 화해와 협력의 노래를 부를 때가 아니다, 당신들은 국가경영의 기초도 모르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한반도를 보는 시각은 이대로 가면 북한은 급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대한민국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격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과연 김정일은 현재의 핵위기를 성공적으로 관리 할 수 있겠는가. 제2의 제네바합의문이 가능한가. 둘째, 과연 남한의 좌파정권이 이번에 끝날 수 있겠는가. 아니면 다시 연장되는가. 셋째, 북한인권문제입니다. 탈북행렬이 베이징올림픽을 전후해서 급증하다 못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여러 가지 첩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시대정신은 화해·협력이라는 정상회담의 명분은 좋으나 실질적으로 정상회담 前·中·後에 나타난 내용들을 보면, 밖으로 북한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안으로는 우리 내부의 반미, 친북 세력들을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시기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따뜻한 가정과 좋은 인격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선량한 관료실무집단들입니다. 그 중에는 제자도 있고 후배도 있습니다. 연초에 정상회담 움직임이 있을 때 그 쪽에 “임기 말에 대통령 인기 20%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그 분의 안보·통일·외교에 관한 천박하고 경박한 표현에 의해서 국제사회에서 망신당하고 있는 처지에 김정일에게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라고 지적하면서 94년도 김일성이 죽기 직전에 YS 모시고 평양에 가려했을 때의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또 2000년도의 정상회담 직전에 황장엽 선생을 만나서 DJ가 김정일에 대해서 상의했느냐고 물었더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고 했던 문제점도 지적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와 김정일에 대해서 상의하는지 상당히 걱정했던 그 때의 상황을 설명해주면서 “조심하라. 특히 노대통령과 그 주변의 젊은 참모들의 인격은 나름대로 올바른지 모르지만 적어도 국가안보에 관한 한 기초지식이 없는 분들이다. 각론은 총론적으로만 접근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분들은 통일총론주의자들이지, 안보각론주의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들에게 묻고 신중 하라.”고 충고 해 준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희들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결국 대형사고를 쳤습니다.

이제 다음 정부가 어디에서부터 수습해야할지 모를 정도로 10.4 공동선언은 심각하고 모호한 용어들로 구성되어있을 뿐 아니라, 하나하나가 순서가 바뀌어있고 과연 이것이 국가정보원장이 임석해서 만든 자료가 맞느냐 하고 의심스러울 정도로 북한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이 끝나고 저희들에게는 방송에서 충분히 반론을 제기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엉뚱하게도 김용옥이를 불러서 황당무계한 논어·맹자·공자식으로 KBS에서 해설을 해버렸습니다.

정상회담의 허와 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상회담은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회담입니다.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킨다 함은 북한이 안으로는 남북관계를 공작관계로 보지 않게 하고, 밖으로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함은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 동의와 심의를 받고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과거 김대중대통령 식으로 밀사가 비밀거래를 한다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하는 엄청난 약속을 한다든가, NLL같은 대한민국의 국경선을 건드리는 어떠한 언급을 하는데 있어서는 전문적 판단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 석학분들이 신문, 방송에서 조금씩은 거론하셨지만, 제가 상세하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우리가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북한이 남조선을 변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제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정상회담은 남북이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는 평화의지를 검증가능한 절차로 밝혀줘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처음부터 비정상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남북이 동시에 변해서 하나가 된다는 추상적인 개념은 빼버리고 북한은 그대로 있는데 남조선이 변했다는 용어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6.15공동선언에 입각한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을 주장하는 이야기가 맨 앞에 나온것입니다. “6.15공동선언 입장에서 앞으로 통일을 구현해간다.”는 것이 1항에 들어가 있고, 그 1항을 뒷받침하는 북한체제의 인정 및 존중에 관한 내용이 그 다음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6.15공동선언을 체결하고 온 당시 임동원 통일부장관과 제가 TV토론에서 정면으로 맞닥뜨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2001년 6월 15일 6.15공동선언 1주년기념 TV토론에서 제가 임동원 장관에게 6.15공동선언은 북한의 통일전선전략문서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임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측대로 북한은 6.15공동선언에 대해 남조선이 낮은단계 연방제에 합의함으로써 높은단계 연방제(북한의 고려민주연방제)로 가기 위한 절차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번 정부에 들어서 여러 차례에 걸친 장관급 회담을 할 때마다 북측요원들이 우리에게 “6.15공동선언식으로 하자. 결국은 높은단계 연방제로 가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남한의 친북좌파들에게 6.15공동선언 실천연대를 지령해서 “6.15공동선언이야말로 통일의 마그나카르타(Magna Carta)”라는 식으로 노대통령과 그 주변의 참모들, 이른바 NGO 단체를 도배하는 바람에 이제 이것이 이번에 정상회담 문구안에 6.15공동선언일을 국가적인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총리급 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6.15공동선언의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으로 나누어 지지세력은 통일세력, 반대세력은 反통일세력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너무나도 빤히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남북정상회담의 1항, 2항은 남한의 대선정국에서 사상적 내전을 일으키겠다는 것이고, 그 말이 3항에 나와 있습니다. 3항에 “제도적 정비를 해나가자.”고 되어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없애라는 이야기인데, 과연 대한민국 관리들이 이 용어의 뜻을 모르고 썼겠습니까. 북한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위에 조선노동당 규약이 있고, 그 위에 김정일의 교시가 있습니다. 북한에 무슨 법이 있고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까. 이것이 총리급 회담과 국방장관 회담을 걱정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아까 안무혁 이사장님께서 NLL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의 가슴이 아프실 것입니다. 어제 어떤 기자와 목소리를 높였던 일이 있습니다. NLL을 고수하자는 한국의 우국세력을 전쟁세력이라고 그 기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NLL을 고수하자는 이야기는 전쟁을 억제하자는 것입니다. 불가침선을 고수해야만 전쟁이 억제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방지하고 휴전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첩경이 바로 국경선의 고수인데, 어찌 거꾸로 이야기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자가 북한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원치 않는 것은 해도 되고, 북한이 원치 않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은 전반적으로 북한은 그대로 있는데 남한을 변화시키겠다는 명분을 부추겨주었고, NLL협상을 명제로 양쪽에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자는 내용을 포함해서 신뢰구축이라는 용어를 북한식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즉, 신뢰구축의 첫 번째 성의는 남측이 먼저 NLL 재설정으로 보이라고 했고, 그것이 바로 공동어로수역 구상입니다. 공동어로수역이라는 표현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NLL을 공동어로수역으로 정하고 싶으면, 우선 북한의 서해해군사령부가 NLL을 준수한다는 서약을 하라. 그러면 양쪽 어장을 같은 면적으로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NLL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한다는 이야기는 문자 그대로 불가침영역을 경제논리로 타파한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아침 CNN을 보니까 크리스토퍼 힐이 나와서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핵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정상회담에 따라갔던 우리 정부의 고위관리들 입에서 지난 2, 3주간 핵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관리와 기자단, 수행원들이 핵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문제의 비중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국제사회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핵문제의 돌파구 혹은 실마리가 잡힐까 하는 기대 속에 지켜봤는데, 오히려 이 정부는 반대로 핵문제가 소위 남북화해와 협력 시대에 발목을 잡지 않게끔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대통령 스스로 “나더러 북한에 가서 핵문제를 거론하라는 이야기는 싸우라는 이야기냐.”하는 막말을 할 정도로 실무자들은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현도 ‘북한핵문제’가 아닌 ‘한반도 핵문제’라고 했고, 그것마저도 6자회담에 전부 덤터기를 씌우고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번 정상회담의 의의가 한마디로 국제공조가 아닌 민족공조에 있다는 뜻입니다. 즉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핵문제는 민족공조로 풀기 위한 길을 열어놓고 국제공조라는 용어는 아예 쓰지 않고 6자회담으로 넘겨버렸습니다. 북한이 우리측에게 제기하는 핵문제는 한반도의 핵문제, 즉 주한미군의 핵우산, 미국의 상호방위조약, 한미동맹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북한측이 우리 관리들을 만날 때마다 공·사석을 통해서 “미제의 북조선에 대한 적대정책만 포기하면 우리가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말뜻의 본 뜻을 잘못 알아듣고 단순히 미국의 대테러지정국을 해제해달라, 적성국교역법에서 빼 달라고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표피적인 인식을 갖고 함부로 전략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조선노동당과 인민군 간부들이 사석에서 쓰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란 남조선에 존재하는 한미동맹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조선에서 나가라는 것이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작금에 와서는 한미동맹 해체라는 표현을 전술적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고 바꿨습니다. 남조선에서 미국이 나가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대북 적대정책포기란 현 단계에서 핵무기를 죽어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에 ‘북한핵문제’가 아닌 ‘한반도 핵문제’라고 써놓았습니다.

지난 5월 프레스센터에서 있었던 시국강연회에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서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즉,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불능화, 무력화, 해체, 폐기 등의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는 거의 기술적인 용어들로써 협상을 단계화 한 것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핵은 단순히 조선인민군의 무기 세대교체에 관한 군사력 건설의 개념이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이것을 군사력 건설의 개념으로 봤으면 군비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당·정·군 간부들의 언행을 수십년동안 추적해온 제가 봤을 때, 북한의 핵은 군사적 수단이 아니고 국력의 상징이요 국가건설과정 그 자체 입니다. 즉, 김일성이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직후에 인민군 간부들을 모아놓고 피를 토하듯이 역설한 것이 “미제가 중공군을 핵으로 위협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휴전할 수 있겠는가. 우리도 핵개발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후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핵개발 장기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것이 주지 하다시피 90년대초의 소련해체, 걸프전 발발, 독일통일이었습니다. 그 후 김일성이 죽고 나서 김정일이 선군사상을 제창할 때 “믿을 것은 이것 밖에 없다. 남조선의 발목을 잡고 미국과 담판 지으려면 이것 밖에 없다.”는 유명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 후에 2002년 10월에 2차 핵위기가 왔고, 작년 10월에 핵실험 선언이 나왔을 때, 그 당시 국정원장은 국회정보위원회에서 북한핵실험 징후가 없다고 이야기했었고, 청와대 공식 발표문은 북한 핵실험 선언은 공갈 협박용, 협상용이라고 했지만 저는 일주일 내에 핵실험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결국 저의 예측대로 되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은 그들 체제의 작동원리에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이미 돌이키기에는 늦었습니다. 우리는 당근과 채찍을 같이 들고 있는 한미공조 외에는 대안이 없음을 시간이 날 때마다 밝혔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당근 밖에 없습니다. 쌀, 비료, 현금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에게는 BDA, PSI테러국가 지정, 적성국 교역법 등 채찍이 있습니다. 독일은 통일된 지 16년이 되었음에도 독일 통일의 안보 목표는 강력한 대미안보동맹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망할 때까지 핵문제를 끌고 간다는 것을 알면 先채찍 後당근으로 가든가 아니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한미공조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것을 노대통령이 반대로 틀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작금 철저히 왜곡된 한미동맹의 현 주소 입니다.

그 다음에 남북정상선언에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적게는 10조, 많게는 110조가 들어가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 선언문에 담긴 대북경협 약속입니다.

이제는 노대통령의 언행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고 군최고사령관입니다. 정상회담 가기 전에 제가 문화일보, 세계일보 시론에 여러 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국민은 정상회담의 명분을 반대하지 않는다. 누가 화해·협력을 거부할 것이며, 누가 통일을 반대하는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한다고 하면 당신이 백번을 가도 좋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은 세 가지 점에서 잘못되었으니 주의하라. 시기, 장소, 의제가 그것이다. 첫째, 시기가 잘못되었다. 노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국가와 민족이 엄청난 부담을 짊어질 일에 대못질을 한다는 것인가. 둘째, 장소가 잘못되었다. 평양을 가지 않아도 좋으니 판문점에서 만나든가, 베이징에서 만나든가 해야 하는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알현의 형식을 취했다. 셋째, 의제를 사전에 결정도 해놓지 않고 들어간다고 했는데 더더욱 그렇다면 이번 회담은 안보회담이 되어야지, 무슨 통일회담이 되면 안 된다. 지난 4년반동안 대통령이 보여준 언행을 기억하는 국민들은 이번 회담에 대해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는 글을 썼습니다. 어쨌든 정상회담 직후에 60%가 넘는 지지가 나오더니 이제는 거품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의 언행은 현재 집권세력의 언행이라고 봐도 되고, 다음 집권을 꿈꾸는 여권 사람들의 언행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어제 누가 우리 軍을 미제의 용병이라고 불렀던데, 어쩌자고 이런 황당무계한 표현들이 난무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첫째, 노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노대통령은 합의문에 나타난 3자 내지 4자 정상회담의 내용도 모르고 사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대통령은 처음부터 핵문제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처음부터 통일문제와 안보 및 평화문제를 헷갈렸다는 뜻이고, 이는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안보정책이란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통일정책만 존재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김정일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노대통령이 병영국가인 북한 체제작동 원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김정일을 만났고, 후계체제라는 공산주의 이론에도 없는 독특한 봉건적 왕조시스템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없이 만난 뜻입니다. 한마디로 북한 후계체제를 가장 먼저 인정한 것은 남조선 밖에 없다는 인식만 심어주고 온 셈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에 김일성, 김정일 리더십을 칭송한 사람은 김대중 전대통령이 처음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이래 대한민국 정부의 이름으로 축하한 것은 노무현정부가 처음이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기록이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이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여러분들이 청춘을 바쳐서 지켜온 이 자랑스러운 민주국가에서 북한 수뇌부의 만수무강을 비는 건배를 대한민국 수뇌가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것은 극우반공논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던 김영남이 반드시 화답을 하든가, 아니면 김정일이 거기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노대통령이 순수하게 선의로 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수뇌부가 지난 10년간 사실상 북한체제의 작동원리, 전제군주적 리더십의 속성, 당·정·군 간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도 없이 정상회담에 임했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리랑’ 관람과 북한 인민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지금부터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북한은 이번에 우리 대선에 개입해서 남조선 정권을 자기들에게 우호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가. 두 개의 상반된 정보와 분석이 존재합니다. 먼저 자기들 공식매체에서 이야기하듯이 이번에 한나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전쟁이 나니 어떻게 해서든지 개입해야 하고, 승산도 있다고 믿는 측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석은 조선노동당 간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번에 남조선의 정권이 바뀐다는 것을 잘 알고 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상반된 시각이 존재합니다. 정권이 바뀔 가능성도 대비할 정도로 북한노동당의 대남전문가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남조선 차기 정부도 발목 잡힐 수 있게끔 이번 정상선언 문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협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서해경제협력 지대에 대해서 군사적으로는 NLL을 거론했지만, 교묘히 경제적으로는 제2의 개성공단 논리를 집어넣었습니다. 해주공단이라고 하면 국민들은 내용도 잘 모르고 솔깃해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남조선이 만족할 것과 군사적으로 자기들이 만족할 것을 교묘하게 같이 넣은 것 입니다. 북한은 한 수 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 대선에 개입해서 여러 공작을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럴 경우 2008년도 안보정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한미관계가 거듭나든가 아니면 끝장나든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일본은 군사적 위협도 없는데도 미일통합작전 체제로 가고 있고, 여기는 핵위기를 바로 앞에 두고 있고 언제 어떤 공작으로 무슨 장난을 칠 지 모르는 저들을 앞에 앉혀놓고서 잘 있는 한미연합작전체제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미국정부 관리들은 이제 공개리에 한국정부가 종전선언, 평화선언을 이야기하면 제동을 겁니다. 한국의 정치적 의도에 말려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종전선언, 평화선언은 핵무기가 해결된 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핵폐기 과정과 같이 가는 병행의 개념으로 보고 있지만, 미국은 종결의 개념으로 봅니다. 또한 종전선언은 휴전체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한국정부는 자꾸 정치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이 그것에 제동을 거는 것도 이번 대통령 선거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뜻과 맞물려있습니다.

둘째, 미국의 인내심 한계에 따른 先채찍 後당근으로 나갈 어려운 고비를 내년 초에 보실 것입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의 전환점은 이번 대통령 선거가 1단계입니다. 2단계는 내년 봄까지 플루토늄을 정확하게 신고하는가 하는 것이고, 3단계는 내년 상반기 끝날 때까지 핵폐기 수순이 가시화되지 않으면 조지부시의 레임덕과 맞물려서 최악의 케이스가 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인내력은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북한이 숨겨놓은 플루토늄들이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 만들어놓은 핵무기가 몇 개인지, 또 농축우라늄 시설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하는 것이 이번 영변핵시설 불능화 과정과 같이 검증되지 않으면 미국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참을 수 있는 인내의 한계가 내년 상반기입니다.

셋째, 김정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정일 정권이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김정일의 최대 고비는 내년 하반기입니다. 우선 자연적으로 내년 하반기쯤 쇼크를 받지 않겠는가 하는 예측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 내부에는 자기들도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식량, 에너지, 외화의 부족을 타개할 방법이 없다는 자괴감이 중간 간부들 사이에 매우 광범하게 퍼져있습니다. 탈북민은 이대로 가면 피의 저항을 수반하는 집단적 조직화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쌀과 비료와 현금, 남조선의 무조건적 지원, 미제의 대폭적인 규제 해제로 숨통을 트든가, 아니면 우리식으로 살자면서 끝까지 가다가 결국은 김정일의 자연적 건강악화와 더불어서 후계체제의 대난맥을 그대로 노출시키든가 하는 선택에 직면 할 것 입니다. 김정남은 이복동생 김정철, 김정훈과 암투가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 중이고, 저러다가 사고 날지 모른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남조선을 이용하자면서, 한편으로는 자기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북한의 젊은 친구들이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즉, 북한 내부도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첫째, 지금은 통일문제를 가지고 국론의 화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안보문제를 가지고 내실을 기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통일의 열정을 안보의 냉정으로 잠재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공산당을 때려잡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휴전체제의 안정적 관리 및 평화적 유지 없이는 절대로 화해·협력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남북관계의 기본은 군사적 대치관계에서 찾아야 합니다. 남북관계는 타지역과 달리 군사적 신뢰구축이 선행되거나 병행되지 않으면 경제·사회적 신뢰구축에는 절대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금강산에서의 정치적 화해, 개성공단에서의 경제공동체를 이야기하지만, 막상 NLL을 고수하지 않고 저들의 대남공작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신뢰구축 자체가 불가능 해집니다. 이것이 남북관계의 딜레마입니다.

둘째, 지금은 경제력의 성장 없이 안보를 구할 수 없고, 안보 없이 통일을 논할 수 없다는 삼단논법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현 정부는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안보부분은 축소시키고 통일부분을 늘려놓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해찬 전 총리가 “우리가 정권을 그냥 놓을 줄 아느냐.”고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지난 50년간 정권 변혁사를 조사해보면, 좌파는 정권을 그냥 넘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차베스의 베네수엘라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파는 정권을 빼앗기면 권력을 빼앗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좌파는 정권을 빼앗기면 목숨을 빼앗긴다고 합니다.

금년 말의 국민적 정치행사가 내년의 대한민국의 안보 및 통일정세와 직결되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자꾸 안보, 안보라고 이야기해서 국민들이 식상해하는데, 우리 가 각자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안보입니다. 군은 군답고, 정보기관은 정보기관답고, 경찰은 경찰다워야 합니다.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은 북한이 남한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할 이야기들을 반드시 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에게 할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정작 북한에게 할 말을 하는 것이 남북정상회담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우리가 먼저 어디에 서있는가를 물어야 할 때이지, 북한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물어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간곡하게 호소하겠습니다. 건강하셔야 합니다. 좋은 날은 올 것입니다. 저희가 역사의 흐름을 올바로 보는 나름대로의 시각을 갖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는 김정일이 내년 하반기에 최대의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그 때는 레임덕 막바지의 부시, 한국의 신정부의 새로운 출발, 김정일 내부의 3대 위기가 맞물려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통일은 이런 혼란을 극복하는 위기관리 과정의 결과이지, 정상회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즉, 앞으로 정상회담을 하고 싶거든 이번에는 북측이 스스로 제의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의제 또한 정상적이어야 합니다. 나아가 정상회담은 때를 가려서 해야 합니다. 이제 점차 북한이 위기관리의 한계에 직면 해 가는 것이 보이는데 그것을 우리가 안보의 지혜로써 통일의 열정을 잠재워가면서 대처 해야 합니다. 안으로는 민족공조 음모를 한미공조 강화로 분쇄하고 제2의 전선인 대공전선을 살려야 휴전선이 산다는 자세로 분연히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2의 청춘을 산다는 심정으로 주변에 많이 설파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