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 자리는 각계각층의 지도자역할을 해 오신 원로 여러분들이 모이는 장소인데,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공부해야 할 것도 많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국민이 李明博 정부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앞에서 이미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두 가지 중대한 과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를 살려야 할 과제가 그 하나입니다. 현재 경제는 말이 아닙니다. 일자리 불안, 저성장에다 가난한 사람의 수가 급증했습니다. 성장잠재력도 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를 당장 살려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할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입니다. 우리는 중진국 수준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진국에서 벗어나 선진국의 대열로 진입해야 합니다. 이런 진입을 위한 터전을 마련해야 할 막중한 시대적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이런 과제를 실현하려고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실용주의를 통해서 한국 경제를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에게 실용주의는 매우 중요한 이념입니다. 그것은 국정 철학입니다. 그리고 번영의 길을 약속하는 사회발전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실용주의가 하나의 이념으로 한국 정치에 새로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제3의 이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요시하지 않는 실용주의는 사회발전 원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경제를 반칙하는 실용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공한 나라와 실패한 나라를 비교해서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유주의 원칙을 확실하고 일관되게 지킨 나라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용의 정책이 아니라 원칙의 정책이 사회발전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명박 정부는 실용정신이 아니라 자유의 정신을 갖고 확실하게, 일관되게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지킨다면 영국의 대처 정부나 미국의 레이건 정부처럼 대한민국을 번영의 반석 위에 세운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용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실용주의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실용주의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용주의가 가는 길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노무현 좌파정권과 싸울 때 우리의 화두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 자유시장경제였습니다. 한국 경제의 돌파구는 자유주의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외친 것은 우파의 이념이었습니다. 평등 대신에 자유를 요구한 것이 뉴라이트 운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에서 자유주의, 자유의 시대, 자유시장경제를 이념적 원칙으로, 국정 철학으로 선언한 대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유주의 대신에 들어선 개념은 흥미롭게도 실용주의라는 것입니다. 국정 철학을 실용주의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연설 때마다 “이념의 시대는 지났다. 이념논쟁은 낡은 것이다. 이념을 뛰어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천명하여 실용주의를 이명박 정부의 간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실용주의의 의미입니다. 실용주의는 자유주의를 상대적인 것, 유보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명박 정부에게 자유의 원칙, 시장경제의 원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유와 책임, 법치, 개방 등 시장경제의 가치도 절대적인 중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칙이 싫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시장경제의 원칙을 무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갈 길이 바쁜 정부가 원칙을 지키면서 무슨 일을 하겠는가 하는 것이 실용주의입니다. 중요한 것은 원칙의 정책이 아니라 실용의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실용정책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수위 또는 대선 공약에서 실용주의 의미로 제공한 실용정책을 보면 그 특징은 단번에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면, 첫째로 기름값과 통신비를 내려서 서민생활비를 30% 인하하겠다는 공약이 실용정치의 전형적인 것입니다. 가격규제입니다. 가격규제는 시장경제의 원칙, 자유의 원칙을 위반하는 실용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대단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유류가격을 모니터링 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이 역시 가격규제와 동일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신용불량자 대사면입니다. 노무현 정권이 신용불량자 130만명을 사면했는데, 이명박 정부는 720만명을 사면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개인의 빚을 사회가 부담하겠다고 하는 것은 책임원칙을 위반한 실용정책입니다. 이 두 정책은 바로 분배에 초점을 맞춘 실용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것은 성장에 초점을 맞춘 실용정책입니다. 예컨대 영어몰입교육, 영어능력 우수자에 대한 병역특례 부여가 그것입니다. 언어교육은 교육의 자율원칙에 따라서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어느 학교가 영어를 배우건 불어를 배우건 그것은 시장에 맡겨야 할 일이지, 국가가 개입할 일이 아닙니다. 요즘 나오는 기업 핫라인 설치 역시 실용정책입니다. 간섭주의의 루트입니다. 예컨대 대통령이 전화로 투자를 더 하라는 식의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정경유착의 루트가 될 우려가 대단히 큰 방법이라고 봅니다. 흔히 요즘 말하는 ‘親기업 정부’라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실용정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친기업 정부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에게 이자율을 싸게 해준다든지, 돈이 없으면 돈을 푼다든지,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친기업 정부입니다. 그러나 親시장 정책은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시장의 원칙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친시장 정책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실용정책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단기적이고 당장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시키고 시장경제 원칙을 위반하는 정책인 것입니다. 이런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요컨대 실용주의가 가는 길은 분배에 초점을 둔다면 다시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고, 성장에 초점을 둔다면 중상주의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것은 실용주의의 역사적 뿌리입니다. 그것은 1930년대 뉴딜정책 이후 서구의 좌파정권들이 채용한 反시장적, 反자유주의적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토목공사나 공공사업을 통한 고용정책, 노동시장 규제를 통한 고용보호, 좀더 나아가서는 복지정책,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돈을 풀어 고용과 생산을 늘리려는 통화정책 등이 실용정책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러한 실용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성장·고실업의 주범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실용정책이 레이건과 대처의 등장배경이 되었던 것이고 독일, 스웨덴 경제의 실패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 듀이의 실용주의 철학도 별 것 아닙니다. 정부는 시장경제의 원칙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시장경제에 개입해야 한다는 논리를 정당화한 것입니다. 이 철학을 이어받은 대표적인 것이 케인스주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용주의라고 말할 때 그것을 케인스주의라고 이해를 해도 무방합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는 시장경제 원칙, 자유주의 원칙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실용주의라는 것입니다. 실용주의는 문제가 많습니다. 사회발전 원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신념을 가지고 자유주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왜 시장경제 원칙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원칙의 정책이 실용의 정책보다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정부와 실패한 정부를 비교하면 자유주의 원칙을 신념으로 따라야 할 이유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실패한 나라는 왜 실패를 했고, 성공한 나라는 왜 성공을 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반면교사로서 실패한 나라와 노무현 정권

실패한 나라의 예를 들면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입니다. 이 나라들은 한때 잘나가던 경제였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10% 이상의 실업률, 2% 내외의 저성장으로 유럽경제의 완전한 실패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때 잘나가던 이 나라들의 경제가 왜 실패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개별국가들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고 실패한 나라들의 공통점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통점들을 본다면 실패의 원인이 분명해집니다. 친노동정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경직성, 시혜적인 복지정책, 과도한 조세부담, 그리고 과도한 정부지출이 실패의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이런 실패의 요인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시장경제의 원칙에서 벗어나면 저성장·고실업은 필연적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실패를 극복하고 번영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실용주의를 택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번영의 길은 실용정책이 아니라 시장경제 원칙을 충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해줄 뿐입니다. 시장경제 원칙을 저버릴 때에는 경제적 번영이 소멸된다는 것은 유럽 경제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시장경제의 원칙을 저버린 결과입니다. 재정지출 증대, 노동시장의 경직성, 방만한 통화정책 등 모두 시장경제의 원칙을 무시한 정책 탓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용주의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용의 정책이 아니라 자유의 정책, 원칙의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정부로서 빼놓을 수 없는 정부가 또 하나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바로 실패한 정부에 속합니다. 이것도 사회주의 실험의 거대한 실패입니다. 노무현 정권의 실패는 사회주의 실패라는 세계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매우 큰 사건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유럽국가의 실패, 일본경제의 실패 등 이런 실패가 말해주는 것과 똑같이 노무현 정권의 실패도 시장경제의 원칙에서 벗어나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경제 불황이라는 것을 말해줄 뿐입니다.

사회발전 원리는 자유주의

자유주의 원칙, 시장경제 원칙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사회발전 원리는 실용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라는 것은 실패한 정부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공한 나라들이 더 적극적으로 뚜렷하게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영국의 대처 수상, 그리고 아일랜드입니다. 이 정부들은 시장주의로 확실하게 개혁한, 그래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시장경제 원칙을 철저히 고수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실용의 정책이 아니라 원칙의 정책을 통해 성공한 레이건 정부를 보면, 시장경제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줍니다. 1970년부터 미국은 불황의 수령에 깊숙이 빠져 있었습니다. 두 자리 수의 인플레, 두 자리 수의 실업률 등 역대 최악의 불황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불황의 원인은 케인스주의의 실용정책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황을 극복하고 미국의 번영을 이룩한 인물이 바로 레이건 대통령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레이건 정부가 탄생하던 1980년대부터 2008년인 오늘날까지 약 29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미국은 290개월 가운데 15개월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호황기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기호황의 기반을 마련한 인물, 다시 말하면 전후 미국경제의 번영의 기반을 다져놓은 인물, 그 인물이 레이건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최악의 불황을 극복했는가, 어떻게 오늘의 번영을 위한 기반을 다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용의 입장이 아니라 원칙의 입장에서 개혁을 밀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규제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철저히 따르는 정책들을 확실히 밀고 나갔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통화정책과 조세정책, 두 가지 정책입니다. 레이건 정부는 이 두 분야에서 세계사적인 중요한 전통을 확립한 것입니다 성공한 정부냐 실패한 정부냐를 판가름할 정도로 통화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돈줄을 묶었습니다. 돈을 느슨하게 관리하는 실용의 통화정책을 버리고 돈줄을 묶는 원칙의 통화정책을 밀고 나갔습니다. 돈줄을 묶어놓으면 당장은 어렵습니다. 당장 기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항도 많았습니다. 이런 저항을 무릅쓰고 통화 정책의 원칙을 철저히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날 인플레 없는 미국은 레이건의 전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획기적으로 인하시킨 감세정책, 미국경제의 부흥을 위한 조세 정책의 초석도 레이건의 중요한 공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감세정책은 미국의 조세정책의 확고한 전통이 되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감세정책을 세계적인 추세로 만든 것도 레이건의 탁월한 공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용의 정책이 아니라 원칙의 정책이 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입증하는 성공한 정부는 또 있습니다. 영국의 대처 정부가 그것입니다. “당선되면 영국 사회에서 사회주의를 몰아내겠다, 노조를 무력화시키겠다”고 공약했던 인물이 대처였습니다. 이런 공약은 영국의 뿌리 깊은 사회주의와 노조에 대한 단호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사회주의 그리고 노조, 이 두 가지가 대영제국의 자존심을 망가뜨렸던 것입니다. 노동정책, 민영화 정책, 그리고 금융개혁은 세계사적 의미가 있는 대처 수상의 개혁이었습니다. 노동자의 천국이었던 영국, 정치를 멋대로 좌지우지했던 노동조합, 이런 노조 파워를 여지없이 무력화시켜 영국의 정치를 노조의 손으로부터 독립시킨 인물이 대처수상이었습니다. 종교적 신념처럼 자유주의를 신념으로 여겼던 인물이었습니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한 것도 대처 수상의 두 번째 공로였습니다. 영국통신, 항공 등 당시 영국의 세계적인 공기업 48개를 전부 다 팔아치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민영화정책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오늘날 민영화의 세계적 추세를 확립한 것은 전적으로 대처의 민영화 성공의 탓이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사시킨 것이 또 있는데, 금융개혁이 그것입니다. 오늘날 런던을 세계 두 번째 가는 금융시장으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대처 수상의 금융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허물어져 가던 교육제도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교육강국을 확립하는 등 대처 수상의 공로는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레이건 대통령과 함께 대처 수상은 세상을 바꾼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1989년 사회주의의 붕괴를 유도한 것도 그들의 공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처와 레이건은 세금 삭감, 민영화, 통화정책, 규제개혁 등과 같은 시장경제 원칙에 따른 개혁을 세계에 수출했습니다. 사회주의, 케인스주의와 같은 실용주의 정책의 질곡에서 전 지구촌을 해방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대처와 레이건의 개혁사상에 힘입어 성공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헝가리, 체코, 그리고 에스토니아를 비롯한 발트3국입니다. 지난 20년간 고속성장을 한 나라들입니다. 굶주림에서 벗어나 버젓이 중진국 대열에 올라선 나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고속성장의 원인입니다. 이들 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제적 자유의 확립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시장경제 원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은 처절합니다. 실패한 나라들과 똑같이 사회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분배평등과 포퓰리즘 그리고 부정부패 등 때문이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의 성공과 실패의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성공한 나라와 실패한 나라의 구분은 실용주의가 아니라 얼마나 시장경제 원칙에 충실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원칙의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성공한 케이스로 빼놓을 수 없는 나라는 아일랜드입니다. 21세기에 주목을 받는 기적 같은 나라입니다. 얼마나 성공했는가는 1인당 소득의 변화가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0년에 2,500달러이던 소득이 8년만인 98년에 2만달러를 넘어섰고 2003년에 3만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4만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시장경제원칙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수치라는 것입니다. 1850년대 이후 150만명이 굶어죽고 100만명 이상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해외로 이주하던 나라, 이런 나라에게 번영을 가져다 준 것은 실용주의 노선이 아니라 바로 시장경제 원칙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를 대폭 인하했고 법인세도 인하했습니다. 법인세는 12%로 세계에서 제일 낮은 나라에 속합니다. 조세 삭감이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입니다. 독일, 스웨덴, 프랑스의 기업들이 아일랜드로 탈출하던 중요한 계기가 법인세의 대폭 인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정부지출의 감축, 개방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규제완화 등 이런 시장주의 정책으로 기업을 하는데 신바람이 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쯤에서 미국, 영국, 아일랜드, 동유럽의 성공사례와 관련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실용주의가 아니라 시장경제원칙을 확실하게 따랐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회발전원리는 실용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유주의 확립

이제 이명박 정부가 할 일은 자명합니다. 실용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자유주의 원칙이 한국의 발전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확실하게 개혁하는 일입니다. 100만개 일자리, 747과 같은 식으로 목표치를 정부가 미리 정하여 시장경제가 달성하도록 들이대는 것, 목표치에 집착하는 것은 실용주의의 치명적 자만입니다. 그런 일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은 기업 경영에서나 하는 일입니다. 기업인들과 핫라인을 설치하는 것도 기업 경영에서 하는 일이지 정부가 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정부가 할 일은 개인들이나 기업들이 자유로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줄이고 풀고 세우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경제성장과 고용과 빈곤해소 등 번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간 사회주의의 물결 속에서 제도화된 것들, 각 부문에 화석처럼 굳어진 사회주의 제도들을 걷어낼 사명을 띠고 태어난 정부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가진 정부가 자유주의를 중요시 하지 않는 실용주의를 국정 철학으로 택한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수많은 국민이 아스팔트에 앉아서 투쟁하던 목적, 심지어 80세, 90세의 노병들과 老정치원로들까지도 아스팔트에 주저앉아 투쟁하던 목적, 그 목적이 고작 실용주의를 위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 시장경제 등 고귀한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였다고 봅니다. 지난 10년 동안 화석처럼 굳어진 사회주의 제도, 이명박 정부가 신념을 가지고 개혁해야 할 부문 가운데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기업규제부문, 노동부문, 교육부문, 그리고 재정부문 등입니다. 그러나 특히 중요한 청산과 개혁대상이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의 가슴을 후비면서 역사를 조롱하고 대한민국을 조롱하던 인물과 단체, 그리고 국가기관이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명박 정부가 개혁해야 할 과제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제개혁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20년간 기업규제의 누적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은 통계들이 뚜렷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조사보고에 따르면 2004~2007년 간 기업 활동 규제 수준은 23위로서 경쟁국보다 훨씬 뒤지고 있습니다. 또, 2007년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는 154개국 가운데 30위로서 싱가폴(1위), 일본(12위), 심지어 태국보다 뒤처지고 있습니다. 국제연합 무역개발협의회의 발표에 의하면 외국인 직접투자순위가 2002년 29위에서 2006년 48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수치들은 규제개혁이 얼마나 절박한가를 뚜렷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노동개혁이 없이는 경제적 번영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의 권력이 강한 나라는 공통적으로 저성장과 고실업의 경제입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대표적입니다. 개혁 이전의 아일랜드도 노동조합의 파워가 대단했습니다. 대처 수상 이전의 영국도 그랬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흥미로운 것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보고서입니다. 한국의 ‘노사관계 경쟁력’ 은 2003년도 조사대상국 30개국 가운데 30위, 2004년 60개국 중 꼴찌, 2007년에도 55개국 중 꼴찌였습니다. 한국의 노사관계가 얼마나 열악한가를 잘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불법 정치파업, 폭력적인 집회와 시위, 노사관계의 경직성 등이 열악한 노사관계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힘을 키워온 것은 김대중-노무현 좌파 정부였습니다. 두 좌파정부는 노사정위원회의 도입, 복수노조의 허용, 전교조 허용 등 제도적으로 노조의 권력증대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노조의 파워를 약화시키고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처 수상이나 레이건 대통령과 같은 단호한 리더십이 그것입니다. 자유주의에 대한 신념이 없이 실용주의로 접근하면 기다리는 것은 노동개혁의 실패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명박 정부는 노사관계를 실용주의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애호하던 노사정위원회를 확대한 노·사·민·정 위원회가 그러한 접근입니다. 이런 사회협약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을 경직화하는데 기여했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회협약은 원칙에 위반된 제도입니다. 개별노동자와 기업의 자유로운 계약을 침해하기 때문에 자유주의 원칙에도 정면충돌하는 제도입니다.

셋째, 개혁이 화급한 부문 가운데 하나가 교육부문입니다. 이 부문의 개혁 없이는 성장잠재력의 확충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평준화교육은 일본도 버리고 유럽도 버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제적으로 용도가 폐기된 평준화 제도를 고수했던 것이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평준화교육에 대한 자유주의 개혁은 교육에도 경쟁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학교선택권, 학생선발권, 그리고 학교설립의 자유, 이런 가치들은 모두 실용주의로는 이해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들만 확보된다면 교육경쟁력은 자동적으로 확보될 수 있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를 100개 만든다는 식으로 학교설립수를 미리 정부가 정하는 것은 실용주의의 치명적 자만입니다. 설립의 자유를 확립해 주는 것이 정부의 과제입니다. 몇 개의 학교를 설립하는가는 시장이 할 일입니다.

넷째, 재정건전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이 역주행한 것은 교육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나라들이 나라 빚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늘리기에 바빴습니다. ‘15조원의 적자와 300조원의 빚’을 이명박 정부에게 넘겨줬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원 없이 돈을 쓰고 임기를 끝낸 정권이 노무현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작용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돈은 실컷 썼지만 그 부작용으로 생겨난 부담은 고스란히 이명박 정부가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려받은 적자를 해결하고 건전한 재정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대단히 많지만 세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흥미로운 것은 노무현 정권의 재정지출은 주로 소비성지출에 역점을 두는 대신에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투자지출은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투자지출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지출을 조정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과제입니다. 다음으로, 이명박 정부가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은 지난 10여년간 좌파정권이 가파르게 인상한 세금을 줄이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법인세 인하입니다. 중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을 땅투기꾼으로 보고 만든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정권이 역주행한 분야가 또 있습니다. 영국, 러시아, 심지어 일본에서도 수년전부터 공무원 수를 줄여왔습니다. 그러나 임기동안 10만명 가까이 증대시킨 것이 노무현 정권입니다. 몸집이 줄어야 규제도 줄고 민간부문 활력이 커집니다. 정부기구도 줄이고 공무원 수도 대폭 줄여야 합니다
. 공기업의 민영화와 MBC 민영화도 한국사회가 번영의 길로 가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손길을 기다리는 부문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반국가적·반역적 행위를 한 인사들을 철저히 색출, 정리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적과 동침할 수는 없습니다. 친북반미 집단의 간부들로 포진되어 있는 정부의 각종 위원회들도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좌파이념을 선전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손상시키는데 앞장서온 단체와 기구들도 인적 청산 또는 재정적 청산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자유주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기업부문이나 노동부문, 교육부문 등 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자유주의에 대하여 이념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자유주의 원칙을 일관되게 그리고 확실하게 적용하면 이명박 정부는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실용정신이 아니라 자유의 정신, 자유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 의해서만 사회주의 정부가 만들어놓은 제도들을 뜯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조속히 인식해야 할 것은 실용주의는 정부조직 내에서나 기업 또는 개인의 차원에서나 의미가 있을 뿐 시장사회에는 결코 적합한 이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처나 레이건, 뉴질랜드 등의 성공한 정부와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는 확실한 자유주의 철학이 부족하고 자유주의에 대한 신념도 약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전두환 정부 때에는 김재익 수석과 같은 자유주의에 투철한 인물이 정부의 요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게는 그런 인물이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레이건 정부의 충실한 조언자였던 프리드만 같은 자유주의자도 이명박 정부에는 거의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에는 대처정부의 충실한 조언자였던 하이에크 같은 자유주의자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문화부 장관과 같은 인물, “예술이 본래의 역할을 한다면 좌파니 우파니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는 그런 인물, 또는 “보수와 진보를 굳이 구분해야 하나. 좋은 재료를 찾아 잘 요리해내는 게 새 정부의 철학이지.”라고 말하는 인사, 그런 인사가 정부에 포진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유에 대한 존엄성을 파괴한 것이 이런 실용주의자들이었다는 것은 역사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력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저력을 더 키우고 마음껏 발휘한다면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이념과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저는 기독교 신자는 아닙니다만, 마지막으로 성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 창세기 제1장 제28절 “생육하라 그리고 번창하라”라는 성서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것은 실용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사람들이 실용주의를 버리고 자유주의 철학으로 정신을 가다듬기를 거듭 기대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춘 (예비역 장군)
이명박 정부가 실용주의를 폐지하고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성공이요 이명박 정부의 실패는 대한민국의 실패로 갈 수 있다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주제는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이 건국 60주년인데, 작년 말에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면 대한민국에 가장 기여한 인물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71.3%가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그 이후의 대통령들은 모두 성공하지 못한 대통령이라는 우리 국민의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과연 이명박 대통령은 성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성공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애국심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는 것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을 잘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나라를 잘 지켰고, 국민을 잘 살게 만들었고, 거기에다 본인은 청렴했습니다. 그 이후의 역대 대통령들은 나라를 잘 지키고 국민을 잘 살게 만들고 본인이 청렴한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명박 대통령은 나라를 잘 지키고 국민을 잘 살게 만들고 청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좌파정권 10년 동안에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안보를 무너지게 만들었고 경제를 망가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지금 실용주의란 것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실용주의는 잘못하면 안보도 어렵게 만들 수 있고 경제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나라를 잘 지키고 국민을 잘 살게 만들고 청렴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사
제 짧은 소견으로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실용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께 강조했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 청렴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듯합니다.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칙의 정책이어야 하지 실용의 정책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현장정치를 한다고 하는데, 현장정치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북한 김정일입니다. 현장정치는 기업들이 하는 것입니다. 정치란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지금 어떤 좌표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사회주의를 겪어왔는데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자유주의로 끌고 가는 것인지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 클린턴 정권의 정책에 가까운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가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다른 곳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성공했던 이유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 생각이 소수의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기업하기에 굉장히 자유로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자유로웠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룩했던 것입니다. 유신 시대에 있었던 중화학 공업의 육성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룩해온 경제발전은 국가보다는 시장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김재익 수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그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갈 길은 자유주의의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