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정년퇴임한 지가 올해로 만 6년이 됩니다. 그런데도 이런 귀중한 자리에 저를 초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명박 정부가 해야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안무혁 이사장님께서 제가 이 자리에 세 번째 서게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올 때마다 대단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들인데, 저보다 연로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오셔서 이 자리를 메워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온 국민이 모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대선에서 나타난 민의와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보면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런 사실을 서두에서 조금만 말씀드리고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반대목소리가 너무 높기도 해서 정부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세 가지만 골라서 본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서두에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을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해야할 것을 대외정책과 국내정책으로 나누어서 보면, 먼저 대외정책에서는 대북관계와 한미관계, 한일관계가 있습니다.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대북관계에서는 더 이를 여지없이 햇볕정책을 폐기해야 합니다. 모든 나라의 관계는 상호주의입니다. 이는 자고로 국제관계가 만들어지고부터 지금까지의 관계는 모두 상호주의입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도덕공동체입니다. 도덕을 함양하기 위해서, 옳은 것을 지향하기 위해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국가입니다. 그런데 북쪽은 도덕국가가 아니라 불량국가입니다. 마약을 밀수하고 위폐를 만들고 다른 나라 국민을 납치하는 등 국가라는 이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햇볕정책이다”,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라고 해서 지난 10년동안 눈치보기, 비위맞추기, 퍼주기 등을 통해서 도덕적 불량국가를 더욱 도덕적 불량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불량국가와 긴장을 고조하면 전쟁이 일어나므로 햇볕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호소를 해왔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서는 도저히 그런 정책을 지속할 수 없고 본래의 정책인 상호주의로 돌아와서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는 정책으로 바꿔야합니다. 지금까지는 핵무기를 폐기하건 말건 상관없다는 정책이었습니다. 북한동포의 인권에 대해서 옛날 서독이 동독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해야 하고, 이제는 비위맞추기나 눈치보기, 퍼주기 등을 하면 안 되며, 그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국민에게 남쪽 나라가 북쪽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것은 더 이를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미관계나 대일관계는 친미냐 반미냐, 친일이냐 반일이냐의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친미, 반미, 친일, 반일을 초월해서 국제관계의 본질적 차원에서 접근해가야 합니다. 미국은 지금까지의 우리 역사에서 우리가 국제관계를 맺어온 나라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호의적이고 은혜로운 나라였습니다. 미국이 아니었으면 우리의 부강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침략국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선생이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하면서도 우리에게는 벤치마킹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이건 일본이건 우리는 국제관계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대해야 합니다. 국익의 차원에서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익만 늘 강조한다고 해서 나라의 이익이 증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익은 국가관계에서 항상 윈윈(win-win)관계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FTA에서처럼 숙의를 거듭하면서 협의를 하고 이해득실을 정확히 계산하면서 타협하는 방식으로서의 한미관계와 한일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본질적 차원에서 국제관계를 유지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내정치에서 보면, 경제살리기와 경쟁력 강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경제살리기의 방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은 정부부처의 수를 줄이고 공무원 수를 줄이고 많은 공기업들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개혁 중에서 가장 어려운 개혁이 정부개혁입니다. 지난 수년동안 정부개혁을 수없이 부르짖었지만 개혁이 아닌 개악만 되어왔습니다. 좌파정권의 방법론으로서는 처음부터 개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려면 무엇보다도 규제를 풀어서 민간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두 번째,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노동시장은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노동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발전하는 경제는 언제나 ‘해고없이 고용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업이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때 고용도 증대할 수 있는 것인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렇기에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도 할 수 없고 성장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오늘날은 세계화의 시대입니다. 세계화에서의 키워드는 경쟁입니다. 이 경쟁에는 언제나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국제관계에서는 가난한 나라와 부자나라의 격차가 심해지고, 국내에서도 가난한 계층과 부자계층의 차이가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므로 있는 힘을 다해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10년동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하향평준화 정책을 계속해왔습니다. 특히 교육에서의 3불정책은 역사적으로도 있을 수 없고 현재 지구상 어느 나라에도 없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추첨하다시피 학생을 뽑게 되면 학생들의 경쟁력이 없어짐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낮추는 정책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식은 하면서도 간과되어 온 것, 그렇게 만들어야겠다고 주장을 높이면 반대의 목소리도 그만큼 높았던 것, 그렇게 해서 정부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절대로 뒤로 밀려서는 안 되고 지금부터 새로이 강구해야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치확립, 정체성 복원, 民활성화 촉진이 그것입니다.

첫째, 법치확립입니다. 국가를 관리하고 경영하는 객관적인 잣대가 법입니다. 그 잣대에 의해서 국가와 국민을 관리하고 국민의 능력을 높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두 가지로 규정을 하는데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제적 민주주의입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특정 절차에 따라서 국민들이 대표자를 뽑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특정 절차는 투표방식입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뽑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차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았는데 실제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가 하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자유입니다. 자유는 개인의 자유이고 개인 선택의 자유입니다. 두 번째로 인권입니다. 사람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법치입니다. 이 세 가지가 민주주의의 실제이며 핵심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자유와 인권을 신장하려는 역대 정부의 노력으로 1988년에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섰던 것입니다. 좌파세력들은 군사정권이라는 말로 몰아세우면서 자유, 인권이 없다고 했습니다만, 군사정권이라는 언어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정치학자들은 으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군사정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군사정권이란 군복을 입은 군사령관이 행정부를 접수해서 국가를 지배하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군복을 벗고 민간인 자격으로서 행정부의 수장이 되어서 국가를 관리하는 것은 군사정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젠하워, 처칠, 부시 전 대통령도 모두 군인 출신입니다. 정치학자들은 일반 좌파들이 말하는 것과 달리 용어부터 고쳐야 합니다. 바른 이름을 써야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자기들의 힘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늘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치입니다. 법치에 의해서 민주주의의 정도를 따집니다. 자유와 인권이 아무리 신장되었다고 해도 법치가 안 되면 민주주의 선진국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태우 정권 때까지는 완전치는 못하더라도 자유와 인권의 수준도 높았고 법치도 상당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치가 본격적으로 깨진 것은 김대중 정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난 10년간 법치가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그 전형적인 예를 김대중 정권에서 찾으면, 낙천·낙선운동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부터 낙천·낙선운동을 지지하고 강요하다시피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실정법 위반이었습니다. 으레 좌파세력들은 법의식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이념에 맞게, 자기들의 권력유지에 맞게, 자기들의 정책실현에 맞게 행동만 하면 그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했고 그 경우의 법위반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치가 없는 전형적인 예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자기들의 권력유지에 맞게 다스리는 것이지 법이라는 객관적 잣대에 의해서 국가를 다스리는 의식도, 개념도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지난 10년동안 얼마나 많은 회담을 했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돌아서면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어기곤 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렸던 것은 떼법입니다. 떼만 쓰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서법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치가 무너지면서 나온 것이 포퓰리즘입니다. 대중의 감정에 영합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정권에 7개의 포퓰리즘이 있었습니다. 국제공조가 아니라 민족공조를 내세웠고, 기업 중심이 아니라 노동자 중심의 정책이었습니다. 성장보다는 분배, 수월성보다는 평준화, 자유보다는 평등, 생산보다는 복지, 경쟁보다는 통제의 정책을 펴는 등 전부 거꾸로 해왔습니다. 새 정부는 포퓰리즘에 놀아나서는 안 되고 법에 따라서 다스려야 합니다. 법을 세워서 민주주의의 핵심을 강구해야 하고, 우리도 민주주의의 선진국으로 가보자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안무혁 이사장님께서 선거형태가 문란한 점이 많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법치가 문란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정체성 복원, 정통성 복원입니다. 정통성은 역사의 법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대한민국의 참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의 참모습은 우리의 헌법입니다. 우리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이고 시장경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우리의 본모습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확립해야 합니다. 지난 10년동안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졌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혼돈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主敵이 어디냐고 물으면 일반 학생들의 반 정도가 미국이라고 답을 합니다. 심지어 육사 신입학생의 1/3이상이 그러한 대답을 했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김충배 교장선생이 2003년에 육사강당에서 육사생들에게 연설했던 것을 읽었습니다. 한참 노무현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정말 눈물 나는 강연이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를 보수, 수구세력으로 폄하하고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기회주의자, 반역자, 부패세력이 이 나라를 만든 것처럼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런 사람들이었는가. 1960년대 초 우리가 대한민국을 일으킬 때 대한민국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세계 120개국 중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독일에 가서 광부와 간호사로 일하는 등 참담한 역경을 거쳐서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기회주의자이고 부패세력이고 반역자들인가. 어째서 너희들은 저 사람들에게 놀아나서 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미국을 주적으로 보고, 북쪽은 오히려 손잡아야 할 세력이라고 보는가.”하는 요지였습니다. 올림픽에 나가도 태극기는 없고 한반도기가 휘날리고, 서해 NLL선을 지키다가 우리 장병이 죽어도 대통령이나 국방장관도 나 몰라라 하는 등의 사건들이 지난 10년 동안에 수없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이 피땀 흘린 세금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 고대광실을 지어놓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진짜 기회주의자는 그 사람이라는 생각을 자아내게 하는데도 자기가 대통령을 할 때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혼동시켰습니다. 이 정체성을 복원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기회주의자, 반역세력, 부패세력이 만든 나라가 아니라 피땀 흘려서 만든 나라라는 것을 일깨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우리나라에는 건국기념일이 없습니다. 광복한 날은 있는데 건국일은 없습니다. 세계 10대 부국에 들어가는 나라에 건국기념일이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체성이 완전히 유린되고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실제로 건국기념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이 나라를 건국한 대통령이 있고 이 나라를 오늘의 세계적 지위에 올린 근대화·산업화 대통령이 있는데 그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한 동상이나 기념관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만난 것은 우리 민족의 복입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의 과오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치 지도자는 功過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영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해서 지난 300년동안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에서 우뚝 선 나라가 되었는가 하면, 영국의 모든 지도자들도 모두 마찬가지로 공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의 功은 정면교사로, 過는 반면교사로 받아들여서 그 둘을 같이 이용했습니다. 우리는 功은 생각하지 않고 過만 생각해서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질타하는 것입니다. 새 정부에 들어서서는 過는 반면교사로 쓰고 功은 전면교사로 높이 세워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0년동안 모든 힘을 다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폄하해왔습니다. 지난 4월 1일자 동아일보에 났던 기사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에서 가장 평가받는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60%의 지지를 받았는데, 박 대통령을 가장 지지한 세대가 40세 이상 세대였습니다. 유신시대를 겪었던 세대들이었습니다.

지난번에 한국은행에서 새로 발행할 고액권에 들어갈 인물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저에게 왔었습니다. 20명을 선정해서 각 인물에 대한 점수를 매겨달라고 보내왔기에 제가 전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분들이 우리 역사에서 기여한 것은 많지만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모두 안 되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고액권의 인물로 넣어야한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에 답변이 왔는데, 자기들의 조사 결과 국민의 70%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넣어야 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정치적 논란거리가 많기 때문에 사진을 넣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 논란거리로 말을 한다면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선정된 사람이 김구 선생과 신사임당이었습니다.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김구 선생은 누구나 인정하는 위대한 독립운동가입니다만,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의 탄생부터 반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김구 선생을 고액권의 모델로 넣겠습니까. 이 정부가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대한민국은 이런 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구나. 그 가난하고 억압받던 시대가 이 분들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구나.”하는 것을 젊은 세대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전교조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정통성을 부정하는 교사집단이 나와서 학생들에게 북쪽은 독립운동가, 애국자들이 만들었고 남쪽은 친일파와 부패세력이 만들었다고 가르치고 또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통성, 정체성을 혼동시키는 전교조를 김대중 정권 때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노무현 정권 때에는 그 사람들의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늘날 우리 교육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도 이명박 정부는 꼭 고액권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民활성화 촉진입니다. 지난 10년동안 민간인 활동이 매우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국가는 어떤 시대든 두 가지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갑니다. 하나는 권력입니다. 권력은 규제를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른 하나는 세금입니다. 국민이 피땀 흘려 벌어놓으면 그것을 받아가서 정부가 공동체를 함양한다, 도덕을 강화한다는 이름으로 그 돈을 씁니다. 民활성화 촉진의 핵심은 세금입니다. 제 말의 요지는 상속세, 법인세, 근로소득세를 철저히 낮춰야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없는 것이 오히려 훨씬 이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돈을 거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재정잉여가 15조원이 되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15조원을 더 걷어간 것입니다. 그 돈으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거꾸로 국민경제를 위축시키기만 했습니다. 세금은 그만큼 국민경제 뿐 아니라 민간 활동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1775년에 아담스미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영국 지식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말이 ‘위대한 국가건설’이란 것이었습니다. 그 때 아담스미스가 “위대한 국가건설은 간단하다. 정부가 국민에 간섭만 하지 않으면 그 국가는 위대한 국가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창조성과 생산성을 가진 동물이다. 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동물을 정부가 자꾸 간섭을 하기 때문에 위대한 국가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제발 정부가 간섭하지 마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간섭이 규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권력과 공동체 함양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세금이었습니다. 세금을 적게 거둘수록 그 국가는 위대한 국가가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230여년 전에 나왔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은 더욱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없애든가 8% 이하로 낮춰야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근로소득세와 법인세도 낮춰야하고 종부세도 조정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이 세계화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세계화 경제의 특징은 경제인들에겐 국가의 개념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국가개념이 없다는 것은 국적개념, 국경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적어도 경제활동에는 애국심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와 애국은 다른 것입니다. 경제인들은 이득을 높일 수 있는 조건에 맞춰서 자본을 이동시킵니다. 이는 마치 조건에 따라서 공간을 헤매 다니는 물고기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는 애국이라는 굴레를 덮어씌워서 경제활동을 막지 말아야 하고, 또 그렇게 해봐야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세계화의 시대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게 되면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조건이 맞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경과 국적이 있던 옛날에는 그것을 자본의 해외도피라고 했지만, 오늘날에는 자본의 해외이동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본이 해외이동을 하지 않고 이 나라에서 자본을 투자하고 이 나라 경제를 높이라고 하려면 그런 조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 조건은 세금을 낮추는 길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강한 나라들은 서로 앞 다퉈서 세금을 낮추는데, 특히 상속세는 더 낮춰야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 삼성특검 결과 1128억원의 조세포탈로 결론이 났습니다. 삼성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고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1년 삼성의 총매출액이 수백조원에 이릅니다. 그 기업에게 3개월동안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수사를 벌여 내린 결론이 1128억원의 조세포탈입니다. 삼성특검이 상속세 때문에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기에 이번 정부에서는 상속세를 없애든지, 두더라도 8% 훨씬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만일 상속세를 지금과 같은 상태로 유지하면 이 나라에는 자본이 없는 무능한 사람만 남게 될 것입니다. 자본이 있는 유능한 사람들은 전부 들고 이동할 것입니다. 법을 갖고 유능한 사람을 해외로 쫓아 내보내고 거대한 자본을 이동하게 만드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기에 이 정부는 세법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세금을 낮춰야 하는 마지막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식양육 방식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의 자식 키우는 방식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식당 등의 공공장소에서 떠들면서 제 맘대로 뛰어다니는 것은 전부 우리나라 아이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그 아이의 부모가 자기 아이 기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아이를 안고 죽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매우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에도 잔디를 깎거나 세차를 하게 해서 그 명목으로 돈을 줍니다. 미국 아이들은 18세가 넘으면 부모 품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세상으로 나갑니다. 부모들은 절대 자식들을 안고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안고 죽기 때문에 자식에게 무엇이든지 상속해주려고 합니다. 자식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피땀 흘려서 고생을 하고 자손들을 생각하면 그 고생은 고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 부모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자기가 갖고 있던 돈을 자식에게 주지 않고 사회에 환원을 하고 죽습니다. 미국이 좋은지 한국이 좋은지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설혹 우리 것이 좋지 않다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를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남김으로써 부모가 피땀 흘려 모은 그 재산은 영원히 이 땅에 남는 것입니다. 그 돈은 역시 전체적으로는 우리 사회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 달리 상속세를 낮춰서 자식에게 전해지도록 해서 대를 바꿔가면서 유지하며 사회에 퍼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처럼 1세대부터 사회에 환원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활방식,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이명박 정부는 상속세를 포함한 세율을 대폭 삭감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