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이영훈 교수입니다. 아침에 와서 뵈니까 많은 분들이 앉아계시고 또 저보다 훨씬 연장자이시고 사회의 원로분들이 앉아계셔서 마음이 위축됨을 느낍니다. 이런 좋은 자리에 이 천학비재한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게 해 주신데 대해 우선 안무혁 이사장님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또 저를 강사로 소개해 주신 김광동 부원장 등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교과서포럼의 공동대표로 있다 보니, 여러분께서 교과서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과서포럼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잠시 소개한 다음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교과서포럼의 여러 동지들이 수고를 해서 「대안교과서-한국 근·현대사」라는 책을 편찬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한국 근·현대사」라는 검인정 교과서가 있습니다. 이 교과서가 조금 전에 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민중혁명사관에 기초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는 미국이 새로운 제국주의 세력으로서 지배하는 구조이다. 여기에 저항해서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유고, 이집트 등이 중심이 되어 제3세계의 동맹이 성립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미국의 후견으로 성립한 대한민국은 사실상 미국의 식민지나 다를 바 없다. 이상이 이 민중혁명사관이 전제하고 있는 현대세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물론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라고 노골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후맥락을 살펴보면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구도의 서술이라고 하겠습니다.

검인정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치를 그런 구도로 설정한 다음, 1948년 건국 이후 40년간의 역사를 반민족 친일·친미 세력에 의한 장기집권과 부정부패의 역사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오욕의 역사에 대해 민족·민중세력이 치열하게 투쟁해 왔습니다. 곧 민주화 투쟁이지요. 그리하여 결국 1987년에 민주화시대가 열리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맞아서는 드디어 통일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였다고 교과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통일이 어떠한 이념을 기초로 한 통일인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는 채 ‘우리민족끼리’라는 지극히 감성적인 구호로 교과서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상이 지금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는 한국현대사의 기본 내용입니다.

이러한 교과서를 그냥 그대로 두어서는 대한민국의 장래가 없다고 걱정하신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몇 사람의 연구자들이 모여 교과서포럼이란 단체를 만들고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자고 애를 쓴 결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3월말에 나온 대안교과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책이 나오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 언론이 큰 환영을 표해주었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15,000여권이 팔리는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교과서를 집필한 분들이 크게 당황을 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만, 그 비판이란 것이 제대로 된 것은 거의 없고 악의적인 비방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인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출간한 대안교과서는 대상 시기가 1876년 개항기부터입니다. 기존 교과서의 대안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존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1876~1945년의 근대사를 포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대사는 우리 민족의 긴 역사에서 볼 때 불행한 역사였습니다. 특히 1910~1945년간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받은 기간이 그러했습니다. 그 불행했던 역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존의 교과서는 주로 무장독립운동의 관점에서 그 시대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독립운동도 소중하지만, 그 시기에 우리 한국인들이 온갖 차별과 멸시를 무릅쓰면서 근대문명을 학습함으로써 장차 국민국가를 자주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실력을 양성함에도 큰 노력을 기울였다고 기술하였습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외국 학계에서는 거의 상식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만, 우리 국내에서는 일본에 대한 민족감정이 워낙 좋지 않은 실정이어서 지금까지 그리 쉽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까지 쏟아진 비판은 거의 대부분은 바로 이 문제를 둘러싼 것이었습니다. 전체 책에서 그다지 중요한 부분도 아닌데, 그것만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이죠. 그것도 논리적이거나 학술적인 비판이라기보다 일종의 비방과 선전에 불과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한 현실적 제약으로 우리 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가깝게 다가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은 사실입니다. 1945년 이전의 역사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이야기하려면 좀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서포럼에서는 기존의 대안교과서와 별도로 1945년 이후의 현대사만 떼어내서 「한국현대사」라는 책으로 출간하기로 했습니다. 실은 여러분께서 그러한 제안을 해 오셨습니다. 괜히 식민지기 문제를 가지고 1945년 이후 현대사에 관한 대안교과서의 훌륭한 내용이 사장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그 편집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니까 10월말 경이면 「한국현대사」라는 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이 나오면 교과서포럼에서는 여러 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 국민독본으로 널리 보급하는 데 노력할 생각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이르러 정부에 계신 분들도 저희들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정부의 도움을 받아 추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부가 다소간의 우호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전체적 분위기 조성에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간다면 좌파정권과 좌파세력들이 지난 10년 내지 20년간 심어놨던 민중혁명사관에 기초한 역사관이 극복되어가지 않을까 낙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간한 대안교과서의 기본 주제는 대한민국의 건국사입니다. 그 건국사를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찰하는 것, 나라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애국주의가 젊은 세대의 가슴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선진화하는 데 건강한 애국주의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신적 가치입니다. 바로 그 건강한 애국주의를 함양하고자 함이 저희들이 출간한 대안교과서와 앞으로 출간될 「한국현대사」의 기본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대안교과서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 최근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공은 경제학이고 그 중에서 특히 한국경제사입니다. 그래서 건국 60주년을 맞는 한국현대사에 관한 오늘의 주제도 주로 경제사적인 관점에서 풀어갈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안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참담했던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한국이 오늘날 12, 3위권의 GDP규모를 국제사회에서 자랑하게 된 비약적인 성취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이라면 좌우를 막론하고 모두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데에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 크게 말하자면 한국경제가 同시기 세계경제의 동향에 아주 민첩하고 효율적으로 잘 대응했음이 매우 중요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1990년 가격으로 1950년 세계총생산은 5조 3천억 달러였습니다. 그것이 1998년이 되어 33조 7천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그렇게 세계경제 자체가 6배 이상 팽창을 했습니다. 연평균 3.8%의 성장률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인류역사에서 일찍이 없던 일입니다. 자본주의 이전의 중세시대까지는 경제성장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이 최초로 산업혁명을 수행하는 것이 1770년부터 1830년까지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의 평균 성장률은 1~2%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이 인류 최초의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이후 19세기에 걸쳐 프랑스, 미국, 독일 등이 산업혁명을 수행합니다만, 그 역시 평균적으로 1~2%의 성장률에 불과했습니다. 경기가 후퇴하여 마이너스 성장인 때도 많았습니다. 더구나 20세기 초반은 다 아시다시피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대공황으로 자본주의가 계속 살아남을지 조차 불확실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세계사를 돌이켜본다면 20세기 후반의 세계사는 확실히 대단히 이례적인 시대였습니다. 1950년부터 50년간 실질생산이 6배나 팽창하고 연평균 성장률이 3.9%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기간 한국경제는 연평균 7.8%의 속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세계경제의 성장보다 정확히 두 배 빠른 속도였습니다. 한국경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경제 혼자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동기간 세계경제가 유례없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45년 이전처럼 세계경제가 휘청거리고 위기에 빠진 상태에서는 어느 후진국의 경제도 그렇게 급속히 성장할 수 없는 법이죠. 한국경제가 급속히 팽창한 것은 세계경제의 흐름을 매우 잘 탔다, 다시 말해 세계경제의 흐름에 발맞추어 국내경제의 구조를 민첩하게 조정하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펼친 덕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950년 이후 세계경제가 급성장한 데는 이른바 ‘제3의 물결’이라 불린 광범한 범위의 급격한 기술혁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만, 그와 더불어 또 하나의 주요 원인을 들자면 국제무역의 급성장을 들 수 있습니다. 동기간 국제무역은 연간 6.5%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동기간 세계경제가 연간 3.9% 성장했다고 했는데, 이로부터 세계경제의 성장이 국제무역의 확대에 이끌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2차대전 이후 세계시장은 미국의 주도 하에 자유무역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된 가운데 국제간에 상품, 자본, 노동의 활발한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 간의 무역이 중심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948~2005년의 세계 총수출에서 중남미의 비중은 13%에서 3%로 줄었고 아프리카의 비중은 7%에서 2%로 줄어들었습니다. 자원의 대국인 아프리카나 중남미가 세계무역에서 소외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한때는 식민지로 지배를 당했었는데,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자원이나 식량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의 급속한 기술혁신이 합성고무, 합성섬유, 인조피혁, 실리콘, 플라스틱 등 온갖 형태의 인공소재들을 만들어 내서 후진국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의 국제가격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로 되어왔습니다. 그 자원을 팔아 달러를 벌어들여서 국내 공업을 건설하겠다던 후진국들의 경제개발 전략은 대부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기적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자기 힘만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유혹에 빠질만한 자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원빈국이었고 공업화의 역사가 빈약했기 때문에 어떠한 역사적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세계시장의 흐름에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크게 말하면 세계 경제의 선단을 잘 탔던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이 한국 경제성장의 기본 배경이었고, 그것이 모델이 되어서 이후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그렇게 세계경제가 동반성장하고 있는 것이 지금 21세기 초의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의 흐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면서 수출주도형 개발전략을 하나의 자기 충족적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는 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건이 19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였습니다. 이번에 대안교과서를 편집하면서 그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한일국교정상화라는 것은 크게 말해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저항하면서까지 한국이 강인하게 일본에 맞섰던 것은 역시 민족감정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51년부터 시작된 한일국교정상화회담이 65년에 타결되기까지 무려 1100회에 달하는 본회담과 부속회담이 있었지만 그것이 그렇게 어려웠던 것은 바로 우리의 민족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하라는 것이었고, 일본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회담이 무려 10년 이상을 끌다가 결국 64년부터 본격적인 타결의 국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때 얼마나 큰 국민적 저항이 있었습니까. 1천만 국민 반대서명운동이 야당을 중심으로 벌어졌고 대학가가 벌집을 쑤신 듯이 분개를 했습니다. 광화문 세종로 일대에 4.19 이후 최초로 3만명 이상의 시위가 열렸고, 그 중 일부는 경찰의 방어를 뚫고 청와대 인근에까지 진격을 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촛불집회 상황과 아주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고,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역사에 산 증인이니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일회담이라는 난관을 돌파하는 과정 그 자체는 마키아벨리가 그의 군주론에서 이야기했던 위대한 정치가의 영웅적인 선택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단순히 미국의 압력 때문에 동아시아 정책을 수정한다는 그 틀을 넘어 한국경제가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세계경제로 나아가야 된다는 시대적 당위성이 너무나 엄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시작했던 62년만 하더라도 수출주도형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수출이 중시되고는 있었지만 부족한 달러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또는 만성적자인 국제수지를 방어한다는 차원에서 중시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내의 자원인 쌀, 해산물, 김, 텅스텐 등을 수출했습니다. 그러다가 63년부터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데 변화의 계기는 한국이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세계시장의 구조변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일본경제가 56년부터 중화학공업의 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고도성장의 경로에 접어들었습니다. 64년 동경올림픽을 전후해서는 연평균 13%라는 그야말로 자본주의 역사상 없었던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인구는 제한되어 있는데 고도의 경제성장을 하게 되니 자연히 노동집약형의 경공업은 국제적으로 리맵핑(remapping)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한국의 부산, 마산 일대에 가발, 합판, 섬유 등을 중심으로 한 노동집약적 가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63년도 600만 달러 정도의 공산품 수출을 계획했던 박정희정부는 예상치도 않게 4500만 달러의 공산품을 수출하게 됩니다. 64년이 되면서 공산품 수출은 6천만 달러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한 노동집약적 경공업 수출시장을 위해서는 일본에서 자본과 기술과 원자재나 중간재가 도입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선 한국의 우수한 노동력으로 가공하여 완제품을 미국시장에 수출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은 국내시장을 자유롭게 개방하여 후진국이 공산품을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공업화를 위한 절호의 국제적 시장환경이 열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는 단지 사과와 보상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한국-미국을 연결하는 자본과 기술과 중간재와 완제품의 커다란 국제적 시장연관을 창출하는 문제였습니다. 한국이 지속적인 공업화을 추진하기 위해선 그러한 국제적 환경을 주체적으로 창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세계 제2의 공업국으로 무섭게 발돋움하고 있는 일본을 활용하여 한국의 국민경제를 창출한다는 국가건설의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수출진흥확대회의를 통해서 월단위로 수출동향을 체크하고 있었던 박대통령과 실무적 경제 관료들에게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합리적인 이성의 존재만은 아닙니다.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기도 하고 특히 정치의 측면에서 그러합니다. 박정희 정부의 한일국교정상화에 커다란 국민적 저항이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가야만 했던 운명이었습니다.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강권적으로 국민적 저항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권위주의 정치도 강화되어 갔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한일회담이 상징하듯이 세계화에 적응한다는 것은 결코 자연발생적이거나 진화론적 발전과정이 아니고 정치지도자들의 직관과 자기 확신에 근거한 강인한 선택행위였던 것입니다.

73년부터 있었던 이 중화학공업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화학공업화에 비하자면 한일국교정상화를 통한 수출주도공업화로의 전환은 국민적 저항이 심하긴 했지만 그렇게 어려운 결정은 아니었다고 하겠습니다. 중화학공업화야말로 그야말로 소수 엘리트의 특별히 강인했던 선택행위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선택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제학자나 지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날 한국경제가 당시의 중화학공업화를 통해 육성된 6대산업으로 먹고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중화학공업화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아무도 그것의 성공을 믿지 않았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시 저는 학생이었는데, 대학 강의실에서 유명한 교수님들이 그 계획에 대해 조롱하면서 한국경제는 이제 망했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중화학공업화 과정에 있어서 일체의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공학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오원철 선생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 공장을 건설한 후, 그것이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할 때까지 정부가 도로, 전기, 수도 등 인프라는 말할 것도 없이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간에 내장해있던 우수한 성장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면서 정부가 순공학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두 업체를 선정해서 온갖 특혜를 베풀기 위해서는 모든 정치세력과 이해관계 집단의 접근을 차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10월유신이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중화학공업화와 10월유신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10월유신이라는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통치체제가 한국사회를 얼마나 큰 정치적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습니까. 중화학공업화는 그러한 정치적 희생 위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크게 보면 세계경제의 물결을 잘 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A.토플러가 이야기한대로 제3의 물결이라고 해서 급속한 기술혁신이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선진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개발투자를 행합니다. 기술만이 살 길이라 하면서 대규모의 투자와 급격한 기술개발로 인해 기술의 사회적 수명이 단축되면서 기술을 개발하는 비용도 아깝기 때문에 일단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얼마든지 팔게 됩니다. 한국은 그렇게 기술의 국제적 유동성이 커지는 국제적 상황에서 최첨단은 아니지만 중첨단 정도 되는 기술을 사와서 분해, 조립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선진국의 길을 그대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개구리 점프하듯이 다른 경로로 튀어 올라 동등한 위치에 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는 역시 한국인들의 풍부한 성장잠재력, 소위 휴먼캐피탈 덕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세계 경제 뿐 아니라 주체적인 조건이나 능력도 중요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유동적인 상황의 세계경제가 전제되지 않았더라면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중화학공업을 일으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한국경제가 이렇게 비약적으로 고도성장을 하게 된 것은 대외개방적인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흐름에 아주 밀접하고 효율적으로 잘 적응을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꾸 반복됩니다만 그러한 적응은 공공선택의 민주주의 과정이 아니라 역사의 특정 국면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소수 엘리트에 의한 특별한 선택행위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정근모 전 장관께서 말씀을 하시는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유명한 이야기라서 다들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1970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 막 컴퓨터에 대한 인식이 퍼지기 시작해서 대학 당국으로부터 컴퓨터 교육을 받으라는 안내가 분분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컴퓨터는 아직 낯설고 저 멀리 있는 기계에 불과했습니다. 저도 당시 컴퓨터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들고 다니는 펀칭카드를, 요사이는 이런 카드를 볼 수도 없습니다만, 무슨 이상한 장난감처럼 쳐다보곤 했습니다.

정근모라는 당시 26살의 미국에 있던 젊은 과학자가 KIST를 설립하라는 정부의 용역을 받고 그 설립안을 보고하기 위해 귀국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린 후 준비되어 있던 차를 타고 경제기획원에서 열리고 있는 월간경제동향보고에 직접 갔다고 합니다. 그 회의에서 KIST 설립안을 보고하는데, 박대통령이 “컴퓨터 교육은 왜 빠져 있느냐”고 물었답니다. 컴퓨터 교육은 아직 미국에서도 일반화되지 않은 실정이었기에 정 장관은 그 질문을 듣고 상당히 놀랬다고 회고하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던 분이시고, 특히 월간경제동향보고나 수출진흥확대회의를 통해서 민간에 축적된 정보를 흡수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등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서 세계경제의 동향을 민첩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했던 분이기에 그런 특별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 5년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세계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세계경제성장률의 두 배의 성장을 기록하던 한국이 이젠 세계경제성장률을 밑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성장전략 모델을 찾아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적 상황에서 느끼는 국민의 불안감이 정권 교체를 실현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소수 엘리트 정치인의 영웅적인 선택행위를 통한 경제발전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행위들이 지향했던 기본논리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름 아니라 세계화의 선단을 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다 알다시피 한국경제는 이미 충분한 개방경제입니다. 미국과의 FTA도 추진되고 있고 EU와도 진행 중입니다. 이미 그렇게 개방이 되어 있는데 더 이상 개방할 것이 뭐 있겠는가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부터는 마음의 개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마음이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상업민족으로 자기 자신을 변신시키기 위해서 마음의 개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문화수준에 있어서 일대 개방과 변용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과 같은 닫힌 정신세계로는 곤란합니다. 처음에 민족·민중혁명사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의외로 작지 않은 세력이고 여전히 국민의 큰 정서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공주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1급 정교사 연수과정에 출강을 나갔다가 그리 아름답지 못한 장면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미리 강의록을 배포했었습니다. 내용을 대강 말씀드리면, 한국사회가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좁은 민족주의의 틀에서 벗어나 자유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유주의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인간관 자체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간의 본성은 selfishness, 곧 분별력 있는 이기심이다. 이 이기심에는 타인의 처지를 고려할 수 있는 도덕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한 인간 이해가 자유주의로의 전환을 위한 기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경제학에서는 18세기 중엽의 아담 스미스 이래 계속 해온 이야기이고, 최근에는 진화론적 생물학의 리처드 도킨스(Clinton Richard Dawkins)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통해 더욱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에게 재산권을 보장하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 정치적 참여를 보장한다면, 상충하는 개인 간의 권리가 자율적으로 조정되고 법치의 전통이 생겨나고 사회가 경제적으로 최적의 복리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일종의 신앙체계가 자유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의 강의록을 미리 배포했던 것인데, 강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연수 받으러온 일부 교사들이 강의를 들을 수 없다며 거부를 했습니다. 결국 연수생 3백명 중 2백명만 강의를 들었고, 강의가 끝나고서 강의를 거부했던 1백여 명이 토론을 하자고 해서 토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인간의 본성을 이기심으로 가르칠 수 있느냐고 저에게 따졌습니다. 인간이란 서로 도우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건설해가는 존재이지, 어떻게 이기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교실에서 차마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 토론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쉽게 넘을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장벽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사회에는 성리학적 전통과도 관련됩니다만, 평등주의를 구조적으로 재생산하는 거대한 지식권력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反개인주의, 反자유주의적 정서와 민족주의가 뿌리 깊게 박혀있습니다. 이것은 우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 민족주의는 필요하다면 우파 민족주의도 그들의 우군으로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일본과의 문제를 통해서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일본은 우리의 아픈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라는 역사의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내면적으로 소화해서 성찰적인 역사의식으로 바꾸는가 하는 것은 한국인들이 극복하기 힘든 큰 장애입니다. 이 장애를 돌파하지 못하고 한국인들이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닫혀있는 민족주의 속성에 파묻혀있다면 선진화는 매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독도문제가 터졌을 때 제가 아는 일본의 한 교수가 제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 역사를 공부하고 한·일간의 우애를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자기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하나를 첨부해서 보냈는데, 일본대사관 앞에서 어떤 한국인들이 집회를 하면서 까마귀의 목을 칼로 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었습니다. 일본을 상징하는 새가 까마귀이기에 까마귀를 참수하는 것입니다. 그 동영상이 유튜브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일본 전체에 퍼졌다고 합니다.

그 독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올해라고 이전과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독도를 실효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 어떠한 본격적인 위협이 제기된 것도 아닙니다. 일본이 영토 문제에 관한 한 양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의례적인 수준에서 연례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한국인들이 그렇게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도 문제가 터지기만 하면 모두가 속수무책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일본과의 관계를 잘 해보겠다고 의기양양하게 나섰다가 그 문제에 걸려서 모든 것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독도라는 문제를 외교적인 수준에서 지켜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까. 정부가 독도에 대해서 무슨 권리를 포기한다든가 양보한다든가 하는 중대 사태가 발생을 하면 당연히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 외무성이 독도에 대해 뭐라고 하면 민간에서 먼저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한국정부는, 정부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주눅이 들어 꼼짝을 못합니다. 이런 식의 문화권력을 그냥 방치하고서는 이 나라의 선진화를 이야기하기 힘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한일회담 때 일본에게 식민지 지배의 사과와 보상 요구를 포기한 것 자체가 하나의 특별한 선택행위였습니다. 그 당시 박정희 정부가 국민들의 거센 민족주의적 저항에 굴복을 했더라면 경제성장이 많이 늦어졌거나 다른 길로 갔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사회와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지식인이나 정치인들은 일본과의 문제에 있어서 냉정하게 민족주의 감정을 가슴 깊숙이 묻어두고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일본과 협력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의 등을 타고 선진화의 길에 들어서자는 것입니다.

세계의 어느 나라도 혼자의 힘으로 선진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유럽의 2, 3등국인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가 지금 선진국이 된 것은 EU에 가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일랜드는 EU에 가입하면서부터 국민의 정신과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만 해도 아일랜드는 영국과의 관계에서 증오와 테러의 국가였습니다. 그러던 아일랜드가 “우리의 역사에서 영국이란 도대체 어떠한 존재였던가. 지배와 수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배운 것도 있고 거꾸로 영국이 우리로부터 배운 것도 있지 않은가.”하면서 양국 관계의 역사를 성찰하는 마음으로 되돌아보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자 문자 그대로 진정한 개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자본과 기술이 밀려들어오고 경제가 고속 성장을 하게 되어 결국은 영국보다 소득 수준이 더 높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치 파리가 말 등에 붙어서 백리도 가듯 EU라는 경제공동체의 큰 등에 올라탄 것이었습니다. 그런 식의 고급스러운 국제 전략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코 민족 감정으로 얼굴을 쉽사리 붉히는 민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 하나하나가 성숙한 교양인으로서, 능숙한 비즈니스맨으로서, 냉정한 외교관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저희 교과서포럼의 대안교과서 문제도 크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300페이지가 넘은 가운데 1945년 이후의 현대사와 관련해서는 학계의 최신 연구성과를 기초로 그야말로 이전에 있어본 적이 없는 고급 수준의 교양서를 편찬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단지 식민지기와 관련된 한두 마디의 서술을 두고 식민지미화론이니 뭐니 하면서 책 전체를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식민지기의 노예기억으로부터 한국인들 스스로가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역사적 질곡으로부터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인 스스로가 역사와 마음의 문을 열면서 진정한 의미의 개방과 국제협력을 추구할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정부가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발표한 22개의 녹색 신성장 분야에 대해 프랑스의 문화비평가인 기 소르망(Guy Sorman)이 “경제와 샤머니즘의 중간쯤 되는 것”이라고 조롱을 하고 있던데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녹색 산업은 세계의 공업대국인 일본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많은 기술투자가 이루어져 온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구체적인 협력이 모색되지 않은 개발 계획이라면 페이퍼플랜에 불과한 것이죠. 바로 그런 점에서 제2의 한일국교정상화라 할 만한 마음과 역사의 일대 개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