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일생을 보내오신 존경하는 한국발전연구원 안무혁 이사장님! 그리고 회원님 여러분!
오늘 국가보훈처장으로서 여러분을 뵙고 『국가안보와 보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신 안무혁 이사장님께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금의 우리나라 안보현실과 특히 정치현실을 보면,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국가안보와 보훈』은 일반적인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일반적인 안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암 환자에게 건강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암 환자에게 건강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암 환자에게는 “당신이 무엇을 잘못해서 그리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당신은 지금 암에 걸려 있다. 당신이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라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군생활을 할 때에 북한정보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과 2004년 전역하고 난 이후에 2005년부터 작년까지 6년 동안 대학에서 ‘북한사회의 이해’라는 과목을 강의하면서 느낀 대학생들의 안보실상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전역 후 전국적으로 안보 강연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 금년 2월부터는 국가보훈처장으로 정부에 들어와서 직접 현재의 안보현실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타개하고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100년 동안 일제 36년 식민통치, 건국이후 6?25전쟁이라는 민족 동란, 6?25전쟁 이후 수 많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대한민국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우리 젊은이들이 잘 모릅니다. 따라서 지난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상기하고 감사드리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보훈행사를 추진했습니다. “6?25전쟁과 6?25전쟁이후 그 수많은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고, 대한민국을 지킨 우리 호국용사들에게 감사드리자.” 여러분! 보훈의 의미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게 예우와 보상을 해 그 분들을 보살펴 드리는 것이 1차적인 보훈의 의미이지만, 진정한 보훈의 의미는 그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보훈가족이 지금 200만 명입니다. 이 200만 명이 나라를 지키고 헌신했는데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나라를 굳건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에는 처장 부임 이후 6?25전쟁 60주년 행사의 일환인 ‘UN참전용사 재방한사업’을 통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4개국의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1951년 5월에 있었던 임진강전투와 가평전투의 6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80대 노병들은 당시 격전지들을 둘러보며 민둥산과 허허벌판이었던 지역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참전에 보람을 느낀다고 하셨으며 특히 세계 제2차대전때부터 많은 나라에 참전했지만 60년 만에 이렇게 발전해서 은혜를 갚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며 감격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80이 넘는 이분들의 말씀에 보훈처장으로서 자부심도 느꼈지만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앞으로도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안보적으로 어려움 없이 계속 발전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분들이 오셔서 대한민국의 발전된 모습만 보셨지 과연 우리나라가 안보적 위기의 상황으로 가는 것을 알고 있을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난 60년 동안 기적적인 경제 발전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서 세계육상 선수권대회를 했고, 2018년에는 동계올림픽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하계·동계올림픽, 월드컵 그리고 육상 선수권대회 이렇게 세계 4대 메이저 스포츠 대회를 다 치르게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6번째라고 합니다.

금년에 우리나라의 무역이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2~3년 후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제치고 명실상부한 세계 5위의 무역 대국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지난 60년 동안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했고 앞으로는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역량을 갖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할 한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12년 북한의 통일강성대국 문을 여는 해”를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2012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년입니다. 북한은 내년에 통일강성대국의 문을 열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 통일강성대국의 문을 열겠다는 것은 내년에 적화통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적화통일을 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주한미군과 한·미 군사동맹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 군사동맹을 해체하기 위해 지난 60년 동안 집요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집요한 노력의 전략이 바로 우리 국내에 있는 친북, 소위 말하는 종북세력과 연계해서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핵을 개발해서 그 핵을 무기로 미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남·북한이 연방제 통일을 하게 되면 현재의 남·북한 체제와 정부를 그대로 두고 형식상의 통일국가가 됩니다. 남·북한이 형식상의 통일국가가 되면 더 이상 주한미군은 주둔하기 어렵게 될 것이고, 연방제 통일을 한 이후에 북한이 전쟁 또는 평화적인 위협으로 적화통일을 추진할 때, 미국은 개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이 미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면 이제 미국은 북한과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당연히 철수해야 되고, 북한이 적화 통일을 추진할 때 역시 미국은 개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 두 가지 전략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고 거의 가시적인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연방제 통일이나 미북 평화조약체결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해결해야 할 선결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바로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전환 받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수도권 북방에 있는 미2사단을 후방으로 이전시켜서 미군이 철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사안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난 정부 10년간 이 네 가지와 관련된 조치를 보면, 2000년 6월 15일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6.15 공동선언이 발표됐는데 6.15 공동선언 제2항에서「대한민국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논의하기로 하였다」고 해서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인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세력이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10년 동안 북한이 핵을 개발하여 2006년, 2009년 두 번의 핵실험을 통해 핵 보유를 미국과 세계에 알리고, 2010년 1월 11일 미국에 평화조약 체결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2004년에 평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해서 수도권 북방에 있는 미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도록 결정했고, 지금 평택에는 미2사단을 이전할 수 있는 시설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2007년 2월까지 미국과 협상해서 2012년 4월 17일 전작권을 전환 받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70%가 넘게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사실도 모르고, 언제 이것이 전환되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을 선택해서 안보분야에서 획기적인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우선 전작권 전환이 2012년 4월 17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을 2015년 12월 1일로 3년 7개월 연기시켜 놓았습니다. 전작권 전환이 내년 4월 17일 계획대로 이전되고 한·미연합사가 내년 4월 17일 계획대로 해체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의 안보 상황은 이런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미2사단 평택 이전도 원래 2012년에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2015년이나 2016년이 되어야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 3년 7개월 내지 4년 정도의 시간을 벌어 놓았습니다. 6.15 공동선언 이행 추진을 중지해서 북한의 연방제 통일 추진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미북 평화조약 체결을 막기 위해 미국과 공조를 복원하고 형식적인 6자 회담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여 대북지원이 김정일 체제 강화와 군사력 강화에 전용되는 것을 막아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보분야에서 지난 10년 동안 추진했던 핵심 사안의 추진을 중지시키거나 연기시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북한은 내년에 연방제 통일과 미북 평화조약 체결, 그리고 전작권 전환과 미2사단 후방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다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2012년 통일강성대국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이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전략 중 가장 대표적인 전략 하나가 도발입니다. 작년에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이 있었습니다만, 북한은 90년대 후반부터 우리 정치일정과 연계하여 정치적 목적의 도발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부정책에 지지 또는 분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96년 8월에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1999년 6월 15일 제1연평해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2000년 6월15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2002년 6월에 북한이 제2연평해전인 서해교전을 일으켜 우리 해군장병 6명을 희생시키고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작년 3월에 북한이 천안함을 피격해서 우리 해군 장병 46명을 희생시키고 난 이후 6월에 교육감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997년 대통령선거, 2000년 남북정상회담, 2002년 대통령선거, 작년 지방선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마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발이 우리 정치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지난 정부 10년 동안에 북한은 저강도 도발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좌파 세력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과 잘 사귀고 교류 협력하며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평화를 가져다줄게.” 이렇게 얘기해서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대북정책을 지지하게 만드는데 기여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객을 피살하고, 천안함을 피격해서 우리 장병 46명을 희생시키고, 6?25전쟁이후 최초로 우리 영토인 연평도를 무차별 폭격해서 고강도 도발을 하면서 전쟁 위협을 부추겨서 우리 국민들이 전쟁 우려감을 갖도록 만들고, 좌파들은 이명박 정부가 북한과 대결해서 긴장을 조성하고 전쟁으로 이끌고 간다고 이명박 정부와 우리 국민을 분열시키고 이간시키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3월에 북한이 천안함을 피격한 후 6월 지방선거 할 때 무슨 주장을 했습니까? 북한은 전쟁으로 위협하고 자기들이 평화세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북한과 대결해서 북한을 도발하게 만들고 전쟁으로 끌고 간다. 지난 정부 5년 동안에는 북한의 도발이 없었다. 자기들이 평화세력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연평도 포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전작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작권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연기시켜 놓았다. 이 전작권을 빨리 가져와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러분! 이 네 가지 주장이 맞습니까?

북한은 전쟁으로 위협하고 자기들은 평화세력이고, 이명박 정부가 전쟁세력이라고 주장하는데 여러분 누가 전쟁 세력이고 누가 평화 세력입니까? 우리 정부가 북한과 대결한다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 정부부터 이명박 대통령 정부까지 북한과 대결하지 않은 정부가 있습니까? 우리 정부가 북한하고 대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옛날에 북한에 항복하고 적화통일 되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미군사동맹을 유지하고, 국군으로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국토를 지킨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과 대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과 대결한다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세력이 전쟁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누가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북한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뭡니까? 바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 군사동맹을 해체하는 것이 북한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 여건을 누가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국민들에게 올바로 알려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 정부 5년 동안에는 북한의 도발이 없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왜 이렇게 북한과 대결해서 북한을 도발하게 만드냐?라고 주장합니다. 지난 5년 동안에 북한이 도발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난 5년 동안 왜 북한이 도발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가안보를 유지하는 국가안보의 5대 요소가 있습니다. 국민의 안보의식, 국가보안법, 국군, 주한미군, 한·미동맹 등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을 폐지해서 국민의 안보의식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에 보내야한다며 폐지하려고 추진하다가 안되니까 거의 무력화시켰습니다. 우리 군의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 부대를 해체하고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상징인 미2사단은 평택으로의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의 핵심인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 5년 동안 북한에 5조원이 넘는 지원을 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가장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도발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북한이 도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평화입니까? 이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국민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평시도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작권을 가져와야한다고 주장합니다. 평시도발에는 우리 군 합참이 갖고 있는 교전규칙과 유엔사의 규정에 의해 얼마든지 우리 합참의장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시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군으로부터 전작권을 가져오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면 정작 중요한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켰을 때 미국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미국의 지원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여기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도발하고 여기 있는 친북 세력들이 주장하고 선동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올바로 알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7월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작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 특히 우리 젊은이들의 안보의식은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해병대에 지원하는 것이 월등히 늘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아!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정신 많이 차리는구나!’ 생각했었는데, 언론에 나타나는 현상과 우리 국민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은 달랐습니다.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이후에 안보에 대한 관심은 많이 높아졌지만 동시에 전쟁 우려감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대통령, 국회의원의 선택 기준이 무엇이냐? 안보냐? 경제냐? 아니면 사회통합이냐?를 물어보았을 때, 안보 보다는 경제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우리 국민이 지도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경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대학생들에게 “안보는 정치인의 영역이고 그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인데, 여러분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택할 때 안보가 정치인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 세 가지 중 선택하라”고 했더니, “10%의 학생이 알고 있다”에 답했고 “90%의 학생들은 모르고 있거나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일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대부분이 안보가 정치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정치인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의 국가관과 안보관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 다른 요인에 의해서 정치인을 선택하다보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요즘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영향을 주어서 내년 우리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런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경제 위기는 1998년도 경제위기나 2008년도 경제위기 같이 금융 위기가 아니고 재정 위기입니다. 이 재정 위기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하는데 2~3년 이상은 걸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우리의 경제 사정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과연 경제 사정이 안 좋아졌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북한은 내년을 통일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정하고 대남 전략을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고, 그 대남 전략을 추진하는 세력이 북한보다는 우리 국내에 있다는 것인데 이 사실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는 세력이 제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권도, 언론도, 방송도 그리고 정부도 우리 국민들에게 이것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주도 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우리 정치인을 선택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 올바로 알면 올바른 정치인을 선택합니다. 올바른 정치인을 선택하면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다보면 많은 표어를 보는데, 특히 경찰청에서 세운 표어를 보면 “안보의식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보의식이 바로서면 왜 나라가 바로 섭니까? “안보의식이 바로서면 올바른 정치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고, 올바른 정치 지도자가 선택 되어야지만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왜 북한의 전략대로 우리 스스로 북한의 적화통일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면서도 국민 대부분이 모르고 무관심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6.29선언이 발표되어 국민에게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지방자치단체장도 교육감도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드디어 교육감을 우리 국민이 직접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 지도자인 정치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민주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권한만을 주었지 그 권한에 따른 책임을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권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정치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국가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것을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6년 동안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느낀 것은 대학생들이 대한민국이 언제 건국됐는지? 6?25전쟁이 언제 났는지? 6?25전쟁 이후에 얼마나 많은 도발이 있었는지? 북한의 체제가 어떤 체제인지? 잘 모릅니다. 8월 15일이 무슨 날이냐고 물으면 광복절이라고 큰소리로 대답합니다. 그런데 광복절 말고 무슨 날인지 물으면 조용합니다. 8월 15일이 건국절이라고 아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6?25전쟁 때 북한이 사흘만에 서울을 점령해서 광화문 앞에 T34전차가 나타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북한의 탱크고 북한의 탱크가 3일만에 서울 광화문 앞에 나타났다. 이 광화문 뒤에 있는 저 건물(중앙청)이 무슨 건물인지 아느냐?”라고 물으면 아는 학생이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지난 10년이 넘게 북한과 역사에 대해서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학교 교육에서 북한에 대해 공부한 적이 없고 역사에 대해 배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아이러니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여 북한도 모르게 만들어놨고 북한의 체제도 모르고 북한의 대남 전략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모르니까 6?25전쟁도, 호국의 역사도, 한·미동맹의 중요성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역사입니다. 미국이 우리가 독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건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6·25전쟁 때 우리를 지켜주었으며, 6·25 전쟁이후에 안보를 보장해 주어서 대한민국이 지난 60년 동안 기적적인 경제발전을 했는데, 한·미동맹의 역사를 우리 젊은이들이 모릅니다.

이렇게 해놓고 지난 기간 동안 독립과 민주화를 부각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독립과 관련된 기념관, 또는 독립운동하신 분들의 동상이 있습니다. 천안에 가면 독립기념관을 크게 지어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를 주장하고 민주화가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많은 우리의 선열들이 대한민국을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숭고한 뜻을 존경하고 그분들의 뜻을 기려야합니다. 민주화가 국민의 권리를 찾아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북한의 대남전략에 이용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립을 부각시키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제 36년 식민지 통치의 만행이 부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지키고 발전시켜온 세력을 친일파로 매도합니다. 이승만도 친일파, 박정희도 친일파, 백선엽 대장도 친일파, 그리고 민주화를 부각시키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발전시킨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은 독재가 됩니다.

따라서 독립과 민주화를 부각시키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전직 모 대통령께서 “우리 대한민국은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나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독립과 민주화를 부각시키면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해 자부심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햇볕정책을 통해서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난을 부각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북한은 이제 전쟁할 능력이 없으며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 우리가 도와 줄 나라로 인식시켰습니다. 따라서 햇볕정책 10년 동안 많은 국민들은 북한은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전쟁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민족으로 도와주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전쟁할 능력이 없다면, 더 이상 북한이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젊은이들은 한·미동맹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용산의 넓은 우리나라 땅에 미군이 왜 있어?”라고 반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자주와 주권을 강조하면서 미군이 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가에 의문을 가지게 만들어 놓고, 언론 방송과 전교조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반미감정을 조장하였습니다.

제가 군단장을 할 때 우리 병사들이 안보인식에 대한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제목을 “입대 전의 생각과 입대 후의 변화, 제대 후의 각오, 입대 전에는 한·미동맹이나 우리 안보실상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군에 들어와 교육을 받고 이렇게 변했고, 앞으로 전역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대대·연대·사단·군단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대학에 입학하니까 선배님들이 다가와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동아리에 가입하라고 해서 동아리에 가입하고 MT를 갔더니 평소에 그 친절하던 선배님들이 MT에서는 한·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우리 한강에 23개의 다리가 있는데 그 중에 미완성된 다리가 하나 있다. 그것이 동작대교이다. 동작대교를 연결해 용산을 통과해서 남산으로 서울 도심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미군이 차지하고 있어서 동작대교가 아직도 미완성되고 있다 미군을 빨리 내보내고 동작대교를 완성해서 대한민국 서울을 바로 살려야할 것이 아니냐?”라고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도 모르고 우리 역사도 모르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도 모르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이 2002년 효순이·미선이 사건 후 수십만의 우리 젊은이들이 촛불을 들고 반미 시위를 한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몇천명 몇만명이 촛불을 들고 반미시위를 한다고 하면 좌파 선동에 의해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십만의 우리 젊은이들이 촛불을 들고 반미를 외쳤다면 이건 분명 교육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주지 않는다면 우리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갈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치밀한 북한의 대남 전략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몇십년 동안 대남전략으로 이루어진 이 현상을 앞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그런데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강연을 다녀보면 강연을 들은 모든 분들이 공감합니다. 대학생들 강연을 갔을 때도 공감합니다. 알려주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리느냐 하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보훈처장으로 와서 나라사랑정신을 국민들에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나라사랑 교육과』를 신설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도 『나라사랑교육 지원법』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내 다니면서 보시겠지만 많은 태극기가 걸려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보훈처가 전국에 태극기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꼭 무슨 광복절, 현충일 이런 때에만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 국민들이 태극기를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태극기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의 육교에 ‘호국보훈정신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보훈의식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이런 현수막을 전국적으로 게시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금년은 국가보훈처 창설 50주년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고 보상해드리는 사후보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동안의 사후보훈을 바탕으로 선제 보훈정신 함양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희생의 가치를 기억하고 나라사랑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보훈단체들도 우리의 안보실상을 알리고 나라를 지키는데 보다 더 관심을 갖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나라사랑교육을 시키고 국민들에게 안보실상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돌보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북한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북한보다 37배의 경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우리는 세계 초유일 강대국인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 북한과는 게임이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이 왜 안보적으로 이렇게 위기를 겪고 있느냐?

우리 국민들이 판단을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슨 판단을 잘못하고 있느냐? 우리 국민들이 누가 우리의 당면 위협세력인 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당면 위협이 누구입니까?

북한입니까? 아니면 국내의 친북세력입니까?

여러분 북한의 대남전략이 북한 노동당규약 전문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북한 노동당규약 전문을 보면 제 1단계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완전 승리를 이룩하는 것이고, 제 2단계가 남한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3단계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입니다. 여기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 수행, 즉 민족해방이 바로 주한미군 철수이고,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 수행이 남한 내 용공연북정권을 설립해서 그 용공연북정권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나면 이 세력과 연계해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즉 적화통일단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당면 위협은 누굽니까? 북한입니까? 남한에 있습니까? 북한이 우리의 안보 위협 세력이지만, 남한에 있는 내부 종북세력이 우리의 당면 위협입니다. 남한에 있는 종북세력이 우리의 당면 위협이라는 것을 국민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들이 정확이 인식하면 대한민국은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 북한이 공언하는 통일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것을 차단하고, 2013년 정전협정 6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치러야 합니다. 6?25전쟁 때 미국을 비롯한 세계 21개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줘서 대한민국이 지켜졌고, 오늘날 위대한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2013년 정전협정 60주년 행사를 국제적 행사로 추진해서 우리를 도와준 21개국 지도자를 초청해 “여러분이 60년 전에 도와준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되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위해 보답할 것이다”라고 선언하여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로 그리고 그 분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뜻 깊은 행사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 통일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세계 많은 전문가들이 2020년 내에 우리 한반도가 통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대학의 퍼거슨 박사는 “앞으로 10년 내에 가장 역사적인 일은 한반도 재통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의 미래예측 보고서도 “2020년 내에 한반도는 통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정보를 오래 한 저도 2020년 내에 한반도는 통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북한은 분명히 체제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안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우려하는데, 저는 북한의 급변사태보다는 우리가 급변사태가 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을 우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2012년 북한이 통일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것을 차단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3년 정전협정 60주년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2018년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대한민국이 남북한의 주도권을 잡아 한반도 통일의 주인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9월초에 캐나다에서 개최된 세계보훈장관 회의에 참석하여 신세키 미 보훈장관을 만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세키 보훈장관이 말하기를 미국은 제대군인이 5,000만 명이랍니다. 미국은 1·2차 세계대전 그리고 월남전, 한국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등 수없이 많은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을 포함해서 제대군인이 5,000만 명입니다. 미국 인구가 3억인데 5,000만 명이면 1/6 입니다. 선거권을 가진 인구로 생각하면 1/4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1/4 정도 되는 미국 제대군인의 정치적 위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인들이 기본적으로 애국심을 갖고 있지만 아프카니스탄에서 전사자가 오면 오바마 대통령이 공항에 가서 경례하는 것도 다 5,000만 명의 제대군인이 보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6·25전쟁과 월남전을 통해서 그 외 수많은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많은 군인이 희생되고 다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의무복무제입니다. 보훈가족 200만 명, 재향군인회원 850만 명 등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북5도민이 800만 명입니다. 이분들을 중심으로 애국세력을 단결시키고 이분들에게 안보 실상을 제대로 전파하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 정말로 어렵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일생을 바치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국가보훈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제 말씀을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

송재유 회원 :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용인에 사는 송재유 회원입니다.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난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맺어졌던 을사늑약, 직후에 있었던 황성신문에 위암 장지연 선생께서 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심금을 울렸는데, 최근에 이 분의 독립 유공자 서훈이 취소가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의아해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답변>
연사 :
위암 장지연 선생 서훈 취소는 제가 보훈처장으로 갔을 때 이미 거의 결정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참 그 분이 공도 많은 분인데 이렇게 서훈 취소가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분의 서훈 취소가 된 것은 그 분이 무슨 친일파로서 활동을 많이 했다기보다는 친일한 행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서훈 취소가 된 겁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그 분이 1910년, 한일 합방하기 전까지는 항일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한일합방에 반대하는 글도 많이 쓰고, 운동을 참 많이 하시고 했는데, 한일합방 이후에 일본이 한일합방을 합리화 시키고, 우리 국민들을 무마시키고 할 때, 한일합방 후에 한일합방을 합리화하는 이런 글을 계속 썼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분이 공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사실이 발견된 이상, 훈장을 그대로 놔 둘 수는 없었다하는 것이 우리보훈처의 입장입니다. 여러분들 안타까운 일이지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