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3호 <제33회 한발포럼 > |
2012년 政局과 한반도 統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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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 璡 중앙일보 논설위원 |
(現) 중앙일보 논설위원 겸 정치전문기자 매주 월요일 중앙일보에 '시시각각' 칼럼 연재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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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會者 : 金光東 박사안녕하십니까? 金光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고 오늘 매우 기쁩니다. 기쁜 이유는 대한민국의 주축을 이루시고 또 나라 걱정을 하시면서 항상 올바른 자리에서 올바른 일과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을 이렇게 함께 모시고 논의를 약간 클로즈된 상황에서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열렸다는 점에서 매우 저는 기쁘고 또 이 자리에 대해서 기대도 많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김진논설위원을 모셨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잘아시겠습니다만, 중앙일보를 보다보면 몇 몇 분에 대해서 우리가 애착을 갖게 되고 그 컬럼을 읽는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발제자에게 넘기겠습니다.
發題者 : 金 璡 논설위원우선 외부상황 첫째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일종의 문명사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00년 밀레니엄이 시작이 되면서, 21세기의 첫 십 년, first decade 가 2001년 9.11 테러로 인해서 어떤 인류가 가지고 있던 희망적 전망이 정면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 전쟁을 겪었고, 이 두 번째 decade, 두 번째 decade 가 시작이 되면서 또 인류는 자본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의 금융 자본주의, 특이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가 과연 인류에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지도력의 위기, 양극화의 위기 특히 모든 나라가 이 젊은 세대의 좌절과 분노를 제대로 다뤄내지 못함으로 생기는 사회 체제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위기상황에서 한번쯤―지금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 을 진동으로 …하하하하 진동으로 다 해 주시죠…(시시각각으로 핸드폰 소리가 들려서 약간 진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지금 내서 모두가 다 함께 진동내지는 무음으로 해 주시거나, 꺼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20초 후에 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커피를 사는 패널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글로벌 앵거 (Global Anger) 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세계적인 분노의 유행, 만연, 그래서 글로벌 앵거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세계적인 위기 상황에 덧붙여서 한국은 더욱더 한반도는 더 특별한 상황, 더 각별한 상황에, 그런 환경에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북한이 분단 60, 작년 기준으로 하면 분단 65년이었죠, 분단 65주년 만에 저는 격변의 3년이라는 표현을 잘 쓰는데, 2010년, 2011년, 2012년, 이 격변의 3년의 시대로 진입을 했다, 작년 2010년은 분단으로 따지면 65주년이고, 국권 상실로 따지면 우리가 100주년, 6.25전쟁으로 따지면 60주년이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도 수많은 안보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뭐 68년만해도 1.21 청와대 습격사건, 그리고 울진.삼척의 대규모 무장공비 난입사건, 70년대만해도, 76년에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같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때는 북한의 김일성정권이 상당히안정적인 정권이었고 북한의 도발이 남한의 의지와 체제를 시험하려고 하는 제한적인 것이었지, 결코 한반도의 평화체제의 근본 자체를 위협하는 전략적인 것은 아니었다, 더군다나 당시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남한의 박정희 대통령 체제의 강력한 반공체제가 구축이 되어있어서 웬만한 위협에는 적절하게 대처할수 있었다, 따라서 외형적으로만 보면 군사적 도발이 60년대, 70년대에 더 많았지만 그 성격과 본질에 있어서는 천안함, 연평도 도발이 훨씬 더 위협적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첫째는 북한이 핵이라는 최종병기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세습체제가 상당히 불안한 과도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북한의 사회 경제 상황이 더는 여지가 없는 벼랑 끝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에 이어서 인민들이 정권을 혁명으로 전복시키는 글로벌한 독재정권이 무너지는 새로운 하나의 트렌드의 끝자락에 서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의 이유로 인해서 60년대, 70년대의 재래식 위기와는 또 다른 성격이 다른 북한 정권의 한반도 북쪽의 위기가 있다, 그리고 이 위기는 북한이 2012년을 본인들의 강성대국 완성의 해로 선정을 하고 그리고, 중국, 미국, 러시아, 한국 또 프랑스에서 정권 교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세계의 정권 교체와 맞물려서 이 위기가 증폭 될 수 있는, 그 혼란스런 상황을 북한이 노려서 뭔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하드 트랙 전법을 쓸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런 위기 상황은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한반도의 미래와 장래에 관해서 결정적인 어떤 변혁 사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설사 북한 정권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자면 김정일의 병사라던가 어떤 물리적이고 우발적인 사태, 10.26 사태와 같은 정권 내부의 총격사건이 북한에서 있을 수 있고 이런 우발적이고 돌연적인 사태로 인해서도 비상 변혁 사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면에서 모든 변수를 고려할 때, 북한의 상황은 분단 65년 만에 가장 취약한 상태다 라고 진단할 수 가 있습니다.
더욱 더 우리가 우려스러운 것은 그런 변혁의 변수가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응전을 하고 대응을 하는 남한의 체제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취약하다.
우선 첫째는 가치문제, 공동체의 철학, 공동체의 정신, 이 면에서 우리는 단합되지 못하고 극심한 분열과 갈등에 처해 있다.
두 번째는 정치 리더십의 문제, 정치 리더십이 전혀 남한 국민들의 단결을 이끌어 내거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력을 창출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세 번째는 한국만이 갖는 경제 사회적 변화, 그런 문화가 이런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 라는 세가지 점에서 남한 사회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이 세가지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면, 첫째 한국은, 남한 사회는 가치와 철학에서 사회 응집력이 대단히 취약한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의 산업화, 그리고 80년대 후반의 민주화, 이 두 가지 어떤 공동체의 목표를 추구할 때는 나름대로 전국민의 상당수가 그 목표에 동의하고, 그 목표가 실현 됨으로써 내 개인의 삶에도 이익이 생긴다 라고 하는 어떤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였습니다. 산업화, 산업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일부 반대 세력이 있었지만, 그래도 대다수 범 사회적인 세력은, 일단은 산업화를 이루게 되면,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되면, 그 혜택이 나, 개인과 가족에게 떨어진다
80년대 중반에 사회의 목표가 민주화로 바뀌어서, 87년 6월 혁명 때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를 하고 민주화, 개헌, 이런 것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그런 것을 실현함으로 인해서 역시 내 개인과 가족에게 이익이 생긴다. 따라서 민주화도 많은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사회 가치였습니다.
88년에 민주화가 완성이 되고, 시대가 1990년대로 접어 들면서 한국사회는 이제는 선진화하는 새로운 가치 목표를 가지게 됐었습니다, 가져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선진화는 산업화와 민주화와 달리, 선진화에는 선진화라는 국가 목표가 달성 됨으로써 내 개인과 가족에게 구체적인 이익이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선진화를 위해서 우리 개인들이 희생할 만큼 국가가 공정하고 단합되어 있느냐, 이 두 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한국 사회에 제기 됐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1990년 민자당 3당 합당이 한국사회에 그런 선진화를 위한 한국사회의 동력 창출에 상당히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 라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우선 지역적으로 따지면 경상도하고 충청도 세력이 합치고, 이념적으로는 보수 세력이 합치고 해서 겉으로는 나름대로 가치 통합이라는 것을 표방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것은 가치 통합이 아니라 영남.충청세력과 보수세력의 이익통합이었다. 결국은 그것은 시간이 지남으로써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 김영삼세력이 김종필 세력을 탄압함으로써 김종필 세력이 뛰쳐나와서 새로운자민련, 충청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았건 그르건 간에 김영삼대통령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하는 민정계 세력을 일단 단죄했습니다. 그래서 민정, 공화, 민주, 세 세력이 합쳤던 3당 합당은 본질적으로 이익 통합이었다 라는 점이 드러났다는 점, 그리고 전 국가적으로는 영남과 충청만이 합침으로써 그것도 88년에 국민들은 4.13 총선을 통해서 與小野大를 만들어 줬는데,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합당을 함으로써 전 사회적으로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아무런 수단을 써도 된다는 가치전도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호남세력을 국토의 한구석으로 몰고 소외시킴으로써 결국은 극도의 분열과 갈등이 그때서부터 씨앗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1990년 때서부터 아무리 정권이 선진화를 얘기를 해도 그 선진화라고 하는 것은 포장만 됐을 뿐 공동체 전체의 어떤 그 희생을 끌어낼 수 있는 국가 가치 목표가 되지 못했다 라고 진단합니다.
두 번째는 선진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 사회가 한국의 자본시스템이 결국은 발전하게 되면 내 개인과 가족들,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라는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990년 중반에 접어 들면서, 외환 대란으로 인한 국내 경제 위기, 그리고 2000년대 중반의 2008년의 글로벌 경제 위기, 이 두세 차례의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서민이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그래서 아 이런 시스템으로는, 이런 상황에서는 선진화라는 것이 국가의 GDP 를 키우고, 국가를 G20 로 집어 넣고, 대통령은 G20 의 의장국이 되고 그리고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은 사상 최고의 성과를 내고하지만 그 과실이나 낙수가 중산층이나 서민층에는 오지 않고 오히려 양극화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이 현재의 시스템으로서는 한국의 선진화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시스템으로 한국의 외형적인 선진화가 달성이 된다고 해서 우리 서민과 중산층, 특히 젊은 세대에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라는 점이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더욱 더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말씀 드린 대로, 어떤 3당 합당을 통한 여러 가지 가치 전도 현상과 정치 세력의 문제, 그리고 경제, 사회적인 양극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국가는 제 3의 목표인 선진화를 앞두고, 그 선진화의 국가 목표를 우리 공동체 전체의 목표로 삼지 못하고 분열과 갈등과 혼란 사태에 빠져있다.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가치의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왜 한국사회가 위기인가? 이것은 정치 세력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진화라는 가치가 표류하고 이럴 때는, 강력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집권 세력의 강력한 리더십이, 결국은 선진화 국가동력을 가로막는 양극화라든가, 또는 공정, 불공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서 국민들을 통합 해서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철학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CEO로서는 성공했을 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봐도 그렇고 그 동안의 기업 활동이나 서울시장의 활동으로 봐서도 그렇고 경제적인 성과 달성 측면 외에는 이르자면, 이런 어떤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는데 실패한 지도자가 됐다. 조금만 도전이 있으면 처음에는 중도 보수로 나갔다가 중도 실용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했다가, 대북정책도 어떤 때는 흔들리려고 했다가 어떤 때는 또 원칙을 고수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정권이 10년 만에 잡은 보수 우파 주류 정권이 한국 사회를 선진화로 확 이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개혁적인 리더십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대표 이하 원내대표, 전부다 봉숭아학당 같은 지도부가, 집권당 대표는 품위 없는 행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있고, 원내대표는 본인이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면 다음 국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람을,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어떤 때는 강행 처리를 해야 되는, 강행 처리를 지휘해야 되는 그런 원내대표 자리에 뽑아 놓은 자체가, 그것이 자가당착이고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한나라당 지도부의 분열과 와해, 혼란, 이런 문제들, 그리고 보수 우파 주류의 사회의 리더십들이 양극화 해소라든가, 사회 통합을 위해서 몸을 던지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는 정치 세력의 위기, 이것이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위기의 두 번째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것은 학문적인 것이라고 판단 할 수 가 있는데, 한국의 사회 문화가 점점 경박화 되고 있고, 깊이가 없이 되고 있고, 어떤 이성이나 합리보다는 정서나 떼거리 정서나 이런데 휩쓸리고 있는 현상이 지금 한국 사회를 도전에 몰아 넣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문명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주도적인 나라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LED, 또는 스마트 TV, 각종 디지털 산업에서 인터넷, 한국이 선도적인 국가가 되었지만, 거꾸로 이 디지털 문명은 그만큼의 단점과 부작용을 한국 사회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트위터라든가, 또는 인터넷 블러그, 이런 것들로 상징되는 SNS로 상징 되는 경박하고 깊이가 없고 선동적인, 선동적인 집단 문화 현상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르자면 한미 FTA 문제라든가, 천안함, 연평도 문제라든가, 이런 한국 사회의 중요한 정치, 사회적 이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되고 또는 여러 가지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 깊이 있고 신중한 토론이 필요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트위터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문화는, 이르자면 follow 숫자가 제일 많은 사람이 전부다 진보 좌파의 행동가, 이론가 또는 예술인들입니다. 백 만 명 이상을 가지고 있는 넘버 1, 그 소설가 이외수 아닙니까? 그리고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라든가, 소설가 공지영, 또는 탤런트 김여진, 이런 진보 좌파의 행동가, 이론가들이 전부 다 수 십 만 명의 follow 들을 가지고 있는 트위터계의 일종의 스타이고 지배자들입니다. 우리 회원들께서 트위터를 하시는지 안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트위터에 등록은 해 놓았지만 제가 트위터에 글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이 진보 좌파의 행동가, 이론가들이 과연 무슨 말을 어떻게 트위터에 얘기하고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방금 말씀 드린 그런 사람들 다 제가 following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르자면 한미 FTA 문제다 그러면, 이외수씨 같은 사람이 트위터는 140자 안에 짧은 단문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면 한미 FTA 에 대해서 어떤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글을 140자에 올릴 수도 없지만, 그런 내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한미 FTA 를 하면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이런 단 한 문장을 툭 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꼭 이외수나 이런 사람 아니더라도 수많은 좌파 네티즌들이, 뭐 예를 들자면 미국의 식민지가 된다는 둥, 또는 이런 어떤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메시지를 툭 던집니다. 소설가 이외수는 욕도 합니다. 단문 메시지에 욕도 하고, 이 사람이 네티즌이 뽑은, 2010년에 네티즌이 뽑은 대표작가 넘버 1 입니다.
백 만 명의 follower를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의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물론 저처럼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follow 하는 사람은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그러나 깊이 있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시사 문제나 이슈에 대해서 신중한 토론 과정이나 교육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지금의 경박한 디지털 세대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주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현실적인 것들이 선거 때마다 보수 우파 주류가 참패하는 것입니다. 제가 2010년 6·2 지방선거 때, 작년 6·2 지방 선거 때부터 이 보수 우파 주류가 참패한 이래로, 제가 강연이나 TV 토론이나 이럴 때마다, 이 20. 30. 40 세대의 투표 폭탄, 저는 투표 폭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새로운 투표 폭탄의 등장이 한국 정치의 완전히 새로운 고정적인 문화가 됐다.
작년 2010년 6·2 지방 선거 때 투표율이 그전의 20.30.40 세대는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 작년 지방선거 때부터, 그 4년 전의 2006년 지방선거에 비해서 19세, 19세도 지금 투표를 할 수 있는데, 19세가 정확하게 10%가 투표율이 늘었습니다. 20대는 7%가 늘었습니다. 30대는 5% 가 늘었습니다. 40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50대, 60대는 투표율이 줄었습니다. 그 결과가 생긴 것이 지난 해 6·2 지방 선거 때의 여권의 참패입니다. 이 현상은 선거가 반복 될수록 더 심화됩니다. 지난 4·27 분당 선거, 강원 선거에 여권이 참패한 것도 그런 것이고, 지난 10·26 서울 시장 선거에서 여권이 대패한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투표 두 시간을 앞두고, 두 시간 동안의 투표율이 8%가 증가합니다. 퇴근 시간에 서로 트위터를 하면서 아까 말씀 드린 트위터 상의 진보 좌파의 스타들이 전부 자기 투표했다고 인증샷을, 사진을 올리고 젊은이들 투표하라고, 트위터들이 그렇게 하면 follower 들이 전부 또 자기 follower 들에게 re-tweet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순식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단문 메시지가 퍼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투표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20.30.40 세대들의 정치적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반 권력, 반 기득권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글로벌, 아까 글로벌 앵거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월가를 비롯한 각 나라에서 occupy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전세계적인 상황보다도 한국의 20.30.40 세대는 더 심각하게 좌절과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다른 젊은이들 보다도 한국의 젊은이들은 우선 고등학교 때부터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내내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대학교를 가면 돈을 벌어야 됩니다. 없는 집 자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 성적이 떨어지게 됩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장학금을 받을 기회가 그만큼 줄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돈 있는 집의 아들, 딸들은 여유 있게 spec도 쌓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취직 전선에서 양극화가 다시 한번 벌어집니다. 더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서민 중산층과 서민의 아들들은 들어가서 이르자면 88만원 세대, 비 정규직 100만원 120만원 월급쟁이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 그 돈 가지고, 언제 결혼을 할 것이며, 내 집 마련은 어떻게 하고, 이런 현재와 미래에 대한 엄청난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하면 애들 사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그리고 40대 되면 직장에서 쫓겨나야 되는데, 노후는 어떻게 보장해야 될 것인가 라는 좌절과 분노의 영속화, 이것이 대한민국의 20.30.40 세대 폭탄 투표 세대가 가지고 있는 전세계 젊은이보다 더한 반감이기 때문에 이 반감은 반 권력, 반 기득권 층에 집중적으로 쏠리게 마련입니다.
이번 서울 시장 선거에서 20대에서 나경원후보 보다 박원순후보가 2배를 이겼고, 30대에서 3배를 이겼고, 40대에서 2배를 이겼습니다. 이 20.30.40 세대는 기본적으로 반 권력, 반 기득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집권 세력이 한나라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집권을 했어도 저는 민주당이 참패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물론 한나라당이 좀더 싫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한나라당이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참패를 안긴 겁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집권 세력이라면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한 정당의 작은 정책이나 이런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논리를 연장시켜 보면 이것은 서너 달 사이에 바꿀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 4월 총선에서도 한나라당의 패배는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세 가지 위기 중에서 한국에만 등장하는 또 하나의 정치 사회적 현상은 야권 후보의 무조건적인 단일화입니다. 이 야권 후보의 단일화라는 것 정치학 교과서에도 없고, 선진국에서도 없는 것입니다. 내각제 국가에서 한 정당이 과반수 획득에 실패 했을 때 다른 당과 연합해서 집권 연합해서 연합 정권을 만드는 것, 이 정도만 있는 것이지, 투표하기 전에 각 당이 후보를 냈다가 아니면 후보도 내기 전에 경선이라든지, 이번에 서울 시장 선거에 경선이란 방법이 도입 되었습니다마는, 지난 4·27 재 보선이라든가, 작년 6·2 지방선거에는 경선도 없었습니다. 여론 조사라는 이 기이하고 비 정상적인 방법으로 무조건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해 버립니다. 지난 4·27 재 보선 때는 경남 김해에서 유시민씨가 하는 국민참여당과 민주당이 후보 단일화를 했는데, 여론 조사를 했는데 오차 범위 내에서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선진국이라면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지방선거 때는 경선이라는, 서울 시장 선거에서는 경선 룰까지 도입을 야권후보 단일화로 보자면 한층 진보했고 업그레이드 된 것이다. 고로 이제는 서울 시장 선거의 승리의 기세를 몰아서 야권 후보 단일화뿐만 아니라, 야권의 정당, 또는 야권의 세력끼리 합쳐 버리는 세력 통합이 이뤄지게 됩니다. 설사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거부해서 정당간의 통합은 이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년 4월 총선, 그리고 내년 12월 대통령 선거 때 야권후보가 어떤 형태로든지 무조건 단일화하는 것은 하나의 고정적인 상수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두 가지 현상이 20.30.40세대라는 투표폭탄의 등장, 그리고 야권 후보의 무조건적인 단일화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 현상이 이제는 한국 사회에 새로운 현상이 되었기 때문에 보수 우파 주류로서는 이제는 이 흐름을 역전시키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보수 우파 세력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론 그것도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못합니다만, 비상시니까 비상 대책을 쓰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역풍때와 똑같이 한나라당이 보수우파 정권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당시는 60석 내지 70석 밖에 얻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감에 휩싸였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시물레이션해서 내년 서울시 선거에서 48석 중에서 일곱 석만 건지게 되고, 서울, 인천, 경기 101석 중에서 잘해야 30석 내지 40석, 지난 박원순서울시장선거를그대로도입을하면그정도수치밖에는나오지않습니다. 그러면 한나라당이 168 석 에서 100 석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렇게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처해있으면, 지난 2004년에 그 때 비상시에 한나라당이 비상 대책을 썼습니다.
최병렬 대표를 아웃 시키고, 박근혜 의원을 비상대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중앙당사를 팔아서 천막당사를 만들었습니다. 비상시에 비상 대책을 쓰고 국민에게 잘못했다. 그래도 야당을 생존하도록 해달라 라고 읍소하는 바람에 겨우 120여 석 얻어서 기사회생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기가 그 때보다도 더 심각한데 그 때는 좀 전에 말씀 드린 20.30.40 폭탄투표 세대도 등장이 하기 전이고, 그리고 방금 말씀 드린 야권후보 무조건 단일화라는 현상도 생기기 전이었습니다. 위기는 그 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데 지금 이명박 정권이나 한나라당 정권이 대처하는 것은 너무나 무사 안일하다, 현재의 지도부가 그대로 갈려고 하고 있고, 박근혜 전대표도 내년 4월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는 것이 용납할 수 있는 것인지, 현재의 지도부 그대로 가라고 하고, 물갈이 안 된다고 하고, 본인은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이나 한나라당이 무슨 쇄신책을 내 놓는다 하는데 과연 아까 말씀 드린 20.30.40 의 좌절과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면 중산층 서민에 대해서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하늘 아래 떨어지는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상시 일수록 대통령 이하 이 정권의 지도부가 각별한 각오를 가지고 비상대책을 국민 앞에 내 세우고 본인들이 그런 스타일과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파문으로 도덕성과 지도력이 크게 상처를 입어서 레임덕이 더 가속화 되고 있죠? 청와대는 지금 아무런 새로운 개혁과 혁신을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참모진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대통령서부터, 대통령, 청와대, 한나라당, 그리고 보수우파 시민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석연 변호사를 시민사회 후보로 냈던 케이스에서 보듯이 그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 보수우파 시민세력은 진보 좌파에 비해서 몸을 던지거나 결연한 의지를 보이거나 이런데 대단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저는 보수 우파 진영 일각에서 얘기하는 보수 신당에 대해서도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신당이라고 하면 인물, 조직, 자금, 가치, 돈인데 뭐 돈과 가치는 어떻게 해 나간다고 쳐도 저는 보수신당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인물 또는 구성원들, 핵심 책임 세력이 취약하다. 더군다나 야권이 무조건적인 단일화로 가고 있는데 보수는 신당을 만들어서 분열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대단히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 조건도 불가능하고 대통령, 청와대, 한나라당이 보여 줄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 보수 우파 주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더욱 더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위기가 단순히 한 정권의 위기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까짓 거 대통령 중심제이니까 정권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보수우파가 집권했다가 잘못하면 진보좌파가 집권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김대중, 노무현 진보좌파 십년동안에 엄청난 사회적 후유증과 부작용이 있었죠, 하지만 국민의 선택이었고 그것이 국가의 운명이라면 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잘한점도 있으니까 정권이 바뀌어서 진보좌파가 집권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라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상황이 그저 평상시라면 정권의 단순 교체는 우리가 크게 결사적으로 이렇게 할만한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한반도를 둘러 싼 여러 가지 환경 특히 북한의 환경과 조건이 그것도 전례를 찾아 보기 힘든 상당히 우려스러운 불안한 상황이다.
김정일, 김정은 세습구도와 벼랑 끝 상황에서 북한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그런 변혁 사태가 생기면 정상적인 남한의 정권이라면, 남한 사회라면, 아 이것을 독일처럼 하나의 흡수 통일을 통해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로 주도적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라는 사회적인 합의와 이런 추동력이 발생을 해야 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상황이 터졌을 때 과연 지금의 이 남한 사회가 더군다나 내년 4월에 여소야대 돼서 진보좌파가 의회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 그러면 만약에 내년 같은 변혁 사태가 생겼을 때 그런 북한의 상황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가 끌고 갈 것인가에 남한사회의 합리적인 합의가 가능하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그 문제를 통일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통일 단계를 어떻게 밟을 것이냐? 가 남한의 5천만, 북한의 2천 2백만 국민들에게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향후 미래의 가장 큰 변수인데 그 변수를 놓고 한국 사회가 상당한 혼란과 분열에 휩싸일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택해야 되는 바람직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우려스러운 길을 이 사회가 택하게 되면, 그 동안 우리가 쌓아 왔던 겨우 지금 2만 달러에 이르고 하는 한국사회의 발전 상황이라는 것이 또 한번의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은 두 세 차례 있었던 경제 위기 보다도 더욱 심각한 한국의 한반도의 장래에 위기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質問과 答辯<司會者 겸 討論者 : 金光東 박사>
감사합니다.
김진위원님이한 30분 발표를 해 주셨는데, 특이한 점은 메모가 없어요. 메모가, 발표문도 없고, 한 두 글자라도 메모가 없이 30여분을 발표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얘기는 정리가 되어 있다. 또 무슨 얘기를 말씀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절박성이 있고, 분명한 문제 의식과 거기에 대한 정리가 있지 않으면 안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나와서 발표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 뭐 달리 요약하지 않더라도 크게 세가지 문제 플러스 한 가지 문제를 제기 하셨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는 우리 한국 사회가 가치의 정립, 가치에 대한 기반, 응집력이 매우 취약해져 있다. 그런 면에서 갈 길이 멀다.
두 번째는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우리 사회의 리더십에 부재 내지는 리더십이 구축이 안되어 있다 라는 문제이고요.
세 번째는 사회이든 세대이든 소통과 단절의 문제가 직면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극복하는 것, 끌고 나가는 문제가 선거든 혹은 나라의 문제든 내년이든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다. 특히 직면한 문제 중의 하나로 Plus One 으로 제기된 것은 한반도에 펼쳐질 향후의 급변사태가 어디로 갈 것이냐 가 우리 운명과 관련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고 그 문제를 해결 하고 극복할 만한 리더십이나 방향 체계가 정립이 되어있느냐, 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너무 무겁지 않게 좀 가볍게 얘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회겸 토론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많은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나중에 따로 할 얘기가 있으면 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가볍게 한 두 가지만 터치하고 제 임무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사회의 가치 정립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한 기본적 합의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또 상당수가 문제를 알고 있고 또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그 기층은 형성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을 대변하는 대표성에서 매우 취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08년 총선에서 다른 것은 얘기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하고 민주당하고 바라보면은 한나라당이 민주당보다 의석 수가 2배 많습니다. 80석대 170석 정도니까 2배가 많고, 친박연대하고 민노당하고 비교를 해 보면 친박연대 득표율이 민노당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대변하고 대표성을 표출하고 끌고 나가는 것은 친박연대는 민노당의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의 10분의 1도 안될 것입니다.
또 의석은 2배가 많은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대표성 체계를 끌고 나가는 것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국민이 잘못 되었다 혹은 국민이 그 기반을 못 만들어 줬다기 보다는 국민의 의사 혹은 국민 다수의 정치적 혹은 사회적 가치를 정립하고 대변해 나가면서 정책으로나 어떤 사회를 끌고 나가는 대표성에 커다란 위기에 직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대선이든 총성이든 한나라당이나 보수세력이 더 많은 득표를 하더라도 이런 대표성의 체계를 가지고는 끌고 나가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을, 사회 변화도 있지만 그 사회를 대변 하는 대표자, 대표성 체계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거나 실천력이 없거나 가치가 분명하지 않거나 투쟁력이 없거나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도 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약간 질문성 비슷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상당부분 잘살지 못했기 때문에 좌파 이데올로기, 막시즘, 혹은 진보세력에 가장 커다란 특징중의 하나는 아까 김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문제를 혹은 자기의 모든 현상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것 입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 악마이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 힘들지? 너 못살지? 너 그것 밖에 안되지? 그거 네 책임 아니야, 그거는 이유가 있어, 제가 어릴 때 대학 다닐 때는 우리기 어려운 것 다 일본 일제내지는 미국 제국주의 혹은 미국의 종속, 당시에 종속이론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문에 혹은 미국 제국주의 때문에 너 그렇게 됐다. 이것을 아주 80년대 초에는 뼈 저리게 듣고 교육받고 그래서 미제에 대한 투쟁, 이런 것을 심리적으로 각성시키고 투쟁하게 만들었는데, 90년데 이후에 가만히 보니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해서 이것은 어떻게 변했냐 하면 너 공부하기 힘들고, 너 취직 안되고, 너 가난하고, 너 집 없지? 왜 그런지 알아? 집 있는 사람 때문에 그렇고, 가진 자들 때문에 그렇고, 대기업이 착취해서 그렇고, 정부나 사회지도층이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 라고 계속 20대 30대 40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을 내 탓이 아니고 남의 탓이라고 얘기하면은 훨씬 심리적으로 가벼워질 뿐만 아니라 갑자기 자기가 정당성이 생기고 갑자기 뭔가 투쟁력이 생깁니다. 너 집 없지, 집 가진 사람 때문에 너 집 없는 거야, 너 가난하지, 가진 자 때문에 가난해, 너 제대로 취직 안되지? 정부가 잘못해서 그래, 너 살기 어렵지? 기득권층 때문에 그래, 아주 이것이 굉장히 강해졌고 이것이 보편적으로 10대 후반 20, 30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악마이론입니다.
그 사람이 부지런해라, 성실해라, 근면해라,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라고 말을 하는 대신에 너의 그 문제는 너 탓이 아니다, 남 탓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됐다, 라는 것을 굉장히 확산시키고 증폭시키고 애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그것을 주입하는, 그래서 반체제적이고 반정부적이고 반기업적이고, 이것을 만들어 가는 것을 제가 80년대 느꼈던 것과 최근에 90년 대 이후로 느끼는 것은 방향이 많이 바뀌어졌지만 본질적으로는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에서는 똑같다. 이 사회가 자기 책임을 남한테 전가 하는 방식으로 분노를 일으키고 도전하게 만들고, 사회를 비판적으로 거부하게 만드는 사회가 과연 건전한 사회고 향후에 긍정적으로 바람직한 사회로 갈 수 있겠냐, 하는 점에서 매우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로 하구요. 간단하게 답변 하실 것이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플로어로 드려서 함께 다 같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몇 분 정도 편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김길현 (예 장군)>
현 정권 또는 이병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만은 그래도 국민들이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대북 정책만큼은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해놓았다. 거기서 희망을 가졌었는데 잘 나오던 정책이 갑자기 임기 1년 남겨놓고 이 말기에 와가지고 이것을 전환시키려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럴만한 정세나 상황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정부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는 정책이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아는 바가 있으면 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司會者 : 金光東 박사>
한 분만 더 듣고 발표자 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유 (회원)>
중앙일보를 사 보는 이유 중의 하나가 김 위원님의 월요일 칼럼을 찾아보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글을 쓰셨지만 항상 감동적이고 감사합니다. 용기 있게 쓰신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 아까 그 메모 없이 하신 것 굉장히 대단하신데 우리 연구원에 그동안 많은 연사들이 와서 강의를 하였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하나 예로 들면 박근혜대표가 왔을때 30분을 읽었습니다. 원고를 읽었어요. 거기서 박근혜대표의 스토리가 있느냐. 그것이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박근혜대세론에 관해서 회의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 그것이 과연 어떻게 진전되어 나갈 것인지. 그 다음에 박세일교수가 추진하는 신당문제 아까도 상당히 우려하셨는데 그 문제와 관련하여 포괄적이지만은 좀 느낌이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司會者 : 金光東 박사>
예 고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입니다. 정부가 대북 정책을 굳이 전환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두 번째는 박근혜로 보수가 뭉쳐서 혹은 대세로 가서 전망이있느냐 이 두가지를 간단히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發題者 : 金 璡 논설위원>
지금 그 북한에 대한 그 이명박 정권의 대북 참모 팀이 류우익 장관이 들어서기 전에는 현인택 통일부장관이었죠. 그리고 천영우외교안보수석과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두사람은 유임을 하고있고. 천영우외교안보수석과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은 저하고 우리 김광동박사하고 또 한두세분 더해서 저희가 허심탄회하게 이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심도깊은 이야기를나눈적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 이후에 류우익 장관으로 교체되기 전에 현인택장관을 교체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을때, 그때 현인택장관과 천영우수석과 김태효비서관은 꼭 유임을 해야한다. 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MB가 유임 시켰습니다.
현인택장관이 물론 뭐 제 주장으로인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제 주장을 포함한 여러 보수우파에서 대통령에게 이 시점에서 장관을 바꾸면 북한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수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을 유임시켜야 한다는 건의가 대통령에게 수 차례 들어갔고, 그래서 대통령이 당시는 현인택장관을 유임시켰습니다. 그게 한 5-6개월 전쯤인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류우익 장관을 바꿈으로써 MB정권이 북한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금 변화된 신호를 주고, 내부적으로는 역시 MB가 뚝심과 일관성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또 남북 정상 회담이라던가 이런 유혹에 이끌려서 임기를 1년여 앞두고 대북 정책을 또 흔드는 것 아니냐 라는 내부적으로도 그런 우려가 발생하게 된 상황은 사실입니다. 류우익 장관으로 바꾼 데에는 원칙 있는 대북 팀을 유임시켜야 된다는 주장의 강도와 항상 정권 내부에서는 두 가지 주장이 있었는데, 또 하나는 김덕용 사회특보라던가 임태희실장이라던가를 중심으로하는 대화파. 끊임없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야 하고 대북 강경팀을 바꿔야 한다라는 주장. 두 가지 흐름 중에서 제가 말씀 드린 전자의 흐름이 강할때는 현인택장관이 유임이 되었고 두번째 흐름이 정권내부에서 강해서 류우익장관으로 교체된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하게 된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것은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준표대표나이런 한나라당의 쉽게 얘기하면 원칙론에 대해 반대하는 대북대화파들. 대북 대화파들은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원칙을 견제하는 자세가 특히 20.30 세대들에게 한나라당이 불리하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교하게 여론조사를 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지난해 6·2지방선거 때 천안함 폭침사태의 연장선상에서 안보 분위기가 고조된 때에 선거가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패하지 않았느냐, 야당이 얘기하는 전쟁이냐 평화냐. 이 선동에 우리가 지지 않았느냐, 그것을 보면 역시 20. 30. 40세대는 북한에 대해서 어쨌거나 대화하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관리하고 위기를 낮추는, 한나라당의 이런 우려가 일부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20. 30. 40세대라는 것은 전교조가 89년에 창립이 됐고 김대중대통령 정권인 1999년에 전교조가 합법화되었습니다. 이 전교조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쭉 교육을 받고 영향을 받은, 그리고 2000년에 김대중대통령이 김정일위원장과 손을 흔들고 이제는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기억하는 세대입니다. 2007년에 노무현대통령이 가서 서해평화지역설치를 벌였다. 이런 김정일위원장과 화해의 모습을 연출한것을 기억하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의 뇌리 속에는 북한이라고하는 존재는 물론 천안함 연평도가 있어서 조금은 교정이 됐습니다 만은 근본적으로는 어쨌거나 대화상대, 같이 어울려서 손들고 웃으며 껴 안을 수 있는 상대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이죠. 일부. 그래서 그것을 한나라당에서 표를 꺾지 못해서 선거에 패해서 그런 흐름이 더욱더 커졌다는 점. 그래서 결국은 류우익 장관으로 바뀌어서 과거보다는 대화 제스처 쪽으로는 가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도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 자체가 천안함 연평도사건을 없는 일로 할 수는 없다.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으로부터 사과나 이런 조치를 받아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북한의 진정한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다 라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류우익 장관으로 바뀜으로써 한나라당 내의 대화론자들에게 명분도 좀 주고 실질적으로 약간의 홍준표대표가 개성공단에 가고, 유엔 기구를 통해 대북 지원을 좀 하고 이런 제한된 형태의 변화의 분위기를 줌으로써 20.30.40세대에 대해서 정권이 나름대로 여지를 터 놓는 이 정도의 단계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박근혜대세론. 박근혜대세론은 저는 보수신당을 박세일씨가 하든 제3자가 하든 보수 신당이 가능하고 그것이 보수 우파 주류세력에게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열린우리당 노무현대통령 정권말기에 말이죠, 그 정동영, 정세균 모든세력이 뛰쳐나와서 대통합민주신당을 장외에 바깥에 만들었잖습니까. 결국 그래서 열린우리당을 와해시키고 흡수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었잖습니까? 이런 형태의 보수신당이라면 그것은 유일하게 가능하고 유일하게 보수 우파 주류 세력에게 유리할 수 있는 선택이다. 지금 한나라당의 이런 지도력과 이런 자세로는 보수 우파 정권의 재집권이 상당히 어려울수 있으니 당장 4월 총선 때 참패를 하니 이 한나라당 가지고는 안되고 좀 건전하고 합리적이며 또는 도덕적으로 우월한 새로운 보수 신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한나라당이 와해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예를 들면 박근혜전대표가 그당을 뛰쳐나와서 새로운 보수신당을 업든지, 아니면 박근혜 전대표세력은 남고 나머지 세력은 다뛰쳐나와서 이 새로운 보수신당이 압도적인 한 10대1정도의 파워를 가진 압도적인 당이 돼서 한나라당을 와해 흡수할 수 있다면 그런 정당이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그럴만한 어떤 대중적 지지와 도덕적 우월성과 안철수에 상응하는 참신성을 가진 제3의 인물이 없기도 하거니와 그렇게 또 박근혜전대표와 비교를 해서 그런 흡인력을 가질수 있는 사람이 없다. 두 번째는 박근혜 전대표가 한나라당을 포기하고 신당으로 올수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박근혜 전대표는 그 당의 한나라당의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한나라당을 구해냈던 인물이고. 그리고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나경원 손을 들면서 전국을 돌면서유세를 했던 사람아닙니까. 그러면 당에 문제가 있으면 그 당을 개혁하는 개혁운동의 선도가 되어야지, 문제가 있으면 뛰쳐나온다? 이것은 박근혜 전대표의 정치철학이나 스타일과 맞지않습니다. 일부에서는 박근혜분당론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박근혜는 절대 그렇게 하지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결국은 한나라당 내에서 박근혜 전대표를 압도할만한 대통령 후보경선에서 박근혜 전대표를 이기고 대통령후보를 할만한 사람이 현재로써는 없으니까, 그리고 지지율 격차가 너무 크게 나니까. 이대로 가면 저는 한나라당 내에서 정권 내에서 박근혜대세론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박근혜 전대표가 지금식으로 한나라당의 일대비상개혁을 주도하지 않고 홍준표체제에 맡겨버리고 자기는 뒷전에 서고, 영남권의 자기 지지세력이 물갈이될까봐 물갈이론에 반대하고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되면 내년 4월 총선은 한나라당이 필패인데, 저는 우려하는 것이 박근혜 전대표는 내년총선을 어차피 포기하고 있는것이 아니냐 속으로, 저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을 차라리 져 버리면 어떤 유권자들이 작용 반작용, 한나라당에 대한 동정 지지로 인해 대통령 선거 때는 오히려 유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계산을 혹시 박근혜 전대표가 하고 있는 것이아니냐라는 일종의 관측을 제가 가지고있습니다.
그레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보수 신당을 괄목할만한 정당으로 키울 수 있는 세력이 보수 우파 내에선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론가들은 많지만 정당을 한국 정치사회에서 정당 만든 사람을 보십시오. 이론가가 정당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정주영씨처럼 재벌이 만들던가, 이인제처럼 뛰쳐 나와서하는 정치인이 만들던가. 이회창처럼 대통령선거 두 번 떨어지고 대선 세 번째 나오는 정치인이 만들 수 있는게 정당이지 절대로 이론가나 또는 교수 그룹이 만들어서 주목할만한 정당이 될 수는 없다는 점,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박근혜는 절대로 한나라당을 분당하거나 탈당하거나 이런 액션을 취하지는 않을거라는점.
세 번째는 박근혜가 이런식으로 소극적으로 나가게되면 일단 내년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커다란 위축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司會者 : 金光東 박사>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한 두 분 더 말씀 하실 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만 짧게 짧게 두 분만 하겠습니다.
<황황규 (회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20대 30대 40대의 분노와 좌절에 대해서 진단을 잘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20대 30대 40대의 얘기가 저희 며느리, 자식, 딸 이야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깁니다.
그 20대 30대 40대는 언제나 그 시대의 주체 세력으로서 우리가 IMF를 극복할 때도 주체 세력이었고 또 우리나라가 제조업에서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통신 전 산업 분야에서 세계에서 경쟁력이 1, 2위를 갖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것을 달성할 때 핵심 세력들도 사실 20대 30대 40대였습니다. 지금 현재 트위터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우려스러운 면이 많이 있지만, 그런 20대 30대 40대의 분노와 좌절을 좀더 발전적인 세력으로 우리가 보듬고 만들어 가지 않으면 나라의 장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 좋은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司會者 : 金光東 박사>
예, 고맙습니다. 한분만 더 짧게
<김정남 (전 국회의원)>
그 말씀이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과 거의 100프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걱정스럽게 늘 생각 하는데요. 아까 쭉 말씀 하시는 중에 한 가지 부분은 짚지 않는데, 그 부분을 하나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깔려있는 좌파적 세력이라고 할까, 조직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어느 때보다도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있다고 느껴져요 체감적으로, 20 30 40대의 분노를 촉발시키는 것은 국제적인 글로벌 앵거도 작용을 하고 있죠. 우리의 능력으로서도 지금은 그것을 커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 좌파적 종북 세력들이 너무 많이 퍼져있어서 그 부분이 내년에 현재 여당이 질거라는 예상은 저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가는 방향이 아주 다른 쪽으로 급격하게 갈 수 있겠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만약에 이명박 현 정권이 북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대화를 시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100% 실패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집권 세력이 코너에 몰려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평양하고 대화를 하겠다 그러면 저네들이 하자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고, 그것은 MB한테도 절대적으로 마이너스요소로 작용할 것인데 조짐은 하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지요. MB 마이너스 되는 것은 괜찮은데 결국은 내년에 정권 바뀌면 우리 사회는 좌파에게 점령된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김진위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싶습니다.
<司會者 : 金光東 박사>
예, 짧게 해주십시오
<조기상 (전 국회의원)>
칼럼을 쓰실 때나 오늘 말씀이나 정말 그 진단에 감동합니다. 그런데 그 처방은 뭐냐, 그래도 이 나라가 내년 양대 선거에서 보수 우파가 망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길, 최소한의 길은 어떤 처신으로 어떤 진로로 가야 하느냐 처방을 한번 짤막하게 내 주셨으면 합니다.
<司會者 : 金光東 박사>
예, 고맙습니다. 세분의 의견이 답변을 얘기하는 질문이라기 보다는 의견 제시 및 함께 공유해야 할 의견 제시 및 격려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서 마지막 한 1분정도 클로징 코멘트형식으로 주제발표자의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發題者 : 金 璡 논설위원>
예, 세분의 의견이 다 공통적인 문제인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진단이 있으면 처방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20.30.40세대가 한국의 정치판을 좌우하는 투표 폭탄 세력으로 등장을 했다. 그러면 이 세대를 끌어안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살아날 길이 있는 것이고 이 세대를 결국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내년 4월 총선 때 또 한번 참패하는 것을 업보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상황밖에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만은 대표적으로 20.30세대를 그럼 어떻게 그들의 좌절과 분노를 3분의 1이라도 삭혀서 이 정권과 섞일 수 있는 그룹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겠느냐. 제가 생각하는 처방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비상시에는 비상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정치적으로는 청와대와 한나라당, 사회적으로는 보수우파 주류 세력 내의 대 각성 운동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하나의 사회적인 운동으로도 가능하겠지만 결국은 구체적인 모습을 가진 대 각성 운동 혁신 운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첫째는 아주 쉬운 겁니다.
우선 한나라당 홍준표대표와 황우여 원내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들 지도부 싹 교체해야 됩니다. 선거 직후에 교체론이 나왔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안 물러나겠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평당원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인 서명 연판장 운동 이 지도부 교체의 대대적인 물리적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도부를 사퇴시키고, 그리고 이 정권 그 당권 수임 기구를 중심으로 비상대책 기구를 만드는 것 입니다. 평당원들이 현실적으로 박근혜 전대표를 비상대표로 옹립을 해야되요. 끌어내야 합니다.
안한다면 그 집 앞에서 철야 농성이라도 해가지고 끌어내야 합니다. 지금 집안이 망할 위기에 처했는데 뭐 대권만 바라보고 대세론만 바라보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냐. 다시 나와라. 다시 여권의 잔다르크가 돼야 한다고 끄집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대표를 비상대표로 만듭니다. 그럼 박근혜대표가 비상대책으로서 대대적인 여권혁신 비상위원회를 구성해야됩니다.
그것은 당 내외 인사가 다 포함이 돼야 합니다. 특히 당 외의 젊은 세대들, 당 외에서 나름대로, 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인사들도 좋습니다. 다 불러들이는 거에요. 끌어들여서 절반도 좋고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3분의 2를 주고 다 끌어들여서 비상대책 위원회에서 거기에서 대대적인 여권 혁신 쇄신 안을 만들어냅니다. 그 쇄신 안은 상당히 혁신적이어야 됩니다. 다 바꿔야 해요. 중앙당 없애야 합니다. 외국에는 중앙당 이런 제도 없습니다. 전국 위원회라는 하나의 형식적인 당을 운영하는 제도가 있고, 당 운영을 전부다 플로어 리더라는 원내 대표가 움직이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고 위원회를 바꿔야 합니다. 맨날 최고 위원 7~8명들 돌아가면서 몇 분씩 얘기해가지고 그게 전부 신문에 가십으로 나고 서로 싸우는 얘기들 혼란 얘기 자기 개인의 얘기. 이게 무슨 오합지졸집단이지 정당입니까. 지도부를 바꿔야 되요. 당헌 당규 개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앙 당사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지극히 소규모의 관리 체제로 가야하고 그 다음에 공천제도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됩니다. 이미 한나라당의 당 제도가 당론이 국민 참여 경선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국민참여 경선 법안이 정치개혁특위에 가있어요. 지금 야권이 야권 통합한다고 하면서 국민 참여 경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회가 좋잖아요. 야당이 그 동안 안하려고 소극적이었는데. 국민 참여 경선 하자. 그래서 미국식으로 국민 참여 경선 법안을 이번 정기 국회나 내년 1월2월 임시 국회 때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참여 경선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위적인 물갈이도 필요 없습니다. 지역마다 그냥 경선 하는 거에요 경선. 경선해서 후보를 내는겁니다. 미국식으로. 그거 국민이 참여해서 하는 거에요. 그렇게 해서 한번 가고 범 대대적인 여권의 스타일 변혁 운동 같은 것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회의를 하더라도 고급 호텔 이런데서 하지 말고 인위적인 것 인위적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모든 행동 스타일 언행 스타일을 바꾸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뭐 천막 당사같은 그런 스타일의 어떤 운동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책적으로 203040세대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 그렇게 정책을 내고. 거기에 상응해서 대통령한데 주문을 해서 대통령과 청와대도 시스템과 임무를 싹 바꾸도록 건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의 대통령 실장을 포함한 대통령 참모 진으로써는 아무런 개혁 의지를 20.30.40세대가 느낄 수 없습니다. 진짜 개혁 의지를 가진 인물, 임기가 비록 1년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한번 우리가 바꿔보겠다는 개혁의지를 가진 사람을 대통령 실장 시키고 참모도 시켜야죠. 왜 못합니까? 바꿔야죠. 청와대 싹 바꾸고, 당 바꾸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죽어도 꼿꼿하게 앉아서 칼 맞아 죽는 것이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면 뭐 한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대규모로 참패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司會者 : 金光東 박사>
예, 감사합니다. 대 혁신의 길 외에는 없다. 라는 의견으로 마쳤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을 발표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한국발전연구원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이것으로 간담회 형식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