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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조찬 강연
 

어떤 候補를 選擇할 것인가?                  
                                           宋  復(연세대 교수)

演士 略歷

■1937년 慶南 金海 出生/ 서울대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 신문대학원 석사/ 하와이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 서울대 대학원 정치사회학 박사
■미국 아이오와대학 객원교수/ 미국 워싱턴대학 객원교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現)
■著書：《조직과 권력》,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열린사회와 보수》, 《성취사회와 천민문화》, 《동양적 가치란 무엇인가》
 

여기 서서 보니까 아주 대단하십니다. 저는 안무혁 이사장님을 평소에 존경해서 아침에 강연을 해달라 하기에 선뜻 응했습니다만 이렇게 고명하신 분들이 오시는 자리인줄 알았으면 거절했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白面書生에 불과합니다. 흰종이를 갖다 놓고 글이나 쓰고 읽는 사람에 불과한데 지금까지 우리 역사를 만들어 오시고 역사의 중심 무대에서 활동해 오신 여러분들 앞에서 이러니 저러니 현실문제를 가지고 떠들려 하니 두렵기도 하고 주접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왕 이 자리에 섰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목은 ‘어떤 후보를 뽑을 것인가?’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철이 선거철이다 보니까 그렇게 정하는 것이 현안에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4.13총선의 意味
어떤 후보자를 뽑을 것인가를 말씀 드리기 전에 이번 선거가 以前 선거와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以前 선거와 같은 點
이번 선거가 이전 선거와 같은 점은 첫째로는 관권이 상당히 개입하고 있는 ‘관권선거’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여러분들이 선거를 많이 치루어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 수립 이래 해온 선거마다 거의 예외가 없이 정부 권력이 개입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선심정책’‘장관들의 지방나들이’가 있고, 군대 갔다 왔느냐 안갔다 왔느냐 하는 ‘兵風’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옷로비 사건에 대하여 검증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여당에 불리하니까 뒤로 미루고 여당에 유리한 것만 내세워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은 관권선거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옛날과 다름없이 ‘金權選擧’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4·13 선거를 아마도 사상 최악의 돈 선거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30當 20落’이란 말은 30억을 쓰면 당선되고 20억을 쓰면 선거에 떨어진다는 것을 한마디로 나타내 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 옛날과 다름없는 것은 지역선거입니다. 어느 지역은 어느 당의 후보를 선택하고 어느 지역은 어느 당 후보를 선택한다는 지역선거라는 점에서 옛날과 다름이 없다 하겠습니다.

以前 선거와 다른 點
그러면 이번 총선이 지금까지의 선거와 다른 점은 무엇이 있겠는가 하고 보면 첫째로 상대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새천년에 시작하는 첫 선거라는 것입니다.
이번의 선거의 형태가 천년을 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첫 시작의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가지의 象徵的인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선거를 陰으로 陽으로 默示的으로 明示的으로 制約을 하게 된다는 그런 면에서 새 천년 첫 start 선거라는 의미가 종전 선거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중간평가 선거입니다. 정부에 대한 그간의 治績을 평가하는 선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부의 정책과 위기 관리 방식, 혹은 구조 조정에 대해서, 혹은 IMF 이후의 지배 체제에 대해서 중간 시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선거 사상 처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96년 선거는 바로 그 뒤에 97년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평가적인 의미를 가질 수 없었고, 92년 선거는 그해 바로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중간 평가의 의미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에 88년 선거와 87년 대통령 선거가 거의 시기적으로 큰 간격을 벌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 평가적인 의미가 없었는데 이번 선거는 거의 꼭 한가운데에서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지난 2년 수개월 동안 現 정부가 어떻게 해 왔는가 하는 것을 평가하는, 우리가 미국에서 흔히 보는 중간 평가의 선거라는 점이 두번째로 以前 선거와 다른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이회창 체제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마는 중견 보스급에 속하는 정치인들을 많이 퇴출하는 공천 과정을 겪어서 말썽도 많았고 또 그것때문에 새로 정당도 생기고 했는데 그런 중간층에 있는 보스를 퇴출시킨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의미가 세번째로 以前과는 또 다르다 하겠습니다.
네번째는 아까 안무혁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전 선거와는 달리 시민단체가 선거에 介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사를 보면 정치권에서 결정한 것을 일반 시민들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贊·反의 형식으로 밖에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정치권에서 하는 결정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落薦運動’과 ‘落選運動’이란 것을 가지고 직접 뛰어 들었습니다. 이것을 “정치 사회에 시민 사회가 직접 참여했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예전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로는 1960년대 말이래 지금까지 삼십 수 년동안 우리 정치권을 거의 지배해 왔다고 할수 있는 3金에 대한 평가가 이번의 선거에 나타나게 된다 하겠습니다. 즉 3金 체제를 지속시킬 것인가 종료 시킬 것인가 하는 평가가 이번 선거에 들어나게 된다는, 이 다섯 가지가 以前 선거와는 큰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후보를 뽑을 것인가? 하는 것도 이런 4·13 총선의 역사적 의미와 깊게 연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人物本位制와 政黨本位制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후보들을 뽑을 것이냐”는 여론 조사를 해보면 80%가 인물을 보고 뽑겠다는 것입니다. 후보를 뽑는데 두 本位制가 있는데 하나는 인물을 보고 찍겠다는 人物本位制고, 또 하나는 정당 보고 찍겠다는 政黨本位制입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80%가 인물 본위제고 20% 정도가 정당을 보고 뽑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물본위제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투표 과정에서 내가 후보자를 선택할 때 인물본위의 투표가 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아주 쉽게 그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일할 사람, 우리 지역구와 개인적으로 나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인물을 뽑겠다 하는 것은 말로는 되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神의 잣대’를 갖다 대어도 어느 인물이 어느 인물보다 나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人物本位制의 基準
어느 인물이 어느 인물보다 나은가 하는 것의 유권자 基準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學歷입니다.
두번째로 그 사람의 經歷입니다.
세째로는 그 사람에 대한 評判입니다.
첫째 학력을 보면 어느 고등학교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석사도 하고 박사도 했느냐? 이런 것이 학력이 되겠는데, 어느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얼만큼 많이 했는지 어떻게 일반 유권자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 그냥 건성으로 다녔는지,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운동만 했는지, 신촌 바닥에 가보면 전부 술집입니다만 술집에 가보면 전부 학생들인데 술만 먹고 다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학교 성적을 보면 알 수 있다 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후보자가 나올 때 내 성적이 이렇소 하고 성적을 내놓는 것도 아니쟎아요. 설령 성적을 보고 안다고 하더라도 그 후보자가 나왔을 땐 벌써 학교를 졸업하고 20년 내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의 변화라는 것은 학력의 의미를 무색케 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력을 가지고 그 인물을 평가한다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경력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할 때 경영직, 행정직, 관리직, 이런데 종사를 했느냐 즉 기업체 사장을 했느냐 정부의 장·차관을 했느냐 국장을 했느냐 이런 것이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대학 교수, 法曹人, 醫師를 전문직이라 하는데 그런데 종사했느냐? 그러면 상당한 지식의 充足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일반 국민보다는 앞선 전문적 지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교 선생님을 한 번 보십시오.우리 연세대학에 1300명의 교수가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학생보다 더 못한 교수도 있습니다. 교수 자체만 해도 천층, 만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기업체 사장을 했다 하더라도 사원보다도 못한 사장도 있고 사원보다 훨씬 나은 사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층이 많고, 정부의 장·차관을 했다, 국장을 했다 혹은 법조인에서 부장검사 이상을 했다, 부장판사 이상을 했다는 식으로 층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서 종사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의 잣대로 一目瞭然하게 어느 인물이 더 낫다 못하다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셋째로 평판입니다. 평판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淸廉한 사람이냐, 사람됨이 어떠하냐 하는데 대한 일반 사람들의 소문에 의한 인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평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확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나라의 선거는‘네가티브 선거전’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부풀리고 남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격하를 시키는 것이 네가티브 선거전인데 우리 나라 선거전은 늘 그렇습니다.
자기는 “70이 넘어도 나는 만년 청춘이다. 나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우는 정치인이다, 나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노년의 정치인이다”고 하면서 남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腐敗정치인이다, 지역주의 정치인이다, 줄서기만 하는 정치인이다, 색깔 시비만 하는 정치인이다” 합니다.
이러한 네가티브 선거전에서 누가 더 사람됨이 나은지 누가 더 청렴한지 누가 더 국가를 위해 일할 것인지를 평판을 보고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물 본위로 사람을 찍는 것은 사실 虛構라는 것입니다.
네 사람 정도의 후보가 나왔을 때 그 중 두 사람 정도는 처진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두 사람중에서 누가 더 나은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神의 잣대’를 갖다 댈 수도 없고 갖다 대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인물 본위로 한다 하는 것은 사실은 되지도 않는 소리이며 또 되어지지도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인데 인물본위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政黨本位로 선출
어떤 본위로 하느냐? 정당 본위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당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 사람을 뽑는데 실제로 보면 정당을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당을 또 ‘민주주의의 프로모터’, ‘민주주의의 촉진자’, ‘민주주의의 견인차, 트랙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을 ‘민주주의의 생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진국 정치입니다.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대해 “당신들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주 까맣다. 선거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관권선거다 금권선거다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가서 직접 투표하는데 감시의 눈총을 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어쨋든 與·野의 정권 교체도 선거에 의해서 했다. 그러므로 상당히 민주주의가 발전한 것 같은데 아직도 당신네 나라의 민주주의는 멀고도 암담하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당신네 나라는 제대로 된 정당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꽃이며 생명인 정당이 없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아주 엉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정당이란 것이 무언데 그렇게 말하는가 보면, 첫째 정당은 네가지 기능이 있고 한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정당의 네가지 기능

어떤 정당이든 좋은 정당,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정당은 첫째로 인물배양 정당입니다. 인물을 끊임없이 길러내 주고 있는 것이 정당입니다.
인물을 길러내 주는 과정을 보면 좋은 인물들을 청년 시절부터 받아들여서 그 사람을 끊임없이 스크린(screen)합니다. 저 사람이 될 사람이냐 안될 사람이냐 끊임없이 검색합니다. 그리고 후보로 내 보내 국회의사당에 서게해서 갖은 방법으로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검증한다’라고합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검색과 검증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정당 인물이요, 우리 정당 간판이요 이 사람이면 국민 여러분들이 믿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인물을 끊임없이 배양을 합니다. 그래서 “정당의 첫번째 기능은 인물배양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번째로 정당은 정책을 제시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기능을 합니다.
중요한 정책이란 것이 정부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정부에서 나오기 전에 정당에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정책을 펴겠다 이런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해서 衆智를 모아 가지고 또 일반 국민들 여론을 최대한 收斂해서 새로운 정책들을 계속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정당의 두번째 기능은 ‘정책제시 기능’ 혹은 ‘정책개발 기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당의 중요한 세번째 기능은 ‘獨裁權力 沮止機能’입니다.
공산당 사회에서 처럼 정당이 딱 한 개만 있어 보세요. 이것은 독재 권력을 저지할 수가 없고 권력의 횡포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언제나 兩黨制이거나 多黨制가 되어서 서로 牽制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견제를 하므로서 막대한 권력을 혼자서 또는 자기들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의 기능은 ‘독재권력 저지 혹은 권력전횡 저지 기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번째로 정당은 관료를 監視, 監督해야 합니다.
관료라는 것은 아주 組織化되고 전문화되고 제도화된 국가 관리기구인 것입니다.
이 국가 관리기구를 감시·감독하는 또 다른 하나의 집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두면 독재 권력처럼 이 관료기구도 권력을 전횡하는, 권력을 함부로 濫用하는 조직이 되어버립니다.
그 조직을 누가 감시 감독하겠습니까?
정당이란 조직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관료조직만큼 정당도 센 조직을 갖기 때문에 센 조직의 감시자는 역시 센 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이래서 정당의 네번째 기능은 관료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능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민주주의도 창달을 해 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국민의 가려운데, 국민이 소망하는데를 이 정당이 긁어주고, 실현해 주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당의 기능을 들 때는 으례히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며 활성화하는 기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당의 精神

거기에다 기능 외에 말하는 것이 있는데 정당의 精神입니다.
어느 정당이든 그 정당 특유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당원을 하나로 묶는, 結束하는 정신을 정당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정신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그 정당의 discipline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로 하면 氣運이 되겠지만 氣風이라는 말이 더 가깝지 않나 생각 되는데 “당신 정당에 discipline이 있소?”이렇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 정당에 discipline이 있다”면 그 정당은 그 정당 특유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黨風이라고도 합니다.
‘黨’字에다 바람 ‘風’字 , 그때 風字는 바람 ‘風’字이지만 바람이란 의미가 아니라 “風采 좋다 風身이 좋다”는데 風字를 쓰듯이 스타일(style)이란 의미를 말합니다.
style, 모양 그 정당 특유의 style이란 말입니다. 당풍이 있느냐? 당풍을 쇄신한다 그 정당 특유의 discipline, 그 정당 특유의 기풍을 쇄신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黨風에 대하여 제가 조금 더 언급을 드리면 그 집 특유의 discipline이 있느냐고 물어서 그 집 특유의 discipline이 있다 하면 부모나 그 집에 家風이 있는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家風이 있는 집을 상당히 존중하고 그 家風속에서 자라나고 家風을 만들어 가고 유지해 가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 discipline이 있느냐?고 말하면 그 학교의 學風이 있고 그 학교 고유의 정신이 있다고 합니다. 또 그 회사에 社風이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家風, 學風, 校風, 社風, 이것처럼 그 정당에 ‘風’이 있을 때 그 정당에 정신이 있고 黨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黨風을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그 黨 특유의 엄격한 命令體系인 것입니다.
그 黨 특유의 엄격한 명령체계가 있으면 그 黨에 黨風이 있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엄격한 명령체계가 뭐냐? 예컨대 “우리 당의 엄격한 명령체계는 黨首로부터 일반 黨員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服從해야 되는 그런 명령체계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 당은 競選에 대해 복종한다, 경선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하더라도 복종한다, 黨首도 복종하고 黨員도 복종해야 한다 이건 누구나 다 따라야 되는 엄격한 명령체계이다”고 하면 그 당은 黨風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그 黨 특유의 당원 훈련 방식입니다.
그 黨에 들어가면 당원을 훈련하는 특유의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는 언제나 더티플레이 하지 않고 페어플레이하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기는 훈련보다 지는 훈련을 시킵니다 사람이 이겼을 땐 그 사람의 人格의 모습이 잘 안나타나도 졌을때는 그 사람의 인격의 모습이 참 잘 나타나게 돼요. “질 때 깨끗하게 진다. 졌으면 깨끗하게 손들어 준다. 이런 훈련을 우리 黨에서는 특별하게 시킨다” 이렇게 되면 그 黨 특유의 훈련방식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黨 특유의 분위기입니다.
그 당 특유의 분위기가 있다,  黨風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위기라는 것은 민주적인 분위기도 되고 또 자유토론하는 분위기도 되는 것인데, 어느 당에나 들어가 보면 그 당 특유의 냄새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 黨 특유의 엄격한 명령체계, 그 黨 특유의 당원 훈련방식, 그 黨 특유의 분위기, 이런 것이 있으면 黨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자라난 사람, 그 속에서 훈련받고 길러진 정치인, 그는 그냥 막무가내로 길러진 정치인과는 다른 것입니다.
대개 선진국에서 보면 그런 당풍속에서 훈련 받은 사람들을 우린 내 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은 네가지 기능에 한가지 정신이 꼭 들어가 있게 되어 있고, 또 있어야 정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당에서 내놓은 인물은 누구든, 누구를 내어 놓든 우리는 그 정당 사람을 믿겠소, 家風이 있는 집에서 나온 자식을 우리가 신뢰하듯이, 명문대학을 나온 졸업생을 우리가 신뢰하듯이, 그 黨에서 나온 사람은 우리가 신뢰한다, 우린 그 사람을 뽑는다. 그 사람의 옛날 경력이나 학력을 따질 필요도 없고, 평판을 따질 필요도 없다. 믿는 당신 黨에서 내놓았으니 우리는 믿는다. 그래서 이렇게 찍는다” 이것이 정당본위라고 합니다.
모든 선진국 정치는 인물본위가 아니라 사실은 정당본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후보를 뽑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그전에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가 뭐냐 하고 물으면 교과서에 나온 아주 쉽게 풀이해 놓은 게 있습니다.
現 政府는 이 정부를 국민의 정부라 하는데 본래 그건 민주주의의 첫 정의에 모든 국민이 선출하여 뽑은 정부, 이것을 국민의 정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만 국민의 정부라고 말하는 것은 知的 無知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의 총론입니다.
그 다음 각론으로서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 가 있는데 이 세가지가 민주주의 定義의 核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라 하는 것은 국가의 主權이 국민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국가 최고의 權力은 국민이다” 이런 말입니다.
‘국민에 의한 정부’는 국민이 대표자를 뽑아서 그 대표자가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정부를 구성한다는 말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는 정부 정책의 최고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건 국민을 위해 주는 것인데 ‘국민의 정부’와 ‘국민을 위한 정부’ 이건 더 따질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국민에 의한 정부’냐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대표자를 뽑은 것은 맞는데 국민에 의해서 정부가 운영이 되느냐, 국민에 의해서 국정이 운영이 되느냐?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럼 누구에 의해서 되느냐? 사실 정치인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국민에 의한 정부’는 사실은 ‘정치인에 의한 정부’라 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첫째로 국민은 數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國政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정부를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4천 6백만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만들어 낼 수가 있고 정부에 참여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多數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안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모든 국민이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에 全日制的으로, 풀타임(full time)으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일 봐야지, 자기 생업을 돌봐야지, 어떻게 국정에 다 참여합니까?
세번째로는 일반 국민들은 어떤 현안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질 필요가 있으면 갖는데,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갖고 있지 못합니다.
네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관료라는 것을 두어서 국가를 관리하도록 하는데 그 관료를 감시, 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은 조직화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강의 모래알처럼 원자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흩어져 있는 사람은 힘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시, 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술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少數가 우리가 말하는 국회의원이고,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그 少數에 의해서 국가는 운영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多數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번째로 정치인들은 full time으로 전일제적으로 국정에 참여해서 일을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세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전심전력해서 그 현안에 대해서 지식을 갖도록 했습니다.
네번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당이란 것을 통해서 관료를 감시 감독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사실은 ‘정치인에 의한 정치’며 ‘정치인에 의한 정부’인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미국 정치학 교과서에 보면 제일 먼저 ‘국민의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 이것은 맞는 말인데 ‘국민에 의한 정부’ 이건 잘못된 말이다 ‘국민의 정부’, ‘정치인에 의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 이렇게 고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현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학자는 또 현실을 엄정하게 봐야하고, 사실을 엄정하게 말해야 되니까 현실 그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인에 의한 정부, 정치인에 의한 정치라고 현실 그대로 말한다면 진실로 어떤 후보를 뽑을 것인가가 참으로 유권자에겐 重且大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후보를 뽑을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어떤 후보를 뽑을 것인가?

첫째로 정당본위제로 후보를 뽑아야 됩니다
어느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보고 후보를 뽑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정당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나라를 보면 민주주의의 역사와 정당의 역사가 같이 갑니다. 일본을 한번 보십시오.
일본은 우리 보다 늦게 2차대전 후인 1950년대 초에 민주주의가 출발하는데, 일본 자민당, 사회당이 모두 50년이 넘습니다. 공산당은 그보다 더 역사가 깊습니다. 민주주의 역사와 정당의 역사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어느 나라든 보세요.
인도를 우리는 후진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도의 정당역사를 보십시오. 백 수십년입니다. 인도의 ‘국민회의’파가 백 이삼십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당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국을 주도하는 與黨은 한 달밖에 안되었습니다. 길면 두 달 되었겠지요. 어제 그제 만들어진 정당도 하나 있어요. 그리고 야당도 따지고 보면 그래도 그보단 역사가 길지만 얼마나 됩니까? 2~3년 정도 되겠지요. 민주주의 역사는 50년이 넘는데 5년의 역사를 가진 정당도 없다는 것은 기가 막힐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정당을 잘 부수고 잘 만드는지, 지금 우리 대통령은 5번 부수고 6번 만들었다고 언론에서 썼던가, 4번 부수고 5번 만들었다고 했든가요? 우리가 당장 아는 것만도 신민당, 평민당, 국민회의, 민주당 등 4개는 꼽아 볼 수 있잖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다른 정당 만드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민주주의 한다는 사람들이, 민주화 투쟁한다는 사람들이 정당을 부수고 자꾸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의 敵이며 민주주의의 파괴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정당을 보고 찍어야 하는데 어제 그제 만들어진 정당을 보고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지난 번에 정당 명부제를 만들자고 했어요. 어제 그제 만든 정당이 우리 정당을 신뢰하라면 뭘 가지고 신뢰합니까? 이것은 정치에 대한 無知가 아니고 정치에 대한 邪術이고 詐欺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보를 볼 때엔 반드시 정당을 봐야 합니다.

두번째로 우리가 후보를 뽑을 때는 정당을 옮겨 다녔나 안 다녔나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학력, 경력, 평판이 어떠하냐 이전에 정당을 몇 번 옮겼느냐, 그 자리에 그대로 계속 있었느냐, 사세가 불리하면 자기 黨을 떠나서 다른 정당으로 갔느냐, 오라한다고 갔느냐, 압력을 받았다고 갔느냐, 갔으면 그건 정치인으로서는 失格인 것입니다.
자꾸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다른 나라 한 번 보세요. 심지어 할아버지가 그 黨 사람이면 아들도, 손자도 그 黨 사람이고 증손자도 그 黨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한 정당에 대한 소속의식이 강하고 요새 쓰는 말로 말하면 아이덴티티(identity), 정체성이 강한데, 왜 그렇게 강하겠습니까?
그 정당의 기능이 아까 말한 4개에 뿌리를 두고 그 정당의  黨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당의 정신으로 武裝되어 있기 때문에 내 자식도 그렇게 가고 내 손자도 그렇게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없이 이 黨에 갔다, 저 黨에 가는 식으로 자꾸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당을 옮기는 것이 어떤 현상을 벌어지게 하느냐.
옛날하고 한 번 비교해 보십시요. 옛날에는 不事二君이라 했습니다.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 그 나라와 국민에 충성하는 사람, 이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不事二君이라 합니다. 왜 不事二君입니까? 이 임금을 한 4년 섬기다 신통치 않다고  저 임금을 갈아서 데려다가 한 3년~4년 섬기다가 신통치 않다고 또 쫓아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 사람 식으로 말하면 의리가 없다 하고 다르게 말하면 배신을 밥먹듯 한다 합니다.
背信은 인간의 信賴에 대한 背反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가장 憎惡를 받는 것이 무어냐 하면 배신, 즉 신뢰에 대한 배반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인간 사회라는 것은 믿음의 체계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학자들의 정의가 사회는 뭐냐 하면 믿음의 체계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음으로서 사회는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배신이란 뭐냐? 믿음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배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배반하는데서 사람속에 원한이 싹트고 증오와 분노가 일어납니다. 믿음을 배반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정치를 하면 ‘限의 정치’가 되고 ‘報復의 정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믿음을 배반하는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배반하는 짓, 그건 義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어리석으면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어리석은 임금을 앉혀 놓고 우리가 정치를 잘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끝까지 나가자는 것이 不事二君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치가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不事二君 한 것은 신뢰와 안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어리석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진다. 안정이 무너지면 정치가 무너진다. 정치가 무너지면 온 국민이 못 살게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리석고 어린 임금이라도 그 임금 모시고 우리가 나가자. 그러면 신뢰가 굳어지고 안정이 강화된다, 그래서 단종을 그대로 모시겠다는 死六臣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날은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날은 不移二黨인 것입니다. 二黨으로 옮겨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임금을 자주 바꾸는 것처럼 정당을 자꾸 옮기게 되면 저 정당 사람과 나 사이에는 배신 관계가 벌어지게 되니까 소위 背信者가 되는 것입니다. 배신자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그 黨 사람과 나 사이에는 자연히 怨恨 關係가 이루어지고 나중에 권력이 無常해서 서로 바뀌게 되면 報復을 하게 된다 는 것입니다. 증오가 깊이깊이 숨겨져 있고 분노가 높이높이 솟아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복 안 할려고 하겠어요. 보복의 정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혹 내 黨이 참 잘못했거나 나한데 不利하다 하더라도 우리 서로 그것을 삼키고  黨에 앉아서 우리 黨을 잘 길러가자는 것이 소위 成熟한 정치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기 感情에 의해서 그렇게 돼버린다 할 때 정치란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후보의 정당을 첫째 봐야 되고, 두번째는 정당을 자주 옮겨 다니는 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것말고 우리 사회에서 볼 것이 없어요. 또 우리는 地域主義 선거가 되지 않습니까? 왜 지역주의 선거가 됩니까?
이 배신자들 때문에 地域主義 선거가 돼요. 정당을 자꾸 옮겨 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 때문에 지역주의 정치가 돼요. 정당을 자꾸 옮겨 다니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政黨의 歷史가 없어지고 傳統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당을 만들고 부수고 하니까 일본 정치평론가들이 우리 정당을 두고 “한국 사람은 정당을 누에똥 갈듯이 만들고 누에 똥 갈듯이 바꾼다”고 말합니다. 누에똥이란 잘 아시겠지요?
일본은 蠶絲국가였고 누에가 뽕을 많이 먹으니까 하루에도 똥을 수없이 갈아주게 돼요. 그처럼 정당을 자꾸 바꾸고 정당을 부수고 만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의 4가지 기능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인물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정책도 만들어 내지 못하고 권력 전횡도 막지 못하고 관료도 감시를 못합니다. 정당 기능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黨風도 없어요. 그 黨 특유의 정신도 없어요. 有權者들이 후보자들의 무엇을 보고 표를 찍겠습니까?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은 지역밖에 없어요. 어느 지역 사람이냐는 것말고는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지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겁니까? 해픈투비(happen to be-우연히)로 태어난 것 아닙니까? 부모가 거기에서 날 낳았으니까 그 지역이 된 것입니다. 지역이라는 것은 내 능력에 의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사회학적인 意味로는 歸屬的인 것입니다. 획득적인 것이 아니라 選擇의 餘地가 없이 歸屬된 것을 가지고 가장 선택적인 정당에 가장 선택적인 후보를 가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原始的이고 後進的인 것입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당을 다 부수어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에 ‘限의 정치’, ‘報復의 정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를 보면 與黨과 野黨이 ‘競爭的 同伴者’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競爭하면서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야당을 두고 ‘여왕 폐하의 충성스런 정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왕 폐하의 충성스런 정당은 여당도 충성스런 여왕 폐하의 정당이고 야당도 충성스런 여왕 폐하의 정당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자적 동반자, 혹은 협력자적 동반자가 되는 것인데 우린 그렇게 정당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건 相互 破壞的 敵對者가 되어버립니다. 정치인들끼리 상호 파괴적 적대자가 됩니다. 相生의 정치가 아니라 공멸의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정당을 부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민주화 투쟁을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민주화의 역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당을 부순, 민주주의의 생명을 부수어 놓았는데…. 민주주의 나무를 말라 비틀어지게 해 놓았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민주화 투쟁이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후보를 뽑느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 본위제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정당에 속해 있느냐, 정당을 여기저기 개인적으로 옮겨 다녔느냐는 것을 보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장래가 없고 앞으로도 정당은 엉망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거의 결과를 두고 본다면, 옛날 80년대 이전까지만해도 與大野小였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여소야대가 되었어요.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로 여소야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대야소가 되기는 앞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히 정당들이 경쟁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정당과 정당이 서로 연립할 수 있느냐, 서로 共生할 수 있느냐는 것을 늘 생각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갖은 恐喝 脅迫해서 뺏어다 우리 黨으로 데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에선 선거는 問題의 解決인데, 우린 새로운 문제의 發端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선거라는 것이 葛藤 解消가 아니라 갈등을 惹起시키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선거만 하고 나면 싸움이 더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싸움이 벌어졌을 때 선거로 싸움을 죽여버리는데 우리는 싸움을 하면서 선거하고 선거하고 나면 더 싸움하고, 이게 다 정당 파괴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은 어느 정당을 택할 것이고 어떤 정당의 후보를 택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잣대입니다. 아까 제가 ‘神의 잣대’라는 말을 자주 썼는데 만일 우리가 ‘신의 잣대’를 갖다댄다면 정당본위 밖에는 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이 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아침 일찍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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