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조찬 강연
 

  北韓의 변화 전망과 한반도의 미래 

 

이병용 前 통일원 차관

演士 略歷
■1936년 서울 出生/ 경기고등학교 졸업/ 美 Davidson대 졸업/ 美 클라크대 대학원 졸업(석사)

■統一院 次官/ 安企部 特報/ 南北高位級會談 代表/ 民族統一硏究院 院長
■賞勳：紅條·黃條勤政 훈장, 保國훈장 國仙章
■著書：《南北經濟力比較》, 《統一의 外的 환경》,
        《北韓의 연방제, 虛相과 實相》

방금 이사장님께서 소개 말씀이 있었던 이병용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은 우리가 6·25의 처절한 전쟁과 비극을 겪은지 5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미국은 지금 잊혀진 전쟁에 새로운 의미를 찾는다고 금년 여름은 각지에서 많은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내달 12일에는 평양에서 역사적인 남북한 정상회담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喜悲가 엇갈리는 중요한 시점에서 제가 오늘 아침 우리나라 각계를 대표하시는 元老들을 모시고 남북관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림에 두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만, 안이사장님의 간청에 할 수 없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말씀드릴 주제는 ‘북한의 변화 전망과 한반도의 미래’로서 금번의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세가지 부문으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한반도의 주변 상황과 현재 북한이 처하고 있는 입장을 잠깐 검토하고 두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향후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정상회담의 의미와 우리가 준비할 과제는 무엇이 되겠는가에 국한하겠습니다.

한반도 주변 상황과 북한의 입장

그럼 먼저 한반도 주변 상황과 현재 북이 처하고 있는 입장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소 양극 체제가 붕괴되고 이념이 소멸된 오늘 국가간에 경제적인 무한 경쟁만이 존재하는 시대이고 이미 90년 대에 들어오면서부터‘WTO의 타결’, 90년 대 후반기의 ‘유럽 연합’ 또 얼마 전에 ‘유럽 단일 통화창출’, 이와 같은 과정을 지나면서 국가간에 경쟁과 여기에 따른 불록화 경향은 지금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불란서와 독일이 주도가 되어서 구라파에서는 이제 ‘유럽 연합’의 시대로부터 ‘유럽 연방’의 시대를 제창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21세기는 문자 그대로 국가의 개념이란 것이 종래 우리가 민족을 단위로,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었던 개념이 아니고 소득위주의 시장 개념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유럽에서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우리 주변 상황, 동북아로 돌린다고 할 때 냉전시대의 동북아시아는 이중삼각체제로 세력 균형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탈 냉전시대에  들어온 지금 국가간의 ‘상호 의존관계 심화’라는 경제적인 협력 측면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현재 중국과 일본의 경쟁적인 군사력의 증강,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 따른 兩岸간의 긴장 고조, 또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 마찰의 심화, 이러한 국가간의 이해에 따른 대립적인 측면이 다른 한편 두드러지고 있는 불안정한 상태가 오늘의 동북아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지난 90년 대 중반기를 지나면서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의 긴장고조’와 ‘동북아 정세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향후  10년 동안 10만의 미군을 동북아에 배치하기로 합의하였고, 아·태지역에서의 안보역할 분담을 위해서 ‘신안보공동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양국의 동맹관계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양국의 관계라는 것이 종래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현재는 실질적으로 책임을 분담하는 대등한 동맹관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응해서 중국과 러시아도 국경 문제에 대한 공정한 해결과 군사협력의 확대를 합의했고, 미·일 신안보동맹에 대응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키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주변 환경은 미국과 일본의 ‘신안보체제’와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대립되는 양상이 커져가고 있으며 특히 재작년에 북한의 ‘대포동 1호’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이후에 소위 TMD라고 하는 전역 미사일 방어체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의 패권다툼은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가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아·태지역의 안보문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의 확대와 또 유럽에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팽창 추구는 자연 러시아와 중국의 안보 체제를 위협한다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중·러간의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북아 정세의 二重구조를 북한이 현재 십분 활용을 하여 ‘휴전체제의 효력정지 선언’을 통해서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 시키면서 대외정책과 대남전략을 분리해서 二元的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대남전략에 있어서도  계속 二重的으로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간에 이간을 시도하면서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현 남한정세를 역이용해서 대남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합법적인 투쟁 공간을 확보하고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외교부는 94년 4월 ‘휴전체제 효력정지 선언’이후에 현재 군사정전위를 무력화 시켜놓고 西海 도서지방을 비롯해서 군사분계선에서 도발을 계속하면서 대남 무력 시위를 노골화하고 적대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근년에 두 차례에 걸친 잠수함의 침투사건과 작년 서해안 무력도발 사태 이후에 북한은 휴전 협정 이래 관례상으로 유지되어 왔던 서해 북방한계선의 폐기를 선언하였고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경계선에 대해서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 대남 긴장을 계속 조성하면서 김일성 사후에 이완된 민심의 동요을 억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와 같은 휴전체제의 무력화를 계속 선동하면서 대미 平和協定 체결의 당위성을 선전하고, 미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양보를 얻으려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변 정세와 북한이 처한 입장을 평가해 본다면 북한의 현 체제가 지속하는 한 단기적으로는 개혁과 개방의 조짐이 없고, 오히려 긴장을 조성해서 대내적으로 그들 체제의 결속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미 접근의 기반을 확대하는데 총력을 경주하는 양면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장·단기 대북정책도 자연 북한의 변화 전망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며 동시에 북한의 장기적인 개방·개혁과 변화를 유도하는데 모든 역량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남북관계 향후 전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남북관계 전망

지금 북한은 외부세계의 급변으로 인해서 개방, 개혁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그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내부의 단속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적인 갈등 속에 놓여 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예를 보면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제국은 혁명전통과 개혁전통, 또 서방세계와의 협력관계, 경제발전 수준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변화를 시현해 왔습니다.
중국과 같이 경제에 한정된 개방으로 경제적 발전을 도모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소련과 같이 모든 계획을 위로 부터 한꺼번에 하려다가 사회 경제적인 혼란을 야기시킨 경우, 또 루마니아 같은 아래로부터 압력에 의해서 체제가 분해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북한 체제를 지탱시켜주는 세가지 기둥은 첫째로, 주체사상을 ‘지배이데오르기’로 하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당과 수령, 그리고 대중이 삼위일체가 된 국가체제 하에서 사상과 군사적인 측면에서 强盛大國을 표방하고 있는 점입니다.
두번째는 자급자족의 폐쇄 경제 체제를 고수하면서 사회전체를 하나의 병영사회로 묶어놓고 과거의 스탈린식 1 國家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번째로는 분단 체제의 관리로서 하나의 조선 논리를 내세우면서 대결적인 냉전논리를 강화하면서 그들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세가지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과거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선 찾아보기 힘든, 오늘의 북한 체제를 지탱시켜주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그들 체제 개혁, 개방에는 근본적인 장애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변화의 저해 요인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변화의 촉진 요인도 현재 여러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새로 등장한 김정일 체제는 국제적인 고립의 탈피,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는 문제, 파탄 직전에 놓여 있는 경제 위기를 극복해서 주민들의 생활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주느냐 하는 문제, 또 UN 동시 가입 이후에 남북관계 개선과 핵사찰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에 대응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은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념과 주민의 이완된 의식구조를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하는 것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공산주의가 소멸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북한의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변화 가능성이 있느냐? 있다면 그 시기가 언제 쯤 될 것이냐인데, 제가 이미 말씀드린대로 변화의 촉진 요인과 억제 요인이 복합작용을 하는 가운데 북한 체제가 장차 어떤 方向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첫째 체제 개혁에 있어서는 오늘날 북한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밑으로부터는 실용주의적인 사고가 대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겠으나, 당의 획일적인 통제 하에서 적어도 주체사상을 부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부의 출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지배체제는 그들 주체형 사회주의를 훼손 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 필요에 따른 위로부터 점진적인 개혁에 불과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국제적인 고립과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문제인데, 현재 중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을 볼 때에 중국식의 개방을 탐색하면서 對日·對美 접근에 전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착수하고 있는 ‘두만강 개발사업’ 즉 UNDP를 중심으로 한 ‘경제특구 건설’, 현재 우리 기업과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 개발계획’ 사업, 제3국을 통한 우리와의 간접교역의 확대, 또 제한된 부분에서 경제합작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을추진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끝으로 남북대화와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이 문제는 북한의 대외정책과 표리관계에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나마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 그러나 기본 노선의 변화가 없는 한 실질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북한의 이중전략, 선전 차원의 평화공세와 전복 차원의 통일전선 획책이라는 전략적 二重性의 수명이 얼마나 갈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어서 통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외부정세 변화에 따른 개혁과 개방의 가능성 여부를 탐색하고 있는 시험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더욱이 김일성의 유훈인 미완성의 혁명과업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새로운 목표를 찾을 때까지는 자연 현재의 노선이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 향후 단기적으로 3~5년을 본다면 본질적으로 한반도 문제는 정치·군사 문제가 지배할 수 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왜 3~5년의 시간을 잡는가 하면 금후의 5년은 우선 지금 추진되고 있는 ‘KEDO사업’이 진전되어서 핵심부품이 인도되면 북한은 ‘IAEA’의 특별사찰을 수락해야 되고, 북의 핵 투명성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또 현재 다른 한편으로 미국과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회담에서 장거리 유도탄,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 판매, 기술이전의 금지를 위한 미사일 협상도 조만간 어떠한 형태든 매듭이 지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우리는 그 기간에 북한의 핵 투명성의 확보와 또 군사적 도발에 대비한 분단체제의 안정적인 관리에 최대의 역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94년도에 ‘제네바합의’, 또 휴전체제 대체를 위해 그 이듬 해‘4자 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 문제가 이미 국제화된 이상 정부도 대북정책 상황판단과 정책 추진에 더욱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따라서 단기적인  성과 창출보다는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의 개방·개혁을 유도하는 방향에 초점을 두고 외교, 통일, 안보 이 세가지를 연계시켜 장기적인 국가 목표를 추구하는 일관된 원칙을 세워가지고 주변 4강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성숙된 외교능력의 배양이 긴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가지 반성할 점이 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 문제입니다.
지난 20여 년 간의 과거를 돌이켜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인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원점에서 출발을 하곤 하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가의 장기적인 목표가 있을 수가 없고, 그 목표를 추구하는 일관된 원칙이 없다보니까 자연히 회담의 주도권을 북측이 쥐고 책략을 획책하는 상황을 깊이 반성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또 한가지 우리 정부는 목표와 수단을 혼돈해서 목표와 수단이 전도된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94년 제네바 합의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또 남북한이 기본합의서와 함께 채택한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데, 이것은 남북한이 합의해서 구성한 남북간 핵통제공동위원회가 가동이 되어서 남과 북이 1 대 1의 상호사찰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북한의 핵 투명성을 보장할 길이 없습니다. 당시 한미 정상간에 ‘광범위한 분야의 완전한’(Broad and thorough) 북한의 핵투명성 확보와 남북관계 개선의 약속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그 과정에서 경수로 건설을 누가 주도하느냐는 문제에 신경을 기울이다 보니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는 지금 온데 간데 없고 오늘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엄청난 부담 뿐 입니다.
또 한가지는 지난 94년 1월, 제네바 합의 직전 북한이 IAEA와 협의없이 폐연료봉을 임의 추출하였을 때 당시의 IAEA는 유엔 안보리에 제재를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언급을 자제하므로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국제적으로 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야기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과 비교해 볼 때 북한의 대응이 얼마나 치밀하고 전문적이고 조직적인가 하는 하나의 예를 들면, 북한은 85년 12월 당시 소련의 권유에 못 이겨서 NPT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NPT에 가입하면 의무조항인 안전협정을 1년    8개월 안에 체결해야 합니다.
이것을 6년 반이나 미루었고 그 과정에서 1단계로 북한이 챙긴 것은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서 철수 시켰고, 또 우리 정부의 핵부재 선언과 핵기술의 축적 포기선언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핵주권의 포기’라고 부르고 있는데 또 동시에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중지 등 엄청난 결과를 6년 반이라는 지각서명 하나 가지고 북한은 챙겼고, 2단계로 92년   1월에 안전협정 체결을 하게 되자 IAEA는 여섯 차례에 걸쳐 임시사찰을 하게 되었고 사찰결과 북한의 보고 내용과 IAEA 사찰 내용에 차질이 야기되자 IAEA는 2개의 미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게 되었고 여기에 대응해서 북한은 NPT의 탈퇴를 선언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후 2년 동안 북한의 핵문제는 유엔 안보리를 맴돌다가 드디어 미국과의 직접대화의 길을 텄고 이후 3차례 미국과의 협상 끝에 94년 10월 제네바에서는 과거의 북한의 핵 투명성과 폐연료봉의 3국 이전문제는 경수로 핵심부품의 인도 시기와 연결시켜서 시간을 벌어 놓은 가운데 50억불에 해당하는 백만KW급 경수로 2기를 확보했고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대체에너지 지원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또 한차례 확보하였습니다.
3단계로 경수로 공급체결이 이루어지고 현재 우리 기술진이 들어가서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다시 거꾸로 돌아와 지금 IAEA사찰의 불공정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따라서 미신고 시설에 대한 사찰을 계속 거부하면서 재작년에는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의혹을 야기시켰고 오히려 대미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등에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입장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고 오히려 위협을 하면 어떤 형태로든 과실이 떨어진다는 북한 나름대로의 의도는 앞으로 또 어떤 책략을 획책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작금에 우리가 처한 주변 정세와 북한의 입장을 검토하였고 또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한반도 문제가 우리 민족의 내부 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로서 강대국의 이해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가 하는 점을 본다면 우리가 주도하는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적 통일이 아직은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국력의 배양과 분단체제의 안정적인 관리에 최대의 역점을 두면서 북한의 변화를 기다려야 할 시기가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의미와 과제

그러면 오늘의 세번째 토픽인 남북정상 회담의 의미와 우리의 과제는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상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충할 수 있는 면만 보충하겠습니다.

회담의 의미

지난 4월 서울·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성명은 다 아십니다만 6월 12~14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쨋든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된 우리의 분단사에 전환의 계기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30년에 걸쳐서 정상회담을 촉구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74년도 박대통령은 6·23 외교정책 선언과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을 발표한 이후에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장소에서 김일성과 만날 용의를 천명한 바 있고, 82년 5공화국 초기에 민족화합민주통일 방안의 발표가 나온 직후에 남북한 최고 정상의 상호교환 방문을 제의한 바 있고, 또 가깝게는 지난 94년 김일성의 사망 직전에 카터 전 대통령의 주선으로 회담이 계획되었지만 무산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와 7천만 민족의 주시 속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에 대실험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정상회담이라는 만남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문제는 남북한이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문제가 협의 되느냐가 여기 계신 분들의 관심사 일  것입니다.
지난 4월 上海에서의 합의문과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실무회담의 결과를 볼 때 절차문제 외에 의제문제가 현재 상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입니다. 민족의 화합과 단결, 교류와 협력 그리고 평화와 통일을 논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북측은 회담보다는 상봉에 무게를 둠으로서 만나주는 대가로 경제적인 실리를 챙기는데 그 목표가 있지 않나 염려되기도 합니다.
또한 양측의 합의문에서 7·4공동성명의 3원칙을 재확인한 점을 볼 때 이제껏 소위 그들이 말하는 기본문제, 즉 주한미군 철수문제, 보안법 철폐 문제, 외국과의 공조 폐지 문제 등, 이제껏 그들 적화혁명의 걸림돌이라고 생각되어 왔던 문제들의 제거를 들고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같은 문제들은 금후 북측이 회담의 조건으로 삼을지는 제가 볼 때 우리 측이 제공하는 경협의 규모와, 제공 방법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나 북측도 실제에 있어서는 경제지원 획득에 목표를 두고 회담에 응하고 있으면서도 적어도 명분상으로는 이제껏 주장해 왔던 기본문제를 위시하여 김정일의 민족 대단결 5대 방침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회담을 정당화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정부가 내세운 경제협력과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평화정착 문제 그리고 이산가족의 상봉문제는 근본적으로 서로가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들과 어떻게 절충이 되느냐? 이것이 현재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회담의 과제

이같은 관점에서 금번의 정상회담의 민족적인 결실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 첫번째 과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보다는 남북한이 당면한 현실 조건 앞에서 외교·안보·통일을 일원화한 정부의 장기적인 구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 구도 하에서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회담이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이 점이 분명치 않을 때는 국제적인 공조나 대내적으로 국민적인 지지기반을 받기가 어려워 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남북관계의 작금의 현실을 볼 때 북쪽도 공산권의 붕괴 이후에 남북한 공존, 공영, 공리를 주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북의 연방제도 지금 1 민족 2 국가, 두 체제 두 정부가 병존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본다면 쌍방의 先 평화공존, 後 통일이라는 기조는 우선 현실적이고 우리와 유사한 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유의해서 남북한 평화정착에 대한 근원적이 협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90년대 초에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는 통일 이전에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평화공존에 대한 기본틀이기 때문에 우선 그 이행의 재확인을 위한 디딤돌을 놓는 것이 대통령의 과업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두번째 과제는 그동안 지속한 우리 정부의 식량원조라든가, 비료지원 외에도 지난 한 달 동안의 신문을 보면 농업구조 개선, 북한의 대대적인 사회 간접자본에 투자로 북한경제를 재건시킨다, 국제 콘소시엄을 구성한다, 북한 특수다라는 좋은 말이 다 나왔습니다만, 오늘의 북한 경제가 당면한 체제와 그 구조적인 특징을 냉정하게 관찰할 때 이러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우선 사회간접 부문을 하나의 예로 들어 말씀드리면 방대한 규모의 투하자본이 필요하고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다는 것을 볼 때 과거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선진국도 공공부문이 주도를 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투하자본의 전후방 연관 효과(Forward Linkeage)가 차단된, 밀폐된 오늘의 북한체제 하에서 이러한 투자재원의 확보가 국제금융 지원을 통해서 가능한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ADB나 IBRD의 회원국가도 아니고 또 앞으로 회원국가가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필요하고 설령 회원국이 되어 국제적인 자본의 지원을 얻으려면 북한이 적어도 국제금융기구가 요구하는 국제규범에 맞는 모든 부문의 자료가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북한이 감수할 수 있을런지 문제가 되고, 모든 것이 구비되었다 하더라도 북이 국제적인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지원을 확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동안 우리 정부는 대북지원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목표를 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평화공존에 기여할 정책적인 목표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야 될 겁니다. 북한경제의 당면한 현 구조가 군수산업과 소비재 산업이 완전히 분리된, 경제의Inter-Sector간 체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북한경제 체제를 과거 소련의 계획경제, 동구의 계획경제로 착각하고 계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의 북한체제가 이렇게 바닥에 내려앉게 된 이유는 경제가 3元化되어서 핵개발, 탄도미사일 등은 인민무력부가 직접 관장해서 모든 제한된 자원배분을 그것에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취공업, 철강 등 중공업 부문은 노동당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내각은 주민들의 생필품 공급에 불과한, 3원화된 체제이며, 밀폐된 체제를 지속하다 보니까 이미 말씀드린대로 투하자본의 전후방 연관 효과가 있을 수 없고 또 자본의 한계로 효율이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같은 점을 볼 때 북한 경제의 재건은 단기간에 기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북한과 같은 조그만 단위의 경제가 한정된 자원의 배분을 군수분야로부터 민수분야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경제가 한 발짝도 전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근원적인 전환이 없이 대규모의 경제지원이 들어간다면 오히려 북한의 전력이 증강되고 전략산업, 군수산업이 계속될 가능성만 높아지는 것입니다. 미국 공화당측의 의견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경제 재건사업은 앞으로 한다 하더라도 군전력 증강과 분리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군사적 위협의 감소조치와 연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사회 간접자본 이외의 여러 분야에 걸친 경협도 이산가족, 납북어부, 국군포로 등과 연계시켜서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내야 되고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이 전제되어져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세부계획은 정부가 지금부터 수립에 착수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세번째 과제는 한·미공조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드리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의 대북협상은 미측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미국의 일차적인 관심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방지에 있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KEDO사업을 주도하면서 북의 핵개발 을 봉쇄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미사일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경제적 지원을 하므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또 그렇게 해서 신뢰가 회복되면 북의 미사일 개발 포기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 햇볕정책의 기조입니다.
이렇게 볼 때 미국 측의 미사일협상에 Leverage(지렛대)도 경제제재 조치의 해제이고 대북 지원에 있을진대, 미국 측에서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대규모 지원을 할 때 그 사람들의 레바레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된다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미사일협상에 차질을 야기 시킬 수도 있다 하는 것이 미국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점입니다.
사실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억제는 미국의 세계 전략관리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위협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는 우리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북경협은 이러한 문제와 연관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한미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이뤄져야 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현재 한미간의 미사일 협상이 소강상태에 들어가 있고 이 달말 계획되었던 북한의 고위인사 미국 방문도 연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문제로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간의 문제는 여러 가지 형태를 띄울 수 있는데 미·북한 관계가 우리 보다 앞질러 가서 생길 수도 있고 또 남북한 관계가 미국이 생각하는 수준 이상을 앞질러 가서 생길 수가 있겠는데 전자보다 후자의 경우가 한미 갈등에 훨씬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도 이런 점을 이용해서 한반도 문제에 자주적인 해결이란 공세를 전개할 수가 있는데 북한은 이제껏 通美封南이라고 해서 한국을 배제한 가운데 미국과 접근함으로써 韓·美 이간을 시도하였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우리한테 접근해 가지고 韓美 분열을 획책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이 5월 말에 발표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그대로 포함시키고 있는 점이라던가 작년 9월에 베를린회담 타결 이후에 북미 고위급 회담을 향해 의견을 좁혀 갔던 양국간에 관계가 일단 걸림돌이 생겼고, 지난 4월 미사일 기술을 중동에 수출한 북한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발표함으로서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가 늦추어 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한미공조의 중요성은 더욱 분명해 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워싱턴포스트紙를 위시한 주요 일간지의 논조와, 또 지난 5월 7일 방한했던 셔먼 국무성 자문관의 미국측 입장전달 과정에서 “정상회담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견제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미측의 견해는 작금의 상황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 미국의 大選은 한반도 문제가 어떤 형태이든 쟁점화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현재의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행정부에서 제출한 페리보고서에 대응해 헤스트우드 하원의장과 길만 국제관계위원장이 중심이 된 공화당측의 대북정책 보고서를 보면 그 골자는 지난 94년 제네바 합의 이후에 5년 동안 핵무기를 위시한 대량살상무기를 위시해서 북한의 종합적인 전력의 증가와 위협은 오히려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는 것이 현재 공화당측의 의견입니다.
비록 제네바 합의를 크게 어기지는 안했다 하더라도 우라늄 농축시설을 통한 핵연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북한의 노력, 또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개발, 실험발사를 계속 위협하고 있는 이런 점을 볼 때 미국의 인도적인 지원이 독재권력의 강화와 전력증강에 오히려 기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지금 금후의 대북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입법을 빨리 서둘러야 하겠다 하여 지금 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과제는 모든 대북정책, 모든 대북지원, 이것이 민간차원이 되었건 정부차원이 되었건 국제협력 차원이 될 것이든 간에 일원화된 상호 연관관계 하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반드시 국내 경제사정이 감안되어야 한다 하는 점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는 아직도 급한 불만 껐을 뿐이지 1,500억 불 이상의 외채는 그대로 남아 있고 현재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앞으로 얼마만한 천문학적 돈이 또 들어가야 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현재와 같은 정부의 재정적자 누적의 상황 하에서 대규모 투자재원의 발생이 야기된다면 아마 우리 정부가 국내 경제 거시지표로 볼 때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여기 계신 원로들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점과 연관해서 한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장기적으로 결국 주변국 모두가 간접적인 혜택을 받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원도 가급적이면 앞으로 관련국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마스타 플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미국도 페리보고서에 보면 군사적인 위협의 감소에 따른 반대급부로 경제지원을 약속하고 있으며 또 일본도 현재 KEDO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일본간에 국교 정상화 교섭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잘 발전되면 과거의 보상문제도 협의가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앞으로 우리 정부와 협의할 분야가 여러 군데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대북지원도 관련국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동 마스타 플랜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 이같은 관점에서 미국과 일본과의 협력체제는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설령 모든 이런 대북지원이 우리의 부담 능력 내에서 이뤄진다 하더라도 그 규모와 방법은 국회 차원에서의 협의와 국민적 지지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만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화시대, 또 국제 공조시대에서 이제는 남북관계라 할지라도 성역으로 남아 있을 수가 없고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사실에 근거한 실적 홍보를 통해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크게 보아서 네 가지 분야의 힘든 과제를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볼 때 금번의 남북 정상회담은 이미 그 합의서에 나타난 대로 화해와 단결, 협력과 교류, 평화와 통일이라는 멀고도 험한 길을 가는 과정의 시작일 뿐이지 회담 자체가 바로 모든 목표의 달성으로 비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돌이켜 보면 공산권이 붕괴된 후에 북한의 국제적인 고립과 또 김일성의 사망과 북한 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남북간의 국력의 격차는 크게 심화되었고 이러다 보니 지금 북한의 소위 말하는 혁명역량은 많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측의 입장과 자세만 확고하면 시간이 갈수록 대북협상 여건은 호전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간의 그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중대한 사안에 양보를 하고도 성과만을 업적으로 홍보하려는 자세가 과거에는 비일비재하였습니다만 이제는 이러한 자세 시정을 위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에 입각해서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연한 자세로 임해야 협상의 주도권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고 동시에 우방의 지원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나친 낙관은 곧 이어서 좌절과 불신을 가져오고 또 지나친 신중은 전진을 가로막는다는 격언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어느 때 보다도 분단 반세기를 경과하면서 경험했던 상처 깊은 우리의 역사 앞에서 겸허하고 냉철한 이성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연을 마치면서 지난 1961년 동서냉전이 극한 상황에 달했을 때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사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들과 두려움으로부터 협상을 해서도 안되지만 또한 협상 자체를 두려워 할 필요도 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 후 케네디는 비엔나에서 당시 소련의 후루시초프 공산당 서기장과 처음으로 동서 정상회담을 하게 되었고 쿠바의 미사일 위기를 힘과 인내를 바탕으로 극복하면서 동서 공존시대의 문을 여는 디딤돌을 놓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선구자의 말을 오늘 한번 되새겨 음미하면서 저의 두서없는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및 응답>

<질문1>
조인석 (前 인하대 명예교수) :
오래간만에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남북 문제에 관해 빈틈없이 마련된 우수 논문을 듣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었습니다. 북한의 변화 전망과 관련,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질문2>
임덕규 (월간‘디플로매시’회장)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잘 아시니까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답변> 연사 :
조인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북·중 관계, 북·러시아 관계에선 지금 북·중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북한이 그동안 어려웠던 경제고비를 극복한 기본적인 요인이 북·중 관계의 공조를 회복한데서 기인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 90년 중반기에 북이 가장 어려울 때 朝·中 우호조약 35주년을 기념해서 북한과 중국이 향후 5개년 지원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중국은 북한에 최소한도의 생존을 보장하는 석유를 포함한 식량 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北·中 관계는 공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라는 나라가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지원할 입장은 아니겠습니다만 근자에 와서 북한 외상이 러시아를 방문하였고, 러시아의 외상이 북한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명분상으로는 러시아도 동북아 4강 관계에 한 발을 들여놓기 위해 북한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제적인 지원은 현재 거의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정상회담의 전망은 제가 볼 때 남북한 정상이 잠깐 한 두차례 만난다고 해묵은 모든 어려운 과제가 풀린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래 정상회담은 사전에 실무접촉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와야 하는데, 이번 정상회담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점을 볼 때 이미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북한은 실질적인 회담보다는 상봉에 무게를 두어 우리로부터 경제지원을 획득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나 봅니다.
앞으로 어떤 조건을 야기시킬런지, 이것은 우리의 지원 규모와 방법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 나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지금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체 이쪽 저쪽 명분상 날카로운 주제들이 대립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냉전구조의 해체를 위한 경제지원이라는 것은 북한을 개방화 시키겠다는 목표고, 북한의 소위 기본문제는 미군을 철수시키고 보안법을 철폐시켜서 혁명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이런 제로섬 게임으로 맞서다 보니까 이미 10년 전에 총리회담을 했습니다만 진전된 것이 없고, 오늘의 한반도 상황도 근본적으로 명분에 치우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미 기본합의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안된다면 더 높은 차원의 회담을 한 두번 했다고 해서 생산적인 결과가 갑자기 나오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다만 금번의 정상회담의 결과로 인해서 앞으로도 실무회담이 지속되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다른 차원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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