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말씀 ] [ 조찬 강연회 ]

제97회 개원 10주년 기념 조찬강연
 

南北 頂上會談의 意義와 向後 課題
 

朴在圭/통일부 장관
 

演士 略歷

■1944년 경남 마산 出生/ 美 페어리디킨슨대 정치학과 졸업/ 美 뉴욕시립대학교 대학원 졸업(정치학 석사)/ 美 뉴욕 사회과학원 박사과정 휴학(군관계)/ 경희대 정치학 박사
■경남대학교 敎授, 大學院長, 副總長, 總長/ 慶南大學校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한국군사학회 회장/세계군사학회 부회장/ 한·러 친선협회 회장/ 통일원 통일정책평가위원/ 한국 大學敎育협의회 부회장/ 한국대학總長협회 부회장, 회장/ 한국 私立大學총장협의회 회장/ 統一部 장관(現)
■賞勳：美國 뉴욕 언론연구위원회 공로상/ 美國 뉴욕 주지사 공로메달 수여/ 美國 클리턴 대통령 세계체육지도자상 수상
■著書：《북한 외교론》, 《북한군사정책론》,
        《북한의 신외교와 생존전략》 외 논문 다수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바쁘신 데도 많이 나와주시고 또 평소에 존경하는 안무혁 이사장님께서 이 귀중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울러 한국발전연구원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4월 10일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는 발표문을 낭독한 후,두 달간 주무장관, 추진위원장으로서 밤잠을 설쳐 가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당시 박태준 총리께서 “이번에 평양 가서 정상회담만 잘 마치고 오면 일주일 정도 어디든지 원하는 데 휴가를 보내주겠다. 그때 쉬도록 하고 열심히 하라”는 격려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돌아와 보니 다른 분이 총리로 오셔서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도 잠을 설치는 날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이야기한 것 중에 표현이 잘못되어서 전달되다 보니까 오해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준비과정 중에 특히 여기 계신 선배님들께서 많은 충고와 좋으신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정상회담 준비과정 중에 대통령께서 “이번 회담은 55년 분단사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회담이기 때문에, 나도 하겠지만, 주무장관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간 나는 대로 국민 各界 各層의 의견을 수렴하라. 그 바탕 위에서 어떤 의제가 먼저 앞서가야 될지 순위별로 나열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상회담에 전 국민 의견 수렴

그 종합된 의견을 대통령께 보고 드리고 제가 추진한 것을 보면, 우리 국민들의 요구사항 중에 다음 세 가지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제일 먼저 요구가 많았던 것은 이번에 55년만에 처음 북한 최고 책임자와 정상회담을 하는 것인 만큼 ‘만남’ 그 자체가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과욕부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번에 만남만 이뤄진다면 성공이 아니겠느냐 하고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축하한다는 인사 대신에 “혹 정치적인 쇼는 아니겠는가? 김정일이 정말 만나주겠는가?”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확실하게 발표한 것이니까 ‘만남’ 그것은 어떤 식이든 된다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 수렴된 의견은 이산가족 문제였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42% 이상이 “50여 년 동안 恨을 안고 살아 온 이산가족들의 문제를 꼭 풀고 오지 않으면 통일부 장관 혼날 줄 알아라"였습니다.
상대가 북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생각하며 전략이나 모든 걸 준비하였고 또 대통령께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셨습니다.
처음엔 만남, 그 다음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말하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도 하나는 더 해 와야 할 것 아니냐 하며 “이번 정상회담을一回로 끝내지 말고 앞으로 어느 정부,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연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김정일의 답방을 받아 와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세 번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또 다른 요구사항도 많았지만 이 세 가지는 최대한으로 우리가 노력해 보자. 그리고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 세 가지 정도만 담더라도 공동선언문 정도 하나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또 공동선언문이 만들어진다면 우리의 욕심이겠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서명을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욕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두 달간 준비를 해서  6월 13일부터 2박 3일간 대통령을 모시고 저를 포함해서 수행원 기자 등 180명이 평양으로 갔습니다.
98년도에 8박 9일간 다녀온 경험이 있지만, 평양에 갈 때까지 이번에 처음 있는 행사인데 어떤 모습으로 공항에서 환영을 할까 궁금하기도 하였습니다.
TV에서 보신 것처럼 도착하니까 처음엔 김정일 위원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문을 열어놓고 창 밖을 보니 박수소리와 고함소리가 나더니 김정일 위원장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김정일 위원장이 나타날 때까지는 나오겠느냐? 그렇게만 생각했지 제가 모르고 간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엔 긴장해서 초대소에 도착을 했습니다만 상봉 후 첫 느낌은 김정일 위원장이 긴장을 풀기 위해서 가끔은 우스운 소리도 했습니다.
2박 3일간 대통령께서 김정일 위원장과 상봉 내지 회담을 가진 시간은 11시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박 3일 동안 대통령께서 단독·확대회담을 통해서 북한 쪽에 지난 55년간 쌓인 모든 이야기를 다 설명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요구한 내용 전부를 북쪽에서 어떻게 나오든지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며이렇게 만난 것이 처음이지만 만난다는 것이 악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고 그 쪽이 듣는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모두 전달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북쪽에 전달한 내용

 4시간 여 동안 단독, 나머지 7시간의 확대 상봉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북쪽에다 전달한 내용을 네 가지로 묶어 보았습니다.
첫째는 남북화해 실현 및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개진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계화, 정보화 등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남북간 화해가 필요한 만큼 쌍방 최고 당국자간 솔선수범 해야 한다는 뜻을 전하였습니다. 남북관계 현실을 인정, 통일은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 가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개진한 내용은 통일 전에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해야 되고 평화를 먼저 정착시켜야 되지 않느냐,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이제는 共滅를 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절대 해칠 생각이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50여 년 동안 무력을 사용한 통일의 꿈을 버리라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혹시 북측에서 화를 내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에도 위험을 주는 것이고 절대 도움이 안되며 특히 ‘비핵화 공동선언’ 및 ‘제네바합의’를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
미사일 개발 또는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은 앞으로는 포기하는 것이 북한의 경제발전과 이익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전달하였습니다.
세 번째 북쪽에 전달된 내용은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자는 문제였습니다.
내용은 세 가지로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항만, 전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앞으로 남북한의 경제에 도움이 되며 특히 북한의 경제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전했고, 또 남측의 기업인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많은 기업인들이 와서 투자를 하려면 먼저 제도적인 인프라부터 어느 정도 마련하여야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투자보장이라든지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제, 商社분쟁 등등의 제도적인 장치가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뢰 구축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경제문제를 뺀 제반 분야, 문화, 체육, 환경, 학술 등등 이런 분야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북한 대표들도 여기에 대해선 같은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이산가족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이산가족 문제가 시급한 것은 지금 이산가족 一世代들의 年歲가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고, 김정일 위원장이 어른들께 아주 잘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김정일 위원장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이것은 꼭 성사시켜야 된다고 설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된 생사·주소 확인, 면회소 설치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결과 8·15 이산가족 동시 교환 방문단과 비전향 장기수들을 보내는 것이 합의가 되었고 가능한 점차적으로 좀 더 교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하자는 것에 이야기가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15를 기해서 이산가족 교환 방문단을 동시에 100명씩 하는 것으로 금강산회담을 끝내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시간에 걸쳐려 대통령께서 위의 사항을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남북 공동선언문 합의사항 중 다섯 번째를 빼고는 절대 쉽게 이뤄진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

그리고 제가 추진위원장으로서 준비과정부터 회담과정, 끝난 이후를 쭉 지켜보면서 이번 회담과정에서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만남입니다. 아무리 敵對 關係에 있고 오해가 쌓여있다 해도 만나서 우리 남쪽 全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 북한에서 어떤 것을 잘못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 가자는 것을 북한에 전하고, 또한 북쪽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듣고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합의할 것은 합의하며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것이라 봅니다.
또 복잡하고 정치적인 것은 훗날 분위기가 성숙되면 하는 것으로 미루어 놓는 것, 이런 만남이 앞으로 남북의 평화공존과  특히 좋은 관계에서 협력해 가는 길을 틔워놓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상호 이해와 신뢰성의 폭이 많이 넓어졌고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김정일 위원장의 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0년대 7·4공동성명도 있었고 91년 남북 기본합의서, 또 그 해에 만들어진 비핵화공동선언을 보면 김일성 주석이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한다든지 또는 다른 분들이 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20~30년을 분석해 보면 책임자가 서명한 것은 가능한 전부는 못 지킨다고 해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많은 부분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 김정일이 서명하지 않은 것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동북아의 환경변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종이 쪽지가 될 수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이번엔 공동선언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서명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참동안 서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협의를 하다가 결국은 대통령께서 설득을 해서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명을 한다는 결정을 한 이후 김정일 위원장이 자기도 고집이 세지만 김대중 대통령 고집이 자기보다 더 강하여 자기가 졌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합의사항 중 마지막 부분인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우리 남쪽의 방송이라든지 또 어떤 정보를 통한 보고라든지 신문 등등을 통해 많은 것을 파악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百聞이 不如一見이라고 한번 와서 보는 것이 듣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하게 되어서 정상의 만남이 정례화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앞으로 긍정적인 분야, 우리가 바라는 분야, 또 개혁·개방 쪽에 어느 정도 스피드를 내려면 서울에 한번 와서 보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이번 답방은 어려운 답이었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담 후 북한의 변화 동향

다른 것은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북한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대남방송과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너 가지 작은 변화이지만 회담 직후 우리가 떠나 온 그날, 6월 15일 오후부터 시작되어 지금 네 가지 정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휴전선 일대를 포함한 모든 비방·중상의 대남방송이 중단되었습니다.
특히 언론보도에서 정상회담 이전에는 우리 대통령을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회담 이후부터는 꼭 대통령이라 붙이고 거기에다 대통령 내외분을 稱할 때도 꼭 김대중 대통령 내외분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자로 전 휴전선 일대에 남쪽과 미국을 비난하는 선전문구를 철거 내지는 바꿨습니다.
前에는‘미제국자들을 몰아내자’든지 ‘남조선을 어떻게 하자’ 등의 문구였는데 철거하거나 ‘평화를 선호한다’든지 ‘평화통일을 지향한다’ 등의 문구로 전면 바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미 적십자회담을 금강산에서 끝내고 8·15를 전후해서 3박 4일간  동시에 이산가족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중에 북측에서 먼저 제의해 왔습니다. 이런 분야에서는 북이 먼저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매년 꽃게철이 되면 서해안 북방한계선 부근에 북한의 꽃게잡이 배들이 내려와서 우리가 확성방송을 통해서 올려보내기도 하고 경비정들이 막아서 쫓아보내기도 했습니다만 정상회담 이후 국방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북한의 꽃게잡이배가 한 척도 내려오지 않고 가능하면 북방한계선 1마일 북쪽에서 북한의 지도선들이 내려오지 못하게 하며 오히려 사전에 충돌을 방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꽃게잡이 하러 갔던 우리 배가 엔진 고장으로 떠내려가 북쪽으로 갔는데 북측에서 우리 배를 끌고 가 고쳐주고 목욕도 시킨 후 잘 대접해서 그 다음날 북방한계선 남쪽까지 내려보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런 평화적인 제스츄어를 북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회담 끝나고 와서 보니까 우리가 평양에서 2박 3일 동안 쇼크 받은 것 몇 십 배로 남쪽도 ‘김정일 쇼크’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원인분석도 하고 있고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북쪽도 ‘김대중 쇼크’를 받아서 거기도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쪽은 모든 언론매체가 통제가 될 수 있고 또 김정일 위원장이 명령만 내리면 짧은 시간 내에 어느 정도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쪽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도 원인분석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차분하게 가라앉을 예정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向後 課題

고위 당국자 회담 준비
이달에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남북 고위당국자 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담 이후부터 계속해서 추진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民과 官이 같이 협력을 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모아가면서 마련 중에 있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來週 중에는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가 되면 북측에 제의를 해서 당국자 회담이 열리게 되며 당국자 회담을 통해서 북한과 협상이 되고 그 세부적인 것을 여기서 받아와서 실무자들끼리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통일교육 총 점검
그 다음에는 과거에 우리가 오래 동안 해 왔던 통일교육을 총 점검하고 있고, 지금의 남북관계 변화에 너무 앞서도 안되고 너무 뒤떨어져도 안되고 한 템포 조금 뒤로 해서 교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재를 마련해서 가능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너무 서두르지 않는구나,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구나” 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해 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장의 답방준비
그리고 세 번째는 김정일 위원장 답방 준비입니다.
우리가 북의 초청을 받아서 가는 준비도 만 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실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인데다 특수체제인 북한이다 보니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도 어느 정도 준비되어야 하고 또 답방준비를 철저히 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김정일 위원장 답방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금 당장 보다는 서서히 준비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이번에 회담 前, 회담 中, 회담 後에 혹시 회담내용 때문에 그동안 한·미·일 共助가 잘 되어 왔는데 공조에 금이 간 것이 아니냐,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니냐 걱정하는 분이 많으시고 또 전화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준비과정, 회담 중, 회담 직후에도 대통령께서 특히  4强, 미·일·러·중에다 충분히 설명을 했고, 앞으로 對北 경제분야라든지 어떤 것이라도 같이 추진해야 할 것은 사전에 논의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간다는 것까지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은 없다고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의 남북회담 상황과 김정일에 대해 2박 3일간 우리가 TV로 본 것 등, 이것으로써 북한이 근본적으로 다 변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변하는가를 지켜봐야 하고 그 대신 우리는 김정일 위원장이 서명한 합의서를 지키도록 그냥 놔두는 것보다 우리가 노력해서 그것을 지키도록 해야겠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앞서 가지 않고 국민들이 바라는 차가운 머리로서 북한과 협의를 해 가겠다는 것을 주무장관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 제가 말 실수를 한 것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더욱 더 열심히, 그리고 차근차근히 일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얘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응답

<질문1> 홍성여 (회원) :
이산가족 상봉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전에 남북간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에 대한 문제와 서신왕래에 대한 문제는 보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아야 만나는 문제가  거론이 되겠기에 그 점이 좀 아쉽게 생각됩니다.
또 통일문제에 대한 국론통일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과연 與野를 초월한 국론통일에 대한 문제를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질문2> 이치업 (예비역 장군) :
금번 회담 때 김일성 묘지를 방문하였는지와 백두산에 대한 권리의 일부가 중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외에 항만, 기타 등등 북한이 현재 소련과 중국으로 권리를 이양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사: 박재규 (통일부 장관)
이치업 장군님의 질문부터 답하겠습니다. 백두산 경계선 문제는 중국과 북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묘지 참배는 우리 의견 수렴과정 때도 유의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고 북쪽에서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홍 선생님의 이산가족 生死確認 및 住所確認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 이전에도 우리 민간단체나 북쪽에서 내세운 민간단체를 통해서 신청해 온 분들에 한해 생사확인을 해드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병행해서 민간단체는 민간단체대로, 우리는 우리대로의 절차를 밟아서 북쪽에 생사확인, 주소확인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면회소에서 상봉을 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북쪽에다가 전부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와 적십자사 창구를 통해 북측하고 빠른 시일 내에 많은 분들의 생사확인, 주소확인이 되고 이산가족 상봉이 면회소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국론통일에 대해선, 김정일 쇼크 등 정상회담 이후에 국론이 두 갈래, 세 갈래로 갈라지고 있다는 것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홍보와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3> 한광덕 (예비역 장군) :
박 장관님의 수고가 우리의 통일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6월 12일 회담이 13일로 연기되었을 때 기술적 이유라 했는데 현지에 가 보았을 때 그 기술적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금강산 적십자회담 시에 조선일보 기자가 수행했다가  상륙을 못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회담장소의 분위기는 성공적이라는 기사를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고 사기도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도 되는 것인지요?
好機는 항상 危機와 통하고 위기는 호기와 통합니다. 때문에 호기로 보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위기로 보는 측도 당연히 목소리가 나와야 안정을 찾는 것인데 박 장관님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호기로 보시는 것도 기대합니다만 위기로 보는 목소리도 다양하게 분출되어서 균형이 맞아야 되기에 위기로 보는 견해도 받아주고 듣는 기회가 많으시길 바랍니다.

<질문4> 김태수 (前 농림수산부 차관)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심스럽게 한정을 해 놓고 했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답변이 어려우시면 솔직히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회담은 정상회담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최고 책임자회담이라고 했는데 頂上이라는 것은 수권국가의 국민을 대표합니다. 그런 경우 앞으로 남북대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정상이 되었는데 북측에서는 국방위원장입니다. 이것이 선례가 되어 앞으로 주석이 되었을 때 주석과도 할 수 있다는 약속이 있었는지요?
두 번째는 남북 정상회담을 협의할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전에 이야기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안공항에 나온 것인데 수권국가의 정상으로서 회담을 하는데 그런 푸로토콜(의전) 상의 문제를 앞으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
세 번째는 장관님 말씀 중에 대통령께서 북쪽에 요구하신 중요한 것이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 합의하는 과정에서 쉽지 않았다는 말을 강조하셨는 데 그렇다면 이념적인 차이였는지 성의 부족이었는지 어떤 것이 합의하는 데 어려웠는지 그 문제에 대해 추가로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사 :
한광덕 장군님 말씀 중 처음에 예정했던 출발연기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직접 물어볼 수는 없는 사항이고 가서 생각했던 것은 김정일 위원장이 환영책임자로서 처음에는 계획에 없다가 나오다보니 준비 때문에 하루가 연기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조선일보 기자 취재 거부는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비슷한 사건이 정상회담 하루 이틀 전에도  일어났었습니다.
북측이 정상회담에 “어떤 언론사의 기자들은 북한 땅을 밟지 못하게 하겠다. 절대 수행원으로 같이 오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대통령께서 “숫자는 초청하는 측에서 조정할 수 있지만 어느 언론사는 데려오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니 그냥 밀어 부쳐라”해서 밀어 부쳤습니다.
가기 전에 해당 언론사 측에 “만약 비행기 안에서 앉아 있어라, 그냥 비행기 타고 남쪽으로 가라고 하면 나라의 큰 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는 양해를 구하고 가서 밀어 부치니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대표단이 금강산  출발 한 시간 전에 회담사무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모 기자는 못 받겠다고 해 그래도 출발시킨 후 북측과 싸움을 하자,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 그래서 노력을 했고 지금도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북측과 논의를 하고 있다고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회담을 법적으로 보면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남 위원장이 회담을 해야 될 것이냐는 말씀인데 법적으로 따지면 맞습니다만 이해해 주실 것이 북한은 특수체제이고 어떤 법 이전에 누가 권력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우리가 그쪽으로 회담의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언문 내용 하나 하나가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 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5> 한윤상(본원 부원장) :
회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대강 정리·종합해서 언급하겠습니다
남북 공동성명에 대해서 회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중요한 내용들은 첫째, 한반도 평화에 관한 안전장치가 없다.
둘째, 1항에서 제시된 自主라는 개념에 대한 문제가 불분명하고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
세 번째는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연방제에 대한 실현성 여부 네 번째는 이산가족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에 있어서 국군포로와 납북자에 대한 내용이 제외된 점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안법과 북한 노동당 규약 수정 문제 등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오늘 연사님 강연에서도 일부 나왔고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서 대부분 거론되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 회원님들의 의견이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통일을 주장하던 진보세력들의 헌법 제 3조에 대한 논란 문제입니다.
헌법 제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내용인데 이를 개정한다는 것은 북한을 우리의 영토에서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휴전선 이남으로 제한함으로써 북한을 법적인 외국으로 만들어 오히려 분단을 영구히 고착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억지 논리라고 생각되는데 통일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통일과 거리가 먼 헌법을 고쳐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요.
두 번째는 장관님께서는 평양에 도착해서 서울에 오실 때까지 정상회담 내내 주무장관으로서 회담에 참석해 오시면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가까이서 지켜보셨는데, 그 결과 김정일 위원장이 믿을 수 있는 인물이냐  아니면 더 두고 봐야 할 인물이냐에 대해 장관님께서 보신 느낌, 개인적인 감각을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요.

연사 :
자리 배치가 되다 보니까 晩餐, 午餐 때 김정일 위원장 옆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 우리 대통령이 주최하는 만찬 때는 김정일 위원장 오른쪽에서 두 시간 이상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50여년 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 몇 시간 만났다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님 코끼리 만지듯 제가 본 김정일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 합의내용에 대해서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남측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달라는 것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였습니다.
그래도 그쪽의 최고 책임자인데 전부가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고 믿고 있으며, 또 가만히 두어서 합의사항이 지켜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키도록 김정일 위원장을 중심으로 북한 지도자들을 설득시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화 과정에서 느낀 것은 김 위원장이 말을 靑山流水처럼 잘 한다거나, 雄辯式으로 잘하는 스타일보다는 아주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되겠다는 메세지는 꼭 전달 하더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김정일 위원장하고 나눈 대화, 옆에서 본 모든 것은 앞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해 가는 데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법 개정문제는 여러 법학도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贊反의견을 제의했으며 저는 법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해바랍니다.

<질문6> 채명신 (前 주월 사령관) :
다른 분이 질문하시리라 생각했는데 없어서 제가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북 정상회담도 그렇고 우리가 북과 남쪽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도발과 전쟁억제입니다.
경제협력도 좋고 문화교류,  이산가족 상봉도 다 중요하지만 북쪽에서 도발하고 전쟁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그런 원칙적인 문제만이라도 언급이 되어야만 이 다음 후속되는 남북간 실무자들의 접촉에 있어서 그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명확한 언급이 없었던 것이 아쉽습니다.
두 번째 김 대통령이 돌아온 후 16일 평양방송에서 미군철수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독일의 경우 서독에는 10여만 명의 미군과 영국군이 있었고 동독에는 38만 명의 소련군이 있었는데 통일에 지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련군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동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이 정상회담 끝나자 마자 미군철수 문제를 내건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장관님께서는 남북문제에 있어서 저희들 모두가 염려하고 生死에 관계되는 도발과 전쟁방지·억제에 대한 문제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멘과 월남의 경우에 있어서도 통일이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월남의 경우 73년 1월 23일에 조약을 맺으면서 평화를 달성했다해서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북쪽에서는 거절을 했습니다. 예멘의 경우에도 다 합의가 되어 가지고 삼페인까지 들었는데 결국 나중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兩國이 군사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線을 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군사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긋지 않는 한 겉으로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예멘처럼 내전이 일어나고 월남처럼 다시 전쟁이 일어나 결국 공산화 통일이 되는 일은 막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전쟁억제 내지 방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연사 :
답변 드리는 것보다는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한반도 평화공존과 긴장완화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동선언문에 담기지 않았더라도 최우선으로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얘기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정상의 만남에서 주한미군의 유지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으로 설명 드린다면 평양방송에 보도된 것은 북한의 내부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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